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운영규정

ㆍ개정 2009-12-21

ㆍ개정 2011-09-14

ㆍ개정 2012-03-07

ㆍ타사규개정 2012-07-23

ㆍ개정 2013-10-31

ㆍ개정 2014-10-28

ㆍ개정 2018-11-23

ㆍ개정 2019-10-0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정보공개법령”이라 한다) 및 국무총리훈령 제442호「행정정보공개의확대를위한지침」(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한국석유공사(이하“공사”라 한다)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공개책임관)공사 사장(이하“사장”이라 한다)은 정보공개업무 담당부서(이하“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정보공개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도록 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공사가 보유·관리하는 정보(문서,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 및 훈령에 따른다.

제4조(정보공개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

① 사장은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직원에 대하여 정보공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 관련 시스템을 구축·정비하여야 한다.

제2장 행정정보의 공표

제5조(자발적 공개)

① 사장은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이를 정례적으로 공개하되, 구체적인 공개범위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1.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공시사항

2.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사업에 관한 정보

3. 대규모 예산(1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주요사업에 관한 정보

4. 주요업무보고, 주요업무계획·실적에 관한 정보

5. 주요사업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연구보고서, 회의록 등의 정보

6.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다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한다.

7. 각종 지침 및 점검·평가 결과에 관한 정보

8. 입찰·낙찰정보 및 기타 행정안내에 관한 정보

9. 장래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무구조, 경영환경, 투자결정, 손익구조 등의 경영위험요소

10. 공사가 추진하는 업무 중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신설 2013.10.31.>

11. 반복적으로 공개청구되어 공개되는 정보 <신설 2013.10.31.>

② 제1항 제9호의 경영위험요소에 관한 세부분류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③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발적 정보공개목록을 매년 3월 말까지 선정하여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공표방법)

① 생산되는 공표대상 정보는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공사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브리핑·보도자료 등의 방법으로 공개토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본 등의 형태로 공개한다.

② 부서별 정보공개담당자는 공표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할 경우 부서장의 확인을 받은 후 주관부서의 정보공개담당자와 협의를 거쳐 게재한다.

③ 정보공개책임관은 필요한 경우, 해당 정보관련 업무부서(이하“처리부서”라 한다)에 자료의 등록·수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공표부서)행정정보의 공표는 관련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책임관이 공표부서를 지정한다.

제8조(타기관생산 보유문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문서 중 타기관이 생산한 문서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해당기관의 정보공개 기준에 따른다.

제9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① 사장은 청구인이 문서의 소재와 보존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각 부서별 세부기능 및 주요문서제목이 포함되어 있는 전년도 주요문서목록을 매년 2월말까지 일반국민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정보공개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장소의 확보 등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0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3과 같다. <개정 2019.10.08>

② 사장은 공개청구된 정보가 별표3에 포함된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 할 수 있는 때에는 별표3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3장 정보공개심의회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정보공개에 관하여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2.7.23>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내부위원 2인, 민간위원 2인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부서의 소관 상임이사로 하고, 내부위원은 심의안건 관련부서의 장 등으로 위원장이 위촉한 자로 하고, 외부위원은 제4항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위원장이 선정하며, 간사는 정보공개 담당팀장으로 한다.

④ 외부위원은 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적합한 자로 한다.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2년 이상 종사한 자

2. 공공기관에서 2년 이상 정보공개업무를 담당한 자

3. 관련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4. 그 밖의 관련분야 경력 등이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⑤ 위원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이 있는 경우 위원 선정에서 배제한다

⑥ 위원장은 제11조의 2(위원의 의무)를 위반한 심의위원을 심의 기간 중이라고 하여도 해촉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위원의 의무)

① 외부위원으로 선정된 자는 심의 시 인지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특정인의 이익에 활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심의서약서(별지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부위원으로 선정된 자는 임기 동안 공사와 관련된 구매, 공사, 용역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1조의3(위원의 임기)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기능)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 및 동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3. <삭제>

4.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사항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되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당해사항의 당사자와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당해 심의로 인하여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4. 감독부처 소관 공무원

5.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사건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 아닌 직원에게도 제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회 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정보공개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 다만, 2회 연속 서면 의결은 할 수 없다.

④ 심의회 심의, 의결은 대리할 수 없다.

⑤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의 출석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의2(회의록)

①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록(이하 “회의록”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들은 회의록을 열람 후 서명 날인을 하여야 하며 간사는 회의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공개함을 윈칙으로 한다. 다만, 심의회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의3(운영현황 공개)위원장은 개최일시 등 심의회 운영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한다.

제13조의4(소집 및 의결결과 통지)위원장은 제1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심의회를 소집한 때에는 심의회의 일시 및 장소를 개최일 3일전까지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의결결과를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정보공개결정 통보 및 방법

제14조(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등)

① 정보공개청구서는 주관부서에서 접수하고, 접수즉시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한다. 다만, 우편,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에 의한 접수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는 청구된 내용을 해당 처리부서에 지체없이 이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처리주체는 원칙적으로 해당 처리부서가 된다.

③ 주관부서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결과 등 관련사항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④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처리부서는 임의로 정보를 수정·가공하여 원본과 다른 정보를 공개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 고의적으로 부존재 통지를 하여서는 안된다.<신설 2013.10.31.>

제15조(정보공개결정 통보 등)

①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부서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청구내용,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3일 이내에 공개여부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7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②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이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2조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은 한국석유공사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경우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부서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처리부서의 관련 직원은 심의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소명할 수 있다.

제16조(공개방법)

①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한다.

②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염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 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③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례적으로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개 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17조(수수료 감면)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당해업무처리에 과도한 비용·시간소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수수료를 감면한다.

제18조(불복구제절차)

①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한 공사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청구인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청구권자의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정보공개의무가 발생한 경우, 공사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기존 제18조 삭제 및 본조신설 2013.10.31.]

제19조(징계)

① 사장은 제14조 제4항과 제18조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공사의 징계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3.10.31.]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1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7.23 회의체운영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사규의 개정)

생략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