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정 1998.  4.  6.  규정 제100호

개정 2001. 12. 10.  규정 제201호

전문개정 2005. 10. 24.  규정 제332호

개정 2007. 11. 14.  규정 제414호

개정 2008. 12.  4.  규정 제459호

전문개정 2010.  1. 18.  규정 제521호

개정 2010.  3. 16.  규정 제536호

개정 2010.  7. 01.  규정 제584호

개정 2011.  3. 11.  규정 제637호

개정 2012.  7. 11.  규정 제721호

개정 2014.  8. 12.  규정 제830호

개정 2017.  2. 23.  규정 제100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정보공개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① 생산․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여부를 분류할 때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 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공개 청구 시 원문 그대로 공개하고 공개․비공개가 혼합된 정보는 비공개 부분을 가리고 공개한다. 이 경우 부분적으로 비공개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을 사유로 전체를 비공개하여서는 안된다.

③ 청구된 정보의 공개를 실시함에 있어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정보의 일부를 발췌․요약하는 등 별도의 가공된 형태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보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큰 업무부담을 유발하는 경우로서 청구인이 정보의 가공에 동의할 경우 정보를 가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2장 정보공개 운영 및 관리

제4조(정보공개책임관) ①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본부에는 경영지원국장을, 소속기관에는 기록물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둔다.<단서 삭제><개정 2017. 2. 23.>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에 관한 주요사항을 총괄․조정하고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 주관부서 등) ① 정보공개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 등 정보공개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1. 공단본부: 총무부

2. 지역본부: 경영지원부

3. 지사: 경영복지팀<개정 2017. 2. 23.>

4.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지원부

5. 인재개발원: 운영지원부<개정 2012. 7. 11.><개정 2017. 2. 23.>

6. 고객지원센터: 운영팀<개정 2012. 7. 11.><개정 2017. 2. 23.>

7. <삭제 2017. 2. 23.>

8. 병원: 경영기획부(경영지원부)<개정 2012. 7. 11.><개정 2014 08. 12.>        <개정 2017. 2. 23.>.

9. 근로복지연구원: 조사연구부<신설 2017. 2. 23.>

10. 재활공학연구소: 운영지원부<개정 2012. 7. 11.><개정 2017. 2. 23.>

11. 직업성폐질환연구소: 발병기전연구부<신설 2017. 2. 23.>

② 주관부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분류하여 제3항에 따라 처리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③ 정보의 공개여부는 대상정보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를 취급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기록물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로 인계된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 장이 처리부서를 지정한다.

④ 처리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에 대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함께 별지 제1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고객지원센터는 주관부서가 처리부서를 병행하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소속 지역본부 주관부서장의 협조를 받아 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4. 08. 12.><개정 2017. 2. 23.>

⑤ 처리부서의 장은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즉시 통지하고, 그 처리사항에 대해 정보공개 전산프로그램(노동보험시스템)에 입력 처리해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관련 기록을 유지․관리해야 한다.<개정 2017. 2. 23.>

제3장 정보의 공표 등

제6조(정보의 공표) ① 이사장은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4조에 따라 자발적으로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주기․시기와 방법을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자발적 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는 공단 홈페이지, 간행물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는 해당 정보를 생산․보유․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제7조(정보공개방) ① 공단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방(이하 “공개방”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공개방에는 공단에서 생산한 문서와 보고서 등을 결재된 원문형태로 게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문서를 게재할 때에는 해당 문서에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게재하여야 한다.

③ 공개방에 문서의 게재는 공단 본부 내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제8조(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① 처리부서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의 범위에서 해당부서의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 08. 12.><개정 2017. 2. 23.>

② 별표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본부 주관부서의 장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국민과 공단 임직원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별표에서 정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제4장 정보공개심의회

제9조(구성) ①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1항을 준용하여 본부 및 소속기관에 심의회를 설치․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사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개정 2012. 7. 11.>

1. 본부심의회의 위원장은 경영지원국장이 되며, 내부위원은 기획부장․보상계획부장․적용계획부장으로, 외부위원은 이사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개정 2014. 08. 12.><개정 2017. 2. 23.>

2. 지역본부심의회의 위원장은 본부장이 되며, 내부위원은 경영지원부장․가입지원부장․재활보상1(2)부장으로, 외부위원은 본부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개정 2017. 2. 23.>

3. 지사심의회의 위원장은 지사장이 되며, 내부위원은 경영복지팀장·가입지원부장․재활보상1부장(재활보상부장)으로, 외부위원은 지사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개정 2017. 2. 23.>

4.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심의회의 위원장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위원장이 되며, 내부위원은 운영지원부장, 관할구역 내 지역본부 경영지원부장, 재활보상1(2)부장으로, 외부위원은 소속 지역본부심의회의 외부전문가로 한다.<개정 2017. 2. 23.>

5. 인재개발원심의회의 위원장은 인재개발원장이 되며, 내부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비관련업무부(차)장 2명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개정 2017. 2. 23.>

6. 고객지원센터심의회의 위원장은 고객지원센터장이 되며, 내부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비관련업무차(과)장 2명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개정 2017. 2. 23.>

7. 병원심의회의 위원장은 병원장(연구원은 원장, 연구소는 소장)이 되며, 내부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장(연구원·연구소는 주관부서의 업무담당 직원포함) 3명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 로 한다.<개정 2017. 2. 23.>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내부위원은 자기가 속한 부서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는 심의회 구성에서 제외하며 이 경우 내부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할 수 있다. 다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및 고객지원센터의 경우는 심의회 구성에서 제외하는 것을 예외로 한다.<개정 2017. 2. 23.>

③ 외부전문가인 위원은 법 제12조제3항을 준용하여 정보공개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보 관련 전문가를 위촉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외부위원의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기록물 관리 업무 담당 차장(또는 담당 직원)으로 한다.

제10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외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이 부득이한 이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개최가 곤란한 경우 회의에 갈음하여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⑤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소집을 요구하여 심의회가 개최된 경우에는 처리부서에서 회의록 및 의결서를 작성하고 사본 1부를 정보공개 주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⑥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소집을 요구하여 심의회가 개최되는 경우 처리부서의 장은 회의 안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⑦ 심의회의 회의에 참여한 내․외부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심의회를 위한 용도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내부위원 중에서 직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경비지급)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소집을 요구하여 심의회가 개최된 경우에는 처리부서에서 경비를 지급한다.<개정 2012. 7. 11.>

제5장 정보공개방법 등

제13조(공개방법) ①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을 내주는 방법으로 한다.

②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내주거나 먼저 열람하게 한 후 필요한 정보를 선별․복사하여 내주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개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11.>

③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공단이 정례적 또는 수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2. 7. 11.>

제14조(비용부담) ① 영 제17조제3항제3호에서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노동행정 발전을 위한 연구․설계․그 밖의 용역을 받은 자가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신청인(청구인) 또는 수급권자가 본인의 행정처분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청구한 경우

3. 수수료의 총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② 영 제17조제5항에 따른 비용의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50%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0%

③ 정보공개 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받기 위하여 수수료 납부와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한 때에는 정보공개 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우편요금은「우편법시행령」제12조에 따라 고시된 보통등기 요금을 말한다.

제15조(정보공개수수료 수납 및 처리) ① 정보공개수수료는 소속기관(공단본부는 공단본부)의 산재보험회계로 수입처리한다. 다만, 병원은 의료사업회계로 수입처리한다.<개정 2017. 2. 23.>

② 처리부서의 장은 정보공개수수료가 계좌 납부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 결정통지 시 청구인에게 안내하여야 하며, 영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수료가 납부된 사실을 확인한 후 사본·복제물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인이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한 때에는 그 다음 날까지 주관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7. 2. 23.>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공개수수료 수납 관련사항에 대한 관리를 한다.

제6장 정보공개 기반조성 등

제16조(정보공개의 기반조성) ①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단본부 각 본부․실․국․위원회 및 소속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개정 2017. 2. 23.>

② 정보화본부장은 정보공개가 전자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 관련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사무실 출입구 등 청구인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정보공개접수처」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 직원에 대한 정보공개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부칙 (2005. 10. 24.)

이 규정은 2005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1.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후 접수된 정보공개청구서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 12. 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2월 4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후 접수된 정보공개청구서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0. 1. 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월 18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후 접수된 정보공개청구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 3. 16.)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7. 0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3. 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2. 7. 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4. 8.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7. 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별표]

비공개 대상정보의 기준

법 제9조제1항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가.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①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개시 전 비공개(형사소송법 제47조) ②재산등록사항(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 ③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민원인의 정보 보호(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7조)<개정 2017. 2. 23.> ④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법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지방세기본법 제114조.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제공)<개정 2012. 7. 11.> ⑤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제6항) ⑥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비밀에 관한 자료의 통계작성 목적 이외의 사항(통계법 제33조) 나. 타목적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①통신제한조치의 허가과정․여부․내용 등의 비밀유지(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②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금지(국가공무원법 제60조, 변호사법 제2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6, 공인회계사법 제20조, 의료법 제19조) ③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2.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법 제9조제1항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1. 공단 정보통신망의 구성도와 보안성 검토 자료,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테러 등 공단 수행업무 및 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2. 을지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충무계획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3.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법 제9조제1항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각종 민원증명발급업무 및 공단의 각종 사업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허위․부정 수급자 신고 민원조사 결과 3. 건축물 등 경비위탁 내용 정보

법 제9조제1항제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행정소송․민사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법률검토자료, 내사자료,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2.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소속기관 및 직원의 감독․감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감사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2. 직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문제 출제관리, 시험문제 출제위원 위촉, 시험관리요원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 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3. 임직원 등의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임용, 인사교류, 근무평정, 다면평가, 승진심사,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및 인사발령, 승진후보자명부, 징계심의 등 인사에 관하여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4.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보상금, 기금 등 예산요구, 자금배정, 여유자금 증식과 관련한 사항, 대외기관 업무보고를 위하여 의사결정과정 중에 있는 사항 5.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예정가격 또는 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 인사 등 내부관리사항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6. 자금 예탁 금융기관 선정과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해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7.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단체 또는 개인 및 공단 내부기관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8. 제안제도운영규정에 의한 직원의 제안의 내용. 다만, 제안이 채택되어 제안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노조관련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회사의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10.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평가 관련 평가위원별 평정점수 등 세부평가 집계내역 11. 각종 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나.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12. 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13. 공개가 예정된 정보로서 미리 공개될 경우 정책홍보 또는 사업효과의 극대화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다만, 이 경우 청구인에게 공개예정 시점을 알려주어야 한다

법 제9조제1항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공단의 각종 사업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민원인이 제출하거나 직원이 직무상 취득․관리하고 있는 정보로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및 민감한 정보(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경력,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개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 등) 2. 개인의 생활에 관한 정보(개인의 생활에 관한 각종 명부, 개인의 주거에 관한 정보, 개인의 자산에 관한 정보, 학교교육에 관한 정보 등) 및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한다.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특정 직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원의 명예, 신용, 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시험원서, 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6. 각종 위원회 운영 등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7. 직원의 범죄수사, 비위사실 조사보고서, 면직자 명단, 처분에 관한 사항 8. 공단의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의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 또는 법인, 단체에 관한 중요정보 9.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개정 2017. 2. 23.> ※ 개인이 권리구제 또는 권리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법 제9조제1항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공단의 각종 사업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이 제출하거나 직원이 직무상 취득․관리하고 있는 법인 등의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2. 공단의 각종 사업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이 제출하거나 직원이 직무상 작성․생산한 정보 등으로써 경영방침․신용․경리․인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업체의 기존 기술․신공법․시공실적 및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4.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공단의 각종 사업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4. 08. 12.>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심의요청서 수 신 :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참 조 : 심의회주관부서장 다음과 같이 행정정보공개결정사항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 장(처리부서장)
1. 청 구 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생년월일
	성 별
2. 공개청구요지
3. 안건상정사유
4. 처리부서 검토의견
5. 기 타
첨부 1. 심의안건 부. 2.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부. 3. 기타 증빙자료 부.

【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일 시			장 소
참석현황	정 원	참 석	불 참	불참위원
회의내용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
심의안건
의결주문
이 유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본부․지역본부․지사․위원회․인재개발원․고객지원센터· 병원․연구원·연구소)정보공개심의회 <개정 2012. 7. 11.><개정 2017. 2. 23.> 위 원 장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간 사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