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주요사례

『한국전기안전공사』

공공부문 정책연구 투명성 제고방안

◼ 권고 의결일 : ’18. 10. 8.

◼ 권고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 권고 내용

① 공직유관단체 연구용역 세부운영기준 마련

② 연구용역 중복·유사성 검증절차 강화

< 세부내용 >

권고내용

이행사항

1. 공직유관단체 연구용역

세부운영기준 마련

○ 한국전기안전공사

- 「연구개발관리규정」개정(`18.11월)

- 「구매계약사무규정」개정(`17.2월)

- 「위탁연구사업관리규정」개정(`16.3월)

☞ 연구자 선정·심의, 연구결과 평가 등 제도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연구용역 관리규정 제정·정비

< 연구개발관리규정>

1) 심의위원의 30%이상 외부위원 참여

2) 심의대상의 이해관계인 배제

3) 금액에 상관없이 전문위원회 의거 연구개발과제(국가, 사내, 위탁)의 선정 심의

4) 연구개발과제 제안 및 발굴시 기 수행과제와의

중복성 검토 실시

5) 특정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제한하기 위해 외부위원 30%이상이 참여한 전문위원회에서 연구개발의 선정 심의

6) 연구수행자는 연구비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 제출

7) 연구결과에 따라 향후 연구참여 우대, 제한 등 후속조치 연계

8) 과제 종료된 해의 다음연도에 심의위원회 기반 활용실적 평가

9) 연구결과 공개기준 명시

연구개발관리규정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전문위원회

가. 위원장 : 안전이사

나. 위원 :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서 1급 이상의 직원 6명이상 10명 이하로 하되, 위원수의 30%이상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제8조(임무)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전문위원회

나.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최종평가 심의

제14조(연구개발과제의 제안) ② 연구개발과제의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연구원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4. 다른 기관(부서)에서 이미 수행하였거나 현재 진행중인 연구개발 과제와의 중복성

제15조(연구개발과제의 발굴) ③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발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기 수행과제와의 중복성(단, 공사의 업무에 필요한 기술이나 경쟁 또는 기존기술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복되는 과제로 판단하지 아니함)

제34조(연구비의 정산) ① 연구책임자는 사업비 사용실적 및 변경 내역을 매  연차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원에서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평가결과의 적용)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5. 우수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포상건의

제30조(평가결과에 대한 조치 및 최종보고서 제출)

④ 중간평가 결과 중단(불성실)인 과제와 최종평가 결과 실패(불성실)인 과제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장이 필요시 실태조사를 수행할 수 있고, 수행부서장은 연구결과불 등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과제 연구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는 사내과제 참여를 1년간 제한한다.

제37조(활용평가) ① 연구원장은 제36초제1항에 따라 연구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연도에 제출된 할용실적에 대해서는 실무위원회 심의를 통해 평가하여야 한다.

제41조(연구개발결과의 보안) ① 연구개발 참여직원(공동·참여 포함) 또는 위탁연구에 참여한 자가 연구개발 추진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하거나 이전하려고할 때에는 연구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구매계약사무규정 >

- 퇴직자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기준 강화

구매계약사무규정

제47조(수의계약 집행기준)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된다.

1. 우리공사의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 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그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 우리공사 퇴직자와 그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위탁연구사업관리기준 >

1)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2)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위탁연구사업관리기준

제17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위탁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 및 변경내역을 협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전기안전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기안전연구원장은 사업비 정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관련 증빙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전기안전연구원장은 사업비 정산 결과 사용 잔액이 있거나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제22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① 전기안전연구원장은 위탁연구책임자,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위탁연구개발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의 평가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 3년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2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3년

4.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게을리 한 경우 : 2년

5. 지원금을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 3년 이내

6. 그 밖에 이규정 또는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년

② 제1항 각호의 사항 중 둘 이상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까지 사업 참여 제한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2. 연구용역 중복·유사성 검증절차 강화

☞ 과제검수시 유사성 검사시스템을 활용한 검증절차 제도화 및 검증결과와 사후조치 연계

< 위탁연구사업관리기준 >

1) 연구과제 검수시 중복·유사성 검증 제도화

2) 연구결과 자가점검표

3) 연구참여 제한 규정

위탁연구사업관리기준

제16조(사업결과의 보고) ③ 위탁연구기관의 장은 과제가 종료된 때에는 과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도 서식에 의한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보고서 초록, 별도서식에 의한 연구결과 자가점검표를 전기안전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① 전기안전연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기업, 또는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하여 연구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2.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변조·표절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및 정당한 사유없이 수행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개인명의로 출원·등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