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시 거주기간 요건 완화

(환경부)

□ 현 황

○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경유차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등 조기폐차 시 보조금 지원 혜택 제공

* 노후경유차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보조금은 보조사업 수행기관인 해당 지자체가 지급(국비 50%, 지방비 50%)

	【 조기폐차 지원 대상 기준 】
▪ 다음 5개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수도권 외 지역은 해당 지차제 장이 노후경유차 현황 등을 고려하여 등록기간 자율적 결정 ②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③ 지자체 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④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⑤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수도권을 포함한 대부분 시‧도의 경우 신청지역 내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보조금 지급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 등 대부분 시‧도에서는 수도권 지역에 준하여 신청일 기준 또는 신청마감일 기준 신청지역 내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문제점

○ 신청지역 내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등록기간 요건으로 이사 등 주소 이전으로 인한 보조금 지원 불가 사례 발생

▪2001년식 경유자동차를 소유 중인데 차량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으나 환경오염 때문에 차를 폐차하고자 함. 대구에서 수십년 살다가 2018년 11월 구미로 이사왔는데, 구미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기폐차 지원을 못받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음. 18년 된 노후차를 2년 거주기간에 맞추기 위해 억지로 계속 운행해야 하는 것인지 묻고 싶음(’19.1. 국민신문고)

▪노후경유차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조기폐차 지원금 조건 5가지 중 4가지는 만족하나, 직장관계로 울산시에서 울진군으로 2018년 9월 주소이전을 한 것 때문에 해당지역에서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차량에 해당되지 않아 신청할 수가 없음. 노후경유차는 대한민국 어디라도 갈 수 있는 차량이므로 해당지역 2년 연속 등록 조건을 폐지해주시기 바람(’19.1. 국민신문고)

▪2002년식 경유차량을 소유하고 있음. 2002년 울산시에서 등록 후 2004년 부산 이사로 인해 이전등록하였고 13년 거주하다 양산시로 2017년 8월 이전등록함. 해당 지자체에 등록기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원 제외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위한 현안이라면 차량이 어느 지역에 등록되어 있든 관계없이 차량연식에 따라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함(’19.1. 국민신문고)

○ 자동차 등 교통수단인 경우 거주 지역 범위로 국한하여 운행하지 않으므로 신청지역에 대한 거주기간 요건 완화 필요

○ 또한, 지역 간 경계가 없는 대기오염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 전체 차원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 중으로 지역별 거주기간 무의미

※ 수도권 지역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법률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19.4.2.)

□ 개선방안 (조치기한 : ’19. 12.)

○ 자동차 등 교통수단의 특성 및 국가 차원의 미세먼지 저감대책 필요성을 감안하여, 신청지역 2년 이상 거주기간 요건 폐지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공고일 기준 지역 내 거주 시 지원하되 필요한 경우 거주기간에 대한 우선순위 부여 등

※ 조기폐차 이외 배출가스 저감사업(저공해엔진 개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은 지역 내 거주기간 상관없이 신청 가능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비교 >

구 분	조기폐차	저공해엔진 개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개요	노후경유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조기폐차	노후경유 엔진을 미세먼지 배출이 적은 LPG엔진으로 교체	배출가스의 미세먼지를 필터로 여과 후 연소
지원금액	최대 770만원 (보험개발원 분기별 차량기준 가액)	348만원 (LPG개조비용의 90%, 자부담 10%)	최대 928만원 (장치가액의 90%, 자부담 10%)
사업방식	자치단체 자본보조(국비 50%, 지방비 50%)
보조사업 수행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거주기간 요건 여부	신청거주 지역에서 2년 이상 등록되어 있어야 신청 가능	제한없음	제한없음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

2	중소기업 대상 ‘청년고용 기술료 감면’ 규정 개선

(중소벤처기업부]

□ 현 황

○ 정부출연금이 지원된 연구개발(R&D)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은 연구결과물을 사용하는 대가로 정부에 출연금의 10%를 기술료*로 납부

* 기술료 : 연구개발 최종평가 결과 성공기술을 사용하는 대가로 정부에 지불하는 금액. 중소기업과 정부주관 R&D기관은 사업종료 후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 확정

- 정부는 중소기업의 청년채용을 독려하고, 기술료 납부부담을 줄이고자, 중소기업이 만 15~34세의 청년인력을 신규 채용시 기술료를 감면하는 청년고용 기술료 감면제도 시행

※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신규 채용인력의 고용을 2년간 유지시

기술료를 감면 징수하고, 2년 이내에 퇴사할 경우에는 기술료 감면혜택 종료

	<청년고용 기술료 감면제도 내용>
① R&D 사업종료 후 기술료 확정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② 중소기업이 청년 채용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시 ③ 기술료 납부의무를 2년간 유예하고, 청년 고용을 2년간 유지시 지출한 인건비의 50%의 금액이내에서 기술료를 감면 후 징수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제5조, 제7조

	<청년고용 기술료 감면제도 신청절차>

* 실시기업 : 기술개발사업의 연구결과물을 사용하는 기업

* 전문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업무를 전담하도록 지정한 기관

□ 문제점

○ 현행 청년고용 기술료 감면제도는 신규 채용인력이 2년 이내에 퇴사할 경우 R&D 참여기업의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기술료 감면혜택 종결

- 그러나, 기업의 귀책사유가 아닌 질병, 이민 등 청년인력의 사정으로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 중소기업은 기술료 전액을 납부하면서 신규 채용한 청년인건비까지 이중으로 부담해야 함에 따른 불만민원 발생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
제7조(기술료의 감면 및 면제) ③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이 최종평가 성공통보일로부터 2년 후 시점에서 신규채용한 청년인력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유예된 정부납부기술료를 해당 인력에 대해 2년간 지급한 급여의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내에서 감면 후 징수 할 수 있다 ④ 청년인력의 고용을 최종평가 성공통보일로부터 2년간 유지하지 못하거나 변경을 요구할 경우는 제출된 기술실시 보고서 기한일 기준 기술료를 징수한다

	【국민신문고】
▪ 2018년 정부기술과제 수행후 올해 3월 청년인력을 채용했는데, 신규 채용한 친구가 조현병증상으로 병원치료를 받게 되어 그만두게 되면서 기술료도 전액 납부해야하고 그동안 지급된 인건비까지 부담하는 이중고를 겪음. (’19. 8월 ) ▪ 기술료 감면 혜택 때문에 신규채용한 인력이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서 근무를 못할 경우에도 인력을 변경하지 못하고 기술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하면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가중됨. (’19. 6월 ) ▪ 노동법이나 상법에도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예외조항이 있는데, 신규채용한 청년이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한 증빙이 있는 경우 대체가 가능할 수 있으면 좋겠음. (’19. 6월 )

□ 개선방안 (조치기한 : ’20. 4.)

○ 중소기업의 귀책사유가 아닌 질병, 이민 등 청년인력의 사정으로 고용관계가 소멸할 경우, 청년인력을 대체 채용하여 고용관계 유지시에는 기술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선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관리규정」제7조 (기술료 감면 및 면제)에 반영

[별지]

대학의 재정･회계 부정 등 방지방안

2019. 1.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제도현황	2

Ⅲ. 문제점	10

1. 회계･학사･채용 등 대학의 부정･비리 빈발	10

2. 내부감시 및 견제시스템 미비	13

3. 내부신고자 보호시스템 부실	19

4. 내부 감사시스템에 대한 형식적 평가	21

5. 외부감사의 실효성 저하	25

6. 부패행위자에 대한 처분 관대화 경향	32

7. 대학 재정･회계 정보공개 미흡	35

8. 대학 관련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장치 부족	40

Ⅳ. 개선방안	43

1. 대학 내부의 자율적인 감사시스템 구축	43

2. 내부신고자 보호시스템 구축	45

3. 내부 감사시스템 평가 개선	47

4. 외부감사의 실효성 강화	51

5. 부패행위자 징계･고발기준 마련	55

6. 대학정보공시센터를 통한 대학의 정보공개 확대	58

7. 대학 관련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장치 보완	59

Ⅴ. 조치사항 및 기한	61

[붙임] 1. 감사기구 사례	64

2. 관련 법령	66

Ⅰ. 추진배경

□ 추진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국정과제 2.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 추진배경

○ 대학은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으며 막대한 정부예산을 직‧간접적으로 지원받고 있음

※ 재정지원 규모는 ’16년 기준 6조 403억원(인건비 등 간접지원 포함시 12조 9,405억원)

○ 그러나 교비횡령, 채용‧학사비리 등 각종 부패행위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자율통제시스템은 작동하지 않는 상황

- 내부 감사조직이 감사대상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않고 외부회계감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감시‧견제시스템 미비

- 자체감사 활성화 등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에 따른 인센티브가 부족하고 오히려 신고자 신분유출로 내부신고 저해

- 업무추진비, 적립금 투자현황, 특수관계자 거래현황 등 대학의 재정‧회계 및 운영과 관련한 주요정보 공개도 부실

○ 이에 따라 대학의 자율적인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통해 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하고 고질적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개선 유도

	< 추진경과 >
○ 계획수립 : ’18. 5. 8. ○ 실태조사 : ’18. 6. 26. ∼ ’18. 10. 8. ※ 대학 및 유관기관 서면‧방문 실태조사, 신고･감사사건 분석(7.16.∼8.14.) ○ 제도개선 방안 마련 : ∼ ’18. 10. 23. ※ 학계, 시민단체, 유관기관 전문가 의견수렴(9.19.∼10.19.) ○ 관계기관, 대학 감사담당자 협의 : 11∼12월

Ⅱ. 제도현황

□ 일반현황

○ (개관) 2018년 대학정보공시센터 공시기준 전국 대학은 총 417개교로 일반대학 224개교, 전문대학 148개교, 대학원대학 45개교임

※ 통폐합‧학제변경으로 인한 폐교 및 국방‧치안목적 대학(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 국방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육군3사관학교, 국가정보대학원) 제외

○ (유형별) 국‧공립대는 58개교이며, 사립대는 359개교

< 전국대학현황(2018 대학알리미 공시기준) >

< 전국대학현황(학제별 분류) >

대학구분	학교구분	국립	공립	사립	소계	계
대학	대학교	34	1	156	191	224
	산업대학	0	0	2	2
	교육대학	10	0	0	10
	방송통신대학	1	0	0	1
	사이버대학(대학)	0	0	17	17
	기술대학	0	0	1	1
	각종대학(대학)	1	0	1	2
전문대학	전문대학	2	7	128	137	148
	사이버대학(전문대학)	0	0	2	2
	기능대학	0	0	9	9
대학원대학	일반대학원	1	0	0	1	45
	전문대학원	1	0	37	38
	특수대학원	0	0	6	6
계		50	8	359	417	417

□ 대학의 감사제도

○ (취지) 법인(학교)의 재산상황과 회계, 이사회운영과 업무를 감사하고 부정을 발견하면 이사회나 관할청에 보고함으로써 대학운영 투명성 견인

○ (국공립대) 법인화대학을 제외하고 제도적으로 명문화된 감사기구가 없음

- 대학별로 ｢공공감사법｣ 등 관련 제도를 참고하여 자체감사 실시

※ 국공립대는 공공감사법 대상기관은 아니지만, 교육부의 ｢국립대학 자체 행정감사규정 표준안｣(2013) 등에 따라 감사규정을 정비하고 자체감사 운영

○ (사립대)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법인 내에 7인 이상의 이사와 2인 이상의 감사로 임원을 구성

- 입학정원 500명 이상인 대학법인은 2인 이상의 내부감사 중 1인을 반드시 공인회계사로 선임(사립학교법 제14조 및 제21조)

- 법인의 감사는 법인과 학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 실시(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1조)

- ’13년부터 모든 사립대학에 대하여 외부회계감사가 의무화되었으며, 사학진흥재단은 필요한 경우 감리 실시(사립학교법 제31조 및 제31조의2)

※ 감리결과 감사‧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을 경우 감사증명서를 작성한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의 명단과 해당내용을 금융위에 통보하고 금융위는 등록취소, 업무정지, 징계처분 등 조치

< 사립대학 회계 및 감사제도 >

※ 산학협력단회계는 별도법인에 해당

□ 대학 재정지원 현황

○ (총괄) 중앙‧지자체로부터의 재정지원 규모는 2016년 6조 403억원*으로 인건비, 경상운영비 등 간접지원금 포함시 총 12조 9,405억원임**

* 대학정보공시센터(대학알리미) 재정지원사업 수혜실적 공시기준

** 대학재정알리미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공시기준

- (’15년) 5조 5,340억원 → (’16년) 6조 403억원 → (’17년) 6조 7,027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

< 중앙‧지자체 재정지원사업 수혜규모 >

대학알리미 기준(학교회계 반영 지원금)	대학재정알리미 기준(중앙‧지자체 총지원금)

○ 정부 R&D 예산은 약 19조원으로, 교육 R&D는 1조 7천억원 규모임

(단위 : 억원, %)

구 분	’17년 예산	’18년 예산
		예산	’17년 대비	증감률
합 계	194,615	196,681	2,066	1.1
과기부	67,484	67,357	△127	△0.2
산업부	32,057	31,623	△434	△1.4
방사청	27,838	29,017	1,179	4.2
교육부	17,481	17,488	7	0.0
벤처부	11,172	10,917	△255	△2.3
농진청	6,356	6,533	177	2.8
해수부	5,935	6,145	210	3.5
복지부	5,243	5,479	236	4.5
국토부	4,738	5,058	320	6.8
기 타	16,311	17,064	753	4.6

○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2017년 1조 5,288억원 규모로, 지원목적에 따라 다양한 사업으로 구분하여 모집‧선정절차를 거쳐 국고 지급

※ (’01.) 3,281억원 → (’07.) 8,003억원 → (’12.) 9,229억원 → (’16.) 15,189억원 → (’17.) 15,288억원

< 대학재정지원사업(2019년 개편안 기준) >

사업항목		구분
국립대학 육성		국립대학
대학혁신지원 (Ⅰ유형 : 자율협약형, Ⅱ유형 : 역량강화형) *Ⅰ유형은 기본역량 진단결과 자율개선대학, Ⅱ유형은 일부 역량강화대학 대상		일반재정지원
산학협력(LINC+)		특수목적지원
연구지원(BK21+)

- 대학기본역량 진단결과와 연계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대학에 재정지원사업 지원‧신청자격 부여

<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및 활용개요(교육부) >

대학구분		대학수			정원감축 권고	재정지원
		일반 대학 (187교)	전문 대학 (136교)	합계 (323교)		일반재정지원	특수목적사업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자율개선		120교	87교	207교 (64.1%)	제외	전면지원	신청가능	지원
역량강화		30교	36교	66교 (20.4%)	감축권고 실시	일부지원
진단제외		27교	3교	30교 (9.3%)		제한	제한	지원
재정지원제한	Ⅰ	4교	5교	9교 (2.8%)				일부제한
	Ⅱ	6교	5교	11교 (3.4%)				전면제한

- 감사처분 및 행정처분 등에 따라 중대한 부정‧비리가 확인된 대학은 부정‧비리의 정도에 따라 사업비 삭감 등 수혜제한

□ 대학기관평가인증 현황

○ (개념‧취지) 대학이 교육기관으로서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판단하고 그 결과를 사회에 공표함으로써 인증대학에 대한 사회적 지위 및 신뢰를 부여하고 대학의 경쟁력‧책무성 확립

○ (대상) ｢고등교육법｣ 제2조 제1‧2호 및 제4호에 따라 설립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국공립‧사립 포함)

※ 일반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설 한국대학평가원, 전문대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 의대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건축학은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등을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지정

○ (근거) ｢고등교육법｣ 제11조의2(평가),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등

○ (평가내용) 일반대학의 경우 필수평가준거(6개) 및 일반평가준거(30개) 평가를 진행하고 인증을 받으면 5년간 인증이 유효

< 참고 : 일반대학 평가항목 구성 >

필수평가준거(6)
전임교원 확보율, 교사(校舍)시설 확보율,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비율
일반평가준거(30)
평가영역	평가부문	평가준거
대학이념 및 경영	대학경영	교육목표 및 인재상, 발전계획 및 특성화, 대학자체평가
	대학재정	대학재정 확보, 예산 편성 및 집행, 감사
교육	교육과정	교양‧전공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교육과정 개선 체제
	교수학습	수업, 성적관리, 교수학습 지원과 개선
교직원	교수	교원인사제도, 처우 및 복지, 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
	직원	직원 인사제도 및 확보, 처우 및 복지, 직원 전문성 개발
교육시설 및 학생지원	교육시설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 학생 복지시설, 도서관
	학생지원	학생상담‧취업지원, 학생활동지원‧안전관리, 소수집단학생지원
대학성과 및 사회적 책무	대학성과	연구성과, 교육성과, 교육만족도
	사회적 책무	사회봉사정책, 사회봉사실적, 지역사회 기여 및 산학협력

○ (인증절차) 서면‧방문평가, 이의신청 등을 거쳐 인증 여부 확정

※ 인증수수료는 대학 규모에 따라 26,720천원(재학생수 1,000명 미만), 29,800천원(1,000명 이상 ∼ 5,000명 미만), 32,870천원(5,000명 이상)으로 구분

< 일반대학 평가인증절차 >

○ (판정기준) 인증, 조건부인증, 인증유예, 불인증으로 구분

< 일반대학 기관평가인증 판정기준 >

유 형	판정 기준	인증기간 및 추가 조치사항
인증	□ 기본교육여건을 일정수준 이상 갖추고 있고, 대학교육 및 운영 전반에서 인증기준을 만족 ‣ 6개 필수평가준거 모두 충족(P), 5개 평가영역 모두 충족(P)	‣인증기간 5년 ‣인증 판정 후 2개년 실적으로 인증, 3년차에 인증자격모니터링 실시
조건부 인증	□ 기본교육여건을 일정수준 이상 갖추고 있고, 대학이념 및 경영, 교육, 교직원, 교육시설 및 학생지원, 대학성과 및 사회적 책무 중 한 영역이 미흡하나 단기간 내 개선가능 ‣ 6개 필수평가준거 모두 충족(P), 4개 평가영역 충족(P) 및 1개 평가영역 미흡(W)	‣인증기간 2년 ‣1개년 개선 실적으로 보완평가 실시 ‣보완평가결과 인증될 경우, 처음 판정 시점부터 5년간 인증 ‣보완평가결과 미인증 시 인증유예
인증 유예	□ 기본교육여건을 일정수준 이상 갖추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교육의 질 개선노력이 요구되어 인증판정 유보 ‣ 6개 필수평가준거 모두 충족(P), 4개 평가영역 충족(P) 및 1개 평가영역 미충족(F) ‣ 6개 필수평가준거 모두 충족(P), 3개 평가영역 충족(P) 및 2개 평가영역 미흡(W)	‣2년 이내 개선 실적으로 보완평가 실시 ‣보완평가결과 인증될 경우, 해당 시점부터 ‘5년-인증유예기간’ 인증 ‣보완평가결과 인증되지 않을 경우, 불인증 판정
불인증	□ 기본교육여건이 미흡하고, 대학교육 및 운영 전반에서 개선이 시급하여 대학교육의 질을 보증하기 어려움 ‣ 인증, 조건부인증, 인증유예의 어떤 판정 기준도 충족하지 못함	‣불인증 판정으로부터 2년 경과 후 재신청받아 평가(2년 이내 신청불가) ‣2년의 경과 조치기간동안 해당 대학 희망에 따라 컨설팅 실시

○ (활용) 행·재정지원사업 신청자격 부여(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4항), 국외대학 학생교류 근거자료 활용 등

□ 대학의 정보공시 현황

○ (개념) 고등교육기관의 기본운영상황 및 교육연구여건에 관한 주요정보를 정보통신망 탑재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제공

○ (근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사립학교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14조(국공립‧사립 포함)

○ (공시체계) 대학홈페이지 또는 대학정보공시센터(대학알리미) 통해 공시

- (홈페이지) 법인‧대학‧산학협력단의 예‧결산 관련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내‧외부 감사보고서 1년간 공개

- (대학정보공시센터) 총 14개 분야의 62개 항목, 101개 세부항목 공시

* 항목별 관리기관 :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시설재난공제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할 경우 시정 또는 변경명령

< 대학정보공시센터 공시항목 현황 >

공시정보항목	공시정보내용
학교운영	학교규칙, 학교발전계획, 특성화계획, 직원현황 등
학생	학교선발방법, 성적평가, 학생충원현황, 진학 및 취업현황 등
교원	교원확보 현황, 교원강의 담당 현황 등
연구‧산학협력	전임교원의 연구실적, 연구비 수혜실적, 산학협력현황 등
예‧결산	대학회계, 발전기금회계, 법인회계, 적립금, 기부금, 산학협력단회계, 등록금, 입학전형료 등
교육여건	도서관 현황, 교지‧교사시설 확보현황, 기숙사 수용현황, 대학의 사회봉사역량, 장애학생 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현황, 국‧공유재산 확보 현황, 안전관리현황 등
학교운영상태	정관, 법인의 임원현황, 수익용기본재산 확보현황, 재정지원사업 수혜실적, 대학평가결과 등

< 대학정보공시센터(대학알리미) >

첫화면

대학별공시

Ⅲ. 문제점

1		회계･학사･채용 등 대학의 부정･비리 빈발

○ 최근 3년간 대학의 부정‧비리와 관련한 권익위 부패신고 및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건수는 약 3,377건

※ ’15년∼’18.7월 권익위 부패신고 215건 및 국민신문고 민원 3,162건

< 최근 3년간 대학 관련 부패‧민원 현황 >

권익위 부패신고	국민신문고 민원
* ’17.4.18.부터 사립학교도 신고대상에 포함	* ’16년 이화여대 학사비리 관련 민원 다수

	< 주요사례(권익위 부패신고 및 국민신문고 민원) >
○ ○○대는 수시입학전형에서 모집정원을 초과하여 신입생을 합격시키고, 신입생 충원율을 허위로 부풀려 전문대학 특성화사업에 선정되어 국고보조금 약 18억원을 편취(’18.4월 부패신고 조사결과) ○ ○○대 총장은 교비적립금 213억원을 부동산 PF에 투자하고, 변호사 선임에 교비를 사용하는 등 교비 편법유출 및 횡령(’14.11월 권익위 신고) ○ ○○대는 구내식당, 커피점 등 4곳을 보증금없이 월임대료 100만원에 약 18년간 독점으로 수의 임대계약하고, 법인기본재산을 전 총장의 처제에게 공개매각 절차 없이 저가로 매각(’17.9월 국민신문고) ○ ○○대는 교비로 콘도‧골프회원권을 매입하고, 교육용 기본재산(토지)거래 시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해 교비를 횡령(’17.11월 국민신문고)

○ 교육부 감사결과 회계처리 부적정,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채용비리 등 유사 부패행위가 지속 적발

※ 감사결과가 공개된 30개 대학의 위반건수는 총 350건이며 위반액은 3,967억여원임

< ’17.∼’18.7. 교육부 사립대학(30개교) 감사결과 위반유형 >

< 위반 유형 >

< 상위(5개) 위반사례 >

(단위 : 건, 천원)

구분	세부 사례	위반건수	위반액
회계	법인‧산학협력단 부담비용 교비집행	19	1,835,239
	교비‧법인회계 사적유용, 허위 회계처리	27	21,656,541
	교비회계수입 등을 법인회계처리	13	10,748,036
	교육용기본재산 미활용 및 관리미흡에 따른 세금부과‧손실	17	3,253,718
	수익용기본재산 부당매입 및 처분, 법정기준 미달	11	7,356,202
	회계장부에 기록되지 않는 부외계좌 관리, 결산누락	3	80,585
	적립금 증권투자 부적정	4	84,922,878
공사 ‧ 계약	미징수‧미청구‧계약부실에 따른 손실	13	1,412,166
	일반경쟁입찰 대상 수의계약 체결(세부 356건)	22	174,351,852
	공사비 미정산 및 과다계상	9	810,141
	전기공사 등 미분리발주	4	72,093,200
인사 ‧ 복무	직원채용 부적정	5	261,973
	여비‧회의비‧업무추진비 등 부당지급	36	1,378,823
	교직원 지원 부적정	14	2,686,191
	인건비 및 수당 부당지급	30	2,636,869
	연구비 부당집행	15	604,604
	임금체불	1	2,352,302
학사 ‧ 입시	장학금 업무처리 부적정	8	737,801
	입시수당 및 입학전형 관리 부적정	12	754,780
	학과운영 및 성적부여 부적정	8	240
기타	지식재산권 관리 부적정 등	79	6,821,998
합 계		350	396,756,139

	< ’17.∼’18.7. 교육부 감사결과 주요 위반사례 >
□ 회계 ○ 예원예술대는 교원급여 등 실제 지출하지 않은 교비회계 지출내역 총 128억여원을 지출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금액 상당의 타 계정과목 실제 지출내역을 누락시키는 방식으로 교비회계 결산을 허위로 처리하고, 학교법인 감사 3명은 서류조작으로 허위결산 처리하고 있음에도 형식적으로 감사를 실시한 후 회계처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감사결과를 보고하는 등 회계질서 문란을 방조 ○ 신안산대는 이사회 회의록 40건 및 공문 13회를 허위로 작성‧시행하고, 수익용기본재산 임대보증금 환급 및 이주지원비 지급 명목으로 각각 1억 5천만원과 1억원을 법인‧교비회계에서 인출하여 임의 사용 ○ 백제예술대는 이사 2명이 수익용기본재산(예금) 12억원을 2회에 걸쳐 이사회 의결, 지출명령 및 관할청 허가 없이 처분하여 용도불명으로 사용 ○ 성신여대는 기금운용 의사결정 체계 및 리스크관리기준 없이 총장결재만으로 교비회계 적립기금에서 유가증권에 총 23회 402억여원 투자 □ 공사‧계약 ○ 상명대는 일반경쟁입찰 대상 용역 36건(79억여원 상당)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이 중 33건을 법인 임원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하였음에도 회계처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감사결과 보고 □ 인사‧복무 ○ 백제예술대는 이사장의 자녀를 전형절차나 업무능력에 대한 검증없이 채용하고, 출근 또는 업무를 부여하지 않았음에도 급여 합계 59,632천원 지급 ○ 동국대는 퇴직직원을 공개채용 절차없이 한시계약직으로 채용하고, 해당 직원이 출근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3년간 9천만원 지급 ○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는 임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 관계자의 자녀를 사무처장으로 채용 ○ 감리교신학대는 성탄절 기념으로 법인임원 33명에게 상품권 1,89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구입하여 지급 ○ 백제예술대 총장은 골프장에서 법인카드를 90차례 사용하는 등 2,373만원을 부정사용하고, 교직원 세명은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로 183회 총 1억 5,788만원 사용 □ 학사‧입시 ○ 백제예술대는 전형일로부터 발급일이 1개월 경과한 서류를 제출한 입학시험 응시자 21명은 적격처리하고 2명은 부적격 처리하였으며, 입시와 무관하거나 용도 불명의 경비 88건(4억 5천여만원)의 지출내역을 허위로 작성하여 입시경비로 집행

2		내부감시 및 견제시스템 미비

□ 감사기구 장의 독립성 부족

○ (국립대) 제도적으로 명문화된 감사기구가 없음(법인화대학, 공공기관 제외)

※ ○○대의 경우 내부규정을 통해 자체적으로 감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지만, 대외협력부총장이 위원장을 맡고 내부교직원으로만 위원을 구성하여 제도적 독립성을 갖춘 감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사립대) 법인재산상황과 회계, 이사회운영에 대한 법인감사는 있지만,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전반에 대한 대학감사는 없거나 독립성부족

- 대학의 경우 특정인(총장)이 대학 감사조직의 장을 임명하는 구조

※ ○○대 등 대학에 감사조직이 있는 일부대학의 경우 총장 직속으로 감사실을 설치하고 공모절차 없이 보직교수로서 감사를 임명

< ○○대 감사기구 사례 >

- 일부 대학은 계열회사 임원 등 직‧간접적 이해관계자를 법인감사로 선임하는 등 법인감사 또한 특정인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

※ 법인감사 선임을 위한 개방이사추천위원 3명 중 1명 이상을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등 감사의 독립성 보장 장치 미흡(’16년 국정감사 지적)

< 이해관계자의 법인감사 참여사례 >

법인	설립대학	감사
○○학원	A･B･C대	現 ○○○ 임원
○○재단	D‧E대	現 ○○그룹 재무관리실장
○○학원	F대	現 ㈜ ○○ 상무
○○학원	G대	前 G대 사무처장
○○대학교	H대	종단 관계자
○○학단	I대	現 I대 총동문회장

□ 대학의 감사전담조직이 없거나 감사인력 미비

○ 막대한 예산‧정원 등 대학규모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적법‧타당성을 확인‧점검하기 위한 대학 내부 감사전담조직이 없는 곳이 76.2%

※ 예산 1천억원 이상 대학의 50%, 입학정원 2천명 이상 대학의 48.1%가 감사실‧감사과‧감사팀 등 감사전담조직 미비(’18.8월 권익위 실태조사)

< 예산규모별 감사전담조직 유무 >

(단위 : 개)

예산 감사 조직	합계	국공립					사립
		5백억원 미만	5백억∼ 1천억원	1천억∼ 2천억원	2천억원 이상	소계	5백억원 미만	5백억∼ 1천억원	1천억∼ 2천억원	2천억원 이상	소계
있 음	20	0	0	2	6	8	5	1	3	3	12
없 음	64	11	11	10	2	34	24	4	2	0	30
합 계	84	11	11	12	8	42	29	5	5	3	42

< 입학정원별 감사전담조직 유무 >

(단위 : 개)

정원 감사 조직	합계	국공립					사립
		1천명 미만	1천명∼2천명	2천명∼3천명	3천명 이상	소계	1천명 미만	1천명∼2천명	2천명∼3천명	3천명 이상	소계
있 음	20	0	0	2	6	8	2	4	3	3	12
없 음	64	15	12	3	4	34	19	5	6	0	30
합 계	84	15	12	5	10	42	21	9	9	3	42

* 국공립대는 기타공공기관 지정대학과 국방‧치안목적 대학을 제외한 42개 대학을, 사립대는 ’17년∼’18.7월 교육부 종합‧회계감사를 받은 42개 대학을 기준으로 분석

국공립대학 예산별	국공립대학 입학정원별
사립대학 예산별	사립대학 입학정원별

○ (국공립대) 42개 중 34개교(81.0%)가 감사전담조직 부재

< 국공립 일반대학 감사조직(’18.7월) >

구 분	대학(개)	대학명	’18. 예산(천원)	’17. 입학정원(명)	감사조직 직원수
독립감사조직 (법인화 대학)	2	서울대	797,267,395	3,090	감사팀, 8명
		인천대	202,602,391	2,492	감사팀, 4명
총무과 내 감사팀(계)	6	경북대	320,625,961	4,563	총무과 감사팀, 4명
		부경대	193,797,903	3,270	총무과 감사팀, 3명
		부산대	266,088,156	4,144	총무과 감사팀, 4명
		전남대	264,820,583	3,144	총무과 감사계, 3명
		충남대	227,735,312	3,392	총무과 감사계, 3명
		충북대	169,800,202	2,738	총무과 청렴감사팀, 2명
감사부서･팀 없음	34	강릉원주대	105,933,462	1,833	-
		강원대	244,415,986	4,487
		경상대	182,648,842	3,009
		경인교대	44,524,519	598
		공주교대	21,817,488	354
		공주대	142,800,800	2,730
		광주교대	23,791,330	326
		군산대	87,973,099	1,735
		금오공과대	61,954,113	1,206
		대구교대	27,760,000	383
		목포대	74,143,415	1,576
		목포해양대	118,287,844	691
		부산교대	29,187,523	356
		서울과기대	134,823,751	2,067
		서울교대	38,955,751	356
		서울시립대	104,593,658	1,697
		순천대	75,417,619	1,588
		안동대	73,818,369	1,456
		전북대	238,477,554	3,741
		전주교대	18,749,978	285
		제주대	128,727,776	2,090
		진주교대	19,512,704	319
		창원대	101,832,340	1,754
		청주교대	24,106,293	287
		춘천교대	19,520,560	321
		한경대	73,210,630	1,202
		교원대	100,873,324	546
		교통대	93,894,536	1,911
		방통대	131,655,309	59,700
		한예종	73,485,249	558
		한국전통문화대	30,692,506	140
		한체대	54,192,393	590
		한국해양대	92,478,515	1,440
		한밭대	78,748,571	1,846
합 계	42	5,382,075,263		130,011	-

○ (사립대) 교육부감사 대학 42개 중 30개교(71.4%)가 감사전담조직 미비

< ’17.∼’18.7. 교육부감사 사립대의 감사조직(’18.7월) >

구 분	대학 (개)	대학명	’18. 예산 (천원)	’17. 입학정원 (분교포함, 명)	감사조직 직원수
독립 감사조직(팀)	12	계명대	304,621,238	4,605	감사실, 6명
		고려대	816,848,589	5,189	감사실, 4명
		김포대	36,502,277	1,374	감사실, 2명
		대구가톨릭대	179,073,169	2,862	감사실, 4명
		대덕대	38,687,576	1,984	전략기획실 법무감사팀, 3명
		동국대	334,818,937	4,414	평가감사실, 4명
		백석대	144,770,549	2,790	감사실, 2명
		서울장신대	10,523,615	122	평가감사실, 3명
		성신여대	143,461,268	2,060	기획정보처 법무감사팀, 3명
		용인대	82,218,179	1,447	기획처 평가감사과, 2명
		전주기전대	21,265,397	829	감사실, 2명
		전주비전대	40,141,499	1,163	기획처 감사팀, 2명
감사부서･팀 없음	30	감리교신학대	16,893,828	200	-
		건양사이버대	22,334,138	900
		경복대	67,667,261	2,153
		경북전문대	29,580,263	941
		경주대	15,337,227	762
		대구과학대	39,523,615	1,552
		대구예술대	15,708,741	463
		루터대	5,316,277	100
		목포가톨릭대	7,485,601	130
		목포과학대	22,636,024	880
		백제예술대	15,594,132	800
		부산가톨릭대	40,600,247	916
		상명대	169,965,419	2,607
		세명대	94,259,497	1,880
		수원가톨릭대	10,124,064	90
		수원과학대	14,035,976	2,590
		신안산대	37,266,762	1,895
		아세아연합신학대	13,270,000	186
		여주대	50,235,470	2,231
		영남외국어대	5,449,187	446
		예원예술대	14,289,880	324
		우송대	122,430,364	2,004
		유한대	48,088,450	2,040
		창신대	21,892,366	500
		청강문화산업대	37,327,269	1,195
		총신대	62,289,855	360
		춘해보건대	24,631,162	670
		포항대	18,687,493	900
		한국열린사이버대	33,493,901	1,000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	5,565,000	138
합 계	42	3,218,017,934		59,692	-

□ 내부감사가 부실하게 운영

○ (법인) 내부감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면서 감사지적사항이 거의 없는 상태

※ ’17년∼’18.7월 교육부 감사후 결과가 공개된 30개 사립대의 지적건수는 350건이나 법인내부감사 지적사항이 있는 곳은 5개교(34건)에 불과(’18.8월 권익위 실태조사)

< ’17.∼’18.7. 교육부 감사결과공개 사립대법인의 내부감사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대학명	내부감사(2017)		교육부감사		대학명	내부감사(2017)		교육부 감사
	지적	위반액	지적	위반액		지적	위반액	지적	위반액
A	-	-	6	648	P	-	-	41	17,189
B	-	-	6	8,015	Q	-	-	14	1,739
C	-	-	9	276	R	-	-	11	1,166
D	-	-	5	180	S	-	-	9	2,181
E	17	-	8	152	T	-	-	7	750
F	-	-	8	826	U	-	-	11	1,287
G	3	-	49	1,261	V	1	-	13	1,707
H	-	-	7	46	W	-	-	6	232
I	-	-	10	1,218	X	5	36	12	16,418
J	-	-	9	95	Y	8	4,980	12	2,119
K	-	-	24	2,922	Z	-	-	11	1,405
L	-	-	8	52	a	-	-	8	95
M	-	-	5	43	b	-	-	11	112
N	-	-	5	146	c	-	-	8	978
O	-	-	7	1,172	d	-	-	10	128
					30개	34	2,016	350	64,558

▪(감사 직무유기) 교육부는 서남대(2012), 을지대(2014), 상명대(2017), 예원예술대(2017) 등 감사에서 관할청 미보고‧허위보고, 감사미실시 등 감사의 직무유기를 지적(’18.8월 권익위 실태조사)

▪(견제역할 상실) ○○대는 2010년부터 3년간 이사장‧총장‧이사‧감사 선임, 교수임용, 예‧결산심의, 부동산 매입‧처분 등 학교운영사항을 가짜 회의록만 만들어놓고 처리하고 재단직원 3명이 펜을 바꿔가며 참석자 서명부 조작(’18.6월 언론보도)

▪(내부감사 형식적) 학교법인이 교수‧직원의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부담하지 않은 곳은 2012년 110개이나 법인내부감사에서 이를 지적한 곳은 3곳이었으며, 수익용기본재산을 법정기준만큼 확보하지 않은 곳은 120개이나 내부지적은 없었음(’15.3월 언론보도)

○ (대학) 산학협력단, 입학전형 관리점검 등 특정조직에 대한 특별감사를 제외한 조직전체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는 전반적으로 미흡

※ 대학역량진단, 대학기관평가인증 대비를 위해 대학이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자체평가보고서(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1항)를 통해 감사현황 간접 확인가능

< ’17.∼’18.7. 교육부감사 사립대학의 자체감사사례 >

대학명	내 용
A	□법인감사외의 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음
B	□법인감사, 입학처 부분감사 외에 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음
C	□4년마다 전 부서를 대상으로 정기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인감사외의 정기감사 실적 없음
D	□법인감사외의 자체감사 실적은 없으며, 지적‧조치사항도 없음
E	□정기감사를 학교법인감사로 대체
F	□입시감사외의 정기감사를 통한 지적사항은 없음 □방문‧서류‧전화 등을 통해 약 6개월간 감사를 진행하여 실효성 미흡
G	□법인감사외의 정기감사 실적 및 감사제도(규정) 미비
H	□연 20여건의 감사유형별 지적사항, 우수사례를 전 부서에 공유 □우수부서‧교직원은 포상하고, 감사결과 관련 교육‧연수 실시
I	□법인감사 외에 2013년부터 감사실에서 정기적인 감사 실시 □연 10여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환수, 업무시정, 규정개정 등 개선연계 □감사결과를 피감부서뿐만 아니라 모든 교직원에게 공개
J	□3년 주기로 전 부서에 대해 정기감사 실시 □감사백서를 작성하여 구성원에게 공개

○ 제도적 독립성 미흡, 감사전담인력 미비, 전문성 저하로 감사업무 수행여력이 현실적으로 부족

▪(독립성 미흡) 자체감사를 하고 징계수준을 정하여 결재를 올렸는데, 기관장이 자의적으로 특정인의 징계수준은 올리고 특정인은 낮추었음(’18.11월 감사담당자 의견청취)

▪(독립성 미흡) 징계할 사람을 주의만 주고 넘어가고 법적처벌 없이 사표수리하고 있으나 총장은 다시 교수로 복귀하게 되므로 구조적으로 철저한 징계･처벌이 어려움(’18.12월 감사담당자 의견청취)

▪(타업무 겸직) 감사 외에도 인사, 평가 등 6∼7개 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업무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음(’18.11월 감사담당자 의견청취)

▪(인력･인식 부족) 소규모 대학의 경우 복무점검만 해도 매장당하는 분위기이며, 언젠가는 피감부서로 돌아가야 하는 부담감이 있어 지적이 어려움(’18.11월 감사담당자 의견청취)

▪(인력･인식 부족) 대학은 특수성이 있어서 교원에 대한 감사는 어렵고, 외부감사를 받는 것이 오히려 편할 때도 있음(’18.11월 감사담당자 의견청취)

▪(전문성 부족) 감사 직렬도 따로 없고 안 해봤던 일이기 때문에 실무자의 전문성이 높지 않음(’18.12월 감사담당자 의견청취)

3		내부신고자 보호시스템 부실

□ 부정･비리대학 수혜제한으로 자체감사활동이 소극적

○ 검･경, 감사원, 감독부처의 감사･행정처분에 따라 중대한 부정･비리가 확인된 대학은 사업비 삭감 등 수혜제한을 받게 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소극적 내부감사를 조장

- 대학 감사조직의 자체감사를 거쳐 수사기관 고발이 이루어지는 등 자체감사활동을 통해 밝혀진 부정･비리에 대해서는 감면규정을 포함한 세부적용기준이 없는 상황

< 부정‧비리정도 따른 수혜제한기준(교육부매뉴얼 재구성) >

부정‧비리 정도		유형 Ⅰ	유형 Ⅱ	유형 Ⅲ
감사‧행정처분		․이사(장)‧총장에 대한 신분상처분 ․동일 사유로 2회 이상 행정처분 ․판결에 의해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	․주요보직자 신분상처분(파면‧해임) ․1회 이상 행정처분 받은 경우	․주요 보직자 이상에 대한 신분상처분(강등‧정직) 및 별도조치가 있는 경우
신규선정	대학 단위 지원 사업	총점 4% 초과∼8% 이하	총점 1% 초과∼4% 이하	총점 1% 이내
	사업단 단위 지원 사업	총점 1% 초과∼3% 이하	총점 0.2% 초과∼1% 이하	총점 0.2% 이내
계속지원	대학 단위 지원 사업	총 사업비 10% 초과∼30% 이하	총 사업비 5% 초과∼10% 이하	총 사업비 5% 이내
	사업단 단위 지원 사업	총 사업비 4% 초과∼10% 이하	총 사업비 2% 초과∼4% 이하	총 사업비 2% 이내

* 형사판결 확정 전에는 검찰 수사‧기소 및 미확정 형사판결 등에 의해 인지된 부정비리혐의에 따라 사업비 집행‧지급 정지

▪(비리책임의 공유로 내부신고･자체감사 저해) 내부신고로 자체감사에 착수, 비리가 드러나는 경우에도 수혜제한을 받는 것은 비리책임을 구성원이 부담하는 것으로 내부신고자는 해교행위를 하게 되는 셈(’18.6월 대학의견청취)

▪(자체감사 후 고발 소극적) 감사결과 문제가 있으면 고발해야 하지만 처벌결과가 평가감점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평가 시 정성적 이미지, 평판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보도가 될까봐 적극적 고발이 어려움(’18.12월 감사담당자 의견청취)

□ 내부신고자 색출, 신고자 정보유출 등 보복행위 발생

○ 대학 내부비리 신고자의 신분이 유출되거나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등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 발생

< 신고자 불이익 사례 >

▪(신분유출) 교육부 서기관이 사립대학 비리제보자의 인적사항과 교육부의 조사내용이 담긴 문서를 휴대전화로 찍어 해당대학 측에 유출(’18.5월 언론보도 및 권익위 실태조사)

▪(신분유출) ○○대는 교수비리를 총장 이메일로 제보한 강사의 이메일을 단과대 교수들에게 전달하고, 해당교수는 이메일을 단체 카카오톡에 올려 조롱‧협박(’17.11월 권익위 신고)

▪(재임용거부) ○○대는 교수협의회 활동을 하면서 학교 내부비리를 폭로한 교수에 대해 2016년 6월 재임용 거부처분을 내림(’18.4월 언론보도)

▪(파면‧해임) ○○대 교수 등 6명이 2013년 학교비리를 제기했다가 신분이 드러나면서 파면‧해임 등 중징계(’18.5월 언론보도)

▪(처벌‧따돌림 강요) ○○대 보직교수들은 비리의혹을 외부에 공표한 교수들을 처벌하라는 요청서에 교수들의 서명을 강요(’17.3월 언론보도)

○ 특히 사립대학은 내부신고 절차 및 신고자 신분보장 등 내부신고자 보호시스템이 미비

※ 서울지역 사립대학 45개 중 신고자 보호규정을 갖춘 곳은 4개교(8.9%) 불과(’18.6월 권익위 실태조사)

4		내부 감사시스템에 대한 형식적 평가

□ 자체감사 활성화 평가지표 미흡

○ 재정지원 활용 등을 위해 대학의 내‧외부 통제시스템을 평가하고 있으나 자체감사 활성화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는 부족

-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외부회계감사 및 법인감사의 활동 위주로 평가하고 학교의 자체감사활동에 대한 평가지표 미비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대학기본역량진단 ‘내부통제’ 평가 >

진단 항목	기 준
	진단지표	하위요소
대학 운영의 건전성 (사립)	재정‧회계 관리체계 운영	c) 재정‧회계 관련 내‧외부 관리‧통제 체계 마련 여부 및 운영내용 - (주안점) 내부감사 및 예‧결산 모니터링 제도의 운영내용, 외부회계감사 운영내용, 감사선임 절차 및 역할의 적절성 - (증빙자료) 내‧외부 관리‧통제 체계 운영 관련 보고서, 외부회계감사 보고서, 감사선임 관련 이사회 회의록, 감사의 인적사항 기재자료, 기타 감사의 활동 증빙자료

- (대학기관평가인증) 감사조직‧인력의 독립성, 종합감사실적 등과 같은 학교의 자체감사 평가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음

< 대교협･전문대교협 대학기관평가인증 ‘감사’ 평가 >

구 분 (국공립‧사립)	기 준
	영역	보고서내용 및 근거자료
일반대학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감사	보고서	□내‧외부감사제도 운영현황 : 최근 3년 자료 □감사결과 반영실적 : 최근 3년 자료 □감사결과 공개방법 및 공개범위 : 최근 3년 자료
		규정	□내‧외부 감사규정(가장 최근 개정)
		첨부	□내‧외부 감사보고서 : 최근 3년 자료
전문대학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감사 제도	□대학은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 계획수립 및 운영여부 확인(회계감사는 법령사항이며, 행정감사는 대학의 자율사항임)
		□대학은 감사결과를 대학운영에 반영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감사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있는가? - 감사결과의 반영 확인 - 감사결과의 대내외 공개 확인

○ 대학기본역량진단과 대학기관평가인증 모두 내부통제시스템의 핵심요소 중 하나인 내부신고 절차마련 및 신고자 보호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평가지표는 부재

□ 부실한 감사시스템에도 불구하고 평가･인증을 통과

○ 전담조직 미비, 감사실적 미흡, 감사결과 내부공유 부족 등 미흡 및 개선필요사항에 대한 평가의견을 제시하면서도 감사항목은 최종통과(P) 판정하는 등 비교적 후한 평가 부여

※ 대학기관평가인증의 경우 1주기(2011∼2015년) ‘감사’ 항목평가를 통과한 기관은 신청대학 173개 중 83.8%인 145개교임(’18.9월 권익위 실태조사)

< 세부평가기준 및 평가사례(1주기, 2011∼2015) >

▪세부평가기준

- 대학 내부에 감사업무 담당자 1명이라도 있으면 감사인력 보유로 평가(’18.8월 권익위 실태조사)

- 대학발전을 위해 모든 구성원에게 감사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감사성격에 따라 최소한 피감부서에 공개하였는지 평가(대학기관평가 홈페이지 FAQ)

- 감사결과 외부공개는 일반화되지 않은 현상이므로, 감사결과의 공개 여부보다 대학운영 개선여부에 초점을 두고 평가(대학기관평가 홈페이지 FAQ)

- 법인감사는 내부감사로 분류하여, 대학본부의 자체감사가 없더라도 규정에 따른 법인의 감사실적만 있으면 내부감사실적으로 평가(’18.8월 권익위 실태조사)

▪감사부문 통과(P) 사례

- ○○대는 법인감사에 의한 내부감사의 구체적 실적은 없고 감사결과를 부서장에게만 통보하고 있으나, 내부감사규정을 제정하여 기획처에서 감사를 담당하고 정기･특별감사후 업무개선 실적이 있어 감사제도 및 감사결과활용 판정결과 충족(P)

- ○○대는 법인감사로 내부감사를 대체하여 법인감사와 별도로 실시되는 자체감사 실적은 미비하나 감사제도 판정결과를 충족(P)

- ○○대는 감사규정 및 관련조직 정비가 되어있지 않고 정기적 자체감사실적이 미비함에도 감사제도 및 감사결과활용 판정결과를 충족(P)

▪감사부문 미흡(W) 사례

- ○○대는 평가연도 이전에는 체계적인 자체감사를 수행한 적이 없고 관련규정도 없었으며 반영실적도 미흡하여 감사제도 및 감사결과활용 미흡(W) 판정

- ○○대는 3년간 자체내부감사가 시행된 적이 없고, 법인감사가 업무감사가 아닌 결산감사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감사지적사항과 사후조치사항이 구체적이지 않아 감사결과 활용 미흡(W) 판정

- ○○대는 내부감사 중 학교자체감사 실적이 미미하고, 법인감사의 지적‧권고사항이 학교운영개선에 활용되고 있다고 하나 증빙서류를 확인하기 어려워 감사결과 활용 미흡(W) 판정

- ○○대는 법인감사 및 자체감사 실적이 미흡하고, 업무분장에 의한 감사업무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감사제도 및 감사결과활용 미흡(W) 판정

- ○○대는 최근 3년간 감사제도 운영이 입시감사와 회계감사에 국한되어 있고 행정종합감사를 3년 주기로 하도록 하였음에도 실적이 없으며 내부감사결과를 1년은 공개, 이후 2년은 비공개하는 등 공개‧비공개기준이 없어 감사제도 미흡(W)

○ 나아가 감사‧내부통제 미흡(W) 판정을 받더라도 대학의 전체 진단‧평가 통과(P)에는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 평가 실효성 미흡

※ 감사부문 미흡(W) 판정을 받더라도 재정확보, 재정편성 및 집행부문 인증기준을 충족하면 재정부문 전체영역은 100% 통과(P) 판정(’18.9월 권익위 실태조사)

< 평가사례(1주기, 2011∼2015) >

▪○○대 등은 ‘대학재정 및 경영’ 평가결과 재정확보, 재정편성 및 집행 2개 부문은 인증기준을 충족하나, 감사부문은 미흡함. 그러나 감사부문 미흡 판정의 사유가 경미하고 개선이 확실시되며, 대학교육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하여 종합적으로 충족 판정(’15년 대학기관인증평가)

※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어 각종 행‧재정지원의 제한을 받지 않는 서울지역 일반대학 31개교 중 16개교(51.6%)가 감사전담조직 미보유

< 서울지역 진단‧평가통과 일반대학(31개교) 내부감사조직현황 >

구분	대학명	감사조직	내부총괄책임자
국립	A	감사팀	감사 2명(상근‧비상근)
	B	없음	-
	C	없음	-
사립	D	감사실	총장비서실장 겸 감사실장(행정직)
	E	감사행정원 행정감사팀	감사행정원장(교수)
	F	감사실	감사실 부장(행정직)
	G	기획처 평가감사실	기획처장 겸 평가감사실장(교수)
	H	기획조정실 평가감사팀	기획조정실장(교수)
	I	내부감사실	내부감사실 부장(행정직)
	J	기획처 평가감사팀	기획처장(교수)
	K	기획정보처 법무감사팀	기획정보처장(교수)
	L	법무감사실	법무감사실장(교수)
	M	감사실	감사실장(교수)
	N	평가감사실	평가감사실장(행정직)
	O	기획조정처 평가감사팀	기획조정처장(교수)
	P	경영감사실	경영감사실장(교수)
	Q	감사실	법제실장 겸 감사실장(교수)
	R	없음	-
	S	없음	-
	T	없음	-
	U	없음	-
	V	없음	-
	W	없음	-
	X	없음	-
	Y	없음	-
	Z	없음	-
	a	없음	-
	b	없음	-
	c	없음	-
	d	없음	-
	e	없음	-

□ 형식적 평가로 인해 패널티와 인센티브 모두 미비

○ 감사시스템 구축‧운용 여부와 관계없이 평가‧인증이 이루어지고 있어 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실질적 인센티브 부족

※ 평가･진단에서 대학재정, 특히 ‘감사’부분은 비중(%)이 높지 않아 인식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18.12월 감사담당자 의견청취)

○ 대학역량진단과 대학기관평가인증을 통해 감사평가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평가내용이 공동 활용되지 않아 중복평가로 인한 혼란 소지

※ 내‧외부통제를 비롯한 평가항목‧지표가 상당부분 일치‧호환됨에도 대학역량진단 평가시점과 대학기관평가 인증주기의 불일치를 이유로 평가를 중복하여 실시

5		외부감사의 실효성 저하

□ 회계법인에 의한 외부회계감사가 형식적으로 운영

○ 내부감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회계법인‧감사반의 회계감사가 이루어지나, 지적사항은 극소수

※ ’17년∼’18.7월 교육부 감사후 결과가 공개된 30개 사립대의 지적건수는 350건이나 외부회계감사 지적은 4개 대학, 7건에 불과(’18.8월 권익위 실태조사)

< ’17.∼’18.7. 교육부 회계감사 사립대의 외부회계감사 실태 >

(단위 : 건, 백만원)

대학명	외부회계감사(’17.)		교육부감사		대학명	외부회계감사(’17.)		교육부 감사
	지적	위반액	지적	위반액		지적	위반액	지적	위반액
A	-	-	6	648	P	-	-	41	17,189
B	-	-	6	8,015	Q	-	-	14	1,739
C	-	-	9	276	R	-	-	11	1,166
D	-	-	5	180	S	1	1,657	9	2,181
E	-	-	8	152	T	-	-	7	750
F	2	14	8	826	U	2	250	11	1,287
G	-	-	49	1,261	V	-	-	13	1,707
H	-	-	7	46	W	-	-	6	232
I	-	-	10	1,218	X	-	-	12	16,418
J	-	-	9	95	Y	-	-	12	2,119
K	-	-	24	2,922	Z	-	-	11	1,405
L	-	-	8	52	a	2	24,280	8	95
M	-	-	5	43	b	-	-	11	112
N	-	-	5	146	c	-	-	8	978
O	-	-	7	1,172	d	-	-	10	128
					30개	7	26,201	350	64,558

○ 외부회계감사를 위해 지출하는 감사비용이 적고, 기간도 길지 않아 형식적 감사를 야기

※ 2014회계연도 평균 감사기간(주말‧휴일을 고려하지 않은 시작일과 종료일 기준)은 사립대학 5.7일 및 사립전문대학 4.9일이었으며, 평균 감사비용은 사립대학 1,715만원 및 사립전문대학 1,301만원임(’15년 국정감사)

○ 재무제표 감사 외에 사립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여 외부회계감사 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는 법규위반, 부정사항을 제한적으로 한정(6개)

※ 재무제표 감사 외 ‘6개 확인사항’을 확인하고, ‘그밖에 외부감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에 대해 추가사안을 감사하도록 하여 적극적‧능동적 감사 한계

< 참고 :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교육부 고시) >

■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8. . .>
재무제표 외 확인사항 집계표
회계연도		학교법인명			학교명
확인 사항		위반여부
		법인에 속하는 회계		학교에 속하는 회계
		일반업무회계	수익사업회계	교비회계				부속병원회계
1. 관할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 또는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를 하였는지 여부
2. 교비회계 수입 또는 지출 처리 시 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비회계에 세입되어야 할 자금을 다른 회계에서 세입처리하였는지 여부 나. 교비회계의 자금을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세출 범위 외의 용도로 지출하였는지 여부
3. 재산 취득 시 등기․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4. 사학기관이 결산 상 보유한 계좌 내역과 금융기관을 통해 조회한 계좌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5. 이월금 구분(사고‧명시‧기타이월)이 적정한지 여부
6.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또는 그 밖의 계약이 수의계약인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의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7. 그 밖에 외부 감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사항
※ 위반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란에 (O) 표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지적사항이 빈발함에도 재발방지대책 미흡

○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결과, 대학과 감사인에 대한 시정‧위반사항 대거 발생 (최근 3년간 50개 대학법인 총 1,106건)

※ 특히 사학기관의 사립학교법 등 법령위반사항은 153건이며, 이를 외부회계감사인이 회계감사보고서에 적시하지 않은 경우는 90건에 이름(’18.8월 권익위 실태조사)

< 최근 3년간 감리결과(종합) >

(단위 : 개, 건)

연도	학교법인수	총계	사립대학에 대한 지적					회계감사인에 대한 지적
			소계	재무제표왜곡표시	법령사항 위배	주석공시 오류	기타	소계	회계감사기준위배	재무제표왜곡표시미지적	법령사항 위배 미보고	주석공시오류 미지적
2015	15	229	121	56	50	15	-	108	23	45	26	14
2016	15	418	162	63	52	47	-	256	125	47	37	47
2017	20	459	187	81	51	50	5	272	186	10	27	49
계	50	1,106	470	200	153	112	5	636	334	102	90	110

< 최근 3년간 감리결과(대학별) >

(단위 : 건)

연도	연번	감리대상 대학	감리대상 회계법인	사립대학에 대한 지적				회계감사인에 대한 지적
				소계	재무제표왜곡표시	법령사항 위배	주석공시 오류	소계	회계감사기준위배	재무제표왜곡표시미지적	법령사항 위배 미보고	주석공시오류 미지적
2015	1	A	a	6	3	2	1	7	2	3	1	1
2015	2	B	b	12	6	5	1	12	2	5	4	1
2015	3	C	c	9	5	3	1	10	2	5	2	1
2015	4	D, E	d	11	5	5	1	11	2	5	3	1
2015	5	F	e	4	3	0	1	4	0	3	0	1
2015	6	G	f	8	2	5	1	5	1	0	3	1
2015	7	H	g	7	3	3	1	4	1	2	0	1
2015	8	I	h	11	6	4	1	8	2	3	2	1
2015	9	J	i	5	3	1	1	7	3	2	1	1
2015	10	K	j	8	4	3	1	9	2	4	2	1
2015	11	L	k	11	3	7	1	5	1	1	2	1
2015	12	M	l	10	7	2	1	9	1	6	1	1
2015	13	N	m	7	1	5	1	4	1	1	1	1
2015	14	O	n	8	3	4	1	11	3	3	4	1
2015	15	P	o	4	2	1	1	2	0	2	0	0
2016	1	Q	p	9	1	6	2	11	6	1	2	2
2016	2	R, S	q	18	12	3	3	32	16	10	3	3
2016	3	T	r	7	2	1	4	17	11	1	1	4
2016	4	U	s	15	6	5	4	12	1	3	4	4
2016	5	V	t	18	5	6	7	33	17	5	4	7
2016	6	W, X	u	7	2	2	3	18	12	1	2	3
2016	7	Y, Z	v	13	4	4	5	14	4	2	3	5
2016	8	A’	w	16	6	3	7	29	13	6	3	7
2016	9	B’	x	10	5	3	2	20	11	4	3	2
2016	10	C’, D’	y	7	5	1	1	7	4	2	0	1
2016	11	E‘	z	10	5	4	1	16	9	3	3	1
2016	12	F‘	a’	8	3	3	2	11	4	3	2	2
2016	13	G‘	b’	9	4	4	1	8	2	3	2	1
2016	14	H‘	c’	10	1	5	4	21	12	1	4	4
2016	15	I‘	d’	5	2	2	1	7	3	2	1	1

연도	연번	감리대상 대학	감리대상 회계법인	사립대학					감사인
				소계	재무제표왜곡표시	법령사항 위배	주석공시 오류	기타	소계	회계감사기준위배	재무제표왜곡표시미지적	법령사항 위배 미보고	주석공시오류 미지적
2017	1	J‘	e’	14	7	2	5	0	20	15	2	1	2
2017	2	K‘	f’	7	2	3	2	0	5	1	0	1	3
2017	3	L‘	g’	13	5	4	4	0	16	8	2	2	4
2017	4	M‘	h’	12	5	5	1	1	17	11	0	1	5
2017	5	N‘	i’	5	2	1	2	0	8	5	0	2	1
2017	6	O‘	j’	8	3	3	2	0	25	20	1	1	3
2017	7	P‘	k’	13	7	3	3	0	19	15	0	1	3
2017	8	Q‘	l’	2	0	1	1	0	3	1	0	1	1
2017	9	R‘	m’	7	5	0	2	0	9	7	0	2	0
2017	10	S‘	n’	6	1	4	1	0	10	5	0	1	3
2017	11	T‘	o’	9	3	4	2	0	12	7	0	1	4
2017	12	U‘	p’	7	6	0	1	0	6	5	0	1	0
2017	13	V‘	q’	5	2	2	1	0	14	11	0	1	2
2017	14	W‘	r’	15	7	5	2	1	25	18	1	1	5
2017	15	X‘	s’	20	11	5	3	1	31	24	1	1	5
2017	16	Y‘	t’	8	3	0	5	0	8	4	1	3	0
2017	17	Z‘	u’	12	1	4	6	1	15	8	2	1	4
2017	18	A‘’	v’	6	2	1	2	1	8	5	0	2	1
2017	19	B‘’	w’	10	7	1	2	0	9	7	0	1	1
2017	20	C’‘	x’	8	2	2	4	0	12	9	0	1	2

< 외부회계감사 감리결과 주요사례 >

▪(경쟁대상 수의계약) ○○대는 일반경쟁에 부쳐야하는 용역 2건에 대해 각각 ○○개발(801,588천원, 특수관계자) 및 ○○주식회사(183,670천원)와 수의계약 체결(’15년)

▪(중요한 재무제표 표시누락) ○○대 감사인은 차입금 현황(1,476백만원),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1,476백만원), 학교 및 법인 예금보유 현황, 적립금의 내역별 규모, 토지처분사항(2,124백만원), 손해배상금(90,801천원) 등을 누락(’15년)

▪(개인부담금 교비회계 부담) ○○학원은 교직원 개인이 부담할 고용보험료 1,559천원을 교비회계에서 부담(’15년)

▪(특수관계자 거래누락) ○○대는 설립자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재단과 10년간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공시누락(’15년)

▪(특수관계자 거래누락) ○○대는 특수관계자인 법인설립자 ○○과의 아파트 임차거래로 인한 96,533천원 등 총 308,415천원의 공시를 누락(’15년)

▪(감사인원 부족) ○○학원(○○대)은 감사를 2인 이상 두어야 함에도 감사 1인만을 두고 있음(’15년)

▪(부외계좌 존재) ○○학원(○○대)은 학생자치회비, 졸업준비금, 증명수수료 수입 등과 관련된 학교법인 명의의 수납계좌 14개에 대하여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 결산에 포함하지 않고 부외계좌로 관리(’15년)

▪(수의계약･비상근임원경비 증빙미비) ○○대는 통학버스 운행 132,046천원 관련 ㈜○○터미널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유증빙이 없으며, 비상근임원인 이사장에게 매월 정액의 여비, 교통비, 업무추진비를 지급했으나 업무관련성 입증미비(’15년)

▪(개인용도 사용) ○○대는 개인이 부담해야 할 총장사택관리비 3,316천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하고 ○○○씨 종친회 지원금 1,892천원을 업무추진비에서 집행(’16년)

▪(특수관계자 감사절차 누락) ○○대 감사인은 기획실장(설립자 아들)과 이사(설립자 부인), 특수관계자가 ○○그룹 계열사의 지분 상당수를 보유하는 등 특수관계자 요건을 충족함에도 확인을 누락(’16년)

▪(계약체결 절차미흡) ○○대는 모든 약재료를 ○○㈜와 계약을 통해 독점 공급받고 있으며, 2015년 약재 매입액은 총 299,961백만원임(’16년)

▪(자금횡령‧유용) ○○대는 채무부담에 대한 관할청허가 없이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한 근저당 채무(채무자 : 설립자 부인)를 학교법인에서 부담하기 위하여 5억 4천만원을 재무제표에 장기차입금으로 계상한 후 법인회계에서 타인을 위해 차입원리금 상환(’16년)

▪(부외계좌 관리) ○○대는 관할청 승인없이 수익용 예금을 처분하고, 학과발전기부금을 개인명의 통장으로 관리(’17년)

▪(법인비용을 교비회계로 지출) ○○대는 이사회 승인없이 미수금 손실처리하고, 학교법인 용역비를 교비회계로 지출하였으며, 비상근임원에게 명절특별수당 지급(’17년)

▪(개인용도 사용) ○○대는 총장사택 제세공과금을 학교회계에서 부담하고 불분명한 규정에 근거하여 수당을 지급(’17년)

○ 감리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 조치 및 이행결과를 알 수 없고, 외부회계감사 부실정도가 심한 경우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부족

※ ○○대는 2014년 회계감리결과 학교의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회계사가 소속된 회계법인은 외부회계감사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에도 외부회계감사를 수행하여 ‘독립성위배’ 지적을 받았으나, 2015∼2017회계연도에도 해당 회계법인의 외부회계감사를 수감(’18.8월 권익위 실태조사)

□ 사립대학에 대한 감독부처의 정례감사 기준 미비

○ 국공립대는 3년마다 종합감사를 받는 데 비해, 사립대는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여 종합감사 실적이 없는 곳이 전체 대학의 1/3에 달함

※ 종합감사가 시작된 ’79년 이후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사립대학은 ’18.7월 기준 전체 359개 중 31.5%인 113개교(’18.8월 권익위 실태조사)

< 교육부 감사규정 >

제4조(감사대상 및 주기) ①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감사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교육부 본부

2. 특별시·광역시·도 교육청(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은 제외한다)

3. 국·공립의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소속기관 및 국립학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

5. 사립대학 및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6.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교육부 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단체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대하여는 3년을 주기로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사대상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주기를 조정하거나 다른 감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제1항제5호에 대한 감사는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 ’79.∼’18.7. 교육부 종합감사 미실시 사립일반대학 >

연번	대학명	연번	대학명	연번	대학명
1	가톨릭대학교	22	목포가톨릭대학교	43	장로회신학대학교
2	건양대학교	23	부산가톨릭대학교	44	중부대학교
3	경동대학교	24	부산외국어대학교	45	중앙승가대학교
4	경일대학교	25	부산장신대학교	46	중원대학교
5	경희대학교	26	삼육대학교	47	차의과학대학교
6	고려대학교	27	서강대학교	48	청운대학교
7	광신대학교	28	서울기독대학교	49	초당대학교
8	광운대학교	29	서울신학대학교	50	총신대학교
9	광주가톨릭대학교	30	서울장신대학교	51	추계예술대학교
10	극동대학교	31	성공회대학교	52	포항공과대학교
11	금강대학교	32	세명대학교	53	한국기술교육대학교
12	김천대학교	33	수원가톨릭대학교	54	한국산업기술대학교
13	꽃동네대학교	34	연세대학교	55	한국성서대학교
14	남부대학교	35	영남신학대학교	56	한동대학교
15	대산대학교	36	영동대학교	57	한라대학교
16	대전가톨릭대학교	37	영산대학교	58	한세대학교
17	대전신학대학교	38	영산선학대학교	59	한일장신대학교
18	대진대학교	39	예수대학교	60	호남신학대학교
19	동서대학교	40	예원예술대학교	61	호원대학교
20	루터대학교	41	을지대학교	62	홍익대학교
21	명지대학교	42	인천가톨릭대학교

< ’79.∼’18.7. 교육부 종합감사 미실시 사립전문대학 >

연번	대학명	연번	대학명	연번	대학명
1	가톨릭상지대학	18	대원대학	35	신성대학
2	강릉영동대학	19	동아보건대학	36	신안산대학
3	거제대학	20	동원과학기술대학	37	안산대학
4	경기과학기술대학	21	두원공과대학	38	연암공업대학
5	경민대학	22	문경대학	39	우송정보대학
6	경북보건대학	23	배화여자대학	40	웅지세무대학
7	경북전문대학	24	부산경상대학	41	전남과학대학
8	계원디자인예술대학	25	부산예술대학	42	전주비전대학
9	고구려대학	26	부천대학	43	조선간호대학
10	구미대학	27	삼육보건대학	44	천안연암대학
11	군산간호대학	28	서영대학	45	한국골프대학
12	군장대학	29	서울여자간호대학	46	한국관광대학
13	기독간호대학	30	서정대학	47	한국승강기대학
14	김해대학	31	선린대학	48	한국영상대학
15	농협대학	32	세경대학	49	한림성심대학
16	대경대학	33	송곡대학	50	한영대학
17	대동대학	34	송호대학	51	호산대학

○ 감사결과 적발된 손실액은 학교당 평균 22억여원으로 감사필요성이 여실하나, 감사대상은 연간 20여개교에 불과 (종합감사는 연 3~5개교)

※ ’17년∼’18.7월 사립대학 30개교에 대한 교육부 종합･회계감사결과 횡령･유용 및 부당회계처리 등으로 인한 손실액은 약 64,559,898천원임(’18.8월 권익위 실태조사)

○ 한정된 감사인력으로 회계분야를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부패신고, 감사요청 등 감사수요를 충당하기에는 역부족

< 참고 : 교육부 종합‧회계감사 개요 >

구 분	감사내용	투입인력	감사기간	연간대상
종합감사	업무전반의 적법성 및 타당성	10∼14명	약 10일	3∼5개교
회계감사	예산운용실태 및 회계처리 적법성	4∼6명 (외부회계사 2∼3명 포함)	약 7일	20여개교

▪(감사 미실시) ○○대는 교비 불법유출, 금고이상 형을 확정받은 설립자와 총장의 운영개입, 이사회 회의록 허위작성, 수익용기본재산 불법운영 관련 관계자의 지속적 감사요청에도 불구하고 ’04년 개교 이래 한번도 감사를 받지 않음(’18.8월 권익위 실태조사)

▪(감사기준 불명확) 5년 이내 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 중 추첨하여 학교를 선정하므로 몇 십년간 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는 대학이 나올 소지도 있음(’18.4월 언론보도)

6		부패행위자에 대한 처분 관대화 경향

□ 감사에 따른 제재 미흡

○ 감사결과 위법사항이 적발되어도 경고‧시정이 대다수

※ ’17년∼’18.7월 교육부 감사결과가 공개된 30개 사립대 1,662명(문책포함)에 대하여 신분상조치하였으나 징계는 66명(4.0%)이고 96.0%는 주의‧경고

< ’17.∼’18.7. 교육부 감사결과 조치 >

(단위 : 건, 명, 천원)

구분	대학명	지적건수	신분상조치(명)			헹정상조치(건)			위반액*	주요 지적사항
			징계	경고	주의	시정	통보	기타
종합감사	A	49	중1 경2	257	82	12	11	기관경고3 기관주의1 개선2 통보(문책12-중1, 경11)	1,261,422	교육부허가없이 적립금 사용, 교원채용 부적정
	B	41	중1 (해임)경8	129	4	16	12	별도조치7기관경고1 통보(문책2-중징계)	17,189,282	예금횡령, 이사장 자녀 부당채용, 허위 회계처리 등
회계감사	C	7	-	24	2	3	2	-	45,537	이사회심의없이 기본재산 증축
	D	8	중2 경1	18	-	4	2	기관경고2	95,253	근거없이 특별상여금 지급
	E	8	경6	34	13	1	4	기관경고1 통보(문책4)	152,077	일반경쟁대상 총 113억원 수의계약
	F	7	-	26	-	2	3	-	750,145	법인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G	5	경3	18	1	3	3	통보(문책1)	180,247	총장 출장여비 부당지급
	H	10	-	49	4	1	5	-	1,217,979	예결산심의 때만 감사에게 이사회소집 통보
	I	11	-	33	2	10	1	통보(문책1)	111,756	여비, 업무추진비 퇴직위로금 부적정
	J	5	-	21	-	4	2	-	145,964	학교발전기부금을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회계 세입처리
	K	9	-	28	-	4	2	-	276,412	산학협력단 비용 교비회계 집행
	L	11	-	59	6	3	5	통보(문책2)	1,165,693	기금운용체계없이 총장결재만으로 유가증권에 402억여원 투자
	M	14	경2	100	-	7	4	개선1 기관경고1 통보(문책1)	1,738,617	일반경쟁대상 33건을 법인 임원이 대표인 업체와 수의계약
	N	5	-	13	-	2	3	기관주의1	42,857	학교법인 재산관리 부적정
	O	6	-	20	-	3	-	-	232,438	법인업무직원 급여 교비회계에서 집행
	P	12	중2 경4	25	-	4	3	기관주의1 개선1 통보(문책9-중3, 경1)	16,418,016	교비회계 허위결산
	Q	12	경1	48	3	8	2	별도조치2 통보(문책2)	2,119,486	법인자금 부당대여
	R	8	경1	18	5	1	1	기관경고1	51,559	예결산 제출‧심의 및 확정기한 미준수
	S	11	중1	31	-	3	6	기관경고1 개선1 통보(문책1-중징계)	1,404,585	교육용기본재산을 객관적 기준없이 특수관계자에게 저렴하게 임대
	T	13	중1 경1	65	2	6	4	기관경고1 통보(문책5-중2, 경3)	1,707,033	이사회 의결없이 총장결재로 민자 기숙사사업 추진
	U	6	-	38	-	2	2	-	8,014,666	법정기부금을 법인회계 세입처리
	V	9	-	32	5	1	3	기관주의1	2,181,095	이사회의결없이 교직원 270명에 자기능력개발비 20여억원 지급
	W	9	-	20	14	4	2	기관경고1	94,980	부외계좌 운영, 교비회계 결산누락
	X	8	-	33	5	1	5	-	826,463	적립금 1/2를 초과한 적립금의 55% 증권투자
	Y	24	경2	152	5	9	9	기관경고2통보(문책4)	2,922,387	퇴직직원 비공개채용 및 무근무 급여지급
	Z	11	중1	35	4	9	4	통보(문책2-중1, 경1)	1,286,980	이사회회의록 허위작성(40건), 법인‧교비회계 횡령
	a	8	-	21	2	3	5	기관경고1	978,387	이사회의결, 관할청 허가없이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b	7	-	21	-	3	2	기관경고1	1,171,881	교육용기본재산을 교육목적으로 미활용, 재산세 6억6천여만원 납부
	c	6	-	18	-	2	1	기관경고1	648,362	법인임원 33명에 성탄절기념으로 상품권18,900천원을 업무추진비로 지급
	d	10	-	21	10	4	2	기관경고1	128,339	퇴임한 총장에게 24,500천원을 보수로 지급
합계	30개	350	40	1,407	169	135	110	82	64,559,898	-

* 일반경쟁입찰 대상 수의계약 체결, 분리발주 위반, 계정과목 부적정 집행, 집행 잔액 발생, 기준위반 증권투자 등은 위반액 산정에서 제외

□ 비위행위에 대한 구체적 처분기준 미비

○ 감사결과 처리와 관련하여 개괄적으로 신분상‧행정상 조치를 규정하고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은 부족

※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처분요구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이 불가능하고, 결과수긍이 어려운 경우도 있음. 교육부감사 때 일반경쟁입찰 대상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총액이 10억 이상이면 경징계라고 하였으나 명시적 기준을 찾을 수 없었음(’18.8월 사립대학 의견청취)

< 감사결과 처리기준(｢교육부 감사규정｣ 제19조제2항) >

구 분	기 준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징계 또는 문책	감사대상기관 또는 감사대상부서의 소속공무원이나 임·직원이 법령이나 관계규정에서 정한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시정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환급·추급·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고･주의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감사대상기관 감사대상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개선	감사결과 법령상·제도상·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권고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에게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통보	감사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징계‧문책, 시정, 경고‧주의 등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고발	감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의뢰	감사결과 범죄의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대학 재정･회계 정보공개 미흡

□ 재정･회계 및 대학운영과 관련된 정보공개 소극적

○ (업무추진비) 국공립대학과 달리 사립대학은 임원재산, 업무추진비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재정관련 비리예방에 한계

< 대학의 임원재산 및 업무추진비 공개관련 규정 >

구 분	관계법령	국공립대학	사립대학
임원 재산	공직자윤리법 제3조(등록의무자)	총장‧부총장‧대학원장‧학장의 재산 공개	법인 임원 및 총장은 재산공개대상 아님
업무 추진비	정보공개법 제7조 및 시행령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등)	총장 업무추진비 공개	공개대상이나 공개하지 않고 있음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대 총장과 가족은 3년간 토‧일요일, 공휴일에 약 2천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교비로 제공되는 유류비도 업무추진비로 지출하였으며 기획홍보처장, 사무국장도 업무추진비를 휴일에 집행하거나 유류비로 지출(’18.2월 국민신문고)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 ○○대 전 총장은 대외선물 명목으로 백화점에서 명품넥타이와 스카프를 구입･편취하고, 동창회 회식비도 법인카드로 결재(’17.9월 국민신문고)

○ (적립금 투자) 투자현황 정보가 부족하여 금융상품 투자 및 수익현황 등 적립금의 적절한 운용‧사용여부에 대한 검증 곤란

※ 2016 회계연도기준 324개 사립대학‧전문대 중 64개교에서 적립금을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했으며 투자액은 1조 4,200억원으로 전체 사립대 보유 적립금 10조 5,000억원의 13.6%에 이르나 수익률은 -0.1%로 나타남(’17.10월 국감)

< ’16년 유가증권 투자수익률 하위대학 >

대학	투자원금(원)	평가액(원)	평가차액(원)	수익률(%)
영남대	5억	0	-5억	-96.6
명지전문대	213억	115억	-98억	-45.9
서강대	34억	19억	-15억	-43.5
신성대	18억	11억	-8억	-42.4
순천제일대	6억원	5억	-1억	-19.7

▪(적립금의 50% 초과 증권투자) 김포대는 증권 취득한도인 1/2를 초과하여 전체 적립금의 55%인 145억여원을 유가증권에 투자(’17.4월 교육부 회계감사)

▪(적립금 투자한도 초과) ○○대는 적립금 약 1,430억원 중 채무증권 및 수익증권에 약 1,310억(91.6%)을 투자(’16년 외부회계감사 감리)

▪(적립금 투자 부적정) 성신여대는 2014. 3.부터 2015.11.까지 기금운용 의사결정체계 및 리스크관리기준 없이 총장결재만으로 유가증권에 총 402억여원을 투자했으며, ’16년 유가증권 투자수익률은 –2.1%(’17.8월 교육부 회계감사 및 ’17.10월 국감)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법인 계열사, 수익사업 자회사 등 특수관계자와 공사‧용역을 수의계약 등으로 체결하는 사례가 빈발함에도 공개 미흡

< 특수관계자와 공사‧용역계약 사례 >

대학	업체	관계	내용
○○대	○○건설	이사장이 ○○건설 회장	10년간 2,900억원 규모의 대학건설사업(약학대학, R&D센터, 기숙사, 도서관 등) 수의계약 독점
○○대	○○그룹	이사장이 ○○그룹 회장	5년간 4억 2천만원(44건)의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
○○대	○○ 계열사	이사장이 ○○ 회장	○○휴먼스, ○○ICT 등에 26억원 규모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
○○대	○○물산	전 이사장이 ○○그룹 전 회장	383억원 규모의 글로벌센터, 기숙사, 연구원 등 시공계약 체결

○ (이사회 회의록)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해야 하나, 법정공개기간(3개월)이 짧아 기본재산‧예산‧인사 등 대학운영에 영향을 주는 의결내용에 대한 파악 곤란

※ 경기지역 일반대학은 55.2%(16개)가 법정 공개기간인 3개월 내외로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었으며 공개하지 않는 곳도 17.2%(5개)(’18.6월 권익위 실태조사)

< 경기지역 일반대학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 현황 >

구 분	계	미공개	3개월 내외	1년 내외	2년 내외	3년 이상
대학수(개교)	29	5	16	2	1	5

- 교원 임면, 기본재산 매매 등 주요정보를 자의적 판단에 따라 비공개대상에 포함하는 등 대학마다 회의록 공개기준도 상이

▪(회의록 공개수준 천차만별) ○○대는 1~2장 요약수준으로 이사회 회의록 공개, ○○대 등은 발언자와 구체적 발언내용까지 공개(’18.6월 권익위 실태조사)

▪(이사회 의결없이 비공개) ○○대는 2016년 교육용 및 수익용 기본재산 수용‧매각 및 지상권‧전세권 설정과 관련하여 이사회 의결도 없이 논의내용 비공개(’16년 국감)

▪주요정보 삭제 사례

- ○○대는 교원을 임명하면서 성명을 비공개(’16년 국감)

- ○○대는 2016년 기숙사 건립 관련 교비대출을 논의했으나 액수 비공개(’16년 국감)

- ○○대는 2016년 ○○도 소재 건물을 수익용으로 매입 의결했으나 주소지나 매입 예정가격은 삭제하고 비용 조달방법도 비공개(’16년 국감)

- ○○대는 ○○대학 설립의결 내용을 이사회 회의록에서 통째로 삭제(’17년 언론보도)

○ (정보공개) 일부 사립대는 정보공개에 대한 내부규정(기준)이 없거나 정보공개포털을 통한 정보공개도 미흡

※ ’16년부터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을 통해 사립대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나 고려대‧연세대‧서강대‧성균관대‧농협대‧원광대는 정보공개청구가 불가하며, 이중 서강대‧성균관대‧농협대는 정보공개 관련 내부규정 부재(’18.8월 권익위 실태조사)

▪(구성원에게도 정보공개 소극적) ○○대는 대학평의원회, 교수협의회 등 내부 협의체에서 학교에 자료공개를 요구해도 99% 비공개, ○○대는 대표자 열람방식으로 공개하되 변호사비 등 전체내역만 공개하고 항목별내역은 비공개(’18.6월 사립대학 의견청취)

▪(법령을 위반하여 정보미공개) ○○대는 총장, 부총장, 대외협력처장의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공개결정기간이 지나도 공개여부 미결정(’18.4월 언론보도)

▪(업무추진비 비공개결정) ○○대는 총장 업무추진비 공개 청구에 대해 설립 후 한번도 개인에게 총장 업무추진비를 공개한 사례가 없다며 운영상 비밀에 속한 정보로 공개시 학교 명예손상,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17.11월 언론보도)

□ 예･결산 공개수준 천차만별

○ 예‧결산 관련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를 대학알리미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나, 홈페이지 공시의 경우 공개수준이 일부 미흡

※ 경기지역 일반대학의 경우 10곳 중 1개(10.3%)꼴로 홈페이지에 법인일반회계를 공개하지 않았고, 2개교(23.1%)는 산학협력단회계 미공개

< 경기지역 일반대학 회계별 재무제표 공개현황(홈페이지) >

(단위 : 개교)

구 분	법인 일반	법인 수익	교비 (등록금‧비등록금)	부속 병원	학교 기업	산학 협력단
대 상	29	12	29	4	1	26
’17년 결산	26	11	28	4	1	20
’18년 예산	26	10	28	4	1	20

- 예‧결산 관련 이사회 회의록 사본 등 부속서류 공개도 일부 부실

※ 부속서류 : 이사회 회의록 사본, 「사립학교법」 제29조제4항제1호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내용 사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사본 등

< 경기지역 일반대학 부속서류 공개현황(홈페이지) >

(단위 : 대학 수, %)

구분	이사회 회의록		감사보고서			대학평의원회회의록		등록금심의 위원회회의록		산단예결산심의회의록
	예산	결산	내부	외부	산단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공개	23	22	23	26	21	27	27	27	26	16	19
미공개비율	20.7	24.1	20.7	10.3	19.2	6.9	6.9	6.9	10.3	38.5	26.9

▪산출근거 비공개사례(’18.6월 권익위 실태조사)

- ○○대는 법인‧교비‧산학협력단 회계의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않음

- ○○대는 산출근거를 연구비‧판공비‧기타경비로만 공개하여 구체성이 부족

▪부속명세서 공개부실 사례(’18.6월 권익위 실태조사)

- ○○대 등은 법인수익 및 부속병원 예산의 부속명세서 비공개

- ○○대 등은 산학협력단 예산 부속명세서 비공개

※ 부속명세서 : 전기말추정미수금명세서, 전기말추정차입금명세서, 등록금명세서, 인건비명세서, 학년별‧학과별학생수명세서, 기타 예산목별명세서 등

○ 결산부속서류로서 내‧외부 감사보고서를 공개하면서 감사증명서만 공개하고 세부지적내용은 비공개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확인 곤란

▪(지적사항 비공개) ○○대는 ’17년 법인내부감사에서 이사회운영 및 업무와 관련하여 17건을 지적했으나, 세부 지적내용은 비공개(’18.8월 권익위 실태조사)

▪(외부회계감사 세부내용 비공개) ○○대, ○○대, ○○대는 감사증명서만 공개하고 세부내용은 홈페이지, 대학알리미에 공개하지 않아 외부회계감사인이 사립대학 특수성을 고려해 감사해야 하는 ‘재무제표 외 확인사항 위반여부’ 확인곤란(’18.8월 권익위 실태조사)

< (참고) 외부회계감사 법정 공개방식 >

□학교법인 이사장 또는 학교의 장은 ①감사증명서에 ②재무제표 및 ③재무제표 감사 외 확인사항을 첨부하여 결산서 공개 시 함께 공개해야 함(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제10조)
< 감사증명서 >	< 재무제표① >
< 재무제표② >	< 재무제표 감사 외 확인사항 >

8		대학 관련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장치 부족

□ 공직자와 대학 간 사적 접촉과정의 투명성 확보장치 미흡

○ 직무관련성 또는 사적이해관계를 가진 공직자와 대학임직원의 접촉으로 내부정보제공 및 금품수수 빈발

▪(내부정보 유출) 교육부 서기관이 2019학년도 전문대학 학생정원 배정원칙, 배정제외 대학기준 등이 기재된 검토단계의 내부자료 일부를 충청권 소재 모 대학교수에게 휴대폰으로 전송(’18.5월 언론보도 및 권익위 실태조사)

▪(정보제공 대가 금품수수) 교육부 고위공무원과 과장이 ○○대학교 인수 관련 내용을 알려주고 편의제공을 한 답례로 금품 및 골프접대, 향응을 받음(’16년 부패공직자)

▪(금품수수) 교육부 공무원이 예술교육활성화사업을 담당하면서 조카, 후배 등을 ○○대 학교예술교육지원사업단 등 4개 사업단‧단체에 허위연구원으로 등록하고 인건비를 지급받아 편취하였으며, 사업단 소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14년 부패공직자)

▪(정보제공 대가 금품수수) 복지부 고위공무원이 길병원에 연구중심병원 선정정보를 제공하고 법인카드를 받아 약 4년간 유흥업소와 스포츠클럽, 마사지업소, 국내외호텔 등에서 수억원 사용(’18.5월 언론보도)

○ 전관예우 방지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퇴직공무원 접촉제한장치는 있으나 직무관련자인 대학과 공무원의 이해충돌방지장치는 부족

< 현행 교육부 행동강령 >

구 분	현행규정
사적이해관계 신고	▪직무와 관련하여 본인 및 친인척이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은 기관장에게 신고 ▪직무참여 배제, 대리자 지정 또는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 확인‧점검 등 조치(이상 제5조)
퇴직공무원 접촉제한	▪직무관련기관에 취업한 퇴직‧휴직공무원과 골프, 여행, 사적면담 등을 할 경우 신고(제5조의2제2항)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제한	▪정책 검토‧수립‧집행, 인허가 정보, 예산 배분‧조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 금지(제13조)

□ 퇴직공직자의 대학재취업 관행 지속

○ 최근 3년간 퇴직공직자의 사립대학 취업승인비율은 93.3%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같은기간 평균 승인율 : 82.0%)

※ ’14.12월부터 4급 이상 퇴직공직자는 학교법인 이사‧총장 등 취업시 취업승인 필요

< 최근 3년간 사립대학 취업 퇴직공직자 심사결과 >

연도	퇴직당시		취업(예정)		심사결과
	소속	직급	기관	직위
2015	교육부	별정직고위공무원	명지대	국제교류팀장	취업불승인
2015	대통령비서실	별정직4급상당	가톨릭관동대	산학연구부처장	취업가능
2015	외교부	8등급	선문대	한국어교육원부원장	취업가능
2016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위공무원	동아대	산학협력단전임전담교수	취업가능
2016	조달청	4급	창신대	산학협력부교수	취업가능
2016	교육부	4급	칼빈대	기획실장	취업가능
2016	인사혁신처	차관급	대덕대	총장	취업가능
2016	행정자치부	고위공무원	대전보건대	총장	취업가능
2016	외교부	고위외무공무원	청암대	총장	취업가능
2016	환경부	고위공무원	연세대	연구원	취업가능
2016	미래창조과학부	4급	포항공과대	포항가속기연구소연구위원	취업가능
2016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원장	건양대	의과학대학학장	취업가능
2016	대전광역시	3급	한남대	창업지원단장	취업제한
2016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광고진흥본부장	동덕여대	공연예술대학장	취업가능
2016	전라북도	지방별정직1급상당	전주대	창업지원단장	취업가능
2016	산림청	고위공무원	강릉영동대	부총장	취업가능
2016	교육부	4급	상지영서대	연구원	취업가능
2017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	경기대	부총장	취업가능
2017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임원	건국대	산학협력중점교수	취업승인
2017	경찰청	치안정감	세한대	경찰소방대학장	취업승인
2017	경찰청	경감	동서대	직원	취업가능
2017	한국중부발전	임원	한라대	총장	취업가능
2017	경찰청	경위	고려대	직원	취업가능
2017	검찰청	4급	동원대	경영지원팀장	취업가능
2017	도로교통공단	임원	가톨릭관동대	대외협력부총장	취업가능
2017	문화체육관광부	일반직고위공무원	홍익대	공연예술대학원장	취업가능
2017	보건복지부	4급	고려대	K-MASTER암정밀 의료사업단사무국장	취업가능
2017	검찰청	검사장	강동대	법률고문	취업가능
2017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직원1급	한국전력국제 원자력대학원대	연구원	취업가능
2017	방송통신위원회	일반직고위공무원	서울디지털대	총장	취업가능

- (취업가능) 퇴직전 5년간 소속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간 밀접한 관련성 미확인

- (취업제한) 퇴직전 5년간 소속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간 밀접한 관련성 확인

- (취업승인)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 해당

- (취업불승인) 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 미인정

○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전 3년간 수행업무와 관련하여 재취업이 금지(취업심사필요)되나, 총장 등 보직을 맡지 않는 일반교수로의 재취업은 비중이 높음에도 취업심사 비대상

※ 2008년 이후 대학에 재취업한 4급 이상 교육부 퇴직공무원 42명 중 10명이 총장, 3명이 부총장, 22명이 교수, 7명이 교직원으로 재취업(’18.10월 국감지적, 대학의 자체적 공문회답을 통한 집계로 신고누락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

- 7급 이상 감사담당자임에도 취업심사 제외되는 등 형평성저해 소지

※ 전문대정책, 사학감사업무를 맡았던 교육부 서기관은 명예퇴직 전 A사립전문대 이사회에서 교수채용이 결정되어 2014년 퇴직 직후 교수임용(’17.7월 언론보도)

- 취업심사를 받지 않는 일반교수 채용 후 보직교수 임용 사례 발생

※ 별정직 고위공무원이 2015년 ○○대 정교수 임용 후 곧바로 기획부처장으로 임용(’15.9월 언론보도)

○ 인‧허가 규제 등을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로서 별도 고시하는 기관은 취업심사대상이나 대학평가‧인증 관련 일부 공직유관단체는 대상제외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은 역대 13명 중 6명,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은 역대 7명 중 5명이 교육부 출신(’17.7월 언론보도)

< 공직자의 대학재취업 심사 사각지대 >

구분	취업심사 대상	취업심사 비대상 사례
대학	□총장‧부총장‧학장‧교무처장‧학생처장 등 직위를 가진 교원, 직원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9호)	대학의 교수‧부교수‧조교수‧강사 및 겸임교원‧명예교수 등
대학병원	□종합병원을 개설한 비영리법인(대학병원 교수 등 직책불문)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4항)
협회	□영리목적 사기업체의 공동이익‧협력을 위해 설립된 법인‧단체(협회)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대학의 공동이익‧협력을 위해 설립된 법인‧단체(공직유관단체)로 평가‧인증업무 위임‧위탁
공직유관단체	□안전 감독, 인‧허가 규제 또는 조달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로 별도 고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
특정분야	□중앙‧지자체의 감사, 회계, 인허가, 검사감독 담당공무원(7급 이상)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교육부 감사업무 담당자의 교수 재취업

Ⅳ. 개선방안

1		대학 내부의 자율적인 감사시스템 구축

□ 독립적 자체감사기구 설치

○ (자체감사기구) 대학에 감사위원회 또는 별도의 감사기구 설치

※ 대학본부, 부속기관, 사업조직 등 감사대상과 독립된 조직 설치

< 감사전담기구 설치(안) >

< 상법상 유사제도 사례 >

자산규모별	내용 및 근거
2조원 이상	□3인 이상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상법 제542조의11)
1조원 이상	□감사위원회 설치 권고(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2016))
5천억원 이상	□준법통제기준 마련‧준수 및 준법지원인 의무화(상법 제542조의13)

⇒ 예산･정원 규모 및 대학의 사정을 고려하여 감사위원회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독립된 감사부서 설치 (자체인력 재조정)

○ (감사기구의 장) 내‧외부 공개모집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일정비율 이상의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기구를 통해 임용여부를 심사

- 독립성 유지 및 이해충돌방지를 위해 대학설립자‧운영자의 친인척과 이해관계자는 임용 배제

< 감사기구의 장 임용기준(안) >

구 분	내 용
신분보장	□결격사유, 징계처분 등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임기(신분)를 보장 □업무수행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적정 직급 부여
자 격	□부패방지‧감사업무 경력자 및 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
결격사유	□교직원과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및 기타고용관계자 등 특별한 관계가 아닌 자 □최근 2년 이내 해당 대학 또는 기타 거래‧직무관계가 있는 법인‧학교‧회사 등에서 이사‧집행임원 등을 맡았던 자 □일정 기준에 대한 위반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자 □일정 수준 이상의 징계‧문책을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참고) 이해관계자를 감사참여에서 배제하는 사례

□상법상 법인 : 계열회사의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최근2년) 배제(상법 제542조의10)

□공익법인 :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기타고용관계자 배제(공익법인법 제5조제8항)

○ (감사기구 구성) 감사위원은 회계‧재무전문가, 부패방지‧감사업무 경력자, 시민단체 등을 포함하여 구성

※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1인 이상의 회계‧재무전문가를 포함, 3인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3분의 2 이상은 비상임으로 구성

○ (감사담당자) 실무담당자의 자격기준 및 우대조치 마련

※ 관련 근무경력‧자격 등 전문성, 결격사유, 성과평가 등 우수인력 확보방안 마련

□ 대학의 자체감사 활성화

○ (자체감사) 대학본부, 사업단 등 내부조직에 대한 정기적 자체감사를 의무화하고 회계, 시민단체 등 감사과정에서 외부전문가 참여방안 마련

○ (후속조치) 감사결과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정관, 내부규정에 따라 징계요구 등 제재하고 대학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은 이사회에 보고

○ (지원) 자체감사를 위한 대학의 예산편성, 감사담당자 교육 등 감독기관의 자체감사 및 재정지원 연계 근거 마련

⇒ ‘대학평가･인증기준’에 반영하여 운영(교육부･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학교육협의회)하고, 장기적으로 ‘대학의 감사에 관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교육부)

2		내부신고자 보호시스템 구축

□ 내부신고자 보호를 위한 세부절차 마련

○ 대학 관련 부패행위 등에 대하여 대학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내부신고 절차 마련

○ 신고자 비밀보장, 불이익금지 등 구체적인 보호장치 강구

< 서울지역 사립대학 내부신고 및 신고자 보호규정 사례 >

대 학	규 정	내 용
경희대	내부신고자 보호관련 내규	□구성원은 내부 불법행위 및 부패행위를 감사행정원에 기명으로 신고할 수 있음 □고의적으로 신고자 인적사항을 노출한 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부정행위 가담 및 기밀사항 신고시 징계 감면을 요구할 수 있음 □내부신고자의 기여도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음
성신여대	성신 EDU. CLEAN 365 윤리실천규정	□구성원은 부패, 예산낭비, 연구부정, 교직원의 본분위반 등 공익침해행위를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음(실명원칙) □이사장은 60일 이내 진상조사를 종결하고 사실이 인정될 경우 고발, 징계요구, 직위해제를 명할 수 있음 □제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적정수준의 포상 및 근무평정 우대를 적용할 수 있음
연세대	윤리기본 규정	□누구든지 교직원의 연구･실험･직무윤리 위반을 윤리인권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음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에 대해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함
한양대	감사규정	□교육, 연구, 행정, 재정집행 등 불합리한 점에 대해 신문고 또는 경영감사팀에 신고할 수 있음 □신고자는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으며 신고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정상을 참작할 수 있음

⇒ ‘대학 평가･인증기준’ 반영을 통해 대학별로 내부규정을 마련하도록 유도 (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자체감사 및 보호시스템 구축을 부정･비리대학 제재와 연계

○ (내부적발) 대학내부 감사조직의 자체감사 후 수사기관 고발 또는 감독기관 감사요청을 거쳐 비리가 밝혀진 경우에는 부정‧비리대학 재정지원 제한을 완화

- (외부적발) 검찰, 경찰, 감사원, 감독부처 등 외부기관에 의해 부패 적발 시에는 불이익을 부과하여 비리당사자를 포함한 대학에 제재

○ (신고자보호) 대학내부에서 신고자 색출, 신분공개, 신고를 이유로 한 징계 등 불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재정지원 패널티 부과

* 부정･비리신고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신변보호, 불이익의 원상회복, 신분공개 위반자 처벌 등 관련법령에 따른 보호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등

< 자체감사･보호시스템 구축과 부정･비리대학 제재 연계방안 >

⇒ 부정･비리대학 수혜제한 결정을 위한 사업관리위원회 평가시 반영(교육부)

“부정비리 가능성이 더 낮은 대학, 학교운영의 투명성이 높은 대학을 선별함으로써 정부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

｢재정지원사업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동‧운영관리 매뉴얼｣中 제도취지

3		내부 감사시스템 평가 개선

□ 자체감사 활성화 관련 대학 평가지표 추가

○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법인감사, 외부회계감사 외에도 학교자체감사활동에 대한 진단기준 추가

< 대학기본역량진단 ‘내부통제’ 진단기준 개선안 >

현 행	개 선
c) 재정‧회계 관련 내‧외부 관리‧통제 체계 마련 여부 및 운영내용 - (주안점) 내부감사 및 예‧결산 모니터링 제도의 운영내용, 외부회계감사 운영내용, 감사선임 절차 및 역할의 적절성 - (증빙자료) 내‧외부 관리‧통제 체계 운영 관련 보고서, 외부회계감사 보고서, 감사선임 관련 이사회 회의록, 감사의 인적사항 기재자료, 기타 감사의 활동 증빙자료	c) 재정‧회계 관련 내‧외부 관리‧통제 체계 마련 여부 및 운영내용 - (주안점) 법인‧학교의 내부감사 및 예‧결산 모니터링 제도의 운영내용, 외부회계감사 운영내용, 감사선임 절차 및 역할의 적절성, 학교감사조직의 독립성 및 활동실적 - (증빙자료) 내‧외부 관리‧통제 체계 운영 관련 보고서, 외부회계감사 보고서, 감사선임 관련 이사회 회의록, 감사의 인적사항 기재자료, 기타 감사의 활동 증빙자료, 학교내부 감사조직 현황 및 전담인력, 내부조직에 대한 감사실적‧결과 및 개선 자료

○ (대학기관평가인증) 독립적 감사전담조직‧인력 구성, 종합감사실적, 구성원 결과공유 등 학교내부 감사활동을 구체적으로 평가토록 보완

< 대학기관평가인증 ‘감사’ 평가기준 개선안 >

구분	현 행	개 선
일반 대학	□내‧외부감사제도 운영현황 : 최근 3년 □감사결과 반영실적 : 최근 3년 □감사결과 공개방법 및 공개범위 : 최근 3년 □내‧외부 감사규정(가장 최근 개정) □내‧외부 감사보고서 : 최근 3년	□(학교자체감사를 포함한) 내‧외부감사제도 운영현황 : 최근 3년 □감사결과 반영실적 : 최근 3년 □감사결과 공개방법 및 공개범위 : 최근 2년 □내‧외부 감사규정(가장 최근 개정) □내‧외부 감사보고서 : 최근 3년
구분	현 행	개 선
전문대학	□대학은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 계획수립 및 운영여부 확인(회계감사는 법령사항이며, 행정감사는 대학의 자율사항임) □대학은 감사결과를 대학운영에 반영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감사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있는가? - 감사결과의 반영 확인 - 감사결과의 대내외 공개 확인	□대학은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 계획수립 및 운영여부 확인(법인감사 및 외부회계감사, 학교의 내부 행정감사를 모두 포함함) □대학은 감사결과를 대학운영에 반영하고 있으며, 감사결과를 내부 구성원에게 공개하고 있는가? - 감사결과의 반영 확인 - 감사결과의 구성원 공개 확인

○ 내부신고 절차, 신고자 보호제도 마련 여부도 평가하여 내부통제시스템의 실질적 운용 여부를 반영

※ 신분유출 및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는 창구, 독립적인 조사와 적절한 후속조치, 보호제도 구축 여부 및 불이익 처우에 대한 확인절차 등

< (참고)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감사위원회 체크리스트’ >

점검사항	예	아니오	해당없음
Ⅳ. 감사위원회 역할과 책임 1. 직무와 권한 (1) 감사위원이 감사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독립적인 자세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2) 감사위원회는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각 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할 것을 요구하였는가? (3) 위(2)의 경우 감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각 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보고하였는가? (4) 위(2)의 경우 지체 없이 특별감사에 착수하였는가? (5) 감사위원은 직무수행에 있어 관계법규 등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근거하여 직무를 수행하였는가? (6) 감사위원은 감사사항에 관하여 충분한 기록과 입증자료를 확보하였는가? (7) 감사위원회는 감사전략, 감사방침, 감사목표, 감사자원, 감사조직, 감사절차, 감사기준, 감사평가 등을 구성요소로 하는 감사 직무수행에 관련된 합리적 실체인 감사체계를 수립하였는가?
3. 내부신고 (1)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직원들이 재무보고나 기타 문제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관하여 불이익 처우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는가? (2) 감사위원회는 내부신고에 대한 균형 잡히고 독립적인 조사와 적절한 후속조치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3) 감사위원회는 실제 내부신고가 이뤄진 경우 당사자에게 내부신고와 관련한 불이익 처우가 취해지지 않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는가?
5. 내부감사부서 (1)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부서의 책임자에 대한 임면동의권을 가지고 있는가? (2)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부서의 책임자에 대한 평가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3)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부서가 그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역할, 조직, 예산이 적절한지 평가하였는가? (4)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부서의 내부감사활동을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있는가? (5)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부서의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 사후조치까지 완수하였는가? (6)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조직의 책임자와 직원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감독하였는가? (7) 내부감사부서의 책임자와 직원이 감사활동 과정에서 개인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회사에 요청하였는가? (8) 내부감사부서 구성원이 감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경험, 기능과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였는가? (9) 내부감사부서는 감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수의 인원을 확보하였는가?

□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운용에 대한 평가비중 확대

○ 독립적 감사전담조직‧인력 미비, 내부감사의 구체적 실적 부족, 감사결과 미공유 시 미흡(W) 판정함으로써 온정적 판정 배제

< 미흡사례 >

□법인감사 외의 학교의 내부감사 실적 없음

□감사전담조직(부서)이 없으며, 업무분장 상 감사업무를 1명이 담당

□입‧편입학, 산학협력단, 장학금 등에 대한 수시감사실적만 존재하여 내부 부서‧사업단 등에 대한 행정종합감사 실적은 전무

□학교의 자체감사결과를 전 교직원이 아닌 피감부서장에게만 공개하여 사전예방 및 감사결과의 개선‧환류 효과 미비

○ 감사‧내부통제 미흡(W) 판정을 받는 경우 상위평가항목을 통과(P)할 수 없도록 하여 평가 실효성 제고

< 평가 예시 >

구분	1.2 대학재정
	1.2.1 대학재정	1.2.2 예산편성 및 집행	1.2.3 감사
세부영역판정	p	p	w
상위평가영역판정	w

⇒ ｢대학기본역량진단 편람｣ 반영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대학기관평가인증 편람｣ 반영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내부통제 강화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

○ 감사제도, 감사활동 등 내부통제시스템이 우수한 대학에 실질적 인센티브 부여방안 강구

- ‘감사’ 부문 평가배점 확대, 종합･회계감사 및 감리면제, 감사유공 포상연계 등

○ 감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감사담당자 교육 강화, 감사 가이드라인 마련 등 감독기관의 지원도 확대

※ 예 : 연간 교육 횟수 및 교육 항목(시간) 확대, 사립대학 감사담당자 교육 참석 의무화, 재정･회계뿐 아니라 행정･학사 등과 관련한 감사 주안점 배포 등

○ 대학기본역량진단과 대학기관평가인증의 감사평가기준 일원화를 통해 중복평가로 인한 혼란 방지

⇒ ｢대학기본역량진단 편람｣ 등 관련 지침 반영 (교육부)

4		외부감사의 실효성 강화

□ 의무적 외부회계감사 항목 확대

○ 대학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시 감사인이 의무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는 ‘중점확인사항’에 감사‧감리 빈발 위반사항을 추가

< 외부회계감사 중점확인사항 추가항목(안) >

구 분	내 용
재무제표 작성 적정성	□동일성격 수당의 이중지급 여부 □업무추진비 증빙적합성 □연구비 지출내역과 증빙 등 □기금의 1/2을 초과하여 주식‧파생상품 등에 투자하였는지 여부
법령준수 여부	□계정별 원장 및 지출결의서를 통한 자금횡령 확인 □교직원의 연금･건강보험 부담금 및 각종운영비 부담을 위해 보유해야 하는 수익용기본재산확보율, 수익용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학교운영경비로 충당한 비율 등이 보고자료와 일치하는지 여부 등
주석공시 적정성	□차입금 내역 및 관할청의 허가여부 검토 □이사회 회의록 등을 통한 특수관계자 확인 및 공사･구매･용역계약서 등을 통한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확인 등

○ 표준감사시간 도입을 통해 대학의 외부회계감사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감사시간을 보장

※ 표준감사시간제도 (’18.11월 시행)

□(개념) 감사품질을 높이기 위해 회계감사인이 감사에 의무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시간을 보장하는 제도

□(근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17.10. 개정, ’18.11. 시행)

□(내용) 표준감사시간위원회에서 기업을 자산규모, 상장여부, 업종별로 세분화해 최소감사시간을 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중임

⇒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등 관련 지침에 반영 (교육부)

□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결과 공개 의무화

○ (공개내용)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결과 드러난 대학에 대한 지적사항 대외 공개

-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개선 여부도 공개하여 투명성 제고

○ (공개장소) 교육부‧감사원 감사결과 공개장소인 대학정보공시센터의 ‘위반내용 및 조치결과’ 또는 별도의 메뉴 마련을 통해 공개

※ 금융감독원은 회계포털을 통해 회계감리 결과 회사‧감사인에 대한 제재‧조치내역 및 주요 감리지적사례 등을 공개하고 있음

< (참고) 금융감독원 회계포털 ‘회계감리결과제재’ >

□ 외부회계감사 부실에 대한 감사인 참여 제한장치 마련

○ (감사인) 회계감사 부실정도가 심한 경우 해당 회계법인의 대학 회계감사 참여를 제한

- 회계감사기준 위배, 법령위반사항 미보고 등 중대한 위반행위 발생 시 일정기간 대학에 대한 감사 참여 배제

○ (대학) 감사･감리결과, 중대한 위법이 발견되는 등 외부회계감사가 부실한 대학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인 지정제도 도입

< 참고 : 감사인 지정제도 >

○ (개요)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회사에 대하여 감사인(회계법인) 자유선임권을 배제하고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에 업무위탁)가 일정기간 감사인을 지정

○ (근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 (지정사유) 횡령‧배임,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 등

- 회사가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요청하는 경우

- 다음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예정(우회상장 포함)

- 감사인 선임기한내 감사인 미선임

- 증선위 감리결과에 의한 감사인 지정조치

- 주권상장법인 중 지정기준일 현재 관리종목인 경우

-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요청

* 임원 문책, 적기시정조치, 일정규모 이상의 분식, BIS비율 일정규모 이하 등

- 감사인 선임절차 위반 및 부당교체

- 소유·경영 미분리

- 주채권 은행이 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 감사인이 감사보수 미협의 등으로 감사계약 해지권 행사

- 공인회계사법 상의 직무제한 규정을 위반한 감사인을 해임하지 않은 경우

- 부채비율이 동종업종 평균의 1.5배, 200% 초과이면서 영업이익이 이자비용보다 작은 상장법인

- 일정금액 이상의 횡령·배임이 발생한 상장법인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이 제출되지 않거나 적정의견(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고 범위제한도 없는 경우)이 아닌 경우

- 재무구조 개선약정 체결기업 중 주거래은행이 지정을 요청

○ (지정현황) 2017년 기준 전체 외부회계감사 대상 29,263개 중 546개(1.9%)에 해당

- 지정대상 회사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지정대상회사 수 : 316 (‘14년) → 422 (‘15년) → 514 (‘16년) → 546 (‘17년)

< 지정사유별 지정현황 >

(단위 : 개)

상장예정법인	감사인미선임	부채비율 과다	감리결과 조치	내부회계 관리제도 미비	관리종목
172	130	72	67	59	27
소유경영 미분리	횡령배임 발생	상호저축 은행법	감사인 부당교체	회사요청	합 계
6	5	5	2	1	546

⇒ ｢사립학교법 시행령｣ 및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감리에 관한 고시｣ 등 관련 지침 개정 (교육부, 사학진흥재단)

□ 비리발생 대학에 대한 종합감사 의무화

○ 비리발생 등 사립대학 종합감사 실시요건을 대학에 공유

< 교육부 감사대상(예시) >

□자체감사를 실시한 적이 없는 대학

□내부신고, 다수의 감사요청이 있는 대학

□내부신고자 정보유출, 징계 등 불이익이 발생한 대학

□그간 감독기관의 외부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대학

□외부회계감사 및 감리결과 비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대학 등

○ 전문기관 위탁 등 유관기관‧단체의 감사 인력풀 활용 확대를 통한 감사인력 부족 해소

※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 공공기관을 포함한 외부전문기관에 감사업무의 일부를 위탁하고 감사업무 및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교육 실시

⇒ 관련 지침 개정 (교육부)

5		부패행위자 징계･고발기준 마련

□ 위법･부당유형별 징계처분기준 확립

○ 감사결과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법‧부당유형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분기준 제시

※ 고용노동부는 ‘6개 대유형 - 55개 중유형 - 189개 소유형’에 따른 ‘감사결과처분기준표’(고용노동부 감사규정 별표1)에 따라 감사결과 처분을 요구

< 참고 : 고용노동부 감사결과처분기준표 中 >

처분기준 위법부당유형	감사결과처분기준표
	고의가 있거나 또는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담당자	직 상	차 상 (기관장포함)	담당자	직 상	담 당 자
Ⅰ. 일반사항
9. 예산(기금 포함)회계업무 불철저
가. 세출예산과목 임의 전용집행	징계	경고	주의	경고/주의	주의/-	주의
나. 세출예산의 부당지출	징계	경고	주의	경고/주의	주의/-	주의
다. 그 밖의 예산회계규정 위반	-	-	-	경고/주의	주의/-	주의
10. 관서운영경비, 세입․세출외 현금 등 국고금 관리소홀
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태만히 하여 도난, 망실 훼손	징계	경고	주의	경고/주의	주의/-	주의
나. 공금의 횡령 및 유용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	징계	경고	주의
다. 그 밖의 관리 불철저	-	-	-	경고/주의	주의/-	주의
11. 재산 및 물품관리 소홀
가. 청사 계약 업무 소홀 - 채권확보 미흡 - 등기등록 미필	징계	경고	주의	경고/주의	주의/-	주의
나. 재산(물품)취득, 처분 후 전산 미등재	-	-	-	경고/주의	주의/-	주의
다.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태만히 하여 도난․ 망실․ 훼손	징계	경고	주의	경고/주의	주의/-	주의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계약위반	징계	경고	주의	경고/주의	주의/-	주의
마. 미승인 불용처분 등 물품처분 절차 소홀	-	-	-	경고/주의	주의/-	주의
바. 그 밖의 관리 불철저	-	-	-	경고/주의	주의/-	주의

* 고용노동부 감사결과처분기준표는 산하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장관의 지도감독을 받거나 보조금 등 예산지원을 받는 법인‧단체에도 적용

○ 사립학교에도 적용되는 금품수수‧부정청탁 등 청탁금지법 위반행위관련 처분기준도 보완

< 참고1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의2 ‘청렴의 의무위반 징계기준’ >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 비위의 유형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수동	능동
1. 위법ㆍ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강등-감봉	해임-정직	파면-강등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임-정직	파면-강등	파면-해임
3.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고, 그로 인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파면-강등	파면-해임	파면

< 참고2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징계기준’ 中 >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 의무 위반
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
다. 부작위·직무태만(라목에 따른 소극행정은 제외한다)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라. 소극행정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마. 직무 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고발 의무 불이행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바.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사. 부정청탁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 비고 1. ∼ 2. (생략) 3. 제1호마목에서 "주요 부패행위"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서 정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를 말한다. 4. 제1호바목에서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말한다. 5. 제1호사목에서 "부정청탁"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을 말한다.(이하생략)

⇒ ‘감사사례 및 처분기준’ 마련･배포 (교육부)

□ 부패행위에 대한 대학별 고발기준 마련

○ 대학은 객관적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부패행위에 대한 자체고발기준을 확립하고, 자체감사결과 해당행위 발생 시 고발 확행

○ 특히 교직원의 일정금액 이상 뇌물수수, 공금횡령‧유용 등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은 반드시 고발하도록 고발 의무화

< 고발의무기준(예시) >

□○백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

□공금횡령‧유용금액이 ○백만원 이상인 경우

□횡령‧편취‧유용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내부신고자 신분 등 중요사항을 누설한 경우

□법령을 위반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 중대한 물의를 야기한 경우

□인사‧채용, 공사‧계약, 예산집행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 (참고) 충북대학교 교직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

제2조(범죄의 고발 등) ① 교직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교직원 등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소속기관(부서)장 및 감사담당부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소속 교직원 등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통보받은 경우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및 이 지침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교직원 등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민간인이 있을 경우 민간인도 함께 고발할 수 있다.

제4조(고발의 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1. 100만원 이상 공금횡령, 뇌물수수, 향응수수의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100만원 이상의 금액을 10일 이상 유용하였거나 이와 유사한 범죄혐의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 다시 같은 행위를 한 경우

4. 제3조제1항제7호 각목에 해당하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하여 중대한 물의를 야기한 경우

□제3조제1항제7호 각목 : 인가･허가, 승인 및 검사, 확인 등과 관련한 업무 연구비 집행업무 계약 관련 업무 수입금 관리 등 금전관리에 관한 업무 입시관련 업무 시험문제 관리 및 성적관련 업무

⇒ ｢교육부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에 따라 대학별로 내부규정에 반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유도 (교육부)

｢교육부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제7조(공공기관 등의 지침 시행) 교육부장관은 대학 및 관련 공공기관 등에서 이 지침을 토대로 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세부지침을 제정해 시행하도록 지시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6		대학정보공시센터를 통한 대학의 정보공개 확대

○ 총장 업무추진비, 적립금 투자현황, 일정금액 이상 특수관계자 거래 현황 등 재정･회계 관련 주요정보의 대학정보공시센터 공개 확대

▪업무추진비 공개사례(’18.6월 권익위 실태조사)

- 서울신학대(사립)는 총장 업무추진비를 홈페이지에 공개

- 인천대(국립대법인)는 전부서의 업무추진비(참석자이름 포함)를 매일 홈페이지에 공개

▪5년 이상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한 사례(’18.6월 권익위 실태조사)

- 추계예술대는 ’06년부터 이사회 회의록 공개

- KC대, 성공회대, 아주대는 ’14년부터 이사회 회의록 공개

< 대학알리미를 통한 정보공개 내용 >

구분	내용 및 근거
업무추진비	□국공립･사립대학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법정 공개대상임
적립금투자	□금융상품 투자 및 수익현황 등 적립금 운용･사용 여부 공개 □법인은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을 관할청에 보고해야 하며(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22조의2), 투자대상이 대학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법인인 경우 투자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사립학교법 제32조의2)
특수관계자 거래	□특수관계자와의 수의계약 등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용역 현황 공개 □공공기관(’18년 338개)은 공운법 제11조제5호에 따라 특수관계자와의 대규모거래내역을 알리오에 공개
이사회 회의록	□비공개사유를 제외한 기본재산‧예산 등 대학운영 관련 의결내용 공개 □공공기관은 공운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15조 등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5년간 공개하고 알리오에도 공시

○ 정보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예･결산과 관련한 세부공개기준 보완

※ 예 : 세목 단위까지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포함하여 공시 등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개정 (교육부)

｢대학정보공시 계획 및 지침서｣ 개정 및 대학정보공시센터 개편 (총괄-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항목관리-한국사학진흥재단)

7		대학 관련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장치 보완

□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접촉 제한

○ 감독부처와 대학 간 사적접촉과 관련한 세부제한장치 마련

※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에 따른 접촉 등은 제외

< 참고 :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및 외부인 접촉관리규정 >

구 분	내 용
직무관련자 사적접촉	□직무관련 (퇴직)자와 골프, 식사, 사행성오락, 여행 등 사적접촉 금지 □부득이하게 사적 접촉할 경우 사전‧사후 신고
외부인 접촉사실 보고	□공정거래법 공시대상기업집단 근무자 중 공정위 관련 업무 취급자 □법률전문 조력자 중 공정위 사건 수임‧담당 경력이 있는 자 □공정위 퇴직공무원으로서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법무법인 등 재취업자
접촉중단 및 사유보고	□조사정보 입수시도, 사건처리 방향‧시기 등과 관련한 청탁, 사건처리업무 방해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교육부)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심사대상 범위 확대

○ 임의취업자 신고, 부당한 영향력행사 관련 접촉제한 및 보고･제재를 위한 대학, 유관분야 재취업자 관리방안 마련(교육부･인사혁신처)

- (교육부) 퇴직공직자의 대학취업 현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퇴직후 3년 이내 보직교수 임명, 취급제한업무 담당 시 인사혁신처 통보

※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업무(모든 공무원) 또는 퇴직 전 2년간 소속기관이 취업한 취업제한기관에 대하여 처리하는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업무(고위공무원)를 취급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

- (인사혁신처) 통보내용을 바탕으로 보직교수 임명에 대한 취업심사 및 취업불승인시 취업해제조치 실시, 취급제한업무에 대한 승인여부 심사

○ 퇴직공직자의 행위제한 및 취급가능 업무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 마련(인사혁신처)

○ 제도운영 실태를 고려하여 취업심사 대상의 단계적 확대 검토

※ 취급업무의 성격 및 영향력행사 가능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대상 공직유관단체 확대, 무보직 교원 취업 시에도 취업심사 확대 등

< 참고 : 공직자윤리법 개정안(’18.12.10. 신경민의원 대표발의) >

현 행	개 선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① 등록의무자(이하 이 장에서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제한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①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다만, 취업심사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는 제외한다.	9. ---------------------------------------------------------------------------------------------------. <단서 삭제>

⇒ 관련 지침 등 반영 (교육부, 인사혁신처)

Ⅴ. 조치사항 및 기한

□ 대상기관 : 교육부, 인사혁신처,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 2019. 12월 (일부 2020. 12월)

과제구분	세부 조치사항	대상기관	조치기한
대학 내부의 자율적인 감사시스템 구축	○ 독립적 자체감사기구 설치 - 자체감사기구 설치의무화 및 독립성 보장 - 외부공모‧공개, 이해관계자 배제 등 감사기구 장의 신분보장장치 마련 ○ 대학의 자체감사 활성화 - 내부조직에 대한 정기적 자체감사 제도화 - 예산, 교육 등 자체감사 지원근거 마련 ⇒ ‘대학평가･인증기준’에 반영하여 운영하고, 장기적으로 대학의 감사에 관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교육부	2019.12.
내부신고자 보호시스템 구축	○ 내부신고 절차 마련 ○ 신고자 비밀보장, 불이익금지 등 보호제도 마련 ⇒ ‘대학평가･인증기준’에 반영하여 대학별로 내부규정을 마련하도록 유도	교육부 대교협 전문대교협	2020.12.
	○ 자체감사로 드러난 비리는 부정‧비리대학 제한완화 ○ 신고자 불이익 발생 시 재정지원 패널티 부과 ⇒ 부정･비리대학 수혜제한 결정을 위한 사업관리위원회 평가 시 반영	교육부	2019.12.
내부 감사시스템 평가 개선	○ 자체감사 활성화를 위한 대학평가기준 구체화 - 자체감사 활성화 관련 평가지표 보완 - 내부신고 절차, 신고자 보호제도 평가지표 추가 ○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운용 평가비중 확대 - 내부통제 미흡(W) 시 상위평가항목 통과(P) 지양 - 평가위원의 개선의견 제기 시 미흡(P) 판정 ⇒ ｢대학기본역량진단 편람｣ 및 ｢대학기관평가인증 편람｣ 개정	교육부 대교협 전문대교협	2020.12.
	○ 내부통제 강화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 - 진단･평가결과 내부통제 우수대학에 실질적 인센티브 부여 - 감사담당자 교육 강화, 감사가이드라인 등 지원 - 대학기본역량진단과 대학기관평가인증 감사평가기준 일원화를 통한 중복평가 방지 ⇒ ｢대학기본역량진단 편람｣ 등 관련 지침 개정	교육부	2019.12.
외부감사의 실효성 강화	○ 의무적 외부회계감사 항목 확대 - 빈발위반사항을 감사인 ‘중점확인사항’에 추가 - 외부회계감사 최소감사시간 보장 ⇒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등 개정	교육부	2019.12.
	○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결과 공개 의무화 - 대학에 대한 감리 지적사항 대외공개 -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개선 여부 공개 ○ 부실 감사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참여 배제 - (감사인) 감사부실시 해당대학 회계감사 참여제한 - (대학) 중대위법 발견시 외부감사인 지정제 도입 ⇒ ｢사립학교법 시행령｣ 및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감리에 관한 고시｣ 개정	교육부 사학진흥재단	2020.12.
	○ 비리발생 대학에 대한 종합감사 의무화 - 사립대학 종합감사 실시기준을 대학에 공유 - 감사 인력풀 관리‧활용을 통한 감사인력 충원 ⇒ 관련지침 개정	교육부	2019.12.
부패행위자 징계･고발 기준 마련	○ 위법･부당 유형별 징계처분기준 확립 - 빈발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 처분기준 제시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관련 처분기준 보완 ⇒ ‘감사사례 및 처분기준’ 마련･배포	교육부	2019.12.
	○ 부패행위에 대한 대학별 고발기준 마련 - 객관적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법령위반행위에 대한 대학의 자체 고발기준 확립 및 시행 유도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관련 고발 의무화 ⇒ ｢교육부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에 따라 대학별로 내부규정에 반영･시행하도록 유도	교육부	2019.12.
대학정보공시 센터를 통한 대학의 정보공개 확대	○ 재정･회계 관련 대학의 정보공개 확대 - 업무추진비, 적립금 투자현황, 특수관계자 거래 등 재정･회계 주요정보 공개 - 예･결산 관련 세부 공개기준을 수요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보완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및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 ｢대학정보공시 지침서｣ 개정 및 대학정보공시센터 개편	교육부 대교협 사학진흥재단	2020.6.
대학 관련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장치 보완	○ 감독부처와 대학 간 사적접촉 제한장치 마련 ⇒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교육부	2019.12.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심사대상 범위 확대 - (교육부) 대학, 유관분야 재취업자 관리방안 마련 - (인사처) 퇴직공직자의 행위제한 및 취급가능업무 가이드라인 마련 - 제도운영 실태를 고려하여 취업심사 대상의 단계적 확대 검토 ⇒ 관련 지침 등 반영	교육부 인사혁신처	20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