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

공공부문 정책연구 투명성 제고방안

	< 권고 개요 >
◼ 권고 의결일 : ’18. 10. 8. ◼ 권고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 권고 내용 ① 공직유관단체 연구용역 세부운영기준 마련 ② 연구용역 중복·유사성 검증절차 강화

☞ 「연구용역 업무처리기준」개정(2018.10.8.)

권고내용

세부과제 및 이행사항

1. 공직유관단체 연구용역

세부운영기준 마련

① 연구자 선정·심의, 연구결과 평가 등 제도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연구용역 관리규정 제정·정비

○ 일정 비율 이상의 외부전문가 심의 참여

제5조(목적 및 구성) 연구용역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거나 기금 퇴직자(퇴직자가 근무하는 법인 포함)와 수의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구성시 외부인력 2인 이상이 위원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심의위원의 제척‧기피‧ 회피

제7조(위원의 제외·회피)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한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계약

2.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와 관련된 계약

3. 위원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서 정한 특수 관계에 있는 자와 관련된 계약

② 이해관계자는 특정위원이 불공정한 심의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제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제외 신청을 받은 자를 제외한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외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하여‘별지7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 확약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심의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외·회피되거나 제4항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4항에 해당하는 내부직원 또는 외부인력을 대체 위원으로 선정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위원장이 대체된 경우에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인사규정」등에 따른 최상위자를 위원장으로 선정한다.

○ 심의를 거쳐야 하는 금액기준 설정, 수의계약 심의의무화 등

제11조(계약방법과 입찰공고) ① 연구용역 대상자 선정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용역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긴급한 상황이거나 특수한 지식이 필요한 경우 또는 연구용역 대상자 조사결과 경쟁입찰이 성립될 개연성이 없는 경우 등 연구용역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계약요령」제45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방법, 입찰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붙이는 방법 등에 의하여 연구용역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연구용역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전에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신문 공고를 병행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계약요령」 제35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 입찰인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에 공고 할 수 있다.

○ 중복연구 등의 배제를 위한 연구과제 사전검증

제9조(연구용역의 검토) ①～③ 기재생략

④ 담당부서의 장은 연구용역 수행기간 중 추가적인 과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수행기술서를 작성한다. 다만, 추가적인 과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행기술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연구용역 대상자에게 반드시 문서로 과업을 요청토록 한다.

○ 경영평가위원 및 퇴직임직원 용역수주 제한기준 마련, 특정업체에

대한 과도한 수의계약 제한장치 강구

제13조(계약의 체결) ①～③ 기재생략

④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연구용역에 대한 계약 체결시 계약서에 지출증빙서류(인건비, 해외출장비, 위탁연구비 등)의 의무 제출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검수자는 연구용역 완료에 따른 검수시 연구용역비의 적정 집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연구비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 제출 및 연구비 과다·과소지출에 따른

정산절차 마련

제13조(계약의 체결) ①～③ 기재생략

④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연구용역에 대한 계약 체결시 계약서에 지출증빙서류(인건비, 해외출장비, 위탁연구비 등)의 의무 제출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검수자는 연구용역 완료에 따른 검수시 연구용역비의 적정 집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결과평가에 따른 향후 연구 참여 우대·제한 등 후속조치 연계

제27조(판정결과에 따른 제재 조치) ① 기재생략

② 연구부정행위 등으로 판정을 받은 관련자가 기금 직원인 경우에는 「기술보증기금 임직원 행동강령」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조치하고, 연구용역 대상자(참여연구원 포함)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에 따라 이미 지급한 연구용역비를 환수하거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고 최소 3년의 기간 동안 기금의 연구용역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취한다.

2. 과제검수 시 연구용역 중복·유사성 검증절차 강화

② 과제검수 시 유사성 검사시스템을 활용한 검증절차 제도화 및 검증

결과와 사후조치 연계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연구용역 윤리심사를 실시, 연구용역비를 환수, 손해 배상금을 청구, 최소 3년간 연구용역 참여 제한, 검증절차 제도화 및 검증결과와 사후조치 연계

제26조(연구부정행위 등의 심의 및 판정) ① 연구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면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이 사실을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접수일로부터 15일 동안의 소명기간을 부여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제보 접수일로부터 4주 이내에 연구부정행위 등의 판정과 제재 조치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제27조(판정결과에 따른 제재 조치) ① 연구용역에 대해 연구부정행위 등의 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가 최종 판정할 때까지 해당 연구용역을 중지시킨다.

② 연구부정행위 등으로 판정을 받은 관련자가 기금 직원인 경우에는 「기술보증기금 임직원 행동강령」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조치하고, 연구용역 대상자(참여연구원 포함)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에 따라 이미 지급한 연구용역비를 환수하거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고 최소 3년의 기간 동안 기금의 연구용역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취한다.

제16조(연구 결과물의 최종 검수)

⑦ 담당부서의 장은 최종 검수 시 연구용역 대상자로부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주요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별지8 연구 윤리 자가 진단 및 확약서'를 징구하고 최종 보고서의 중복 및 유사성을 확인하며, 최종 보고서의 표절이 의심되는 경우 '별지9 표절 및 연구부정행위 검토서'를 작성하여 연구윤리위원회에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