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시 거주기간 요건 완화

(국가보훈처)

□ 현  황

○ 국가유공자가 주택임차대부·사업대부 또는 생활안정대부 등을 받기 위해서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우도록 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담보 등) 제5항>

⑤ 주택개량대부·주택임차대부·사업대부 또는 생활안정대부를 받는 사람은 부동산 또는 보훈급여금(생활조정수당 및 사망일시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를 받는 사람이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없거나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은 보증인을 세우게 하거나 그 밖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주택(구입, 임차 등)․생업(농토, 사업) 및 생활안정대부로 구분, 장기(3～20년)․저리(2～3%)로 지원(300～6,000만원)

※ 부동산․보훈급여금․보증인 등 담보 필요

○ ‘17년 국가유공자 대부 중 연대보증 담보 대부는 약 3,400건(236억원)으로 전체 대부의 약 11% 차지

※ 연대보증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으로 연대보증 대부도 감소 추세

▪ 전체 대비 연대보증 대부 비율 :  ’13년 19.5% → ’15년 14.9% → ’17년 11.0%

< 국가유공자 담보별 ’17년 대부현황 >

구분	계	부동산(4%) 담보	보훈급여금(85%) 담보	연대보증(11%) 담보
계	31,204건/2,128억원	1,269건/532억원	26,546건/1,359억원	3,390건/236억원
직접대부	5,373건/290억원	39건/14억원	4,745건/235억원	589건/41억원
위탁대부	25,832건/1,838억원	1,230건/518억원	21,801건/1,124억원	2,801건/195억원

(자료 : 국가보훈처)

[ 참고 : 국가유공자 지원 개괄 ]

◇ 국가유공자는 독립유공자, 순직군경, 상이군경,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공상공무원 등 다양, 대상에 따라 지원범위에 차등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음

지원종류	보훈급여금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차량지원	복지지원	교통지원	기타
지원내용	매월 대상에 따라 차등 지원	입학금, 수업료, 장학금 등	가점 부여, 취업과 직업교육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 보철구 등	세금면제, 통행료 감면, LPG차량	노인요양시설, 가사간병 서비스	대중교통 이용료 지원	통신요금 감면, 국립묘지 안장, 묘비제작비 등

□ 문제점

○ 담보 제공이 곤란한 경우는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므로 국가유공자에게 불편‧부담을 초래

▪ 국가보훈처에서 대출할 때 연대보증인을 폐지하여 국가유공자가 좀 더 유연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음(’17.9. 청와대 국민청원)

▪ 국가유공자인데 생활안정자금 300만원을 대출받으려고 하니 보증인이 있어야 된다고 함. 어려운 사람들 처지를 이해해서 보증인을 세우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람(‘17.5. 국민신문고)

▪ 어머니가 유공자 유족인데, 생활안정자금을 대부받으려고 하니, 연대보증인이 필요하다고 함. 요즘 세상에 다른 사람에게 보증을 부탁하는 것도 어려우니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기 바람(‘17.3. 국민신문고)

○ 금융기관의 연대보증제 폐지로 국가기관에서 연대보증제를 지속 유지하기도 부담

※ 연대보증은 가계대출의 경우 ’13년에 제2금융권까지 금지되었고, 중소기업 공공기관 대출보증은 ‘18년 4월에 전면 폐지되는 등 전반적 폐지 추세

< 연대보증제 개요 및 제도경과 >

◇ (개요)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채무에 대한 위험부담이 연대보증인에게 전적으로 전가되는 경우도 있어 연대보증의 부작용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 (추진경과) 연대보증의 폐해를 막고자 금융위는 ’08년 은행권 가계대출을 시작으로 ’13년 제2금융권 대출까지 연대보증을 금지

* 대부업의 경우에도 연대보증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 법률안이 ’16.7. 발의되어 국회 계류 중

◇ (최근동향) ‘18.4.2.부터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으로부터 대출보증을 받을 경우 연대보증 폐지

□ 개선 방안 (조치 기한 : ’19. 06.)

○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자금 대부 등 관련 연대보증제 폐지

※ 연대보증인의 존재가 채권 미회수와 상관관계가 없다는 조사결과도 존재, 세부 내용은 별첨 참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항 개정

[ 별첨 : 연대보증인 폐지 전후 3개월 간 공공병원 미납률 현황 비교 ]

◇ ’17년 7월 병원 입원시 연대보증인 요구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사의 일환으로, 권익위는 입원약정서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없앤 13개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연대보증인 폐지 전후 각 3개월의 입원비 미납률을 조사

- 조사 결과, 폐지 후 미납률이 감소하거나 차이가 없는 기관은 9개, 미납률이 증가한 기관은 4개로, 감소하거나 차이가 없는 기관이 많았으며, 증가한 경우에도 그 증가율은 0.1~0.95% 등 1% 미만에 불과

< 연대보증인 폐지 전후 13개 공공병원 미납률 현황 >

기관명	연대보증인 폐지 전 3개월 미납률(A)	연대보증인 폐지 후 3개월 미납률(B)	미납률 증감 (B-A)
충북대병원	5.19%	4.28%	0.91% 감소
마산의료원	0.11%	0.05%	0.06% 감소
중앙보훈병원	0.02%	0.00%	0.02% 감소
영월의료원	0.00%	0.00%	차이 없음
군산의료원	0.00%	0.00%	차이 없음
서산의료원	0.00%	0.00%	차이 없음
대구보훈병원	0.07%	0.07%	차이 없음
서울대병원	0.02%	0.02%	차이 없음
경기의료원 포천병원	0.47%	0.57%	0.10% 증가
충주의료원	2.37%	2.48%	0.11% 증가
서귀포의료원	0.69%	1.10%	0.41% 증가
경기의료원 안성병원	4.12%	5.07%	0.95% 증가
제주대병원	-	-	’14. 12.에 삭제하여 건수 확인 곤란하나, 차이 없음

(자료: ’17.7. 권익위 실태조사)

<별 지>

통합문화이용권 사용자 편의 및

운영 투명성 제고

2019. 07.

	목 차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1

Ⅱ. 제도현황	2

Ⅲ. 문제점	7

1. 사용품목 제한기준의 불명확성 등으로 사용자 불만 발생	7

2. 가맹점 운영 적정성에 대한 관리소홀	9

3. 복지시설의 단체사용 시 부담 발생	10

4. 위반유형 및 일괄결제 관리 소홀	11

Ⅳ. 개선방안	12

1.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집행가능품목 개선	12

2. 가맹점 관리 강화 및 현황 명확화	13

3. 복지시설 단체사용 시 서식 명확화‧표준화 등 개선	13

4. 위반유형의 현행화 및 일괄결제 관리 개선	14

Ⅴ. 조치사항	15

I.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47조

□ 추진 배경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은 사회경제적으로 문화생활에 소외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소외계층에게 문화생활 향유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일정액의 기프트카드로 문화예술‧여행‧체육활동에 사용

- 그러나, 본래의 사업목적과 무관하게 생활필수품 등 구매금지품목이 지역주관처와 가맹점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제공되는 부적정 집행사례가 발생

- 한편, 사용자들은 과도한 품목제한으로 인한 선택폭의 제한 및 복지시설에서 단체사용 시 서류준비상 불편호소 민원 등 제기

※ 최근 위원회는 모 지자체에서 발생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비 편취 사건을 이첩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고, 타 지역에도 유사사례 의혹이 제기되는 중

▪ 권익위, “문화누리카드로 생필품 구매토록 한 일당 수사 의뢰”

▪ 문화상품 대신 비누, 치약 등 생활필수품 구매, 저소득층 문화사업지원비 3억 빼돌려..

(2018. 11. 14. 언론)

○ 이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추진과정에서 저소득 사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사업비도 투명‧적정하게 집행되도록 제도개선 추진

□ 추진 경과

○ 제도운영 실태조사 및 개선초안 마련 : 4~5월

○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협의 : 5~6월

○ 개선방안 위원회 상정 및 권고 : 7월

Ⅱ. 제도 현황

□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개요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 ‘18년 2,195,444명

○ (예산) 2019년 총 1,299억원

- 사업비 : 1,280억원(문예기금 896억 + 지방비 384억)

- 운영비 :    19억원

○ (지원내용) 전국 문화예술·여행·체육 등 업소(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여 1인당 연간 8만 원 지원

○ (추진근거)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 국정과제 67.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시대(1. 국민의 기초 문화생활 보장)

○ (추진주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 광역‧기초 지자체 및 17개 시‧도 지역 주관처*

* 지역주관처 : 광역 지자체 산하 문화공공기관(예 : 지역별 문화재단 등)

□ 통합문화이용권사업 관리 및 운영

○ (관리체계)

○ (운영절차)

문체부→시‧도, 예술위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지침 통보
▼
시‧도→예술위		시·도별 사업 시행계획 수립·제출
▼
위원회→문체부		시·도 시행계획 검토·승인 요청
▼
문체부→시‧도		시·도 사업 시행계획 승인
▼
시‧도→예술위		교부신청서 제출
▼
예술위→시·도		보조금(국비) 교부
▼
시·도→(시·군·구)→지역주관처		보조금(국비+지방비) 교부
지역주관처→시·도→예술위		사업 정산 및 실적보고
▼
예술위→문체부		사업 성과평가 및 결과보고
▼
문체부		사업 결과 및 현장 의견 정책환류

○ (기관별 역할)

기관	역할
문체부	ㅇ정책 방향 및 기본계획 수립
예술위	ㅇ사업 운영 총괄, 교부·정산 등 보조금 관리 ㅇ지자체 및 지역주관처 담당자 교육․지원 ㅇ문화누리카드시스템 구축·운영 등 ㅇ통합문화이용권 사업 홍보 총괄 ㅇ기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4 제2항의 업무 수행
광역자치단체 (17개 시‧도)	ㅇ관할 지역 사업 총괄, 시·도별 사업 시행계획 수립 ㅇ지방비 매칭·교부, 지역주관처 선정 및 관리 감독 ㅇ사업 실적 관리(발급·이용률 제고) ㅇ지역 유관기관 협력 및 지역 홍보 협조
기초자치단체 (시‧군‧구)	ㅇ관할 지역 사업 총괄 ㅇ지방비 매칭·교부, 관내 복지시설 발급·이용 관리 감독 ㅇ사업 실적 관리(발급·이용률 제고) ㅇ지역 유관기관 협력 및 지역 홍보 협조 ㅇ카드 이용 불편 계층의 이용 촉진 프로그램 기획‧운영 등
주민센터 (읍‧면‧동)	ㅇ카드 발급, 이용 안내 등 민원 대응 ㅇ카드 이용 불편 계층의 이용 촉진 프로그램 기획‧운영 등
지역주관처 (17개 시‧도)	ㅇ사업비 집행‧정산, 실적보고 등 자료 제출 ㅇ가맹점 관리, 조사, 발굴 및 지역 홍보
주관카드사 (NH농협)	ㅇ카드 발급, 정산 관리, 통계 및 집행실적 관리 ㅇ가맹점 관리, 사업 홍보 및 이용자 편의서비스 운영

□ 주요 지침

명칭	소관	주요 내용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침」	문체부	사업관리 전반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관리지침」	예술위	가맹점 관리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부정사용 신고 및 처리지침」 ⇒ 이하 ‘부정사용 처리지침’	예술위	부적정 사용 단속 등 사후관리

□ 예산 현황

○ (연도별 사업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재원			지방비	계	운영비
	문예기금	관광기금	체육기금
2015년	53,143(복권) 10,500(추경)	10,627	4,230	28,754 4,500(추경)	96,754	예술위(1,140), 주관처( 3,421)
2016년	55,270(문예)	-	-	23,250	78,520	예술위(1,020), 주관처(1,000)
2017년	69,875	-	-	29,351	99,226	예술위(1,390), 주관처(1,200)
2018년	82,103	-	-	34,553	116,656	예술위(1,480)
2019년	91,501	-	-	38,400	129,901	예술위(1,901)
⇒ 2016년 이후 문화, 관광, 체육 분야 통합운영 / 계 : 운영비 포함

○ (2018년 시·도별 사업예산)

(단위: 명, 천원, %)

구분	대상자 수 (기초+차상위)	비율 (시․도별 인원 /총인원)	사업예산			보조율
			총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서울	369,713	16.8	22,144,480	14,563,460	7,581,020	65.1	34.9
부산	187,925	8.6	10,572,880	7,711,390	2,861,490	72.2	27.8
대구	133,374	6.1	8,248,960	5,932,940	2,316,020	71.2	28.8
인천	130,522	5.9	7,445,920	5,152,910	2,293,010	68.5	31.5
광주	87,017	4.0	5,426,480	3,941,430	1,485,050	71.9	28.1
대전	69,664	3.2	4,443,840	3,151,230	1,292,610	70.2	29.8
울산	29,340	1.3	1,655,120	1,153,790	501,330	69.0	31.0
세종	6,151	0.3	352,960	250,840	102,120	70.3	29.7
경기	374,364	17.1	21,805,840	14,957,190	6,848,650	67.9	32.1
강원	86,852	4.0	4,656,320	3,240,750	1,415,570	68.9	31.1
충북	71,128	3.2	3,972,400	2,812,680	1,159,720	70.1	29.9
충남	85,539	3.9	4,869,680	3,468,390	1,401,290	70.5	29.5
전북	133,422	6.1	7,873,040	5,710,720	2,162,320	71.8	28.2
전남	121,082	5.5	6,869,280	5,024,000	1,845,280	72.4	27.6
경북	139,166	6.3	7,926,720	5,645,310	2,281,410	70.5	29.5
경남	140,615	6.4	7,943,920	5,624,760	2,319,160	70.1	29.9
제주	29,570	1.3	1,792,160	1,258,210	533,950	69.5	30.5
합계	2,195,444	100	128,000,000	89,600,000	38,400,000	70.0	30.0

□ 집행 현황

○ (연도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카드예산(A) (기금+지자체)	운영비(B) (예술위)	예산액 (A+B)	카드 실집행	불용액	비고
2016년	76,500	1,020	77,520	64,432	12,108	<주요 불용사유> 카드 미발급, 미사용, 운영비 미집행 등
2017년	96,636	1,390	98,026	82,900	13,753
2018년	115,176	1,480	116,656	101,144	14,042

○ (2018년 지역별 집행내역)

구분	카드예산 (백만원)	발급매수(매)	발급금액 (백만원)	발급률 (%)	이용금액 (백만원)	발급대비 이용률(%)	예산대비 이용률(%)
서울	19,004	271,375	18,996	99.96	16,805	88.46	88.43
부산	9,663	132,158	9,251	95.74	8,319	89.93	86.10
대구	7,233	102,088	7,146	98.80	6,521	91.25	90.15
인천	6,899	93,071	6,515	94.43	5,946	91.26	86.18
광주	4,768	67,156	4,701	98.59	4,319	91.87	90.58
대전	3,812	54,456	3,812	100.00	3,512	92.12	92.12
울산	1,439	20,280	1,420	98.65	1,325	93.30	92.04
세종	322	4,365	306	94.89	283	92.51	87.79
경기	19,672	269,871	18,891	96.03	17,162	90.85	87.24
강원	4,526	58,790	4,115	90.93	3,720	90.39	82.19
충북	3,707	50,155	3,511	94.71	3,186	90.75	85.95
충남	4,399	60,869	4,261	96.85	3,964	93.03	90.10
전북	7,070	98,410	6,889	97.44	6,382	92.64	90.26
전남	6,472	86,731	6,071	93.81	5,604	92.30	86.58
경북	7,232	99,580	6,971	96.39	6,427	92.21	88.87
경남	7,289	99,796	6,986	95.84	6,221	89.06	85.35
제주	1,669	22,626	1,584	94.90	1,450	91.56	86.89
계	115,176	1,591,777	111,424	96.74	101,144	90.77	87.82

○ (2018년 분야별 카드사용내역)

구분	문화							관광						스포츠
	도서	음악	영상	공연	미술	문화 일반	문화 체험	숙박	철도	항공/ 렌터카	여행사	관광지	테마 파크	스포츠
이용액 (백만원)	48,511	2,119	24,697	1,659	24	4,621	1,659	1,201	4,665	6,478	661	1,442	2,042	1,365
비율(%)	48.0	2.1	24.4	1.6	-	4.6	1.6	1.2	4.6	6.4	0.7	1.4	2.0	1.3
총액 : 101,144백만원

○ (2018년 집행잔액 세부내역)

- 2018년 발급카드(1,591,777건) 기준으로 사용실적 중 사용자별 배정 금액의 75%를 초과하지 못한 미집행 건은 133,295건(약 9%)*

* 133,295건 (약 9%) = 전액 미사용 (90,085건 / 6%) + 99%이하 잔액 (13,723건 /1 %)

+ 75이하 잔액 (29,487건 / 2%)

□ 가맹점 현황

○ 예술위의 승인을 받아 물품(서비스)을 제공하는 업소로, 문화와 여행 분야 가맹점이 상대적 다수이나 스포츠 분야도 점진적 증가

구분	문화		관광(여행)		스포츠		합계
	가맹점수	비율(%)	가맹점수	비율(%)	가맹점수	비율(%)	가맹점수	비율(%)
2015년	14,463	33.8%	28,276	66.1%	55	0.1%	42,794	100%
2016년	11,459	50.4%	11,196	49.3%	60	0.3%	22,715	100%
2017년	12,497	46.1%	11,278	41.6%	3,308	12.2%	27,083	100%
2018년	11,929	43.9%	11,718	43.1%	3,526	13%	27,173	100%
예시	도서, 음반, 영화, 공연, 전시 등		숙박, 철도, 교통, 여행사 등		스포츠시설 등

○ ‘단일품목 판매자’와 구입허용 상품(서비스) 외 비허용 상품(서비스)을 동일매장에서 취급(운영)하는 ‘복합사업자’로 구별

※ 가맹점 정보는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mnuri.kr)에 게시

Ⅲ. 문제점

1		사용품목 제한기준의 불명확성 등으로 사용자 불만 발생

○ 저소득층의 문화‧여행‧스포츠 기회 부여라는 본래의 사업목적과 무관하게 금지된 품목에 집행(예 : 생활필수품이나 담배 등 기호품 구매)하는 사례 발생

￭ A지자체 관내 한 가맹점은 2015. 5~6월 중 사용자들이 생활잡화 및 담배를 구매하게 하는 등 수십 건을 부당하게 집행                                (뉴시스, 2016. 11월)

￭ B지자체 관내 한 복지시설은 문화누리카드 사용이 가능한 판매처(공방 견학, 숙박업무 등)에서 ‘선결제’하게 한 후 그 금액만큼 금지품목을 가져가게 하는 방식으로 2015년 1천만원, 2016년 2300만원 상당을 부적정하게 집행                      (광주드림, 2017. 10월)

￭ C지자체 산하 ○○진흥원(지역주관처)은 2017~2018년 중 정부업무평가 실적 부족으로 감점 우려가 있다는 명목으로 관내 가맹점들과 모의하여 사업본래 목적인 문화체험 제공과 무관한 생활필수품을 구입해 사용자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총778백만원을 부당하게 집행하였고, 가맹점들은 총298백만원의 부당이익 수취

(권익위 신고조사, 2018. 9월)

○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용가능 품목이 제한적이라는 이유로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불만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

￭ 학용품‧문구 구입 시...대형서점에서는 불가하여 사용이 불편함   (국민신문고, 2018. 3월)

☞ 문구 등은 구매금지 품목임에도 사용자들이 가능 품목으로 인식하기도 함

￭ 놀이동산, 모텔, 여행, 서점 등은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유용한지 의문이며 그에 따른 추가경비가 요구되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등 문화누리카드예산이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는 가맹점 개설이 필요함        (국민신문고, 2018. 3월)

※ 현금성 카드 발급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저소득층인 사용자들이 복지지원비로 인식하거나 사업의 본래 취지인 ‘문화의 체험‧향유’보다 ‘물품의 구매‧소비’를 선호하는 경향이 증가

○ 품목별 구매가능 여부에 대한 일부 기준은 내용이 불분명하고 복잡하여 업무담당자, 가맹점주 및 사용자 모두에게 혼선을 유발하고 있고, 의도하지 않은 부적정 집행도 발생

￭ D지자체 산하 ○○재단 및 ○○가맹점은 문화누리카드 사용자들에게 스포츠의류 구매 대행*해왔으나, 예술위로부터 구입이 불가하다는 설명을 듣고 판매를 중단

(권익위 실태조사, 2019. 5월)

☞ 구매대행 : 지역주관처 등이 사용자와 가맹점을 연계시켜 물품구매를 안내‧홍보하는 방식

￭ E지자체 산하 ○○재단은 관내 문화관련 가맹점들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도마, 냄비, 반찬접시 등을 구매 대행했으나, 최근 예술위로부터 구입을 자제하라는 통보를 받고 판매를 중지

(권익위 실태조사, 2019. 5월)

< 모호하거나 복잡한 허용 기준(예시) >

허용	비허용
수영‧복싱 등 체육시설	태권도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 허용품목과 유사한 품목의 비허용

원칙 : 비허용	예외 : 예외적 허용(단서로 일부제외)
식료품 및 식재료 일체	영화상영관 운영 주체가 직영 또는 위탁하여 영업하는 영화관 내 매점
	놀이공원 내에 위치한 식료품판매점
	축제현장에서 섭취하는 식음료 (축제장 외부로 반출하는 식료품 제외)
	체험상품과 묶음상품에 포함된 식음료
☞ 식료품 및 식재료는 원칙 금지 → 영화관‧놀이공원‧축제현장 내 구매 가능 → 축제장 외부반출 시 금지(영화관‧놀이공원에는 제한규정 없음)

○ 일부지역에서는 금액지원규모 및 사용범위가 상대적으로 더 넓은 유사사업의 지원이 있을 경우 통합문화이용권을 해지하는 사례도 발생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사업(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경우 문화누리카드사업보다 지원금액이 많고 사용범주도 넓어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를 해지

(권익위 실태조사, 2018. 5월)

2		가맹점 운영 적정성에 대한 관리소홀

○ 허용 및 비허용품목을 함께 취급하는 가맹점(일명 ‘복합사업자’)에서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비허용품 판매 시 부적정 집행여부 파악 어려움

※ 특히, 2015년 이전 등록되어 운영 중이거나 외곽‧변두리지역 등에 위치한 가맹점 중 사각지대 존재

< 복합사업자(예시) >

허용품(도서)과 비허용품(양말, 슬리퍼, 휴지, 라면, 과자류 등)을 동일한 매장에서 판매

○ 가맹점주가 업종을 변경하거나 가맹점 탈퇴의사를 밝혔음에도,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 탈퇴 정보 등 변경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사용자의 현장결제가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

￭ 甲은 A온천모텔이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상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예약 후 현장에서 문화누리카드로 결제하려 했으나 모텔 측이 사용이 불가하다며 현금을 요구하여 우선 현금을 지급하고 사용함. 그러나, 콜센터 확인 결과 오래전 가맹점에서 탈퇴한 곳이라는 설명을 들었고 결국 혜택을 받지 못함

(국민신문고, 2017. 12월)

3		복지시설의 단체사용 시 부담 발생

○ 장애인‧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용자의 경우, 시설대표자가 개인별 지원금액 등을 안내하고 동의를 얻어 단체구매방식으로 이용가능하나, 구비서류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표준양식도 없어 이용 불편

￭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거주 복지시설에서는 대표자가 수혜자들의 동의를 얻어 함께 여행을 다녀오거나 물품을 구매해주는 방식으로 문화누리카드를 활용하고 있으나, 통일된 양식이 없어 임의로 만들어 사용하는 등 단체사용이 어렵고 불편하다는 의견

(2019. 5월, 권익위 실태조사 - △△시 담당자 면담)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문화이용권의 발급 신청) ② 문화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그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문화이용권 신규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 또한, 복지시설의 부적정 사용방지를 위해 일반사용자와 다르게 시설대표자에게만 카드를 사용한 후 영수증을 5년간 보관하도록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여 부담 발생

￭ 복지시설의 경우에만 시설대표자에게만 문화누리카드 보관 의무를 과도하게 부여하느냐는 의견을 제시하는 곳들이 있다는 의견

(2019. 5월, 권익위 실태조사 - 예술위 담당자 면담)

4		위반유형 및 일괄결제 관리 소홀

○ 부정집행 관리를 위해 제정된 ‘부정사용 처리지침(2013년)’은 개정이력이 없어 위반행위 유형에 기획사업* 부당신청 등 과거 사업방식이 규정되어 있고 지역주관처와 가맹점에 의한 금지품목 구매 유도 등 신규유형은 미반영

※ 기획사업 : 지역주관처가 자체 기획공연 등을 사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지역별 사업(전체사업의 1/3 비율로 별도 운영해오다가 카드지급 방식으로 일원화되면서 폐지)

< 부정사용 처리지침상 위반행위 유형 >

1. 공급자가 비정상 카드 발급(부적격자, 본인 요청없이 임의 발급)

2. 사용자가 가맹점과 담합하여 실 구매없이 또는 실 구매가액 보다 높게 카드 결제 후 전액 또는 일부 현금화

3. 사용자가 카드를 양도 또는 매매

4. 카드 명의자가 아닌 자가 타인의 카드 이용

5. 부정하게 알아낸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카드 발급 및 취득

6. 대리발급 후 대리인 또는 타인이 사용‧하거나 판매

7.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기획사업 신청 또는 다른 대상자가 서비스 이용

8. 복지시설 카드점검 시, 내역공개 거부, 조작 및 증빙서류 미비

9.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

○ 동일장소‧인접시간대 일괄결제 시 사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능이 관리시스템에 도입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점검주기 및 감독기관 보고 절차 등이 미흡

※ 20건 이상 동시 결제 시 금액‧장소 등을 파악할 수 있게 시스템이 개선되었으나, 사업체계가 복잡하고 참여기관 간에 책임이 분산되어 있으므로 점검결과를 정기적으로 공유할 필요

￭ 이상결제 우려 건(20건 이상 동시 결제 시)의 경우 예술위‧지자체‧지역주관처에서 팝업기능으로 볼 수 있도록 최근 관리시스템을 개선했으나, 적법성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유선으로 확인하는 실정이고 구체적인 결과 공유 및 관리절차 등은 아직 마련되지 아니함

(2019. 6월, 권익위 실태조사 - 예술위 담당자 면담)

Ⅳ. 개선방안

1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집행가능품목 개선

○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신규 문화체험 영역의 지속 발굴 및 수요가 증가하거나 허용여부가 모호한 경우 허용하는 등 집행가능품목의 점진적 확대

※ IPTV, 태권도, 지역축제행사 중 구매 음식물의 반출 등에 대해서는 비의도적인 부정집행 사례를 방지하고 사용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선별적으로 허용 전환

(다만, 전통문화와 관련되더라도 사실상 생활물품류는 구매제한)

< 예시1 >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침’ 중 가맹점 분류표 내용 추가

대분류	중분류 (장르)	소분류	업종 및 품목
문화	영상	영화	영화관, 영화 다운로드 사이트
		TV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문화체험	문화체험	문화센터, 공방(도예 등) 및 문화예술 체험공간, 문화재체험, 한복점, 한복대여점, VR체험관 등(생활물품류 구매제한)
체육	체육용품	체육용품	체육사 및 체육용품점, 경기장 내 응원용품점, 자전거판매점
	체육시설	체육시설	수영, 헬스, 볼링, 요가, 에어로빅, 필라테스, 복싱, 탁구, 사격, 롤러스케이트, 승마, 스케이트, 스키, 격투기(복싱, 태권도 등), 스크린체육시설

< 예시2 >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관리지침’ 중 비허용 내용 삭제

<현행>

원칙 : 비허용	예외 : 예외적 허용(단서로 일부 제외)
식료품 및 식재료 일체	영화상영관 운영 주체가 직영 또는 위탁하여 영업하는 영화관 내 매점
	놀이공원 내에 위치한 식료품판매점
	축제현장에서 섭취하는 식음료 (축제장 외부로 반출하는 식료품 제외)
	체험상품과 묶음상품에 포함된 식음료

<개선(예시)>

원칙 : 비허용	예외 : 예외적 허용(단서로 일부 제외)
식료품 및 식재료 일체	좌동
	좌동
	축제현장에서 섭취하는 식음료 (축제장 외부로 반출하는 식료품 제외) 삭제
	좌동

⇨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침」,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관리지침」 등 개정

2		가맹점 관리 강화 및 현황 명확화

○ 부적정 물품 취급 여부 등 가맹점의 운영상 적정성 여부에 대한 확인·점검을 연1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

- 점검결과의 주무부처 보고 및 필요시 주무부처의 시정조치

※ 점검 대상 가맹점 중 복합사업자를 1/2 이상 포함하여 확인

(2015년 이전 승인 복합사업자는 전수조사를 통해 적정성 재점검)

○ 가맹점 현황의 정확성 유지를 위해 가맹점 탈퇴 등 변경사항은 발생 즉시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 반영

⇨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관리지침」에 반영

3		복지시설 단체사용 시 서식 명확화‧표준화 등 개선

○ 복지시설대표자의 시설거주 저소득 장애인 등을 위한 단체사용 시 관련서류 목록의 명확화 및 작성자 편의를 위한 표준양식 마련

< 예시 > 단체사용신청서(사용자 동의내역 포함), 결과보고서 및 영수증 등

○ 복지시설 대표자의 영수증 등 서류보관 의무는 관련 규정에 명시적인 근거 마련

⇨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침」 등에 반영

4		위반유형의 현행화 및 일괄결제 관리 개선

○ 부적정 집행유형 규정 중 현행 사업방식과 무관한 내용은 삭제하고 지역주관처와 가맹점에 의한 비허용품 구매유도행위는 신규유형으로 정비

<현행>

위반행위 유형

7.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기획사업을 신청하여 이용하거나 서비스 제공당일 실제 신청인과 다른 대상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미규정

<개선(예시)>

위반행위 유형

삭제

지역주관처와 가맹점이 비허용 품목을 사용자에게 구매 유도하는 경우 (신설)

○ 동일장소 및 인접시간 일괄 결제 시 위법집행 모니터링을 위해 매월 정기점검 및 문체부‧예술위 등 감독기관에 분기별 보고 의무화

⇨ 「통합문화이용권 부정사용 신고 및 처리지침」 등에 반영

Ⅴ. 조치사항

□ 대상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조치사항

구 분	조치사항	관련부처
사용자편의를 고려한 집행가능품목 개선	ㅇ 신규 문화체험영역 지속 발굴 및 구별이 모호한 영역의 허용 등 집행가능품목의 확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침」,「문화누리카드 가맹점 관리지침」등 개정	문화체육관광부
가맹점 관리 강화 및 현황 명확화	ㅇ 부적정 물품(서비스) 취급 여부 확인점검(연1회 이상) ㅇ 가맹점 탈퇴의사 확인 시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즉시 반영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관리지침」에 반영
복지시설 단체사용 시 서식 명확화‧표준화 등 개선	ㅇ 복지시설 단체사용 시 관련서류의 명확화‧간소화 및 표준양식 마련‧제공 ㅇ 서류(영수증 등) 보관 의무 완화하여 지침에 반영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침」등에 반영
위반유형의 현행화 및 일괄결제 관리 개선	ㅇ 부정 집행유형 정비(미사용 규정 삭제 및 신규유형 정비) ㅇ 동일장소‧인접시간 일괄결제 등 우려사안 모니터링 매월 실시 및 감독기관에 분기별 보고 의무화 ☞「통합문화이용권 부정사용 신고 및 처리지침」등에 반영

□ 조치기한 : 2019. 12월

붙임		관련 법령 등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19. 4. 17.] [법률 제15816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15조의3(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 2. 17.]

제15조의4(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이용권의 수급자격 및 자격유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족관계증명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이용권의 발급,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문화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이용권의 지급ㆍ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2. 2. 17.]

2019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침

(문화체육관광부)

□ 가맹점 관리

□ ’19년 주요 변동사항

ㅇ (가맹점 분류) 포괄적인 가맹점 분류 체계를 그간 확대된 가맹점 업종과 품목을 반영하여 중·소분류 체계로 세분화

-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분류표(2019년)

대분류	중분류(장르)	소분류	업종 및 품목
문화	도서	도서	서점, 중고서점, 도서대여점
	음악	음악	음반판매점, 음원사이트, 악기(악기소매점, 악기부속품)
	영상	영화	영화관, 영화 다운로드 사이트
		TV	케이블TV, 위성방송
	공연	공연	공연장, 극단, 예술단, 공연기획사, 아트홀
	미술	전시	미술관, 박물관, 화랑
		공예	수공예품점, 아트숍·아트상품
		사진관	사진관
	문화체험	문화체험	문화센터, 공방(도예 등) 및 문화예술 체험공간, 문화재체험, 한복점, 한복대여점, VR체험관 등
		직업체험	문화예술 분야 직업체험(유청소년에 한함)
	문화일반	문화일반	결제대행사
여행	숙박	숙박	호텔, 리조트, 모텔, 게스트하우스, 민박
	교통수단	철도	철도(KTX, SRT, 무궁화호 등)
		시외/고속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공항리무진(시외운행)
		국내항공	항공사
		여객선	여객선
		렌트카	렌트카
	여행사	여행사	여행사
	관광지	관광명소	국립공원, 사적지, 시티투어, 케이블카
		휴양림/캠핑장	휴양림, 캠핑장, 야영장
		동·식물원	동물원, 식물원
		온천	온천(온천법 허가업소)
		체험관광	지역 축제, 지역문화체험(농산어촌체험 등), 산업관광지
		테마파크	놀이공원,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등
체육	스포츠관람	스포츠관람	4대 프로스포츠(야구, 축구, 농구, 배구) 입장권 국내 개최 국제스포츠경기 입장권
	체육용품	체육용품	체육사 및 체육용품점, 경기장 내 응원용품점, 자전거판매점
	체육시설	체육시설	수영, 헬스, 볼링, 요가, 에어로빅, 필라테스, 복싱, 탁구, 사격, 롤러스케이트, 승마, 스케이트, 스키, 스크린체육시설
	레저스포츠	레저스포츠	레일바이크, 수상레저(래프팅, 카약 등), 카트, 패러글라이딩, 번지점프, 실내레포츠(클라이밍 등), 스포츠테마파크 등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관리 지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카드 비허용 업종 및 품목

구분		세부내용	예외적 허용
복합사업자	잡화점	생활용품을 주로 판매하는 잡화점은 도서나 화방용품이 일부 구비되어 있어도 가맹점으로 비허용(예: 수퍼마켓, 다이*, MB* 등)	-
	카페	식음료 판매를 위주로 하면서 놀이/체험 도구가 일부 구비된 카페형 공간은 가맹점으로 비허용(예: 보드게임카페, 플라워카페)	-
	체육용품도소매점	운동복을 주로 판매하는 도소매점은 스포츠용품이 일부 구비되어 있어도 가맹점으로 비허용(예: 체육용품보다 스포츠의류를 주로 판매하는 스포츠브랜드 매장 등)	대부분이 체육용품이나 일부 스포츠의류를 구비한 스포츠용품 소매점은 가맹점으로 허용(예: 배드민턴용품점에 배드민턴의류를 소량 구비한 경우)
비허용 업종	생활소모품 제조·체험	비허용 생활소모품 제조·체험 업종은 가맹점으로 비허용(예: 비누공예체험, 향수제조체험, 원예체험 등)
	학원·교습소 등 교육기관	문화체험이 아닌 학습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교습소 등 교육기관은 문화체험 가맹점으로 비허용(예: 코딩학원, 예능학원)	-
	이․미용	목욕탕, 찜질방, 이․미용실, 네일, 타투 등의 업종은 가맹점으로 비허용	온천 (온천법 허가업소)
비허용 품목	식료품	식료품 및 식재료 일체	영화상영관 운영 주체가 직영 또는 위탁하여 영업하는 영화관 내 매점
			놀이공원 내에 위치한 식음료판매점
			축제 현장에서 섭취하는 식음료 (축제장 외부로 반출하는 식료품 제외)
			체험상품과 묶음상품에 포함된 식음료
	담배	동일한 공간 또는 동일 카드단말기로 담배를 취급하는 상점은 가맹점 등록 불가
	의류	일상복, 등산복(운동복), 개량한복 등 각종 의류	수영복, 전통한복
	침구류	이불, 쿠션 등
	가전제품	컴퓨터 관련 용품 등 가전제품 일체	효도라디오(저작권료 지불된 음원)
	의료보조기구	안마기, 지압슬리퍼, 온열기, 찜질기 등
	교구	교구, 과학기구 등
	유가증권	문화상품권 등 각종 상품권	공연관람권, 영화관람권
	생활 소모품	- 치약, 칫솔, 샴푸, 린스, 비누, 휴지 등 - 세탁·주방세제, 수세미, 고무장갑 등 - 향수, 방향제, 향초, 화장품 등 * 천연재료 또는 수제품 포함 일체
	일상용품 (패션잡화, 악세서리 등)	의식주와 관련된 모든 작은 단위의 물품, 소품, 장식품, 기호품 중 비공예품*(공산품) - 주문자의 위탁을 받아 별도의 디자인·기획과정 없이 단순 제조된 생산품(주문자 상표에 의한 생산품, 단순 OEM)	- 미술관·박물관 내 아트숍 또는 공예품점에서 판매하는 공예품* - 체육활동 관련 신체보호장구

*공예품: 의식주와 관련된 모든 작은 단위 물품, 소품, 장식품, 기호품 중 실용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으로, 주요 공정과정(‘작가의 기획/개발(창의성)’ 및 ‘마감’ 공정)에 수작업이 50% 이상 포함된 경우

※ 직접 명시하지 않은 업종·품목의 문화누리카드 이용(구입) 가능 여부는 본 지침의 전반적인 내용과 사업 목적 및 지원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부정사용 신고 및 처리지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위반행위 처리기준

위반행위 유형	처 리 기 준
1. 공급자가 부적격자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통합문화이용권을 발급하거나 적격자에게 발급하더라도 본인의 요청없이 임의로 또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부당하게 발급하는 경우	ㅇ 사안에 따라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국가공무원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0조, 개인정보보호법 제 71조, 형법 제225조, 제230조, 제231조, 제232조, 제236조, 제355조, 제360조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 횡령, 배임, 점유 이탈물 횡령 등) ㅇ 해당 지자체 및 기관 등에 대한 징계조치 또는 이를 위한 건의 및 상급기관 통보 ㅇ 공급자의 부정으로 인해 원 지원대상자에게 피해 발생시 해당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보상처리
2. 사용자가 가맹점과 담합하여 실 구매 없이 또는 실 구매가액 보다 높게 문화누리카드를 결제하고 전액 또는 일부를 현금화 하는 경우	ㅇ 카드사용 정지 및 해당금액 반환 조치 ㅇ 해당 사용자에 대해 향후 2년간 문화누리카드 발급 제한 ㅇ 해당 가맹점에 대해 주의공문 조치
3. 사용자가 문화누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ㅇ 카드사용 정지 ㅇ 해당 사용자에 대해 향후 2년간 문화누리카드 발급 제한
4. 문화누리카드 명의자(동일 세대내 세대원 및 가족은 포함)가 아닌 자가 타인의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하는 경우	ㅇ 카드사용 정지 및 해당금액 반환 조치
5.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거나 이용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카드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이용하는 경우	ㅇ 카드사용 정지 및 해당금액 반환 조치 ㅇ 사안에 따라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0조, 개인정보보호법 제 71조, 형법 제225조, 제230조, 제231조, 제232조, 제236조, 제360조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 점유이탈물횡령 등)
6. 타인(개인 또는 시설단체 등)을 대리하여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은 후 명의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횡령하여 대리인 또는 타인이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ㅇ 카드사용 정지 및 해당금액 반환 조치 ㅇ 사안에 따라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0조, 개인정보보호법 제 71조, 형법 제 355조 횡령, 배임 등)
7.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기획사업을 신청하여 이용하거나 서비스 제공당일 실제 신청인과 다른 대상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ㅇ 제공된 기획사업 금액을 환수
8. 복지시설 카드사용 점검 시, 신청서류 및 사용내역의 공개를 거부하거나 조작 및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ㅇ 카드사용 정지 및 해당금액 반환 조치 ㅇ 시설단체의 경우 징계 건의 및 상급기관 통보 ㅇ 사안에 따라 처리
9.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통합문화이용권을 사용(공급)하는 경우 등	ㅇ 사안에 따라 처리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

2018. 12.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제도 현황	2

Ⅲ. 문제점	4

1. 국가자격증 대여․알선행위 발생 빈번	4

2. 국가전문자격증의 제재 대상․내용 제각각	5

3. 국가전문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자 제재규정 부재․미흡	9

Ⅳ. 개선방안	10

1. 국가전문자격증을 대여한 자 제재규정 보완․강화	10

2. 국가전문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제재규정 보완․강화	11

3. 국가전문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자 제재규정 보완․강화	12

Ⅴ. 조치사항	14

[붙임] 국가전문자격증 대여 행정처분 및 벌칙	19

I. 추진배경

□ 추진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국정과제 :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 추진배경

○ 의사, 변호사 등 국가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므로, 자격제도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 관리

※ 자격증은 해당분야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을 평가․인정하는 것으로 국가자격증 700여종, 민간자격증 29,300여종이 있음

○ 그러나,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도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은 제각각으로 규정․운영되어 실효성 및 형평성 훼손

-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종 자격증 뿐만 아니라 자격증 소지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보육원장․교사, 평생교육사 등 자격증 대여․알선도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

- 자격증 대여․알선행위의 형사처벌을 개별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이 형사처벌 가능성을 알 수 없고, 적발 시에도 형사처벌이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 저해

○ 이에 따라, 자격증 대여․알선 등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현행 국가전문자격증 제재규정의 미비점 보완

□ 추진경과

○ 실태조사 및 개선안 마련 : ~10.5.

○ 개선안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 ~11.30.

○ 제도개선안 위원회 상정 및 권고: ~12.17.

Ⅱ. 제도 현황

□ 자격제도 개요

○ (개념)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의 습득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자격기본법｣ 제2조)

○ (유형) 운영‧관리 주체에 따라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구분

- 국가자격은 국가기술자격과 국가전문자격으로 구분

【 자격의 구분 】

구분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민간자격
근거	｢국가기술자격법｣	「자격기본법」 및 개별법률	｢자격기본법｣
개념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
유형	▪국가자격 중 산업 관련 기술‧기능 및 서비스 분야 자격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운영	▪전문서비스 분야 자격 ▪｢변호사법｣, ｢의료법｣ 등 개별법에 따라 운영	공인자격	등록자격
			▪등록자격 중 국가가 공인한 자격	▪민간이 개발하여 국가에 등록한 자격
시행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소관 부처,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소관 부처, 직업능력개발원
종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등 530개 (2017.12월 기준)	변호사, 의사, 건축사 등 171개 (2018.10월 기준)	인터넷정보 관리사, 실천예절지도사, 종이접기 등 100개 (2018.3월 기준)	커피바리스타, 아동심리상담사 등 29,211개 (2018.3월 기준)

□ 법령체계

○ (자격기본법) 국가자격제도의 관리ㆍ운영을 체계화하기 위한 기본법으로 국가자격증 및 민간자격증에 관한 사항 포함

○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기본법으로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기술인력의 직업능력을 개발(고용노동부 소관)

○ (개별법) 개별법의 목적에 부합한 국가전문자격의 목적, 취득 방법 등을 규정

□ 자격증 대여․알선 행위 제재규정

○ 자격제도는 국가가 자격자에게 업무독점권을 부여하여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선택범위를 제한하므로 자격자에게 부과된 일정한 의무, 특히 자격대여행위에 대해 행정제재와 형사벌을 부과

○ (국가기술자격증) 「국가기술자격법」에서 대여한 자는 행정처분과 형사벌을 병과, 대여를 받은 자와 알선한 자는 형사벌 부과

○ (국가전문자격증) 「자격기본법」및 개별법률에서 제재대상과 내용을 각각 규정

○ (민간자격증) 「자격기본법」에서 대여한 자는 행정처분과 형사벌 병과, 대여를 받은 자는 형사벌 부과, 단, 알선자 처벌규정 없음

<국가기술자격증, 민간자격증 대여․알선 제재내역>

구분		국가기술자격증	민간자격증
행정처분 등 (대여한 자)		필수적 자격취소 (「국가기술자격법」제16조제1항)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민간자격증 운영규정)
형사처벌	대여한 자, 대여를 받은 자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국가기술자격법」제26조제3항, 「자격기본법」제40조)
	알선행위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국가기술자격법」제26조제3항)	미규정

Ⅲ. 문제점

1		국가자격증 대여․알선행위 발생 빈번

○ (국가기술자격증) 건설․전기 등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 및 브로커 등의 대여 알선행위가 빈발

※ 경찰청 ‘2016년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결과, 총 6,633명 검거 중 ‘각종 자격증 불법대여’가 39.1%(2,593명)

￭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는 통상 400~700만원 가량의 수수료를 받고 자격증을 대여하고, 이를 통해 건설시공을 위한 건설업 등록자격인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5인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브로커가 개입(’16.10. 언론보도)

○ (국가전문자격증) 변호사, 법무사, 의사, 약사 등의 전문직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격증의 대여 및 알선행위가 빈발

￭ (변호사, 법무사) 법무법인과 연계하여 甲연구소를 설립한 후 회생전문 법조 브로커를 교육하고 브로커들로 하여금 변호사 또는 법무사 명의로 개인회생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도록 알선한 연구소 대표,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법률사무를 취급한 법조 브로커 20명, 명의를 대여한 변호사 9명, 법무사 4명 등 총 33명을 적발, 변호사․법무사는 도장만 찍어주고 월 약 250만원의 수익을 수수(’15.11. 수원지검 보도자료)

￭ (의사) ’15.6월~’17.4월 사무장병원의 치과위생사 A씨는 브로커를 통해 치과의사 5명을 순차적으로 명의를 대여하여, 강남과 명동에 병원 2곳을 운영하며 임플란트 시술 등 무면허 시술을 실시하여 50억원의 부당이익, 브로커는 의사 1명당 300만원의 소개비를 받음(’18.10. 권익위 실태조사)

￭ (약사) A씨는 ’11년부터 ’18.3월까지 7년간 약사면허를 빌려 약국을 직접 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40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적발(’18.10. 언론보도)

￭ (보육원장, 보육교사) A씨는 어린이집원장 4인으로부터 자격을 대여받아 4개소 어린이집을 운영하였고, 보육교사 20인의 자격을 대여받아 보조금 142백여만원을 부정수급함 (’18.10. 권익위 실태조사)

※ 최근 3년간 명의대여 자격취소 : 어린이집 원장 56명, 보육교사 118명

￭ (변리사) 변리사 2명은 2012.10월 변리사가 아닌 자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2013.4월까지 총 1,961건의 상표, 디자인 출원을 대리하도록 하고, 명의대여 대가로 각각 4,600만원을 지급 받음, 자격정지 1년 행정처분(’18.10. 권익위 실태조사)

￭ (행정사) A씨 등 5명은 차량등록 대행업무에 필요한 행정사 자격증(업무신고확인증)을 1인당 월 10만~100만원을 받고 대여함(’18.10. 권익위 실태조사)

￭ (공인중개사) A씨 등은 지난 2011.9월부터 공인중개사 3명에게 순차적으로 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뒤 공인중개소를 운영해 임차인으로부터 1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입건(’18.10. 언론보도)

￭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B는 2010.10월~2015.5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노무법인의 명칭을 사용하여 산업재해보상금 신청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장해보상금 10~20% 상당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 받음, 벌금 700만원 처분(’18.10. 권익위 실태조사)

￭ (산림기술자) 산림경영기술1급 등 총 4명은 산림사업법인에 월 50~60만원을 받고 자격을 대여, 이중 1명은  2014.9월~2016.7월 대여비 4,530만원을 받음(’18.10. 권익위 실태조사)

2		국가전문자격증의 제재 대상․내용 제각각

○ (자격증을 대여한 자 제재) 전문서비스 분야 자격이라는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제재 내용이 제각각으로 불법행위 제재에 대한 형평성 미흡

- 국가전문자격 총 171개 중 행정처분(자격취소․정지)과 형사처벌을 병과하는 경우 72개, 형사처벌만 규정 7개, 행정처분만 규정 50개, 둘다 미규정 42개

<국가전문자격증 대여한 자 제재규정 현황>

(단위 : 개)

합계	행정처분․ 형사처벌 병과	행정처분 미규정, 형사처벌 규정	행정처분 규정, 형사처벌 미규정	둘다 미규정
171	72	7	50	42

<행정처분 없이 형사처벌만 규정>

소관기관	자격명	개수(개)
해양수산부	감정사, 검량사, 검수사, 구명정조종사, 의료관리자	5
문화체육관광부	경륜선수, 경정선수, 경륜심판, 경정심판	4

<형사처벌 없이 행정처분만 규정>

소관기관	자격명	개수(개)
합계		50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사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선통신사, 아무추어무선기사	2
교육부	평생교육사	1
국방부	군항공교통관제사, 헬기정비사, 심해잠수사, 항공장구관리사, 수중발파사 등	7
문화체육관광부	관광통역안내사, 건강운동관리사, 호텔경영사, 국내여행안내사, 생활스포츠지도사 등	12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검사관, 가축인공수정사	2
산업통상자원부	유통관리사	1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 위생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요양보호사, 장례지도사	6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3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2
국토교통부	택시운전자격, 철도차량운전면허, 철도교통관제자격증, 화물운송종사자격 등	5
경찰청	자동차운전면허, 경비지도사, 자동차운전 전문학원강사,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기능검정원	4
중소벤처기업부	경영지도사등록증, 기술지도사	2
해양경찰청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수상구조사	2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모두 미규정>

소관기관	자격명	개수(개)
합계		42
교육부	보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 등	7
문화체육관광부	무대예술전문인, 한국어교원, 사서 등	5
농림축산식품부	경매사, 환지사, 축산물품질평가사 등	4
보건복지부	보건교육사, 임상영양사, 한약업사 등	4
환경부	사회환경교육지도사	1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관리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경량항공기조종사 등	14
해양수산부	도선사, 구명정조종사, 의료관리자	3
산림청	산림치유지도사	1
소방청	소방안전교육사, 화재조사관, 소방안전관리자	3

○ 자격증 대여 시 제재규정 부재로 국민의 형사처벌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일선 수사기관에서도 개별법에 벌칙이 없는 경우에는 「자격기본법」의 벌칙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

	《 실태조사 결과 》
￭ (평생교육사) ’18.5월 5억여원 국고보조금을 허위로 타낸 평생교육시설인 직업훈련기관 대표 A씨는 교육시설 설립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평생교육사 자격증(2명)을 대여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개별법령에 벌칙규정이 없고, 자격기본법 등 관련법률 적용여부도 명확하지 않아 자격증 대여한 자, 대여 받은 자에 대한 형사처벌 못함(’18.10. 권익위 실태조사) ￭ (생활스포츠지도사) ’14.2월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태권도)을 대여받아 체육시설업 신고, 변경신고 등이 확인되어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하였지만, 개별법령에 벌칙규정이 없어 자격증을 대여한 자, 대여받은 자에 대한 형사처벌 못함(’18.10. 권익위 실태조사)

○ (자격증을 대여 받은 자 제재) 자격증을 대여한 자는 제재하나 대여를 받은 자에 대한 형사처벌 부재로 불법행위 방지의 실효성 저하

※ 자격증 대여행위는 쌍방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자격증을 대여한 자와 불법성이 동일하므로, 자격증을 대여한 자만을 제재하여서는 제재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대여한 자는 제재하나, 대여를 받은 자 형사처벌이 없는 경우>

소관기관	자격명	개수 (개)
합계		10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품질관리사, 수의사	2
보건복지부	영양사, 응급구조사, 의지,보조기기사 등	3
환경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환경측정분석사	2
국토교통부	물류관리사	1
해양수산부	수산물품질관리사	1
소방청	소방시설관리사	1

○ (제재정도가 약한 자격증 다수) 국가전문자격증의 중요도, 전문성이 국가기술․민간 자격증에 비해 낮지 않은데도, 그 형량을 낮게 규정하고 있어 불법행위 형사처벌에 대한 불공정성 초래

※ 국가기술자격증, 민간자격증 대여행위에 대해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을 부과

※ 국가전문자격증 대여행위는 ‘7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부터
‘100만원 이하 벌금’까지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음

제재내용	자격명	개수 (개)	소관기관
100만원이하 벌금	기관사, 전자기관사, 소형선박조종사, 운항사, 통신사, 항해사 등	7	해양수산부
300만원이하 벌금	감정사, 검량사, 검수사	3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면허 등	7	원자력안전위원회
500만원이하 벌금	의지․보조기기사	1	보건복지부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2	산림청
1000만원이하 벌금	산림기술자	1
	물류관리사	1	국토교통부

<국가기술․민간자격에 비해 대여한 자에 대한 형량이 낮은 경우(22개)>

<국가기술․민간자격에 비해 대여 받은자에 대한 형량이 낮은 경우(8개)>

제재내용	자격명	개수 (개)	소관기관
100만원이하 과태료	관광통역안내사	1	문화체육관광부
300만원이하 과태료	가맹거래사	1	공정거래위원회
1000만원이하 과태료	환경영향평가사	1	환경부
300만원이하 벌금	감정사, 검량사, 검수사	3	해양수산부
500만원이하 벌금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2	산림청

※ 무자격자의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 포함

3		국가전문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자’제재규정 부재․미흡

○ 국가기술자격증은「국가기술자격법」에서 대여한 자․대여를 받은자와 동일하게 불법대여 알선자도 형사처벌(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자격대여 알선행위도 대여한 자, 대여받은 자와 함께 3자 관계에 있는 자들이 공동정범의 형태로 범죄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그 불법성이 서로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알선자를 처벌하지 않고서는 금지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알선행위 처벌규정 현황>

구분	국가기술 자격증	국가전문 자격증
제재내용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규정 14개, 미규정 157개

○ 국가전문자격증은 171개 중 9개(5.2%)만 개별법률에서 알선자 처벌을 규정, 더구나 9개중 2개 자격은 국가기술자격증 보다 형량을 낮게 규정

- 알선자 처벌규정이 없는 경우 형법상 종범(방조죄)으로 처벌할 수 있으나 필수적 경감사유에 해당하여 낮은 형량 등으로 제재효과를 저해

<국가전문자격증 알선행위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

제재내용	자격명	개수(개)	소관기관
500만원이하 벌금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2	산림청
1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산림기술자, 목구조기술자, 산림교육전문가	3
	말조련사, 장제사, 재활승마지도사, 도시농업관리사	4	농림축산식품부

	《 실태조사 결과 》
￭ (의사) ‘15.6월~’17.4월 사무장병원의 치과위생사 A씨는 브로커를 통해 치과의사 5명을 순차적으로 명의를 대여하여, 강남과 명동에 병원 2곳을 운영하며 임플란트 시술 등 무면허 시술을 실시하여 50억원의 부당이익, 브로커는 의사 1명당 300만원의 소개비를 받음. 대여한 자, 대여 받은자는 의료법 위반으로 입건, 브로커는 벌칙규정이 없어 형법상 종범(방조죄)으로 입건(’18.10. 권익위 실태조사) ￭ 국가전문자격증 중 개별법률에서 자격증 대여 알선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는 경우 알선자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음에도「형법」상 종범(방조죄)으로 입건할 수밖에 없고, 낮은 형량 등으로 제재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명백한 규정 필요(’18.10. 경찰청 수사관 의견) ￭ 「자격기본법」에서 자격증 대여 알선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는 것은 법의 공백이고, 소개비 등 영리목적 알선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제재가 필요하며, 알선자를「형법」상 종범(방조죄)으로 입건할 수 있지만, 방조죄의 낮은 형량 등은 제재효과를 반감시킴(’18.10. 검찰청 검사 의견)

Ⅳ. 개선방안

1		국가전문자격증을 ‘대여한 자’제재규정 보완․강화

○ 개별법 상 자격증 대여한 자에 대한 자격취소․정지, 재응시 기회 제한 등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매사, 소방안전관리자 등 47개 자격은 행정처분 규정 마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경매사) 개정안 예시>

현행	개선 (예시)
(신설)	제27조의3(경매사의 자격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경매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 자격증 대여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지 않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유통관리사 등 88개 자격은 개별 법률에 명백하게 규정

- 대여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개별 법률에 규정하는 경우에는 대여받은 자와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규정하여 제재의 실효성 강화

<사회복지사업법(사회복지사) 개정안 예시>

현행	개선 (예시)
(신설)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

○ 국가기술․민간자격증 보다 제재 정도가 낮은 기관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수목치료기술자 등 21개 자격의 형사처벌 강화

※ 국가기술․민간자격증의 법정형은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으로서 그 수위가 비교적 경한 경우이고, 이러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재판단계에서 자격증별 개별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양형이 가능

<선박직원법(기관사) 개정안 예시>

현행	개선 (예시)
(신설)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2조를 위반하여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사람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22조를 위반하여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사람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삭제)

2		국가전문자격증을 ‘대여받은 자’제재규정 보완․강화

○ 자격증을 대여한 자에 대한 제재규정은 있으나 대여를 받은 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없는 물류관리사 등 10개 자격에 대한 형사처벌 마련

<의료법(간호사) 개정안 예시>

현행	개선 (예시)
제87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빌려준 사람	제87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빌려준 사람이나 빌린 사람

○ 국가기술․민간자격증을 대여 받은자에 대한 처벌보다 제재 정도가 낮은 관광통역안내사, 가맹거래사 등 9개 자격의 형사처벌 강화

<관광진흥법(관광통역안내사) 개정안 예시>

현행	개선 (예시)
(신설)	제8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자격증을 빌린 사람

3		국가전문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자’제재규정 마련

○ 자격증을 대여한 자 또는 대여받은 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있으나 ‘알선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없는 법무사, 의사, 행정사 등 70개 자격에 대해 자격증 대여 알선행위 금지의무 및 형사처벌규정 마련

<법무사법(법무사) 개정안 예시>

현행	개선 (예시)
제21조(업무 범위 초과행위 및 등록증 대여의 금지) ② 법무사는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지 못한다. 제72조(등록증 대여 등) ①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법무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사의 등록증을 빌린 사람도 또한 같다.	제21조(업무 범위 초과행위 및 등록증 대여의 금지) ② 법무사는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등록증을 빌려서도 아니되고,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된다. 제72조(등록증 대여 등) ①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법무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사의 등록증을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도 또한 같다.

○ 국가기술자격증에 비해 알선행위에 대한 제재(1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가 미약한 2개 자격(수목치료기술자, 나무의사)의 형사처벌 강화

<산림보호법(수목치료기술자) 개정안 예시>

현행	개선 (예시)
제54조(벌칙) (신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1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자	제54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삭제)

Ⅴ. 조치사항 및 기한

□ 권고 대상기관 : 27개 중앙행정기관

□ 조치사항

□ 국가전문자격증을 대여한 자 제재규정 보완․강화

◦ (세부과제) 자격증 대여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규정 마련

소관부처	자격명	자격수 (개)
합계		47
교육부	보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 정교사, 준교사	7
문화체육관광부	경륜선수, 경정선수, 경륜심판, 경정심판, 무대예술전문인(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 한국어교원, 사서,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문화예술교육사	9
농림축산식품부	경매사, 환지사, 손해평가사	3
보건복지부	보건교육사, 임상영양사, 한약업사, 정신건강전문요원	4
환경부	사회환경교육지도사	1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관리자,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자가용조종사, 부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운항관리사, 경량항공기조종사,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철도안전전문기술자	14
해양수산부	구명정조종사, 의료관리자, 감정사, 검량사, 검수사	5
산림청	산림치유지도사	1
소방청	소방안전교육사, 화재조사관, 소방안전관리자	3

◦ (세부과제) 자격증 대여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규정 마련

※ 대여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대여받은 자와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규정

소관부처	자격명	자격수 (개)
합계		88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사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선통신사, 아마추어무선기사	2
교육부	보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 정교사, 준교사, 평생교육사	8
국방부	군항공교통관제사, 헬기정비사, 심해잠수사, 항공장구관리사 수중발파사, 폭발물처리사, 국방사업관리사	7
문화체육관광부	무대예술전문인(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 관광통역안내사, 호텔관리사, 호텔경영사,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호텔서비스사, 전문스포츠지도사, 생활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한국어교원, 사서,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문화예술교육사	17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검사관, 경매사, 환지사, 가축인공수정사, 손해평가사	5
산업통상자원부	유통관리사	1
보건복지부	보건교육사, 사회복지사, 임상영양사, 한약업사, 위생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요양보호사, 장례지도사	10
환경부	사회환경교육지도사	1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3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2
국토교통부	택시운전자격, 교통안전관리자,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자가용조종사, 부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운항관리사, 경량항공기조종사,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철도차량운전면허,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철도안전전문기술자, 화물운송종사자격, 버스운전자격	19
경찰청	경비지도사,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검정원, 자동차운전면허	4
산림청	산림치유지도사	1
중소벤처기업부	경영지도사등록증, 기술지도사	2
소방청	소방안전교육사, 화재조사관, 소방안전관리자	3
해양경찰청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수상구조사	2

◦ (세부과제) 자격증 대여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소관부처	자격명	자격수 (개)
합계		21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방사성취급감독자면허,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원자로조종사면허, 핵원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핵원료물질취급자면허	7
보건복지부	의지․보조기기사	1
국토교통부	물류관리사	1
해양수산부	기관사, 전자기관사, 소형선박조종사, 운항사, 통신사, 항해사 수면비행선박조종사, 감정사, 검량사, 검수사	10
산림청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2

□ 국가전문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제재규정 보완․강화

◦ (세부과제)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에 대한 형사처벌규정 마련

- 자격증을 대여한 자에 대한 제재규정은 있으나 대여받은 자(무자격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없는 경우

소관부처	자격명	자격수 (개)
합계		10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품질관리사, 수의사	2
보건복지부	영양사, 응급구조사, 의지․보조기기사	3
환경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환경측정분석사	2
국토교통부	물류관리사	1
해양수산부	수산물품질관리사	1
소방청	소방시설관리사	1

소관부처	자격명	자격수 (개)
합계		8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사	1
문화체육관광부	관광통역안내사	1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사	1
해양수산부	감정사, 검량사, 검수사	3
산림청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2

◦ (세부과제)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 국가전문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자 제재규정 마련

◦ (세부과제) 국가전문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규정 마련

소관부처	자격명	자격수 (개)
합계		70
금융위원회	공인회계사	1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사	1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방사성취급감독자면허,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원자로조종사면허, 핵원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핵원료물질취급자면허	7
기획재정부	세무사	1
국세청	외국세무자문사	1
법무부	법무사	1
행정안전부	행정사	1
문화체육관광부	관광통역안내사	1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품질관리사, 수의사	2
보건복지부	안마사, 영양사, 한약업사, 한약사, 약사, 한약조제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간호사, 의사, 조산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지․보조기기사,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24
환경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환경측정분석사, 환경영향평가사	3
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	1
국토교통부	건축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물류관리사, 감정평가사, 철도차량운전면허,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건축물에너지평가사,	8
해양수산부	기관사, 전자기관사, 소형선박조종사, 운항사, 통신사, 항해사, 수면비행선박조종사, 감정사, 검량사, 검수사, 수산질병관리사, 수산물품질관리사	12
관세청	보세사, 관세사	2
문화재청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2
특허청	변리사	1
소방청	소방시설관리사	1

- 국가전문자격증 대여한 자 또는 대여받은 자에 대한 제재규정은 있으나, 알선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없는 경우

◦ (세부과제) 국가전문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소관부처	자격명	자격수 (개)
합계		2
산림청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2

강화

□ 조치기한 : 2019. 12. 31.

붙임		국가전문자격증 대여 행정처분 및 벌칙규정

연번	기관명	자격증명	관련법률	불법대여 자격취소 등 행정 처분	불법대여한 자 벌칙규정	불법대여 받은자 벌칙규정 * 무자격자 처벌규정포함	불법대여 알선한자 벌칙 규정
1	금융위원회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법	규정있음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2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사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	규정있음	미규정	과태료 300만원	미규정
3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원자력안전법	규정있음	300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4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원자력안전법	규정있음	300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5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취급감독자면허	원자력안전법	규정있음	300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6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원자력안전법	규정있음	300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7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로조종사면허	원자력안전법	규정있음	300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8	원자력안전위원회	핵원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원자력안전법	규정있음	300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9	원자력안전위원회	핵원료물질취급자면허	원자력안전법	규정있음	300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10	기획재정부	세무사	세무사법	규정있음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11	국세청	외국세무자문사	세무사법	규정있음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선통신사	전파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마추어무선기사	전파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4	교육부	보건교사	초․중등교육법,교원자격검정령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5	교육부	사서교사	초․중등교육법,교원자격검정령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6	교육부	실기교사	초․중등교육법,교원자격검정령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7	교육부	영양교사	초․중등교육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8	교육부	전문상담교사	초․중등교육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9	교육부	정교사	초․중등교육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20	교육부	준교사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21	교육부	평생교육사	평생교육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22	법무부	변호사	변호사법,변호사시험법	규정있음	7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7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7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23	법무부	법무사	법무사규칙,법무사법	규정있음	5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5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24	국방부	군항공교통관제사	군용항공기 운용등에관한 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25	국방부	헬기정비사	군인사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26	국방부	심해잠수사	군인사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27	국방부	항공장구관리사	군인사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28	국방부	수중발파사	군인사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29	국방부	폭발물처리사	군인사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30	국방부	국방사업관리사	군인사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31	행정안전부	행정사	행정사법	규정있음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32	문화체육관광부	경륜선수	경륜경정법	미규정	5년이하징역, 1천500만원이하벌금	5년이하징역, 1천500만원이하벌금	5년이하징역, 1천500만원이하벌금
33	문화체육관광부	경정선수	경륜경정법	미규정	5년이하징역, 1천500만원이하벌금	5년이하징역, 1천500만원이하벌금	5년이하징역, 1천500만원이하벌금
34	문화체육관광부	경륜심판	경륜경정법	미규정	5년이하징역, 1천500만원이하벌금	5년이하징역, 1천500만원이하벌금	5년이하징역, 1천500만원이하벌금
35	문화체육관광부	경정심판	경륜경정법	미규정	5년이하징역, 1천500만원이하벌금	5년이하징역, 1천500만원이하벌금	5년이하징역, 1천500만원이하벌금
36	문화체육관광부	무대예술전문인	공연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37	문화체육관광부	관광통역안내사	관광진흥법	규정있음	미규정	100만원이하 과태료	미규정
38	문화체육관광부	호텔관리사	관광진흥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39	문화체육관광부	호텔경영사	관광진흥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40	문화체육관광부	국내여행안내사	관광진흥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41	문화체육관광부	국외여행인솔자	관광진흥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42	문화체육관광부	호텔서비스사	관광진흥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43	문화체육관광부	전문스포츠지도사	국민체육진흥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44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스포츠지도사	국민체육진흥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45	문화체육관광부	건강운동관리사	국민체육진흥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46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스포츠지도사	국민체육진흥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47	문화체육관광부	유소년스포츠지도사	국민체육진흥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48	문화체육관광부	노인스포츠지도사	국민체육진흥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49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어교원	국어기본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50	문화체육관광부	사서	도서관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51	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미술관학예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52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사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53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검사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54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품질관리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규정있음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미규정
55	농림축산식품부	경매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56	농림축산식품부	환지사	농어촌정비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57	농림축산식품부	수의사	수의사법	규정있음	2년이하징역 2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미규정
58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인공수정사	축산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59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사	축산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60	농림축산식품부	말조련사	말산업육성법	규정있음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61	농림축산식품부	장제사	말산업육성법	규정있음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62	농림축산식품부	재활승마지도사	말산업육성법	규정있음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63	농림축산식품부	손해평가사	농어업재해보험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64	농림축산식품부	도시농업관리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있음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65	산업통상자원부	유통관리사	유통산업발전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66	보건복지부	보건교육사	국민건강증진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67	보건복지부	안마사	안마사에관한규칙,접골사·침사·구사·안마사자격시험규정,의료법,	규정있음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68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69	보건복지부	영양사	국민영양관리법	규정있음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미규정
70	보건복지부	임상영양사	국민영양관리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71	보건복지부	한약업사	약사법	미규정	미규정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72	보건복지부	한약사	약사법	규정있음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73	보건복지부	약사	약사법,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	규정있음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74	보건복지부	한약조제사	약사법	규정있음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75	보건복지부	위생사	공중위생관리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76	보건복지부	의무기록사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규정있음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77	보건복지부	안경사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규정있음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78	보건복지부	임상병리사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규정있음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79	보건복지부	방사선사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규정있음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80	보건복지부	물리치료사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규정있음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81	보건복지부	작업치료사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규정있음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82	보건복지부	치과기공사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규정있음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83	보건복지부	치과위생사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규정있음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84	보건복지부	응급구조사	응급의료에관한법률	규정있음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미규정
85	보건복지부	간호조무사	의료법	규정있음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86	보건복지부	간호사	의료법	규정있음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87	보건복지부	의사	의료법	규정있음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88	보건복지부	조산사	의료법	규정있음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89	보건복지부	치과의사	의료법	규정있음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90	보건복지부	한의사	의료법	규정있음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91	보건복지부	의지․보조기기사	장애인복지법	규정있음	500만원이하벌금	미규정	미규정
92	보건복지부	언어재활사	장애인복지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93	보건복지부	장애인재활상담사	장애인복지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94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95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원장	영유아보육법	규정있음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96	보건복지부	보육교사	영유아보육법	규정있음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97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노인복지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98	보건복지부	장례지도사	장사등에관한법률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99	환경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수도법	규정있음	2년이하징역 2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미규정
100	환경부	환경측정분석사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	규정있음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미규정
101	환경부	사회환경교육지도사	환경교육진흥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02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사	환경영향평가법	규정있음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과태료 1천만원이하	미규정
103	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법	규정있음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104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05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06	고용노동부	산업보건지도사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07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사	청소년기본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08	여성가족부	청소년지도사	청소년기본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09	국토교통부	건축사	건축사법	규정있음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미규정
110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	규정있음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미규정
111	국토교통부	주택관리사	공동주택관리법	규정있음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미규정
112	국토교통부	물류관리사	물류정책기본법	규정있음	1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미규정
113	국토교통부	감정평가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규정있음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미규정
114	국토교통부	택시운전자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15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관리자	교통안전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16	국토교통부	운송용조종사	항공안전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17	국토교통부	사업용조종사	항공안전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18	국토교통부	자가용조종사	항공안전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19	국토교통부	부조종사	항공안전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20	국토교통부	항공사	항공안전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21	국토교통부	항공기관사	항공안전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22	국토교통부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안전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23	국토교통부	항공정비사	항공안전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24	국토교통부	운항관리사	항공안전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25	국토교통부	경량항공기조종사	항공안전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26	국토교통부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항공안전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27	국토교통부	철도차량운전면허	철도안전법	규정있음	미규정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128	국토교통부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철도안전법	규정있음	미규정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미규정
129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철도안전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30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전문기술자	철도안전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31	국토교통부	화물운송종사자격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32	국토교통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녹색건축물조성 지원법	규정있음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133	국토교통부	버스운전 자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34	해양수산부	도선사	도선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35	해양수산부	구명정조종사	선원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36	해양수산부	의료관리자	선원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37	해양수산부	기관사	선박직원법	규정있음	100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미규정
138	해양수산부	전자기관사	선박직원법	규정있음	100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미규정
139	해양수산부	소형선박조종사	선박직원법	규정있음	100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미규정
140	해양수산부	운항사	선박직원법	규정있음	100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미규정
141	해양수산부	통신사	선박직원법	규정있음	100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미규정
142	해양수산부	항해사	선박직원법	규정있음	100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미규정
143	해양수산부	수면비행선박조종사	선박직원법	규정있음	100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미규정
144	해양수산부	감정사	항만운송사업법	미규정	300만원이하벌금	300만원이하벌금	미규정
145	해양수산부	검량사	항만운송사업법	미규정	300만원이하벌금	300만원이하벌금	미규정
146	해양수산부	검수사	항만운송사업법	미규정	300만원이하벌금	300만원이하벌금	미규정
147	해양수산부	수산질병관리사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규정있음	2년이하징역 2천만원이하벌금	2년이하징역 2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148	해양수산부	수산물품질관리사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규정있음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미규정
149	관세청	보세사	관세법	규정있음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150	관세청	관세사	관세사법	규정있음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151	경찰청	경비지도사	경비업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52	경찰청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	도로교통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53	경찰청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검정원	도로교통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54	경찰청	자동차운전면허	도로교통법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55	문화재청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규정있음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156	문화재청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규정있음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157	산림청	산림치유지도사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58	산림청	산림기술자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예정)	규정있음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159	산림청	목구조기술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있음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160	산림청	산림교육전문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규정있음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161	산림청	나무의사	산림보호법	규정있음	500만원이하벌금	500만원이하벌금	500만원이하벌금
162	산림청	수목치료기술자	산림보호법	규정있음	500만원이하벌금	500만원이하벌금	500만원이하벌금
163	중소벤처기업부	경영지도사등록증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64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지도사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65	특허청	변리사	변리사법	규정있음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166	소방청	소방안전교육사	소방기본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67	소방청	소방시설관리사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규정있음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미규정
168	소방청	화재조사관	소방기본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69	소방청	소방안전관리자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170	해양경찰청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수상레저안전법	규정있음	미규정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벌금	미규정
171	해양경찰청	수상구조사	수상에서의수색·구조등에관한법률	규정있음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