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공공기관 정보공개 제도의 투명성․실효성 제고 방안

	< 권고 개요 >
◼ 권고 의결일 : ’13. 6. 17. ◼ 권고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 권고 내용 1. 국민 중심의 정보 사전공표 강화 2. 비공개 대상 정보 관련 세부기준의 정비 3. 공공기관에 대한 의무부과 및 부정행위 제재 4.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내실화 5. 정보공개 불복절차의 실효성 확보

☞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개정(2017.2.23.)

권고내용

세부과제 및 이행사항

1. 국민 중심의 정보 사전공표 강화

① 공공기관의 회계·재정, 감사결과 등 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보

사전공표 의무화

② 시험 기출문제 등 반복 공개 청구되는 정보 사전공표 의무화

제6조(정보의 공표) ① 이사장은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4조에 따라 자발적으로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주기․시기와 방법을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방) ① 공단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방(이하 “공개방”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공개방에는 공단에서 생산한 문서와 보고서 등을 결재된 원문형태로 게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① 처리부서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의 범위에서 해당부서의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식품·위생, 의료, 건강, 교육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사전공표 의무화

❍ 총 308종의 사전정보공개목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속 확대를 위해 사전정보공개 제안방 운영

❍ 행정정보공표 목록에 공단 고유사업 중 【의료․건강】분야에 해당하는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 현황, 병원 진료실적, 병원 시설 및 운영현황, 병원 진료과목 및 연락처, 재활스포츠비용지원 등】의 행정정보를 사전공표

❍ 공단 고유사업 중 【교육】분야에 해당하는 【직업훈련비용지원, 희망찾기프로그램, 재활프로그램, 산재보험연구센터 연구자료, 산재보험전문지 노동보험포럼 등】의 행정정보를 사전공표

④ 원클릭 서비스 제공(사전공표목록에 정보 직접 첨부, 재검색·재이동 필요 없는

바로가기 버튼 등)

❍ 사전공표목록 원클릭서비스 체계 구축

- 사용자 편의 도모를 위해 사전공표목록 공개 창구 마련

- 정보 재검색 ․  재이동 없이 바로 열람 가능

- 검색어 입력으로 사전공표목록을 용이하게 검색 가능

- 행정지침 및 질의회시 별도 원클릭 서비스 추가 가능 개선

- 위치 : 홈페이지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⑤ 사전공표 대상 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공표되고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한 점검·공표

❍ 국민의 알권리 증진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 행정정보공표 제도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홈페이지 행정정보목록의 자료게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자주 찾는 정보의 공표를 위해 행정지침 및 질의회시에 대한 별도 아이콘을 설치하여 운영

※ 행사전정보공표목록 현행화 및 점검 등 매년 2~3회 실시 및 점검

2. 비공개 대상정보 관련 세부기준의 정비

⑥ 지침·조례상 비공개대상정보의 현실화 및 구체화

제8조(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① 처리부서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의 범위에서 해당부서의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본부 주관부서의 장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국민과 공단 임직원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별표에서 정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⑦ 거짓 정보 공개, 정보 숨기기 등에 대한 징계 기준 마련

⑧ 불복절차에 따른 의무불이행에 대한 징계 기준 마련

○ 감사규정을 개정하여 거짓정보 공개 및 정보 숨기기, 불복절차에     따른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징계기준 마련

< 감사규정 【별표】 감사결과처분기준표 >

【별표】 감사결과처분기준표
처분기준 위법 부당유형	고의가 있거나 중과실이 있는 중대사안	중과실이 있는 경미한 사안	경과실인 경우
(중간 생략)
16. 정보공개 위반행위
가. 정보 위·변조	징계	경고	주의
나. 거짓 공개 또는 비공개	징계	경고	주의
다. 고의 공개 거부	징계	경고	주의
라. 정보공개 의무 불이행	징계	경고	주의
(하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