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제도 운영 관련 고충해소방안

2019. 3.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제도현황	2

Ⅲ. 문제점	5

1. 산업특성화교육을 이수한 실업계졸업자 등은 우선배정 제외	5

2.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정보 부족	7

3. 군사교육 소집기간 임금지급 천차만별	9

4. 산업기능요원 전직 관련 고충 빈발	10

Ⅳ. 개선방안	15

1. 산업기능요원 우선배정 대상에 기술계 고교 추가	15

2. 병역지정업체 채용･구인 관련 정보제공 확대	15

3. 군사교육 소집기간 임금지급 확대	16

4. 전직 관련 산업기능요원 및 병역지정업체 불이익 방지	17

Ⅴ. 조치사항	19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국정과제 89. 장병 인권 보장 및 복무여건의 획기적 개선

□ 추진배경

○ 병무청에서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의 제조･생산 분야에서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34개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23개월을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면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

※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73년에 도입되어 40여만명의 중소기업 일자리를 지원, ’18.9월말 현재 7,325개 병역지정업체에서 28,614명의 산업기능요원 복무중

○ 그러나 설립취지･목적, 교육과정이 유사함에도 특성화･마이스터고가 아닌 종합고실업계나 기술계대안고 졸업자는 우선배정에서 제외

- 또한 병역지정업체를 구하는 과정에서 근로조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공고와 달라 전직(轉職)을 유발

- 업체의 경영환경이 악화되는 경우 산업기능요원의 의지와 관계없이 복무기간이 연장되고, 전직업체를 구하기 어려워 고충호소

- 제조･생산에 중대한 지장 초래 시 산업기능요원의 전직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견제출･평가절차 없이 대부분 전직을 승인

○ 이에 따라 우선배정 대상 고교 추가, 병역지정업체 상세근로조건 공개, 전직자 채용업체 인센티브 확대, 전직제한요건 평가절차 마련 등을 통해 산업기능요원과 병역지정업체의 조화로운 이익 도모

□ 추진경과

○ 실태조사(11∼1월), 제도개선 방안 마련(12∼1월), 기관협의(1~2월)

Ⅱ. 제도현황

□ 산업기능요원 개요

○ 군 필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제조･생산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 ’19년 기준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34개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인 보충역은 23개월을 근무하면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

- ’73년에 도입되어 40여만명의 중소기업 일자리를 지원, 9월말 기준 7,325개 병역지정업체에서 28,614명의 산업기능요원 복무중

□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 공업, 에너지산업, 광업, 건설업, 수산업, 해운업, 방위산업 등에서 병역지정업체 신청을 받아 업종별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장의 평가, 병무청 실태조사를 거쳐 병역지정업체 선정

<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절차 >

병무청장	⇨ 5월	산업체	⇨ 6월말	추천권자 (중앙행정기관장)	⇨ 7월말	병무청장	⇨ 10~12월	병역지정 업체장
병역지정업체 선정기준 고시		병역지정업체 선정신청 및 필요인원 제츨		추천(순서) 명부 작성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 배정 결정		선정/배정결과확인

○ 산학연계 등 정부정책 지원 분야, 복무관리 평가우수업체는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우대

※ 복무관리 부실 등 요건 해당 시 선정제외, 취소 또는 인원배정 제한 조치

< 병역지정업체 선정제외･취소 또는 인원배정제한 사유 >

선정 제외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복무관리 부실로 고발되거나 업체요청으로 선정이 취소된 후 5년 미경과 □산업재해 발생률 일정수준이상 사업장에 해당되어 공표된 후 5년 미경과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사망사고 발생 후 5년 미경과, 업무상 재해로 산업기능요원 사망 □공업･에너지산업･광업･건설업분야 대기업, 재단법인, 공공단체 □추천권자의 추천점수가 낮은 업체 □3년간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업체 □고용부 장관이 공개한 체불사업자가 대표자인 산업체
선정 취소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부도발생으로 조업이 중단된 경우 □병역지정업체가 6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2년 이상 배정받지 못하거나 채용하지 못해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하지 않음 □복무관리 위반업체로 고발되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인원 배정 제한	□복무관리 부실 등으로 행정처분, 복무관리 평가결과 불합격 □병역지정업체 선정기준 미달 □2년 이상 연속하여 인원배정을 받고도 채용실적 없음 □파산, 근로기준법 또는 최저임금법 위반(2년), 부당해고로 확인된 업체(2년) □업무상 재해로 사망사고 발생(3년) □산업재해 발생 일정수준 이상으로 고용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2년) 등

□ 산업기능요원 전직(轉職)

○ 부득이 병역지정업체 해당분야에 근무할 수 없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전직 가능

○ (당연전직) 근무중인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병역지정업체 선정 취소, 6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사유발생일로부터 3개월간은 전직대기기간으로서 의무복무기간 산정 제외

○ (승인전직) 산업기능요원 편입 후 6개월이 지나면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근무할 수 있으며, 업체변경은 의무복무기간을 통틀어 2회로 한정

※ ’18.1월∼9월 산업기능요원 전직은 총 1,489건으로 이중 1,183건이 의무복무기간 6개월 경과 후 본인의사에 따라 전직

< 산업기능요원 전직 절차 >

전직희망자	⇨	병역지정업체장	⇨	관할지방병무청장	⇨	병역지정업체장
□전직승인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전직에 대한 의견기재 □복무기록표 등 사본첨부		□전직 승인여부 결정		□결과의무자 통보

□ 병역지정업체 평가

○ 산업기능요원의 복무실태,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취소사유 해당여부 등 점검을 위하여 매년 1회 정기실태조사 실시

※ 평가결과 상위 10%는 인원배정 우대하고 상위 3%는 모범 병역업체 지정, 불합격업체(종합평가 60점 미만)는 인원배정 제외 및 인사담당자 교육, 명단공개 실시

< 병역지정업체 실태조사 평가요소 >

항목	점검 및 평가내용
기본평가 (80점)	□휴･폐업, 영업정지, 조업중단, 업무상 사망사고 발생여부 □병역지정업체 선정기준 충족여부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 해당분야 복무 및 출퇴근 등 근무상황통제 적정여부 □약정근로조건 이행의 적정여부 □신상변동사항 통보, 복무기록표 등 관리, 승인 등의 적정성 여부 □의무자 복무만족도
수시평가 (가점)	□현역 배정인원 조기 편입(10점) □산업기능요원 보충역 채용우수업체(4명이상 5점, 5명이상 10점) □잔여복무기간 6월 미만 전직자 채용(1명 3점, 2명이상 5점) □산업지원 병역일터 활용 우수(채용공고후 편입 5점, 이력서 활용접수 5점 등) □복무관리 우수업체로 언론보도 또는 포상(5점) □산업지원 병역일터 포털을 이용한 신상변동 통보율이 높은 경우(10점) □채용박람회 참석, 병역명문가 가족 채용 등 병무행정 협조(7점) □군사교육소집기간 임금 지급(80%미만 2점, 80∼100% 5점, 100%이상 10점) □신규편입 교육 참석자에 대한 유급처리와 출장여비를 지급한 경우(5점) □산업기능요원을 계약학과에 수학하도록 지원한 경우(5점) □편입취소자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5명미만 3점, 5∼9명 4점, 10명이상 5점) □복무만료 후에도 계속 근무(1년이상 3점, 2년이상 5점, 3년이상 10점) □그밖에 지방병무(지)청장이 정하는 사항(10점)
수시평가 (감점)	□병역지정업체 인사담당 교육 및 신규편입자 교육 불참 □민원야기 및 불미스런 언론보도, 규정위반으로 행정조치 □배정인원 반납 없이 미편입, 실태조사 비협조, 전직유발 □4촌 이내 혈족이 대표이사로 취임 시 전직해야 함에도 불응하는 경우 □국외체재자 관리 미흡 등

Ⅲ. 문제점

1		산업특성화교육을 이수한 실업계졸업자 등은 우선배정 제외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중소기업기술사관 졸업자가 우선배정되나 설립취지･목적, 교육과정이 유사한 그 외 고교는 우선배정 제외

※ 사실상 1순위에서 거의 배정되어 2･3순위는 배정이 상당히 제한적

< 중소기업 인원배정 순위 >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대상	ㅇ 특성화고 졸업자 중 -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협약자(기업-학교-학생, 3자협약) - 일･학습병행제 참여자 - 도제식교육 참여자 ㅇ 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 졸업자	ㅇ 특성화고 졸업자 (1순위 외)	ㅇ 1, 2순위 외

- (종합고실업계) 인문･실업과정을 함께 설치한 종합고등학교의 자격과정, 현장실습 등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과(전자과, 기계과 등) 졸업자는 현역인원배정 우선순위에서 제외

- (기술계대안고) 기술계열 대안학교 졸업자 역시 우선배정 제외

※ (예) 한국폴리텍다솜고등학교의 경우 한국폴리텍대학이 다문화가정 자녀의 기술교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고등학교 과정의 각종학교로서 기계･설비･전기 전공수업,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등 기술인력 양성과정 운영

□종합고(인문계+실업계)의 특성화과를 나와 특성화고 아이들과 같은 교육을 받고 같은 수업을 들었으며 자격증도 충분히 취득하였는데 학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기회를 박탈당한 것이 억울함(’16.3월 국민신문고)

□폴리텍다솜고의 경우 전문기술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와 특성화고에 부여되는 국가기술자격 필기면제도 똑같이 받음(’18.1월 권익위 실태조사)

< (참고) 특성화고･마이스터고･종합고 등 현황 >

구 분	개 요	비 고
특성화 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소질･적성･능력이 유사한 학생에게 특정분야 인재양성 목적으로 현장실습 등 체험위주교육 전문실시	□’18년 458개교, 247,548명 재학 □3학년 남학생 50,804명
마이스터 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0항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18년 49개교, 18,836명 재학 □3학년 남학생 5,437명
종합 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일반계와 전문계특성화교육과정을 함께 설치한 고등학교로 자동차과, 전자과, 기계과 등 특성화과 운영	□’18년 69개교, 15,010명 재학 □특성화과 3학년 남학생 2,837명
대안교육 각종학교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에게 현장실습 등 체험위주교육, 인성위주교육 또는 소질･적성개발위주교육을 하는 각종학교 □한국폴리텍다솜고(컴퓨터기계과, 플랜트설비과, 스마트전기과), 서울다솜관광고(관광콘텐츠과, 관광서비스과)	□’18년 고등학교과정 19개 중 기술계열 2개교, 242명 재학 □3학년 남학생 56명

< 계열･유형별 학교 통계 >

(단위 : 개교)

구 분	공업	농생명	상업･정보	수산･해운	가사･실업	합 계
특성화고	200	37	180	8	33	458
마이스터고	36	6	4	3	0	49
종합고	11	8	43	1	6	69
합 계	247	51	227	12	39	576

* 통계출처 : 특성화고･마이스터고포털 HIFIVE(’19.1월 기준)

○ 실업계 종합고나 기술계 대안고도 특성화･마이스터고와 동일하게 취업맞춤형교육을 이수하고 교육중 터득한 기술을 바탕으로 평생직업을 선택한다는 설립취지 고려시 우선배정 제외는 합리성 결여

※ 일반고 졸업자나 대학휴학 후 복무자의 경우 계속적 근무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직무능력 습득자를 안정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특성화･마이스터고 졸업생 우선배정

□편입인원 결정 및 병역지정업체별 배정인원 결정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및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됨(병역법 제36조제4항 후단)

2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정보 부족

□ 병역일터 채용공고를 통해 상세근로조건을 알기 곤란

○ ｢산업지원 병역일터｣를 통해 병역지정업체를 구하는 과정에서 근로조건에 대한 정보 부족, 실제와 다른 공고, 상세조건 비공개 등으로 산업기능요원의 전직유발요인으로 작용

※ 채용공고에 급여조건을 제시하는 경우와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병존하며, 잔업･특근 여부, 일 근무시간 등 상세근로조건 표시는 미비(’18.11월 권익위 실태조사)

< 산업지원 병역일터 채용공고 사례 >

□병역일터 채용공고에는 출퇴근 시간이 적혀있지 않고, 연봉도 두루뭉술하게 쓰여 있어 야근을 하는지 휴일에도 일을 하는 건지 전혀 알 수 없음(’16.3월 인터넷포털)

□채용공고에는 주5일 근무라고 하였으나 막상 면접 중에는 성수기라서 두달간 토･일요일 특근해야 된다고 하여 채용공고와 다름(’16.10월 인터넷포털)

□연봉에 근무 외 추가시간이 포함된 것인지도 모르겠거니와 추가시간을 다해도 채용공고상 연봉보다 적음. 또 토요격주 휴무라 하지만 막상 면접을 보면 매주 토요일 연장근무라고 함. 허위성 채용공고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 산업기능요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임(’14.3월 국민신문고)

□병역일터 포털매뉴얼은 기술적 사용방법 위주여서, 업체가 채용공고를 게시할 때 어떠한 정보를 올려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음(’18.12월 권익위 실태조사)

□산업기능요원은 매년 약 1만5천명을 뽑는데 특성화고 3학년 남학생은 5만여명으로 경쟁이 치열해 업체조건을 따지기 어려운 면도 있음(’18.10월 언론보도)

○ 또한 산업기능요원 편입신청 전 수습기간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없어 편입신청이 늦어지는 경우 산업기능요원의 권익 침해

※ 병역지정업체는 보통 2∼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병무청에 편입신청서를 제출해주고, 수습기간이 길수록 편입시기가 늦어지는데 이를 일일이 본인이 확인하여야 하며 채용공고 시에는 밝히고 있지 않음(’18.11월 권익위 실태조사)

□ 병역일터 시스템 이용이 불편하고 채용공고 관리 미흡

○ 지방청별(권역별) 검색만 가능하고 시군구별 검색이 되지 않으며, 전직자의 경우 채용공고를 일일이 클릭하여 전직자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등 수요자 조건에 맞는 업체를 찾기 곤란

○ 이미 채용이 완료된 공고가 계속 게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채용 지원이 불편

< (참고) 산업지원 병역일터 >

□산업지원 병역일터에서 병역지정업체 채용공고를 살펴보고 있는데 시군구별 검색기능이 없어 주소 가까운 곳의 병역지정업체를 찾기 어려움(’18.11월 국민신문고)

□병역일터 채용공고를 보고 스무 군데 넘게 전화했는데 막상 지원가능한 곳은 2∼3곳뿐이어서 병역지정업체 엑셀목록을 보고 지원이 가능한지 일일이 전화해야 했음. 채용이 이미 완료된 건은 빨리 공고를 내렸으면 함(’16.10월 인터넷포털)

□사회복무포털은 지방병무청별로 전담직원을 두고 포털을 통한 배정･복무관리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병역일터포털은 지역별 포털 전담직원이 없고 업체에 이용권한을 부여하는 정도로만 활용하며 업체의 관심도 저조(’18.12월 권익위 실태조사)

3		군사교육 소집기간 임금지급 천차만별

○ 의무복무기간 중 30일 이내의 기초군사교육을 받아야 하나, 군사교육소집기간 중 임금은 회사재량에 따라 지급

- 지급유무 및 지급수준에 있어 업체별 차이 발생

※ 사규에 따라 처리하되 병역의무이행 중임을 감안하여 가급적 지급하도록 권장

□훈련소 입소･수료 후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니 결근조퇴로 급여가 -20여만원으로 찍힌 것을 보았음. 빠지고 싶어서 빠진 게 아닌데 나라의 부름을 받고 달려간 기초군사훈련은 월급을 안줘도 되는 건지(’17.6월 국민신문고)

□현 회사에서 1년 반 일하고 전직하는데 군사훈련 받을 때 준 월급을 복무 완료한다는 전제하에 지급한 것이라며 전직하기 때문에 빼간다고 함(’16.3월 인터넷포털)

□병무청 실태조사 나왔을 때 군사훈련기간 보수지급에 대해 말해보니 주게끔 되어 있는데 강요는 못한다고 하였음. 회사와 말은 해본다고 하였으나 결국 받지 못함(’11.10월 인터넷포털)

○ 지급 비율에 따라 병역지정업체 실태조사 시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나 기본급의 80% 미만이라도 지급하기만 하면 가점 부여

< 군사교육소집기간 임금지급 관련 평가가점기준(관리규정 별표5) >

□군사교육소집기간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	기본급 대비 80% 미만	기본급 대비 80∼100% 미만	기본급 대비 100% 이상
가점	2	5	10

4		산업기능요원 전직 관련 고충 빈발

□ 전직업체 구직곤란으로 산업기능요원 불안 가중

○ 병역지정업체의 경영환경 악화 시 산업기능요원의 의지와 상관없이 복무가 연장됨에도, 전직자 채용업체는 소수에 불과

※ 산업지원 병역일터의 산업기능요원 채용공고 345건 중 전직자 채용이 가능한 건은 93건(27.0%)에 불과(’19.1.9 기준)

□여태까지 복무하면서 일이 너무 많아서 한달 한번 쉬면서 강제잔업, 특근도 했고 기본근무시간제외 잔업, 특근 시간만 최소 800시간은 넘었는데 이제 와서 일감이 없다고 강제 평일오전근무, 무급휴무로 복무연장 되는 게 부당(’18.10월 국민신문고)

□조선업 경기 타격으로 회사가 어려워 3개월간 무급휴가를 발령하는데 그러면 복무기간이 3개월 늘어나게 되면서 내년도 예정한 공기업시험을 치룰 수가 없는 상황, 복무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전직을 받아주는 회사도 없음(’18.8월 국민신문고)

○ 산업기능요원을 포기하고 육군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재배정되는 경우도 증가 추세 [(’13.) 486명 → (’15.) 638명 → (’17.) 1,046명]

※ 현 업체에 더 이상 근무하기 어렵고 전직대기기간(당연전직)이 지나도 전직이 어려우면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되는데 이때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은 1/4만 인정, (예)산업기능요원 34개월 중 3개월 남은 사람이 결국 전직하지 못해 입대할 경우 13개월 추가복무

□의무복무기간이 5개월 남은 상황에서 회사가 구조조정으로 병역특례업체를 취소하였음. 전직대기기간(3개월) 동안 면접도 계속 다녔지만 복무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을 뽑는 곳은 없었고 병무청도 어쩔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오고 있음. 전직을 못하고 편입취소가 되어버리면 공익으로 1년 이상 복무를 연장하게 되는데 집사정이 어려워서 장기간 공익근무를 할 수 없음(’18.9월 인터넷포털)

□사측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당연전직해야 하는데 전직대기기간 3개월이 지나도 전직자라는 이유로 업체를 구하지 못하고 있음. 이러면 복무기간의 4분의1만 인정받은 채로 사회복무요원으로 가야하는데 바로 간다는 보장도 없고 1∼2년 대기상태가 될 수도 있어 복학도 못할 뿐 아니라 시간손해가 너무 큼(’17.8월 국민신문고)

□ 전직자 채용을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 미흡

○ 현행 평가체계에서 병역지정업체가 전직자 채용으로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는 노력에 비해 협소하여 전직자 채용 유도 미흡

- 전직자 두 명을 채용하더라도 가점은 최대 5점에 불과

< 전직자 채용관련 병역지정업체 평가 가점기준(관리규정 별표5) >

□병역법시행령 제85조제1항 및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7호 제외)에 따른 전직자 중 잔여 복무기간이 6월 미만인 사람을 채용(전직 수용)한 경우

인 원	1명	2명 이상	비 고
가 점	3	5	전직자 편의 제공

□현행 평가체계는 총점 60점만 넘으면 통과하고 상위 30%는 현역인원 배정 우대하는데, ‘신규편입 교육참석자 유급처리 및 출장여비 지급’(5점) 등 비교적 가점을 받기 쉬운 항목을 통해 점수를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전직자 채용’(2명 채용시 5점)은 큰 유인이 되지 않음(’18.12월 권익위 실태조사)

□병무청 차원에서 전직할 기업을 매칭(알선)해주는 것은 어려우며, 전직자 채용 유도를 위해서는 다음연도 현역인원 배정시 직접우대하거나 예산지원을 통해 임금을 일부 보전하는 것이 업체입장에서는 가장 큰 유인. 현재 산업기능요원은 복무완료 전까지 청년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중소기업 인력채용 우대정책 대상에서도 제외(’18.12월 권익위 실태조사)

< (참고) 병역지정업체 실태조사 점검 및 평가표(관리규정 별표4) >

병역지정업체 실태조사 점검 및 평가표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항 목		점검 및 평가 내용								배점	점수	확인요령
기본평가	업체사항 (10점)	1.휴ㆍ폐업, 영업정지, 조업중단, 업무상 사망사고 발생 여부								5		휴업신고서 등 확인
		2.병역지정업체 선정기준 충족 여부								5		공장등록증 등 확인
	복무사항 (35점)	1.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 해당분야 복무 여부 및 출ㆍ퇴근 등 근무상황 통제 적정 여부								25		복무현장, 출근부 등 확인
		2.약정근로조건 이행의 적정 여부								10		관련서류 확인
	행정사항 (20점)	신상변동사항 통보, 부책관리, 승인 등의 적정성 여부								20		신상변동통보서, 부책관리 등 확인
	복무만족도 (15점)	의무자 복무 만족도								15		의무자 면담
수시평가	가점요소	1.전문/산업기능요원 현역 배정인원 조기 편입한 경우								10		관련서류, 언론보도 등 확인
		2.산업기능요원 보충역 채용 우수업체								5/10
		3.잔여 복무기간 6월 미만자를 채용한 경우								3/5
		4.산업지원 병역일터 포털 채용공고 등 활용실적이 우수한 경우								2/5/10
		5.우수업체로 언론보도 또는 포상된 경우								5
		6.산업지원 병역일터 포털 이용 신상변동통보율이 높은 경우								10
		7.병역명문가 가족 채용 등 병무행정에 협조한 경우								7
		8.군사교육소집 기간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2/5/10
		9.신규편입 교육 참석자 유급처리와 출장여비 지급한 경우								5
		10.산업기능요원을 계약학과에 수학하도록 지원한 경우								5
		11.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자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5
		12.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 후 해당업체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3/5/10
		13.그 밖의 지방병무(지)청장이 정하는 사항								10
	감점요소	1.병역지정업체 인사담당 교육에 불참한 경우								10
		2.신규편입자 교육에 불참한 경우								10
		3.민원야기 및 불미스런 언론보도 된 경우								-
		4.규정 위반으로 행정조치를 받은 경우								-
		5.배정인원 반납없이 편입시키지 않은 경우								20
		6.실태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20
		7.전직을 유발한 경우								20
		8.편입조건 채용으로 민원 유발한 경우								20
		9.편입원서 제출기간 관련 민원 유발한 경우								20
		10.4촌이내 혈족이 대표이사 취임시 전직 불응								20
		11.국외체재자(단기여행 제외)의 업무수행 상황부 작성 또는 관리가 미흡한 경우								-
		12.훈령에 규정된 통보의무 미준수, ｢복무관리 자가진단｣ 미실시								-
		13.산업기능요원 편입일까지 2개월을 초과한 경우								-
		14.그 밖의 지방병무(지)청장이 정하는 사항								10
종합평가		점				평가결과				합격 / 불합격
구 분		기본평가		종합평가				전년 평가결과
평가일자		20 . . .		20 . . .				행정처분사항
평가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배정제한기간			∼
					확인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산업기능요원의 전직을 제한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한 평가 미비

○ 산업기능요원의 전직제한요건을 고시로 정하고 있으나 ‘제조･생산에 중대한 지장’과 같이 정성적 사유에 대해서는 실질적 평가 미흡

- 일정기간 근무를 통한 중소기업의 숙련인력 확보필요성과 산업기능요원의 전직자유보장 등 권익보호 간 조화에 대한 종합적 비교･검토 없이 대부분 전직 승인

※ 산업기능요원 권익보호, 직업선택의 기회 등을 고려하여 대부분 전직을 승인(’18.11월 병무청 의견청취)

< 전직제한요건(관리규정 제43조) >

□해당연도 고발･경고･주의처분을 받았거나 인원배정이 제한된 병역지정업체로의 전직

□당해 기능요원이 전직하는 경우 제조･생산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때

□중견기업(보충역 제외)과 대기업인 산업체로의 전직

□기간산업체(방위산업체 포함) 복무중인 기능요원의 농업회사법인이나 농업기계의 사후 관리업체로의 전직 또는 그 반대의 경우

□편입당시 연구계열(자연계, 인문사회계)이 아닌 병역지정업체로의 전직

□정보처리 직무분야 편입･전직이 금지된 사람의 정보처리 직무분야로의 전직

○ 숙련된 기술 인력이 필요한 업체의 경우 산업기능요원의 잦은 전직으로 제조･생산 등에 애로 발생

□정밀기계의 경우 숙련공으로 양성하려면 최소 1년 이상 기간이 소요되는데 산업기능요원 6개월 이상 근무 시 업체변경이 가능하여 업체 입장에서는 문제가 많음 (’18.10.18. 기업옴부즈만 현장회의)

□단순공정이라면 몰라도 기능을 요구하는 업종이라면 기능을 전수하고 생산성을 갖추려고 하면 전직하는 경우가 빈번. 마치 기업체가 학교나 학원이 된 느낌임(’18.4월 언론보도)

□창원상의는 전직절차에서 병역지정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최소한의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18.4월 언론보도)

□기존업체에 의견을 제출하라고 하지만 정해진 양식이 없으며 전직제한이 안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도 거의 없음(’18.12월 권익위 실태조사)

○ 전직신청서에는 ‘6개월 경과’로만 전직사유를 표기하고 있어 ‘제조･생산에 중대한 지장’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방안 미비

< 산업기능요원 전직신청서 양식>

Ⅳ. 개선방안

1		산업기능요원 우선배정 대상에 기술계 고교 추가

○ 병역지정업체에서 요구하는 기술자격기준을 충족하고 산업특성화교육을 이수하였다면 출신고교에 관계없이 산업기능요원 현역배정의 기회 부여

- 종합고등학교의 실업과정 및 기술계열 대안학교 등 특성화･마이스터고에 준하는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을 받은 기술계열 고교졸업자를 현역 인원배정 시 우선순위에 포함

※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숙달된 인력을 산업기능요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연간 2,800여명의 기술계열 고교졸업자에게 산업기능요원 복무선택의 기회부여

☞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고시｣ 개정

2		병역지정업체 채용･구인 관련 정보제공 확대

□ 병역일터 채용공고에 상세근로조건 공개

○ 병역지정업체 채용공고 시 출퇴근시간, 주당근무일수, 특근･잔업유무, 편입신청 전 수습기간, 군사교육소집기간 임금지급 여부 등 상세근로조건 공개

○ 병역일터 시스템에 채용공고 등록 시 근로조건 입력을 위한 세부항목 신설

- 채용공고 등록을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병역일터 포털 매뉴얼에 제시하여 업체의 근로조건 공개 유도

□ 산업기능요원이 이용하기 쉬운 병역일터 관리시스템 구축

○ 산업기능요원이 이용하기 쉽도록 시군구별 검색 및 전직자 지원가능 여부 검색 등 검색기능 강화

- 채용마감일 전 채용이 완료된 경우에는 채용공고가 검색되지 않도록 병역일터 채용공고 정비

○ 지방병무청별 담당인력을 지정하여 병역일터 채용공고 관리 강화

☞ ｢산업지원 병역일터｣ 개편 및 매뉴얼 개정

3		군사교육 소집기간 임금지급 확대

○ 군사교육 소집기간 중 임금지급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가점기준 및 비율 조정

- 일정수준 이상을 지급하지 않으면 가점을 받을 수 없도록 하여 임금지급 확대 유도

- 지급비율에 따라 가점수준 세분화

< (예시) 병역지정업체 평가시 가점 및 감점요소 평가기준(관리규정 별표5) >

현 행

개 선

□군사교육소집기간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	기본급 대비 80% 미만	기본급 대비 80~100% 미만	기본급 대비 100% 이상
가점	2	5	10

□군사교육소집기간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 기본급 대비 지급비율에 따라 가점차등

예) 기본급 대비 60% 이상 : 6점

기본급 대비 80% 이상 : 8점

기본급 대비 100% 이상 : 10점 등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및 관련 지침(매뉴얼) 개정

4		전직 관련 산업기능요원 및 병역지정업체 불이익 방지

□ 산업기능요원의 전직업체 구직고충에 대한 구제장치 마련

○ 산업기능요원이 전직대기기간 동안 전직할 업체를 구하지 못해 편입취소가 우려되는 경우 병무청에서 유관기관협업 등을 통해 전직업체 매칭지원

○ 병무청은 전직자를 대상으로 주기적 모니터링 및 고충청취를 실시하고, 개인별 취업지원 안내

□ 전직자 채용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 병역지정업체가 잔여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당연전직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현역인원 배정 우대 의무화

※ 현재 전직자 채용업체에 대한 인원배정 우대는 재량사항으로, 실태조사 상위 10% 업체에 인원배정 우대조치

○ 업체의 노력도를 감안하여 전직자를 채용한 업체에 주어지는 평가 가점을 기존 최대 5점보다 상향

※ 이밖에 산업기능요원의 권익보호 및 산업육성지원, 복무관리 등 제도취지를 고려하여 달성이 어려운 항목에 많은 가점이 부여되도록 가점체계 조정 검토

< (예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

현 행

개 선

제21조(우대 및 특별배정) ③ 병무청장은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전직자 중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을 채용(전직 수용)하는 업체에 대하여 다음 연도 인원배정시 우대할 수 있다.

제21조(우대 및 특별배정) ③ 병무청장은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전직자 중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을 채용(전직 수용)하는 업체에 대하여 다음 연도 인원배정시 우대하여야 한다.

‘(별표5) 병역지정업체 평가 시 가점 및 감점요소 평가기준’

□영 제85조제1항 및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7호 제외)에 따른 전직자 중 잔여 복무기간이 6월 미만인 사람을 채용(전직 수용)한 경우

인원	1명	2명 이상	비 고
가점	3	5	전직자 편의 제공

‘(별표5) 병역지정업체 평가 시 가점 및 감점요소 평가기준’

□영 제85조제1항 및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7호 제외)에 따른 전직자 중 잔여 복무기간이 6월 미만인 사람을 채용(전직 수용)한 경우

인원	인원당	비 고
가점	10	최대 30점

□ 산업기능요원의 전직제한요건에 대한 평가절차 마련

○ 산업기능요원의 전직에 대한 병역지정업체 의견제출 절차 신설

- 산업기능요원이 기존에 복무하던 업체에서 제조･생산 지장 초래 등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별지 서식 마련

○ 산업기능요원과 병역지정업체가 제출한 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승인여부 검토절차 마련

※ 병역지정업체의 장과 전직을 희망하는 기능요원의 의견이 다른 때에는 제도의 목적, 이해당사자간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40조제3항)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및 관련 지침(매뉴얼) 개정

Ⅴ. 조치사항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과제명	조치사항	조치기한
산업기능요원 우선배정 대상에 기술계 고교 추가	◦ 종합고등학교의 실업과정 및 기술계열 대안학교 졸업자 등 업체에서 요구하는 기술자격기준을 충족하고 산업특성화교육을 이수한 경우 출신고교에 관계없이 산업기능요원 현역 우선배정 기회부여 ☞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고시｣ 개정	*2020.6.
병역지정업체 채용･구인 관련 정보제공 확대	◦ 병역일터 채용공고에 상세근로조건 공개를 확대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 제시 및 시스템 개편 ◦ 시군구별 검색 및 전직자 채용가능 여부 검색기능 도입, 채용완료 업체 삭제 등 병역일터 채용공고 정비 ☞ ｢산업지원 병역일터｣ 개편 및 매뉴얼 개정	2019.9.
군사교육 소집기간 임금지급 확대	◦ 군사교육 소집기간 중 일정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병역지정업체 실태조사 시 가점을 받을 수 없도록 가점비율 조정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및 관련지침 개정	2019.9.
전직 관련 산업기능요원 및 병역지정업체 불이익 방지	◦ 전직업체를 구하지 못해 편입취소가 우려되는 경우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취업지원 안내 ◦ 전직자 채용업체에 대한 다음연도 현역인원 배정 우대 의무화 및 가점 상향 등 인센티브 확대 ◦ 전직 관련 병역지정업체의 의견제출 절차를 신설하고, 양측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전직승인 여부 검토절차 마련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및 관련지침 개정	2019.9.

* ‘ 산업기능요원 우선배정 대상에 기술계 고교 추가’ 과제는 산업기능요원 인력감축 등 대체복무제도 운영계획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

참 고		관련법령

▪병역법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17. "산업기능요원"이란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제36조에 따라 산업기능요원(産業技能要員)으로 편입되어 해당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18. "병역지정업체"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업체로서 다음 각 목의 업체를 말한다.

가. 제36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선정한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

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이하 "사후관리업체"라 한다)

제36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 등) ① 병무청장은 연구기관ㆍ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중에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병역지정업체(농업회사법인과 사후관리업체는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②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지 아니한 연구기관ㆍ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병역지정업체를 인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③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병역지정업체가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병무청장은 군(軍)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별 배정인원을 결정한다. 이 경우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인원 결정 및 병역지정업체별 배정인원 결정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및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① (생략)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무복무하지 아니한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1. 병역지정업체의 휴업ㆍ영업정지 또는 직장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휴직ㆍ정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④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복무하다가 제1항에 따라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병역법 시행령

제76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취소 등) ① 병무청장은 병역지정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부도 발생으로 조업이 중단된 경우

2. 병역지정업체가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연구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연구소의 인정ㆍ지정 등이 취소된 경우

4. 방위산업 분야의 병역지정업체가 「방위사업법」에 따른 연구기관의 위촉이 해지되거나 방위산업체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5. 제7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병역지정업체가 2년 이상 계속하여 배정을 받지 못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하여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6. 병역지정업체가 제72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미달된 후 1년이 지나도록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7. 병역지정업체나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법 제84조제1항제1호, 제85조, 제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3조제3항 또는 제96조제1호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8. 병역지정업체의 장(병역지정업체의 장을 대신하여 복무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하여 같은 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②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는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제72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5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①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편입 당시의 병역지정업체에 복무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복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83조에 따른 해당 분야의 다른 병역지정업체에 옮겨 복무하여야 한다.

1.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된 경우

2.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4. 법 제3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 편입한 전문연구요원(이하 "자연계대학원전문연구요원"이라 한다)이 해당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②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 병역지정업체를 옮겨 복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나목에 따른 병역지정업체의 변경은 의무복무기간을 통틀어 2회로 한정한다.

1. 전문연구요원(자연계대학원전문연구요원은 제외한다)이나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때(병역지정업체를 옮겨 복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를 옮긴 때를 말한다)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가. 전문연구요원: 1년 6개월

나. 산업기능요원: 6개월

2. 자연계대학원전문연구요원이 병역지정업체인 다른 연구기관에 복무를 원하는 경우

3. 방위산업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연구 분야 또는 생산설비의 폐쇄ㆍ이전ㆍ축소 등으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승선복무 중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하선한 경우 또는 선박 수리 등으로 제83조제1항제4호 후단의 기간 내에 재승선이 어려운 경우

5.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경영악화 등으로 통틀어 3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 또는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6.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 해고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확정된 경우

7. 중소기업의 부설 연구기관 외의 연구기관에 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이 중소기업의 부설 연구기관으로 옮겨 복무하려는 경우

8.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지시로 부득이하게 위반행위를 한 사람이 제91조의3제3항에 따라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전직은 신고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9. 병역지정업체의 장(병역지정업체의 장을 대신하여 복무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근로기준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그 위반 행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로 확인된 경우

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

11.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사망에 이른 경우만을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12.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한 사업장에 포함된 경우

13. 그 밖에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40조(전직승인의 범위) ① 연구요원은 영 제85조에 따라 다른 업체로 옮겨 복무하고자 하는 때에는 편입 당시의 전공분야에 복무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이어야 한다.

② 기능요원이 영 제85조에 따라 다른 업체로 옮겨 복무하고자 하는 때에는 편입당시의 기술자격(다른 기술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그 기술자격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이어야 한다.

③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전직승인대상자로서 병역지정업체의 장과 전직을 희망하는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과 의견이 다른 때에는 제도의 목적, 이해당사자간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조정 또는 생산설비의 축소 등으로 연구요원이 전공과 다른 연구분야에 복무하거나, 기능요원이 소지한 기술자격·면허분야에 복무할 수 없는 때에는 병역지정업체 장의 의견에 불구하고 전직을 승인할 수 있다.

④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이 영 제85조제2항제7호에 따라 전직하고자 하는 경우 중소기업 범위 여부를 판단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⑤ 영 제85조제2항제13호에 따른 "그 밖에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방사선·유해화학물 등 유해물질 취급 중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긴급구호가 필요한 경우

2. 폭행 등 유·무형력의 행사에 의한 피해로 해당업체에서 계속적 복무가 곤란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업체에 복무함으로써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가.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기간 6개월 이상 발생

나. 산업재해로 인한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하여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5급 또는 6급 판정자 발생

제43조(전직제한) ①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85조에 따른 전직(승인전직의 경우 옮겨가고자 하는 업체의 전입하는 날 포함)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 동일법인내 병역지정업체로의 전직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 제85조제2항에 따른 승인전직 대상으로서 잔여 의무복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람의 전직. 다만, 전직하고자 하는 업체가 결정된 때에는 제외한다.

2. 해당연도 고발·경고·주의 처분을 받았거나 제19조(다만, 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해당연도의 인원배정이 제한된 병역지정업체로의 전직

3. 당해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이 전직하는 경우 핵심 연구과제가 중단되거나, 제조·생산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때

4. 당해 연구요원이 동일분야의 다른 연구소로 전직하는 경우 연구중인 핵심 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있는 때

5. 방위산업분야의 연구요원의 경우 당해 방위산업 연구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때

6. 중견기업과 대기업인 산업체로의 전직. 다만, 보충역의 중견기업 전직은 제외한다.

7. 기간산업체(방위산업체 포함)에서 복무중인 기능요원이 농업회사법인이나 농업기계의 사후 관리업체로의 전직 또는 그 반대의 경우에 의한 전직

8. 편입당시 연구계열(자연계, 인문사회계)이 아닌 병역지정업체로의 전직

9. 법 제37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보충역으로서 자연계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중소기업부설연구기관에 편입된 전문연구요원이 중소기업 외의 연구기관으로의 전직

10. 제27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의 정보처리 직무분야로의 전직.

②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영 제85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고자 하는 경우 옮겨 복무할 병역지정업체가 결정되지 않은 때에는 전직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은 옮겨 갈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1개월 이내에 발행한 별지 제20호서식의 채용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6조(평가결과의 적용) ① 병무청장은 매년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인원 배정시 제65조제4항에 따른 평가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우대 또는 제재할 수 있다.

1. 합격업체: 지방병무청별 평가점수 상위 10% 이내 업체는 인원배정 시 우대하여 배정하고, 상위 3% 이내 업체는 다음해 1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간 산업지원 병역일터 포털에 모범 병역지정업체 명단 공개

2. 불합격업체: 다음해 인원배정 대상에서 제외. 다만, 자연계대학원 및 과학기술원은 당해연도 배정인원(영 제78조의3제2항에 따라 선발한 인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5%를 다음해 배정인원에서 제외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65조제4항에 따른 평가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우대 또는 제재할 수 있다.

1. 합격업체: 지방병무청별 평가점수 상위 30% 이내 업체는 다음해 현장방문 실태조사를 면제하고, 상위 3% 이내 업체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시정’ 조치 1회 면책

2. 불합격업체: 인사담당자 교육 및 명단 공개

2	독서실 특성을 고려한 이용요금 반환기준 별도 마련

(교육부)

□ 현 황

○ 독서실은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시설로 학원에 해당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적용

※ ’18년 기준 전국 독서실 수는 5,584개이며, 총 좌석은 928,303개(출처 :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

○ 이용자가 질병, 이사 등 개인적인 사유로 이용 도중 환불을 요청한 경우 반환기준에 따라 5일 이내 환불 가능

※ 학원 수강료, 독서실 이용료 등은 교육지원청별 교습비등 조정기준의 상한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호 생략)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 [별표4] 교습비 등 반환기준 >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 문제점

○ 지식, 기술 등을 교습해주는 학원과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독서실의 운영 특성 및 요금 책정방법 등이 다름에도 반환기준은 동일

- 통상적으로 학원의 경우 수강과목 및 강사 등에 따라 1개월씩 수강료를 책정하는 반면, 독서실은 이용기간 등에 따라 요금 책정

※ 독서실은 단기(1일), 장기(1개월) 이용 요금이 있고 장기로 이용할 경우 단기 이용에 비해 할인된 금액으로 책정

○ 학원과 다른 독서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반환기준 적용으로 독서실 이용자, 사업자 모두에게 불합리한 경우 발생

- (이용자 측면) 1개월 등록 후 1일만 사용하더라도 1개월 요금의 1/3에 해당하는 금액 지불

- (사업자 측면) 1개월 등록 후 중도 환불을 받아, 1일 요금으로 등록하는 경우 보다 저렴하게 이용하는 등 이용자의 반환기준 악용사례 발생

<예시> 1일 요금 5천원, 1개월 요금 12만원인 독서실 이용 도중 환불할 경우

이용기간	1~10일	11~15일	16일~30일
반환기준	1개월 등록비의 2/3	1개월 등록비의 1/2	반환하지 않음
반환금액	80,000원	60,000원	0원

ㅇ (이용자 측 불합리한 사례) 1개월 등록 후 독서실 내 소음발생 등으로 1일만 이용하고 환불 요청 시 8만원만 반환(1일 이용임에도 4만원 지출)

ㅇ (사업자 측 불합리한 사례) 10일만 이용할 경우 정상적으로 1일씩 10일 이용자는 5만원 납부하나, 1개월 요금 결제 후 환불받는 이용자는 4만원에 이용

○ 독서실 이용요금 반환기준 개선을 요구하는 이용자, 사업자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상황

< 독서실 이용자의 민원>

▪ 독서실을 1개월 등록하고 7만원을 지불함. 개인사정으로 하루만 이용하고 환불을 요청하였는데 학원법 반환기준에 따라 1/3인 2만 3천원을 제외하고 4만 7천원만 환불해줌. 반환기준이 사업자의 편의만 보장하는 규정인 것 같음.(’17. 9월 국민신문고 민원)

▪ 독서실에 다니면서 공무원을 꿈꾸는 학생임. 다니다 보니 시끄러운 사람이 있어서 독서실 관리자에게 제재를 부탁드렸는데도 개선이 되지 않아 환불을 요청했더니 환불기준이 터무니없는 것 같음. 1/3기간 전에는 2/3금액만 반환하는 것은 독서실만 좋은 것 같음. 독서실 환불 기준을 더 낮추고 세분화해 주셨으면 좋겠음.(’18. 1월 국민신문고 민원)

▪ 독서실 1개월 이용을 위해 11만원을 결제하였음. 독서실을 가지 못할 정도로 발목을 심하게 다쳐서 환불을 요청했더니, 15일이 지났기 때문에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함.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주길 바람.(‘18. 3월 국민신문고 민원)

< 독서실 사업자의 민원>

▪ 10일을 결제하는 것보다 한 달 결제하고 10일 이용 후 환불받는 것이 훨씬 싸므로 이 방법을 아는 학생은 일부러 한 달 결제하고 10일만 이용한 뒤 환불을 요구하고 있어 울며 겨자 먹기로 환불을 해주고 있음. 학원법상 교습비 반환기준은 학원 기준으로 편중되어 있어 독서실 사업자는 불합리한 손해를 받고 있음.(’19. 1월 국민신문고 민원)

▪ 1일 요금 7,000원 1개월 요금 107,000원 인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1개월 등록하고 10일 공부한 사람이 환불 요청을 했음. 이용자분이 환불기준에 따라서 107,000원의 1/3인 35,000원만 받아야 된다고 함. 처음부터 1일 요금으로 등록한 사람은 10일 동안 이용하면 70,000원을, 1개월로 등록하고 중간에 취소한 사람은 35,000원에 이용하다는 불합리한 결론이 나옴. 하루 10시간 이상 난방, 조명을 켜고 간단한 간식도 제공하는 데 하루에 3,500원밖에 받지 못하면 자영업자들은 생활 할 수가 없음(’19. 2월 국민신문고 민원)

▪ 고객 한 분이 한 달 등록을 하고 13일 이용하고 반환기준대로 납부한 금액의 1/2을 돌려달라고 함. 오히려 정상적으로 1일 요금으로 등록한 사람이 손해를 보고 있음. 독서실 특수성을 고려하여 환불 시 1일 요금으로 정산 후 환불해주도록 개선해주었으면 좋겠음. (’19. 3월 국민신문고 민원)

□ 개선방안 (조치 기한 : ’20. 6.)

○ 학원과 달리 이용기간에 따라 요금을 달리 책정하는 독서실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도 환불 시 1일 이용요금 기준으로 계산하여 반환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교육부)

독서실 이용요금 반환 기준(안) 예시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이용 시작 전	이미 납부한 1개월 이용요금의 전액
이용 시작 후	1개월 이용요금 - (1일 이용요금 × 이용일수)

붙임 1		독서실 반환기준에 따른 반환금액

□ <예시> 1일 요금 5천원, 1개월 요금 12만원인 독서실 이용 도중 환불할 경우

(단위 : 원)

구분	현재기준	개선안 예시
1일	80,000	115,000
2일	80,000	110,000
3일	80,000	105,000
4일	80,000	100,000
5일	80,000	95,000
6일	80,000	90,000
7일	80,000	85,000
8일	80,000	80,000
9일	80,000	75,000
10일	80,000	70,000
11일	60,000	65,000
12일	60,000	60,000
13일	60,000	55,000
14일	60,000	50,000
15일	60,000	45,000
16일	0	40,000
17일	0	35,000
18일	0	30,000
19일	0	25,000
20일	0	20,000
21일	0	15,000
22일	0	10,000
23일	0	5,000
24일	0	0
25일	0	0
26일	0	0
27일	0	0
28일	0	0
29일	0	0
30일	0	0

공공부문 정책연구 투명성 제고방안

2018. 10.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제도현황	2

Ⅲ. 문제점	5

1. 공직유관단체 연구용역 세부운영기준 미흡	5

2. 연구용역 결과 공개 소극적	10

3. 중복연구 및 표절･유사성 검증절차 미비	15

Ⅳ. 개선방안	20

1. 공직유관단체 연구용역 세부운영기준 마련	20

2. 연구용역 결과 공개 확대	22

3. 연구용역 중복･유사성 검증절차 강화	25

Ⅴ. 조치사항 및 기한	27

[붙임] 관련 법령	28

Ⅰ. 추진배경

□ 추진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국정과제 8. 열린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 추진배경

○ 정책 또는 사업‧현안 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연구‧검사‧조사‧평가‧개발 등 정책연구용역이 활발하게 추진

※ 중앙‧지자체‧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연구용역은 최근 5년간 약 33,985건(2조 3,631억원)에 이름(’18.5월 권익위 실태조사)

○ 그러나 정책연구용역 추진이 가장 많은(51.2%) 공직유관단체는 연구자선정, 과제심의 등 추진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부족

- 특히 경영평가위원 등 직무관련자와 용역계약 체결, 특정기관‧연구자와 다수의 수의계약 체결 등으로 연구과정의 부패발생 소지 다분

※ 최근 5년간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연구용역 9,793건 중 특정기관과 5회 이상 연구수행 사례가 전체용역의 22.5%(’18.5월 권익위 실태조사)

○ 또한 용역을 완료하고도 절반 이상(52.6%)이 연구과제명조차 공개하지 않는 등 연구내용과 활용여부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저해

○ 최종 연구보고서와 기존 연구와의 중복‧유사성 검증도 미흡하여 연구부정이 발생해도 용역비를 고스란히 집행하는 등 제재 부실

○ 이에 따라 연구용역 세부운영기준 마련, 공개 확대 및 검증 강화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책연구의 공정성‧책임성 제고

□ 추진경과

○ 실태조사 : ∼ 6.12.

○ 제도개선 방안 마련 : ∼ 6.18.

○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교육부 등 관계기관 협의 : ∼ 9.10.

Ⅱ. 제도현황

□ 정책연구용역

○ (개념)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용역사업

※ 일반적으로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전산‧임상 연구, 단순반복 설문조사 등은 제외하며 명칭은 학술연구용역, 위탁연구 등 다양하게 규정

○ (근거)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조례, 내부규정 등

○ (추진절차) 기관별로 정책연구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과제선정 및 계약체결, 결과평가 및 공개 등 연구용역 과제 전반을 관리

< 중앙행정기관 정책연구용역 추진절차 >

과제 선정		□연구수요 및 중복성 검토(정책연구심의위원회 심의) ※ 유사한 경우 ‘차별성 검토보고서’ 제출(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등을 활용하여 기존연구과제 검토)
연구자 선정		□수의계약으로 선정 시 계약체결 전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심의 후 ‘연구자 선정 심의결과서’ 작성‧제출 ※ 부정행위 사전방지를 위해 연구자 윤리서약서 징구
진행상황 점검		□연구 진행상황 중간점검 및 시정‧보완 요구
연구결과 평가		□외부전문가 1인을 평가위원으로 지정하여 평가하고 평가결과와 연구보고서를 연구종료 1개월 이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
연구결과 활용 및 사후관리		□연구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활용상황을 정책연구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 ※ 연구 비공개 시 2년의 범위 내에서 비공개기간을 설정하고, 비공개사유 소멸 시 공개 전환

□ 연구용역 현황

○ 중앙행정기관‧지자체 및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최근 5년간 연구용역은 총 33,985건, 규모는 약 2조 3,631억원 수준 (연간 4,726억원)

※ 교육청*, 지자체출자출연기관**(’18.4월 693개) 포함시 규모는 위수준을 크게 상회

* 충북교육청 ’18년 연구용역예산은 5억원으로 총 33건의 연구추진(’18.5월 언론보도)

** 경기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21곳 중 19곳은 최근 3년간 총 232건, 221억 9,135만원 규모의 연구용역 발주(’18.5월 권익위 실태조사)

○ 중앙‧지자체는 프리즘 등재기준으로 각각 11,798건(8,051억원)과 4,813건(2,963억원)의 연구용역 수행

※ 지자체는 프리즘등재가 미흡하여 실제건수‧규모는 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9p참조)

- 공공기관은 16,471건(1조 2,125억원), 지방공기업은 903건(491억원) 수준

< 연구용역 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중앙행정기관		2,094	2,586	2,494	2,517	2,107	11,798
	규 모	140,180	188,250	183,724	169,535	123,435	805,124
지 자 체		1,405	1,044	1,160	787	417	4,813
	규 모	106,692	54,662	69,693	48,025	17,203	296,275
공공기관		2,948	3,079	3,181	3,585	3,678	16,471
	규 모	218,941	223,150	220,957	243,025	306,457	1,212,530
지방공기업		143	161	165	184	250	903
	규 모	7,187	6,798	12,643	9,015	13,496	49,139
합 계		6,590	6,870	7,000	7,073	6,452	33,985
	총규모	473,000	472,860	487,017	469,601	460,591	2,363,069

* 중앙행정기관‧지자체는 ’18.3월 프리즘 등재내역 기준(지자체의 경우 등재미흡 고려필요)

** 공공기관(’17년 기준 330개), 지방공기업(149개) 대상 실태조사 취합(수탁연구 및 재위탁 제외)

< 연도별 현황 및 기관별 비중  >

(단위 : 건, 백만원, %)

건수	규모
기관별 비중

□ 정책연구관리시스템 (PRISM･프리즘)

○ 국민 누구나 정책연구용역을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지자체의 연구용역을 공개하고 있음

※ 계약내용(계약방식‧금액), 연구보고서, 평가결과 및 활용결과보고서 공개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프리즘) >

○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할 경우 비공개 가능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3항)

Ⅲ. 문제점

1		공직유관단체 연구용역 세부운영기준 미흡

□ 연구용역 관리를 위한 세부규정 미비

○ 중앙행정기관‧지자체*와 달리 대다수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는 연구용역 관리규정 없이 계약법령에 준해 용역을 추진하여 연구자 선정‧심의, 결과평가‧공개 등이 제도사각지대로 방치

* 중앙행정기관‧지자체는 연구용역 추진절차를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및 ‘학술연구용역 관리조례’ 등을 통해 정하고 있음

※ 479곳 중 51곳(10.6%)만이 연구용역 관리규정 운용중으로 점검‧평가, 사후정산, 대외공개‧활용절차를 모두 제도화한 곳은 약 13곳에 불과(’18.5월 권익위 실태조사)

○ 이에 따라 심의없이 내부결재만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연구자‧연구과제 선정과정에서 자의적 판단 개입 여지

< 연구용역 심의대상 기관별 비교* >

전 체	계약액 1천만원 이상	계약액 2천만원 이상	계약액 4천만원 이상	필요한 경우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특구진흥공단 경기관광공사 등	한국노동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도로교통공단 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한국전력공사 등	재외동포재단 등

* 심의기준을 내부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임

▪(심의절차 미적용) ○○재단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연구용역 심의절차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18.5월 권익위 실태조사)

▪(규정 없이 내부결재 후 용역) ○○공사는 사장 방침을 받아 연구용역을 진행할 뿐 연구용역과 관련한 별도 규정은 없음(’18.4월 권익위 실태조사)

▪(심의 미흡) ○○공사는 각 부점에서 발주한 용역에 대해 분기마다 경영연구소의 과제선정 심의절차를 거치나, 일부 사업관련 용역은 심의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 미흡(’18.5월 권익위 실태조사)

▪(사업‧경영용역은 용역관리규정 적용제외) ○○연구원은 용역관리규정은 있으나 학술연구 외에 직무분석, 컨설팅 등 사업‧경영 관련 용역은 규정에 따라 관리하지 않음(’18.5월 권익위 실태조사)

○ 특히 계약액이 높음에도 수의계약 사유를 심의하지 않거나 연구비 사용에 대한 증빙‧정산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관리 미흡

※ 정책연구용역은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필요성, 연구수행실적에 대한 연구자 선정 우대 등으로 수의계약이 많은 편으로, 최근 5년간 공직유관단체 수의계약은 17,374건 중 9,793건(56.4%)임(’18.5월 권익위 실태조사)

< 공직유관단체 연구용역 계약방식(최근5년)* >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일반경쟁		제한‧지명경쟁		수의계약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공공기관	5,212	521,009	2,196	198,082	9,063	493,439	16,471	1,212,530
지방공기업	66	12,108	107	17,470	730	19,561	903	49,139
합 계	5,278	533,117	2,303	215,552	9,793	513,000	17,374	1,261,669

* 위 계약체결 형태를 기준으로 유사 계약방식 분류

- 학술연구 수의계약 기준인 5천만원을 초과함에도 경쟁입찰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1,153건(6.6%)임

< 공직유관단체 연구용역 수의계약 상세현황 >

(단위 : 건)

구 분	최초 수의				경쟁유찰 후 수의
	소 계	2천만원 이하	2천만원∼5천만원	5천만원 이상	소 계	5천만원 이하	5천만원∼1억원	1억원 이상
공공기관	7,540	3,807	2,643	1,090	1,523	592	457	474
지방공기업	701	420	218	63	29	1	24	4
합 계	8,241	4,227	2,861	1,153	1,552	593	481	478

▪(수의계약 사유 미심의) ○○공단은 연간사업계획에 대해서 ○○부 승인을 받고 이에 따라 시행하는 세부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그 사유를 심의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이에 따른 수의계약은 총 133건, 113억여원에 달함(’18.5월 권익위 실태조사)

▪(고액 수의계약) ○○공사는 3억 600만원 규모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컨설팅｣(2017)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18.4월 권익위 실태조사)

▪(연구비 지출에 대한 검수 미흡) ○○공사는 2014년 연구용역 추진시 실제 소정의 자문료만 받은 자문위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고, 해외출장을 다녀오지 않았음에도 해외여비 명목으로 연구비 집행(’18.5월 권익위 실태조사)

< ‘연구비 미증빙‧비정산 연구용역’ 사례(’18.5월 권익위 실태조사) >

(단위 : 원)

비 목 구 분	금 액	구성비 (%)	산 출 내 역
1. 인건비 소계	288,668,730	72.17	※회계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2011시행)
ㅇ책임연구원 ㅇ연구원	24,299,112 111,793,320		￦4,049,852*×6월×1명 *(2,803,744+2,803,744×400%/12월)+3,738,325/12월 ￦3,105,370*×6월×6명 *(2,149,872+2,149,872×400%/12월)+2,866,496/12월
ㅇ연구보조원 ㅇ보조원	87,185,154 65,391,144		￦2,075,837*×6월×7명 *(1,437,119+1,437,119×400%/12월)+1,916,158/12월 ￦1,556,932*×6월×7명 *(1,077,876+1,077,876×400%/12월)+1,437,168/12월
2. 경비 소계	93,488,000	23.38
ㅇ행사개최비	10,000,000		※ 행사 개최 경비
ㅇ해외여비 (유럽,미주-4명)	30,608,000		〔5,000,000+($120×9박+$113×10일)×1,200원〕×4명 = 30,608,000
ㅇ유인물비	15,500,000
(보고서 인쇄)	(12,000,000)		※중간 및 최종보고서
(자료복사)	(1,500,000)		※자료복사 @50×5,000매×6월
(자료구입)	(2,000,000)		※도서구입 @100,000×20권
ㅇ회의비	29,700,000
(간담회경비)	(22,500,000)		※ 금융전문가 간담회의 거마비 ￦200,000×15명×6회 식음료대￦50,000×15명×6회
(전문가자문회의)	(7,200,000)		※ 금융전문가 자문 식음료대 ￦50,000×8명×3회×6월
ㅇ전산처리비	1,200,000		※ ￦200,000×6월
ㅇ교통통신비	6,480,000
(교통비)	(6,300,000)		※ 교통비 ￦50,000×21명×6월
(통신비)	(180,000)		※ 전화및자료발송비 ￦30,000×6월
3.일반관리비	17,843,270	4.45	인건비 및 경비 합계의 5% 이내
합 계	400,000,000	100.0

□용역보고서상 연구진은 자문진 3명을 포함하여 7명이었는데, 실제 소정의 자문료만 받은 자문진에게도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처리

□유럽과 미국출장비로 3천여만원이 지급되었으나, 실제 해외에 출국하지 않았으며 비용증빙서류도 제출하지 않았음

□ 직무관련자의 연구수주 및 특정기관 편중

○ 특정연구기관과 지속적인 수의계약을 통해 다수의 연구를 진행하는 등 연구가 편중되는 경향

※ 최근 5년간 공직유관단체 연구용역 수의계약 9,793건 중 5,387건(55.0%)을 특정연구기관이 2회 이상 수주(’18.5월 권익위 실태조사)

- 3회 이상(38.5%), 4회 이상(29.6%), 5회 이상(22.5%)

< 공직유관단체 연구용역 편중 현황 >

(단위 : 건)

구 분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11∼15회	16∼20회	20회이상	합계
공공기관		757	276	137	91	49	36	29	12	6	18	12	8	-
	총과제수	1,574	831	548	455	294	252	232	108	60	230	205	247	5,036
지방공기업		71	16	10	9	2	3	-	1	-	3	-	-	-
	총과제수	142	48	40	45	12	21	-	9	-	34	-	-	351

* 기관별 산출 후 합산, 컨소시엄의 경우 주 연구기관 기준, 수의계약에 한함

▪(전직연구원 발주) ○○연구원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소속 연구원이었던 ○○대 교수에게 10건 4,430만원, △△대 교수에게 7건 2,950만원을 지급(’15.10월 국정감사)

▪(특정업체 선정을 위한 점수수정) ○○개발원은 ｢2017년 ○○개발원의 사업별 위탁조사 통합운영｣ 수행업체 선정과정에서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수정해 입력하는 등 특정업체에 용역을 배정해준 의혹(’18.2월 언론보도)

▪(업체내정 의혹) 공공기관 연구용역 입찰과정에서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과제수행’을 강조하기에 친분이 있던 타 대학 교수에게 공동연구를 제안했는데 “사실 해당 연구는 본인을 비롯한 일부 대학연구소가 이미 오래전부터 협력 수행중이며 다른 업체가 과제를 맡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음(’17.8월 언론보도)

▪(연구자편중 및 연구중복) 2012년 고용부와 산하 공공기관에서는 8명의 연구자가 19억 3천여만원(총 35건)의 연구용역을 수행하였으며, 일부 연구는 연구목적‧기간, 연구내용이 상당부분 중복(’12년 환노위 결산검토보고서)

< 사회적 기업 관련 중복연구 사례 >

연구명	사회적기업 육성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연구	사회적기업 실태 조사 연구
발주기관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연구책임자	전◦◦ ♤♤대 교수	전◦◦ ♤♤대 교수
연구수행기관	♤♤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수행기간	2012년 4월부터 10월말까지	2012년 4월부터 10월말까지
집행액	3천만원	3억 3천만원

○ 경영평가위원이 평가대상기관의 용역을 수주하여 특혜‧유착 소지

※ ○○연구원은 경영평가 총괄간사로부터 소개받은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연구과제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18.5월 권익위 실태조사)

< 경영평가위원 연구용역 수주사례(’13년 이후*) >

발주기관	연구자	평가연도	연구과제명	집행액 (백만원)
○○공사	A	’10∼’11	▪○○ 중장기조직 및 인력운영방안(’13)	423
○○공사	B	’10∼’12	▪○○기관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연구(’13)	52
한국○○원	C	’11	▪○○ 작성연구(’13)	76
○○정보원	D	’13~’14	▪○○ 업종별 적합직무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13)	7
			▪○○분야 제도구축 정책자문사업(’17)	5
			▪2017년 ○○서비스 전산망 구축사업(’17)	5
	E	’15	▪데이터 마이닝을 이용한 일자리 추천 방법(’16)	4
한국○○원	F	’13	▪한국형 ○○모델 수립 연구용역(’13)	74
○○진흥원	G	’13	▪○○사업 성과분석 및 경영성과 현장 추적조사(’13)	464
○○진흥원	H	’12	▪○○정보 활용성 증대 방안 연구(’14)	25
			▪○○기술을 활용한 ○○활용 및 ○○방안에 대한 연구(’16)	25
○○기술원	I	’12	▪○○의 영향요인 분석과 활용시스템 구축방안(’13)	60
○○재단	J	’12	▪2020년 중장기 발전비전 및 전략연구(’15)	30
○○○○	K	’12	▪중장기 경영전략 및 전략적 성과관리 수립 용역(’14)	387
○○위원회	L	’15~’16	▪○○서비스 유형별 ○○ 정책연구(’14)	23
			▪○○ 제한규정의 경제적 효과분석(’15)	25
			▪○○관리체계 컨설팅 효과측정 및 활성화 연구(’16)	30
○○위원회	M	’15~’16	▪사후관리 지침 및 업무편람 수립 연구용역(’17)	14
○○정보원	N	’15	▪○○ 발급·관리단가 산정 연구용역(’14)	22
○○공단	O	’14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용역(’14)	72
○○공단	P	’14∼’16	▪조직 및 인력진단 연구용역(’15)	41
○○공단	Q	’15	▪중장기 경영계획 보완수립(’16)	16
○○개발공사	R	’15	▪조직인력 진단용역(’17)	18
○○복지재단	S	’15~’16	▪성과연동 및 장년친화 임금체계 구축 컨설팅(’16)	17
			▪근무성적평정제도 개선 컨설팅(’17)	10

* 2013년 경영평가위원의 연구용역 수주 문제제기에 따른 경영평가단 교체 이후 사례

** 별도평가를 받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용역과 평가 3년 이상 경과 후 용역은 제외하였음

2		연구용역 결과 공개 소극적

□ 연구용역 결과 비공개

○ 용역을 완료하고도 절반이상의 용역이 연구목록조차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알 권리 저해

※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연구목록을 공개하지 않는 비율은 국방부(42.7%), 대검찰청(42.7%), 기재부(30.1%), 해수부(29.9%), 방통위(27.4%) 순으로 높았음(’18.5월 권익위 실태조사)

< 최근 5년간 연구목록 공개현황(’18.4월말) >

(단위 : 건, %)

구 분	공개장소	연구과제수	목록공개	목록비공개	비공개 비율
중앙행정기관	프리즘	11,875*	9,906	1,371	11.5
지자체	프리즘	7,630**	4,274	3,356	44.0
공공기관	알리오	16,471	2,518	13,953	84.7
지방공기업	클린아이	903	169	734	81.3
합 계	-	36,879	16,867	19,414	52.6

*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연구진행중 과제 598건은 연구과제수에만 포함

** 지자체의 경우 자체 실태조사 결과 추가 파악된 2,894건을 연구과제수에 포함

○ 프리즘에 목록은 공개하였으나, 내용을 비공개하는 경우는 8.7% (14,180건 중 1,237건)

※ 중앙 : 대검찰청(32.5%), 법제처(26.7%), 국방부(25.1%), 외교부(24.1%), 기재부(23.3%) 순

※ 지자체 : 전남(38.2%), 울산시(31.0%), 김포시(28.0%), 울주군(22.7%) 순(10건이상 등록대상)

< 최근 5년간 프리즘 목록공개 중 내용비공개(’18.4월말) >

(단위 : 건, %)

사업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부분공개	119	140	179	201	99	738
비 공 개	251	235	301	311	139	1,237
전 체	3,302	3,389	3,317	2,761	1,411	14,180
부분공개+비공개 비율	11.2	11.1	14.5	18.5	16.9	13.9
비공개 비율	7.6	6.9	9.1	11.3	9.9	8.7

- 비공개사유를 명시하지 않거나 내부검토, 오해소지 등으로 비공개사유가 추상적

▪(프리즘 미등재) 2015년 기재부가 시행하고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수행한 ｢과세체계 정비방안 연구｣ 보고서를 읽고 싶은데 아무리 찾아도 검색할 수가 없음(’17.9월 국민신문고)

▪(프리즘 미등재) 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과 관련하여 신문기사를 통해 식약처가 발주하고 한국의약품연구원이 연구한 용역보고서가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 연구원 홈페이지나 전화문의 결과 존재여부를 알 수 없었음(’16.3월 국민신문고)

▪(내용 비공개) 수십억원의 세금이 투입된 연구결과물이 비공개 처리돼 있어 주요정책이나 법‧제도의 변화가 어떤 객관적 자료나 이론적 뒷받침에 근거했는지 검증 불가(’13.10월 정무위 국정감사)

▪(공개 거부처분 취소) 기재부 ｢소득세 공제제도 개선방안 연구｣ 공개 거부처분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는 전년도 연말정산 소득세 공제방식 참고자료로 의사결정과정･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볼 수 없고,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이해 등 공개이익이 더 크다며 인용결정(’15.7월)

○ 프리즘에 10년 이상 비공개인 용역은 24.5%(3,958건 중 971건)로 정책시행, 기간경과 등 비공개사유가 소멸된 이후에도 공개전환 미흡

※ 용역결과를 비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2년의 범위에서 비공개기간을 정하되 비공개 필요성이 없어지면 공개해야함(｢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2조)

- 비공개기간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국정감사, 시민단체, 언론보도 등 외부비판 이후 공개하는 등 편의적‧소극적 공개 행태

▪(정책시행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특수목적고 및 자립형사립고 입학전형제도 개선방안 연구｣(2007, 교육부), ｢디지털예산회계제도시스템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분석 및 효율적 운영방안｣(2007, 국방부), ｢초등학생의 글쓰기 실태조사와 능력신장방안 연구｣(2003, 문체부)  등

▪(공개전환 미검토) 산업부는 2014년 프리즘에 비공개로 등록한 27건 중 21건(77.8%)의 비공개기간이 경과했음에도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상정을 통한 공개여부 미결정(’17.4월 감사원 감사)

▪(외부지적 이후 공개) 행안부는 ｢재난관리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방안｣ 비공개에 대한 국감 지적(’14.10월) 이후 해당 용역보고서 공개(’18.3월 권익위 실태조사)

▪(외부지적 이후 공개) 복지부‧식약처는 10년간 비공개였던 ｢전문의약품 표시기재 개선방안 연구｣(2003) 등 12개 연구용역을 시민단체 및 언론지적(’12.9월) 이후 공개 전환(’18.5월 권익위 실태조사)

▪(정보공개 청구해야만 공개) ｢○○서비스 질 보장을 위한 ○○ 개발 연구｣(2008, ○○부), ｢○○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조사 분석｣(2010, ○○부) 등은 정보공개청구를 거쳐서야 민원인에게 보고서 공개(’18.5월 권익위 실태조사)

□ 연구용역 결과 공개기준 미비

○ 기관별 제각각인 공개기준, 기준 부재‧불명확으로 인해 연구결과 비공개 관행 초래

< 기관유형별 연구용역 공개기준 >

구 분	공개장소	근거 및 공개내용
중앙행정기관	정책연구관리 시스템(프리즘)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1항
지자체	〃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해야 함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 (일부 교육청)
공공기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기관운영 및 활동과 관련한 연구보고서 수시공개 (공공기관 통합공시시준 별표1)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 통합공시(클린아이)	기관운영 및 활동과 관련한 연구보고서 수시공개 (지방공기업 통합경영공시기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	통합공시기준 없음

○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하고는 공개방식‧내용 관련 구체적 기준 미비

- (지자체) 조례에 따라 연구결과를 프리즘에 공개해야 함에도 15.2% (243곳 중 37곳)만이 연구용역 공개조례 운용

- (시도교육청) 17곳 중 6곳(35.3%)이 조례로 프리즘 또는 홈페이지에 연구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프리즘에는 공개할 수 없음

※ 현행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상 중앙‧지자체만 프리즘 공개대상임

- (공공기관‧지방공기업) 공개기준이 불명확하여 자체(수탁)연구 위주로 공개하고 외부위탁용역 공개는 소극적

※ ○○연구원은 최근 5년간 253개의 외부위탁용역을 실시했으나 알리오에는 자체연구보고서만 공시(’18.5월 권익위 실태조사)

-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연구용역 공개에 대한 통합공시기준 부재

※ 정보공개법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에도 적용됨(제2조 공공기관 범위에 포함)

▪(공개기준 부재) ○○시 관계자는 연구용역 공개기준이 없어 부서 판단에 따라 용역을 등재하고 있다며 공개기준 및 총괄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18.4월 권익위 실태조사)

▪(방문열람만 허용) ○○공사는 ｢○○지역 ○○ 환경생태현황 조사 및 보전방안 연구용역(2013)｣ 보고서 사본요청에 대하여 방문열람만 허용(’15.10월 국민신문고)

▪(사업용역은 비공개) ○○공사는 학문적 연구 성격이 강한 용역 외에 기관 사업추진과 관련된 용역결과는 알리오에 공개하지 않고 있음(’18.4월 권익위 실태조사)

▪(출자‧출연기관 연구용역 공개미흡) ○○도는 산하 출자출연기관 연구용역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17년부터 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담당자는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공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음(’18.5월 권익위 실태조사)

□ 공개내용 부실

○ 프리즘 부분공개 용역 중 1/3 가량이 목차만 공개하거나, 비공개 내용을 제외한 원문을 공개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비공개에 해당

※ 정보공개법에서는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된 경우 비공개정보만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2016년* 부분공개 현황(’18.4월말 기준) >

(단위 : 건, 백만원, %)

유 형	비공개내용 제외한 본문공개	요약본 공개 (2p 이상)	목차만 공개	파일미첨부 등 실질적 비공개	합 계
중앙행정기관	85	27	13	41	166
지자체	16	6	5	8	35
소 계	101	33	18	49	201

* 부분공개 건수가 가장 많았던 2016년을 기준으로 분석

○ 수의‧경쟁 여부, 계약금액, 연구자 등 계약정보별 검색기능 불비로 계약방식 및 연구자 편중여부 등 계약정보에 대한 파악‧검증 곤란

※ 현재는 프리즘에서 과제를 일일이 클릭해야 계약방식, 계약금액, 책임연구원 등 계약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계약정보별 검색기능 미제공(’18.5월 권익위 실태조사)

※ 연구자의 과제참여율을 제한하고 있으나 연구자가 신고하지 않는 이상 현재 참여중인 과제 확인 불가(’18.6월 공공기관의견)

○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은 자의적으로 용역현황을 공시하고 있어 용역보고서, 계약정보, 활용결과 등 기본정보에 대한 확인‧검색도 곤란

< 공공기관‧지방공기업 공시사례 >

□첨부파일로 개요를 공개하고 보고서는 비공개	□기간, 계약액 등을 명시하였으나 보고서는 비공개
□계약방식, 계약액, 계약기간 및 보고서 공개	□계약정보없이 요약본만 공개

3		중복연구 및 표절･유사성 검증절차 미비

□ 중복･유사성 검토 부실

○ 연구과제를 선정할 때와 달리 검수단계에서는 기존 연구보고서 및 학술논문 등과의 중복‧유사 여부에 대한 검토가 부실

※ 최종보고서에 대한 연구부정 여부를 평가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검증방법’에 대한 규정은 미비

< 연구부정이 제기된 용역의 평가보고서 사례 >

○ 연구부정에도 불구하고 용역비를 그대로 집행하는 등 제재조치 미흡

▪(표절의혹) 2004년부터 2014년 7월까지 프리즘에 등록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병무청 연구용역 보고서 559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78.5%인 438건이 표절의심 또는 위험등급(’14.11월 국회 국방위)

▪(표절의혹) ○○교육청의 2012년 연구용역비에 의해 작성된 ｢○○교육 ○○운영론｣의 거의 전부가 ○○사, ○○사 등의 연구저서 내용을 그대로 표절(’13.6월 언론보도 및 국민신문고)

▪(표절을 알고도 연구비 전액지급) ○○시는 ○○발전연구원 등에 맡긴 용역보고서가 다른 지역 연구원 보고서를 표절한 것으로 최종판단하고도 대금 2억7천만원을 모두 지급(’18.1월 언론보도)

▪(연구부정 제재미흡) ○○재단과 ○○연구원의 연구용역보고서 표절과 관련하여 내부직원만 연구과제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고, 연구자에 대해서는 연구비 환수 등 제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18.5월 권익위 실태조사)

< 유사성 높은 사례 ① >

□○○복지재단의 ｢성과연동 보수체계 구축｣(2016년 1,740만원)과 ○○연구원의 ｢보수체계의 합리적 개선 및 운영방안 마련｣(2016년 1,600만원)의 형식과 내용 상당부분 유사(’18.5월 권익위 실태조사)

< 유사성 높은 사례 ② >

□○○연구원이 수행한 ○○본부 이전 관련 연구용역 3건(2015년∼2016년, 총 1억 9,550만원)의 내용이 상당부분 중복(’17.11월 언론보도)

< 유사성 높은 사례 ③ >

□○○부가 ○○연구원에 의뢰한 ｢○○ 공통부품연구(2012년 2,450만원｣는 각주 표시 없이 ｢○○기술동향｣이라는 논문과 16p 가량 유사(’14년 국정감사)

< 유사성 높은 사례 ④ >

□○○공단이 ㈜○○을 통해 발주한 ｢○○ 유형분석 및 선별기능 구현에 대한 연구｣(2014년, 1억 400만원)는 ｢○○대책 시행 비교연구｣(2011) 논문과 일부 유사(’16년 국정감사)

< 유사성 높은 사례 ⑤ >

□○○부에서 발주하고 ○○연구원이 수행한 ｢○○ 운용영역 연구｣(2014년, 1,800만원)와 ｢○○ 활용방안과 운용개념 정립｣(2015년, 4,050만원)의 표, 그림 등이 일부 유사(’15년 9월 국감 및 ’18.5월 권익위 실태조사)

□ 중복･유사성 검증시스템의 실효성 부족

○ 기존연구와의 유사성을 비교할 수 있는 다양한 검사시스템이 있으나 현행시스템은 자체 보유데이터와 검사만 가능하고 연구용역과 학술논문, 빅데이터 등 공공‧민간연구를 종합하여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 부재

※ 중복‧유사성 검사의 핵심은 ‘콘텐츠’로, 최대한 많은 DB를 한곳에 모아 유사성검사를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18.6월 NTIS 전문가 면담)

○ 중앙‧지자체용역과 유사성을 비교하는 시스템은 내부서버(PC)를 이용하여, 클라우드(Cloud) 시스템과 같은 최신기술 반영이 안 된 상태

※ 클라우드 컴퓨팅 : 자신의 컴퓨터가 아닌 인터넷으로 연결된 다른 컴퓨터로 정보를 처리하는 기술로 큰 저장장치를 갖추지 않아도 됨

- 또한 행정전자서명(GPKI)을 소지한 공무원이 아닌 공직유관단체 종사자는 기존 구축시스템 이용이 제한

< 공공부문 유사성검사시스템 비교 >

기관(시스템)	내 용	시스템 화면
행정안전부 정책관리시스템 (프리즘)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연구용역 공개‧관리시스템 □프리즘 등재용역 3만여건과의 유사성검사 가능 □공직유관단체 공직자, 연구자 등은 유사성검사 이용불가
한국연구재단 학술지인용색인(KCI)	□국내학술지‧논문정보를 DB화하여 인용관계를 분석하는 서비스 □학술논문 약 150만건과의 유사성검사 가능 □국민 누구나 이용가능
한국과학기술 정보연구원 국가과학기술 지식정보서비스(NTIS)	□17개 중앙행정기관의 국가연구개발(R&D) 공동활용서비스 □R&D 연구과제 약 8만건과의 과제 중복여부 검사 □국민 누구나 이용가능

Ⅳ. 개선방안

1		공직유관단체 연구용역 세부운영기준 마련

□ 연구용역 관리규정 정비

○ 연구자 선정‧심의, 연구결과 평가‧공개 등 제도적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기관별로 연구용역 관리규정 제정‧정비

○ 특히 수의계약은 계약사유의 적절성 심사, 연구자 평가‧확정과 관련한 심의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제도화

< 연구용역 관리규정 포함사항 >

구 분	세부 포함내용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구성 - 일정 비율 이상의 외부전문가 심의 참여 (사례1) - 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기준 마련 (사례2) ○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운영기준 및 절차 정비 - (심의대상) 심의를 거쳐야 하는 금액기준 설정, 수의계약 심의의무화 등 - (과제선정) 중복연구 등의 배제를 위한 연구과제 사전검증 (사례3) - (연구자선정) 경영평가위원 및 퇴직임직원 용역수주 제한기준 마련, 특정업체에 대한 과도한 수의계약 제한장치 강구 (사례4)
연구비 정산	○ 연구수행자는 발주기관에 연구비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 제출 (사례5) ○ 연구비 과다‧과소지출에 따른 정산절차 마련 (사례6)
결과 평가 및 활용‧공개	○ 결과평가에 따른 향후 연구참여 우대‧제한 등 후속조치 연계 (사례7) ○ 연구결과 활용상황 점검‧평가 ○ 연구결과 공개기준 명시 ○ 경영공시시스템‧홈페이지를 통한 연구결과 병행 공개

	< 참고 사례 >
▪(사례1)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용역기관 선정위원회 위원 전원을 외부전문가로 구성 ▪(사례2) 부산광역시 산하기관 용역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의 이해관계자 및 자문‧연구수행, 최근 3년 이내 심의안건 관련 단체‧연구소 재직시 제척‧회피토록 규정 ▪(사례3) 한국문화정보원은 사전 수요조사계획 수립 및 관계기관 대상 온‧오프라인 수요조사를 통해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과제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사례4) 기술보증기금은 △퇴직자(퇴직자가 근무하는 법인 포함)와 수의계약하는 경우 과제관련 지식‧경험이 풍부한 외부인력 2인 이상이 심의에 참여하도록 하고, △다수가 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일인(참여연구원 포함)에 대한 연간 연구용역횟수를 2회 이내로 제한(단 경쟁입찰의 경우 1회에 한해 동일인 추가선정 가능) ▪(사례5)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와 세부항목별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집행잔액은 반납하도록 규정, 필요시 현장실사를 통해 사용실적을 확인 ▪(사례6) 금융위 소관 공공기관은 2015년부터 1억 이상 정책연구용역 계약체결 시 사후정산 조항을 계약서에 삽입하고 인건비‧해외출장 등 지출증빙서류를 확인 ▪(사례7) 한국연구재단은 연구비 부당집행 및 연구부정시 연구비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연구비 부당집행으로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전액 환수조치

⇨ ｢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반영 (공직유관단체)

□ 경영평가위원의 용역수주에 대한 감독기관 이해충돌방지기준 마련

○ 경영평가기간 중에는 평가위원의 연구용역 수주를 제한하고, 평가대상기관의 연구용역 참여자는 해당기관 경영평가에서 배제

○ 평가대상기관에 대한 과도한 대가수령 제한장치 마련

※ 기획재정부는 경영평가위원에 대해 임기중 연구용역을 수주하지 못하도록 하고, 연구용역‧자문 등 5년간 1억원 이상 대가수령 시 평가위원에서 제외

⇨ ｢경영평가단 구성‧운영 규정(가이드라인)｣에 반영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경영평가편람｣에 반영 (지자체)

2		연구결과 공개 확대

□ 연구용역 공개기준 마련

○ 연구목록 및 내용 공개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 공개여부에 대한 감독기관의 점검 강화

< 주요 공개기준 >

구 분	세부 개선방안
연구목록 및 내용공개	○ 연구결과를 비공개하는 경우에도 연구용역 목록은 공개를 의무화하되, 과제명(목록) 자체가 국가기밀‧안보 등 비공개사유인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목록 비공개 ○ 과제명, 연구책임자, 발주처, 연구기간, 계약방식, 계약금액 등 세부계약정보도 공개 ○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지자체 등으로부터 수탁받아 자체적으로 수행한 연구와 외부연구기관에 위탁 발주한 연구를 구분하여 공시 ○ 연구용역 통합공개포털 외에 기관별 홈페이지에도 연구결과 병행 공개
연구결과 비공개 기준 구체화	○ 비공개할 경우 공시시스템에 비공개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비공개기간을 입력하고 비공개기간 종료 후에는 공개로 전환 ※ 비공개사유(예시)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바 정보공개법 제9조제9호에 의하여 비공개 -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구체적인 제도개선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보공개법 제9조제5호에 의하여 2년간 비공개 후 공개전환예정 ○ 부분공개의 경우 비공개정보를 제외한 원문을 공개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요내용이 포함된 요약본을 공개

⇨ ｢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반영 (중앙행정기관‧지자체‧시도교육청)

｢통합공시기준(매뉴얼)｣에 반영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연구용역 공개지침｣에 반영 (지자체)

□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연구용역 공개포털(platform) 구축

○ 시도교육청의 연구용역도 시스템을 통해 추가 공개(프리즘)

○ 계약정보별 검색기능 및 공개예정일자 안내기능 도입(프리즘)

○ 연구보고서 및 계약정보, 평가결과 공개 메뉴 마련(알리오‧클린아이)

○ 출자･출연기관의 연구용역도 시스템에 추가 공시(클린아이)

< 연구용역 공개시스템 개편안 >

구 분	공개포털	개 선
정책연구 관리시스템	프리즘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시도교육청)	□시도교육청의 연구용역도 프리즘에 공개 □전체검색화면에 계약정보 추가 및 계약정보별 검색기능 도입 □공개예정일자 안내 및 비공개기간 경과 시 공개로 자동전환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공공기관)	□자체연구와 외부위탁연구 공시메뉴 분리 □계약정보 및 원문공개여부 입력기능 추가
	클린아이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자체연구와 외부위탁연구 공시 메뉴 분리 □계약정보 및 원문공개여부 입력기능 추가 □출자출연기관 연구용역 보고서 공시메뉴 마련

⇨ ｢행정효율 및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에 반영 (행정안전부)

프리즘･클린아이 시스템 개편 (행정안전부)

알리오 시스템 개편 (기획재정부)

< 참고 1 : 프리즘 개선(예시) >

현 행

개 선

기관별 검색

+ 59개 중앙부처‧위원회

+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

+ 17개 시도교육청 (추가)

⇒ 중앙행정기관‧지자체의 연구용역만 공개

⇒ 시도교육청의 연구용역도 프리즘에 공개

현 행

개 선

전체검색

과제명	연구기관	연구원	계약방식
○○용역	○○협회	최○○	수의계약
계약금액	사업연도	발행연도	원문공개여부
20,000,000원	2018	2019	공개

⇒ 과제명을 일일이 클릭해야 계약정보 확인이 가능

⇒ 전체검색화면에서 연구원, 계약방식, 계약금액을 추가하고 연구자 및 경쟁‧수의계약별 검색기능 도입

제목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혁신정책과제
공개종류	보고서 비공개 (공개 예정일자: 2019.3.20.)
연구보고서	비공개

⇒ 비공개기간을 알 수 없음

⇒ 공개예정일자 안내기능 도입, 비공개기간 경과 후 공개 자동전환

< 참고 2 : 알리오 개선(예시) >

현 행

개 선

외부용역보고서

번호	제목	연구기관
1	○○용역	○○대학교
연구원	계약방식	계약금액
최○○	수의계약	20,000,000원
원문공개	등록일	사유발생일
공개	2019.	2018.

⇒ 연구명만 공개하는 수준으로 자체‧외부연구 구분 불가

⇒ 계약정보 및 원문공개여부 확인 불가

⇒ 자체‧외부 연구보고서 공시메뉴 분리

⇒ 첫 화면에서 연구기관, 연구원, 계약정보 및 원문공개 여부 명시

3		연구용역 중복･유사성 검증절차 강화

□ 연구용역 검수시 중복･유사성 검증 제도화

○ 과제발주담당자가 연구용역을 검수할 때 프리즘, 학술지인용색인, 자체 표절검증시스템 등 유사성검사시스템을 활용하도록 제도화

< (참고) 유사성검사시스템 활용방안 >

활용사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과제담당자는 행정안전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등을 통하여 과제중복 여부 검토

□(도로교통공단) 과제소관부서장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과 도로교통공단 내부시스템 등을 통해 과제중복여부 검토

□(통일연구원) 연구수행자는 표절검사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연구윤리 자가점검표’를 작성, 첨부하여 최종보고서와 함께 연구주관책임자에게 제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를 통하여 과학기술분야(R&D) 연구개발과제 중복성 검토

활용가능시스템

○ 검토 결과 유사정도가 높은 경우 제재하는 등 유사성 검증결과를 사후조치와 연계

< (참고) 타기관 사례 >

□(한국연구재단) 연구부정행위에 의한 연구결과를 발표‧제출한 경우 지급된 연구용역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도록 하고, 최대 5년까지 모든 과제에 대해 신청 및 참여를 제한

□(기술보증기금)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실명제보가 있는 경우 연구용역 윤리심사를 실시한 후 최종 판정결과에 따라 이미 지급한 연구용역비를 환수하거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고, 최소 3년간 연구용역 참여를 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과학기술분야(R&D)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1회는 3년 이내, 2회는 3년∼4년 6개월, 3회 이상은 4년 6개월 초과’로 연구참여를 제한하고,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연도부터 적발된 연도까지 사업비 전액을 환수

⇨ ｢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반영 (중앙행정기관‧지자체‧시도교육청‧공직유관단체)

□ 중복･유사성 통합검증시스템 구축 검토

○ 연구용역과 학술논문, 빅데이터 등 공공‧민간의 연구결과를 통합하여 유사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 연구용역과의 유사성검증이 가능하게 하고 학술논문 등과의 비교도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확대 검토

○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직유관단체 공직자도 연구용역에 대한 유사성검토가 가능하도록 이용대상 범위 확대

※ 한국연구재단 학술지인용색인(KCI)은 누구나 회원가입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는 보고서와 KCI 등재 학술논문간 유사도(%)를 비교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 유사성검사시스템 구축‧개선 (행정안전부‧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한국연구재단)

Ⅴ. 조치사항 및 기한

□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 조치사항 및 기한 : 2019. 10월

구 분	조치사항 및 관련법령	대상기관	조치기한
공직유관단체 연구용역 세부운영기준 마련	○ 연구자 선정‧심의, 연구결과 평가 등 제도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연구용역 관리규정 제정‧정비 ⇒ ｢연구용역 관리규정｣ 제‧개정	공직유관단체	2019.10.
	○ 경영평가위원의 용역수주 관련 감독기관의 이해충돌방지기준 마련 ⇒ ｢경영평가단 구성‧운영 규정｣ 개정(기재부‧행안부) ｢경영평가편람｣(지자체) 개정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지자체	2019.10.
연구용역 결과 공개 확대	○ 기관별 홈페이지에도 연구결과 병행 공개 ⇒ ｢연구용역 관리규정｣ 개정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시도교육청	2019.10.
	○ 연구목록과 내용공개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 마련 및 감독기관의 점검 강화 ⇒ ｢통합공시기준｣(매뉴얼) 개정(행안부‧기재부)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연구용역 공개지침｣ 개정(광역지자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지자체	2019.10.
	○ 연구용역 공개포털 구축‧개편 (1) - 시도교육청 연구용역 공개(프리즘) ⇒ ｢행정효율 및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 프리즘 개편	행정안전부	예산 반영시
	○ 연구용역 공개포털 구축‧개편 (2) - 계약정보 공개, 공개예정일자 안내기능 도입(프리즘) - 보고서, 계약정보, 평가결과 공개(알리오‧클린아이) - 출자출연기관 연구용역 공시(클린아이) ⇒ 프리즘, 알리오, 클린아이 개편(행안부‧기재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2019.10.
연구용역 중복･유사성 검증절차 강화	○ 과제검수시 유사성검사시스템을 활용한 검증절차 제도화 및 검증결과와 사후조치 연계 ⇒ ｢연구용역 관리규정｣ 개정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2019.10.
	○ 중복‧유사성 통합검증시스템 구축 검토 ⇒ 유사성 검사시스템 구축‧개선	행정안전부 교육부 교육학술정보원 한국연구재단	중장기검토

붙임		관련 법령

□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9조(정책연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장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할 자(이하 "연구자"라 한다)와의 계약을 통하여 정책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0조(정책연구심의위원회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9조에 따른 계약을 통한 정책연구(이하 "정책연구"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연구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연구과제의 선정을 제외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책연구가 이루어지도록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과제를 선정하여야 하며 연구과제별로 담당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제2항 각 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자를 선정하여 정책연구를 하는 경우 중 긴급하게 정책연구를 할 필요가 있어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2. 예산의 편성에 따라 특정 사업 수행의 일부로 정책연구 사업이 정해진 경우로서 그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의 방법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되, 같은 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기 전에 연구자 선정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본문에 따른 일반경쟁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하는 경우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경우

제52조(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그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정책연구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책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3조(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전자적으로 정책연구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54조(정책연구의 공개)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의 계약 체결 내용

2.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

3.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책연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조(기관별 성과점검 등 관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기관의 정책연구 추진과정, 연구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관별 점검사항을 종합하여 정책연구의 성과를 점검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종합점검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점검결과를 다음 해 예산을 편성할 때에 반영할 수 있다.

제56조(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는 정책연구 등) 중앙행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2.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연구

3.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에 따른 건강증진사업 관련 조사·연구

4. 기술·전산·임상 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5.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조사·연구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연구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연구

□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7조(연구과제 심의 신청 등) ① 정책연구를 하려는 부서의 장은 영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연구과제 선정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려면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심의 신청서와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하려는 연구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연구과제에 관한 다른 정책연구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정책연구를 하려는 부서의 장은 영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 및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선정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하려는 연구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연구과제에 관한 다른 정책연구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은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8조(연구과제의 중복 선정 금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이나 정부의 출연·보조 또는 지원을 받은 연구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과제와 중복되는 연구과제를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행정기관등에서 유사한 연구를 이미 수행된 경우로서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

2. 관련 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이미 수행된 연구과제 결과와 구분되는 학문적·이론적 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경우

3. 행정기관등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관련 사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여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정책연구를 하려는 경우

제41조(연구결과의 평가) ① 영 제52조에 따른 정책연구결과 평가는 과제담당관과 과제담당관이 지정한 외부 전문가 1명이 공동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나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는 정책연구완료 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영 제52조 후단에 따라 정책연구결과 평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려는 경우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연구결과의 공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이 영 제54조제3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의 범위에서 비공개 기간을 정하되,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공개하는 것으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영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정책연구결과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기록물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간행물로 발간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중략)

⑪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을 검토할 때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중복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이나 상호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복되는 과제로 판단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② 대학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외에도 자체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자체 지침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13조(연구부정행위의 판단) ①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

2. 해당 행위 당시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3.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② 제12조 제1항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등 연구자의 소속기관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명문으로 정하고 있거나 연구자가 속한 학계에서 부정한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0조(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① 교육부장관은 제29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사결과가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징계 요구, 「학술진흥법」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한 사업비 지급 중지 및 환수, 학술지원대상자 선정 제외 등의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29조 제1항에 따른 보고서가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를 실시한 기관에 대하여 추가조사 및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경우 직접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