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

공공기관 정보공개 제도의 투명성․실효성 제고 방안

	< 권고 개요 >
◼ 권고 의결일 : ’13. 6. 17. ◼ 권고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 권고 내용 1. 국민 중심의 정보 사전공표 강화 2. 비공개 대상 정보 관련 세부기준의 정비 3. 공공기관에 대한 의무부과 및 부정행위 제재 4.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내실화 5. 정보공개 불복절차의 실효성 확보

☞ 「정보공개운영규정」개정(2019.10.8.)

권고내용

세부과제 및 이행사항

1. 국민 중심의 정보 사전공표 강화

① 공공기관의 회계·재정, 감사결과 등 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보

사전공표 의무화

② 시험 기출문제 등 반복 공개 청구되는 정보 사전공표 의무화

③ 식품·위생, 의료, 건강, 교육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사전공표 의무화

제5조(자발적공개) ① 사장은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이를 정례적으로 공개하되, 구체적인 공개범위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1. 법률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공시사항

2.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사업에 관한 정보

3. 대규모 예산(1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주요사업에 관한 정보

4. 주요업무보고, 주요업무계획·실적에 관한 정보

5. 주요사업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연구보고서, 회의록 등의 정보

6.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다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한다

7. 각종 지침 및 점검·평가 결과에 관한 정보

8. 입찰·낙찰정보 및 기타 행정안내에 관한 정보

9. 장래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무구조, 경영환경, 투자결정, 손익구조 등의 경영위험요소

10. 공사가 추진하는 업무 중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11. 반복적으로 공개청구되어 공개되는 정보

④ 원클릭 서비스 제공(사전공표목록에 정보 직접 첨부, 재검색·재이동 필요 없는     바로가기 버튼 등)

❍ 자사 홈페이지 사전정보공개 원클릭서비스 운영

‣ http://www.knoc.co.kr/sub04/sub04_12.jsp

⑤ 사전공표 대상 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공표되고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한 점검·공표

❍ 경영공시 및 정보공개에 관한사항 주기적 점검

- 관련근거

․“경영공시 운영실태 점검계획 보고” 감사실-1138(‘13.10.25)

․“경영지침 준수 및 경영공시 운영실태 점검계획 보고”

감사실-1505(‘16.11.29.)

․“총무관리처 종합감사” 감사실-967(‘18.08.23)

2. 비공개 대상정보 관련 세부기준의 정비

⑥ 지침·조례상 비공개대상정보의 현실화 및 구체화

제10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➀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3과 같다.

→ 구체화 추가목록 : 셰일가스 관련 대외비 자료, 석유제품             품질보정행위 계획서, 알뜰주유소 대외비 자료 등

⑦ 거짓 정보 공개, 정보 숨기기 등에 대한 징계 기준 마련

⑧ 불복절차에 따른 의무불이행에 대한 징계 기준 마련

제14조(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등)

➃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처리부서는 임의로 정보를 수정·가공하여 원본과 다른 정보를 공개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 고의적으로 부존재 통지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19조(징계) ➀ 사장은 제14조 제4항과 제18조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공사의 징계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