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부문 정책연구 투명성 제고방안

	< 권고 개요 >
◼ 권고 의결일 : ’18. 10. 8. ◼ 권고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 권고 내용 ① 공직유관단체 연구용역 세부운영기준 마련 ② 연구용역 중복·유사성 검증절차 강화

☞「연구용역관리규정」개정(2019.10.31.)

권고내용

세부과제 및 이행사항

1. 공직유관단체 연구용역

세부운영기준 마련

① 연구자 선정·심의, 연구결과 평가 등 제도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연구용역 관리규정 제정·정비

제5조(연구용역 심의위원회 구성) ① 공사는 연구용역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③ 위원은 5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내부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타당성 검토(중복성 포함)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과업지시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평가에 관한 사항

4. 용역 결과물의 비공개, 부분공개 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용역 추진 및 관리의 실효성 제고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용역 결과의 평가) ① 발주부서장은 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용역계약기간 종료 전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용역 결과물에 대한 최종 평가를 실시하여 줄 것을 관리부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단, 수의계약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생략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운영은 각각 제5조부터 제8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연구용역 결과물을 평가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연구용역 결과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용역목표의 달성도

2. 용역추진방식의 적절성

3. 계약내용에의 충실성

4. 용역결과의 활용가능성

5. 용역결과의 유사성검토

제15조(연구용역결과물의 등록․공개) ① 발주부서장은 연구용역 결과물을 검사검수 후 1개월 이내에 공사 업무시스템에 등록․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거나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결정된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하고 해당 결과물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과제검수 시 연구용역 중복·유사성 검증절차 강화

② 과제검수 시 유사성 검사시스템을 활용한 검증절차 제도화 및 검증

결과와 사후조치 연계

제12조(용역결과유사성 검토 및 사후조치) ① 발주부서장은 제11조에 따른 평가위원회 개최 시 정부가 구축한 학술지인용색인(KCI) 및 표절검사프로그램을 통하여 해당 연구용역 결과의 유사성을 검증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연구용역 결과 유사성 검사 확인서를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사성 검토 결과 부정행위를 통하여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학술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연구용역비 전액을 환수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연구용역 참여를 제한한다.

제13조(평가에 따른 조치) ① 발주부서장은 제11조제4항에 따른 종합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연구용역 수행대상자에게 결과물에 대한 수정․ 보완을 요구하고,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평가에 관한 절차는 제11조 및 제12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때 ‘평가’는 ‘재평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