제도개선 주요사례

『한국철도공사』

정보공개 확대를 통한 공공조달 투명성 제고

◼ 권고 의결일 : ’15. 8. 24.

◼ 권고 대상기관 :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조달청, 공직유관단체 23개 기관

◼ 권고 내용

① 자체조달 구매물품의 규격 사전공개 의무화

② 발주계획 사전공개 제도 운영 내실화

③ 발주기관 자체조달 외자구매시 진행상황 공개 강화

④ 공공조달 입찰정보 실시간 제공

< 세부내용 >

권고내용

이행사항

1. 자체조달 구매물품의 규격

사전공개 의무화

○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시행세칙」개정(`17.7월)

☞ 발주기관의 자체조달 관련 사전규격공개 의무화

제11조(철도규격 및 구매규격 사전공개)

① 주관사업부서의 장은 공사 규격서, 특수설명서 등을 공사 홈페이지에 항상 공개하여 업체로부터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물품 및 용역을 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다음에 정하는 구매규격을 사전공개 하여야 한다.

1. 물품제조·구매계약 : 규격서, 사양서, 시방서 등 계약목적물의 성능, 제원, 재질 등을 기재한 서류

2. 용역계약 :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과업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③ 구매규격 사전공개는 5일간으로 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3일간 공개할 수 있다.

④ 구매규격 사전공개 결과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수요목적 범위내에서 적극 수렴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 규격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공정하게 조정할 수 있는 기구 마련

제221조(심의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질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사항

제222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재무경영실장이 지정하여 구성한다.

➁ 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출석한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은 청렴서약서(별표7 47)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2. 발주계획 사전공개 제도 운영

내실화

☞ 발주계획 사전공개 최소기간 설정 및 수의계약 사유 명시

제37조(기타 수의계약)

①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의한 수의계약 중 긴급한 경우(사고발생, 수해복구 등) 및 제35조에 의한 소액수의계약 이외의 수의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사유를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5일 이상 사전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수의계약 사유의 적정성에 대한 계약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1조(수의계약)

② 계약담당자는 제67조의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5일 이상 사전공개(수의계약 의견 청취공고)한 후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 계약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21조(직거래 사전공개)

① 계약담당자는 직거래 대상 품목 및 지정 원제작사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5일 이상 사전 공개하여 업체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업체는 사전공개기간에 한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공사는 의견제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답변을 하여야 한다.

☞ 입찰공고 및 사전규격 공개시 발주계획 공개정보와 연계

-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

3. 발주기관 자체조달 외자구매시

진행상황 공개 강화

☞ 발주기관이 나라장터에 외자구매 진행현황 정보(개찰결과, 낙찰자 선정, 계약현황 등)를 입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제43조(계약사항 등의 공고 및 정보의 공개)

① 계약담당자는 국제입찰대상물품의 낙찰자 결정ㆍ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17조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입찰결과 및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자, 계약내용, 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사유, 계약변경시 계약변경내용 및 금액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4. 공공조달 입찰정보 실시간 제공

☞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해당 품명에 대한 입찰정보를 조달업체가 요청한 경우에는 메일 또는 문자로 제공하도록 나라장터 및 23개 자체 입찰시스템 개선

- 계약체결, 대금청구 안내등 SMS서비스 시행(’16년 4월)

- 자체 전자조달시스템 모바일 웹 오픈(’17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