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급식카드 구입가능 물품 명확화

(보건복지부)

□ 현 황

○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

- 급식지원 주체는 지방자치단체*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고 관련 의사결정을 위해 아동급식위원회를 운영

* 다만 학기 중 중식 지원은 교육청 소관이며 그 외에는 지자체 소관

○ 보건복지부는 ｢결식아동급식 업무표준매뉴얼｣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정비 등 업무에 활용하도록 지원

< 업무표준매뉴얼 주요 내용 >

• 급식지원 단가는 5000원 이상 권장

• 지원방법으로는 ①단체급식소, ②일반음식점, ③도시락 배달 등이 있음

* 일반음식점과 편의점 급식을 위해 아동급식카드 발급 가능

• 편의점 급식의 경우  식사 종류만 가능하며, 식사 종류와 함께 구매할 경우 우유, 음료, 과일, 어묵, 컵라면도 가능(커피, 과자, 사탕은 금지)

□ 문제점

○ 아동급식카드로 편의점에서 구입가능한 상품이 지자체별로 다르게 되어 있고, 관련 정보도 공개되어 있지 않아 이용 불편을 초래

※ 급식단가가 대부분 5,000원이어서 식당보다는 편의점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

○ 물품 구입 시도를 하다가 거절당할 경우 청소년들에게 낙인감을 줄 우려가 있으나, 어느 것이 구입 불가능한 항목인지 알기 힘듦

• A도 내에 아동급식카드로 라면 구매 가능하도록 요청드림. A도 슈퍼마켓에서는 아동급식카드로 라면이 구매 가능한 반면 편의점에서는 불가능함. 건강하고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튀기지 않은 면 등 건강을 고려한 라면도 있음. 그리고 일부 타 지역에서는 아동급식카드로 라면 구매가 가능함(’19.2월 국민신문고)

• B구는 편의점에서 아동급식카드로 치킨도 결제되고 용기면도 결제된다는데 왜 C구만 편의점에서 아동급식카드로 결제 안되는 게 많은 것인지 모르겠음(’18.6월 국민신문고)

• 급식카드로 햄버거는 살 수 있는데 라면은 사지 못함. 음료수도 몇 개는 되고 몇 개는 안 됨. 이용하기 불편하니 제발 사용가능한 물품들을  추가해주시길 바람(’18.5월 국민신문고)

□ 개선방안 (조치기한 ‘20. 11.)

○ 아동급식카드로 구입 불가능한 물품들만을 명시하는 네거티브 (negative) 방식으로 매뉴얼을 전환

- 지자체가 가맹점 등과 협의할 때 활용할 수 있고, 아동급식카드 이용자가 어느 것이 구입가능한지 알 수 있는 기준을 제시

현재	개정
구입가능 품목 : 도시락, 김밥, 샌드위치, 즉석밥, 세트메뉴 등 한 끼 식사로 충분한 식사 종류, 다만 식사 시 섭취할 목적으로 우유, 음료, 과일, 어묵, 컵라면 등을 도시락 등 식사종류와 함께 구매 가능 구입제한 품목 : 커피, 과자, 사탕, 주류 등 기호식품, 생활용품	구입제한 품목만을 명시

⇨ 결식아동급식지원 표준매뉴얼 개정 (보건복지부)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제고

2019. 3.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일반현황	2

Ⅲ. 문제점	4

1. 점자 신분증 발급 서비스가 중증 시각장애인 대상으로 한정	4

2. 점자 신분증 신청란 부재로 서비스 인지 곤란	6

3. 인쇄물 접근성 규정이 다양한 표준 바코드를 미반영	9

Ⅳ. 개선방안	11

1. 점자 신분증 발급을 모든 시각장애인 대상으로 확대	11

2. 점자 신분증 신청란 마련으로 신청 용이성 제고	13

3. 문자음성변환 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표준 바코드 반영	14

Ⅴ. 조치사항	16

[붙임] 1. 시각장애인의 장애등급표	17

2. 관련 규정	18

Ⅰ. 추진배경

▸ (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국정과제 42)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 국민신문고 민원정보분석,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를 통한 제도개선 요청사항

□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확보를 위해「장애인차별금지법」,「장애인복지법」,「점자법」등이 시행되고 있음

※ ’17년 12월말 현재, 전국 등록장애인(254만 5,637명) 중 시각장애인(25만 2,632명)은 약 10%에 해당

□ 그러나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의 제약으로 시각장애인의 일상생활 속 불편을 줄이는데 한계

○ 점자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복지카드) 발급이 1-3급에 한정되어, 그 외의 등급(4-6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의 정보 인식에 어려움 존재

※ 권익위 설문조사결과(’18.11월) 시각장애인 응답자(406명) 중 33.5%(136명)는 1-3급 이외의 등급도 문자 식별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

○ 점자 신분증 발급 신청란이 없어 시각장애인 및 지자체 담당자조차 서비스를 알지 못해 이용률 저하

※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복지카드) 발급시 점자스티커 안내에 대해 시각장애인(406명) 중 54.7%(여권), 65.0%(주민등록증), 59.1%(복지카드)가 ‘받지 않았다’라고 응답(’18.11월, 권익위)

○ 시각장애인의 문자음성변환 서비스와 관련한 인쇄물 접근성 규정이 기술발전에 따라 도입된 다양한 바코드를 미반영

□ 따라서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일상생활 속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 필요

☞ 추진경과 : 계획수립, 실태조사(’18.10~11월), 관계기관 협의(’18.12월~’19.2월)

Ⅱ. 일반현황

□ 시각장애인 현황

○ ’17년 12월 말 현재, 전국 등록시각장애인(25만 2,632명) 가운데 중증인 1-3급(4만 9,722명) 이외의 등급(4-6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20만 2,910명)은 약 80.3%임

<2017년 지자체별 4-6급 등록시각장애인 현황>

(단위: 명)

구분	4-6급 시각장애인	구분	4-6급 시각장애인
전국	202,910	경기	42,395
서울	32,716	강원	7,476
부산	14,635	충북	7,118
대구	9,803	충남	9,869
인천	11,082	전북	9,459
광주	5,873	전남	11,536
대전	5,700	경북	13,154
울산	3,969	경남	13,888
세종	888	제주	3,349

※ 장애인 등록 현황-시도 장애인(유형 등급)현황(보건복지부)

□ 정보 접근성을 위한 서비스 종류

○ 점자 : 여권, 주민등록증, 복지카드 등

○ 인쇄물 접근성바코드 : 민원24등 각종 인터넷증명발급시스템 등

※ 인쇄물 접근성바코드 : 음성변환용 코드 등 청각, 촉각 등의 감각을 통하여 습득할 수 있도록 인쇄물 정보를 변환시켜주는 전자적 표시

○ 지역에 따라 지방세(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고지서 및 통신비‧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의약품 및 복약안내 등에 점자 또는 인쇄물 접근성바코드 서비스 제공

□ 정보 접근성 관련 법령

○ (정보접근) 시각장애인이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

※「장애인복지법」제22조,「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점자법」제5조 등

■ 장애인복지법 제22조(정보에의 접근)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음성변환용 코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 요청할 수 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3조(정보접근‧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큰문자 등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한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

■ 점자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② 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이용편의) 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위해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가 삽입된 자료의 제공 및 필요한 사항의 고시를 규정

※「국가정보화 기본법」제32조,「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2조(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및 정보통신제품 등의 종류ㆍ지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4.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 점자자료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음성변환용 코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삽입된 (…) 의사소통 수단

Ⅲ. 문제점

1.		점자 신분증 발급 서비스가 중증 시각장애인 대상으로 한정

○ 주요 신분증* 모두 발급대상을 중증인 1-3급 시각장애인으로 한정하여 4-6급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에 사각지대 발생

* 여권, 주민등록증, 복지카드 등 기본적인 신분증명수단으로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만큼 시각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정보에 해당

▪ 점자 여권

- 투명 점자스티커를 여권 앞표지 뒷면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성명, 여권번호, 발급일, 기간만료일이 점자로 표기

▪ 점자 주민등록증

- 투명 점자스티커를 기존 주민등록증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앞면에는 ‘주민등록증’ 명칭과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점자로 표기되며, 뒷면에는 ‘도로명주소’가 표기

(앞면)                                                   (뒷면)

▪ 점자 복지카드

- 투명 점자스티커를 장애인등록증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복지카드, 성명, 주민등록번호, 장애등급, 발급일 등이 점자로 표기

○ 중증 시각장애인이 아니더라도 문자 인식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므로, 등급에 상관없이 점자 신분증 발급 서비스 제공 필요

※ 지난 3월 정부는 ’19.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장애인복지법」제10조의2)을 발표

▪ 4급 이하는 경증이라고 불리지만 실제로 3급 이상의 시각장애인들보다 인식에 더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음. 따라서 기존의 1-3급만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점자스티커 서비스의 발급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18.10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 ’19.7월부터 그동안 장애를 ‘등급’으로 나눠 혜택을 준다는 면에서 비판을 받아왔던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관련 혜택을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함. 4급 이하의 장애인도 종합적 욕구조사 결과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짐. ‘장애 등급’이라는 단어는 ‘장애 정도’로 변화(’18.3월, 대한민국 정부 블로그 ‘정책공감’)

○ 특히 점자 복지카드는 서비스를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아닌, ‘장애인복지 사업안내’를 통해 안내

- 점자 여권 및 점자 주민등록증과 같이 점자 복지카드 발급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명시적인 서비스 보장 필요

<참고> 점자 여권 및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 규정

▪ 여권법 제9조(여권의 발급 신청)

② 외교부장관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이 제1항에 따른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중증시각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2.		점자 신분증 신청란 부재로 서비스 인지 곤란

○ 여권 발급 신청서와 달리, 주민등록증과 복지카드 발급 신청서에는 점자스티커 신청란이 없어 서비스를 알기 어려움

- 신청란의 부재로 시각장애인들 뿐만 아니라 지자체 담당자조차 점자스티커 등을 부착‧교부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이용률 저하

<참고> 여권 발급 신청서

■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여 권 발 급 신 청 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선택 기재란	※ 원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점자여권	□ 희망 □ 희망 안 함 ※ 1~3급 시각장애인일 경우에만 네모 칸 안에‘V’자로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증) 일부 지자체에서 점자스티커를 일괄구매하거나 개인 신청에 의해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5년간 발급건수가 한 건도 없는 지자체도 다수

※ 5년간(2013-2017) 발급건수가 없는 지자체 : 강원, 전북,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세종, 제주 등 8개 광역단체

※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은 공공서비스 접근이 상대적으로 힘든 만큼, 점자스티커와 같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꾸준히 진행할 필요(’17.9월, 국감 지적사항)

▪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은 홍보부족과 사업의 연속성 저하로 정체 상태임. 최근 4년간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이 0건인 지자체도 존재함. 시각장애인들이 알아서 신청해야 하는데 서비스의 존재를 모르고 담당자도 바뀌면서 흐지부지된 면이 있음(’17.10월, 언론보도)

▪ 지난 5년간 시각장애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점자스티커 발급률이 1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남. 발급 주체인 전국 234개 시군구 자치단체 중 5년간 한 건도 발급하지 않은 시군구가 214곳이었으며, 발급한 20곳 중에서도 10건 이상 발급한 시군구는 11곳에 불과했음(’17.9월, 언론보도)

<5년간(2013-2017) 지자체별 주민등록증 투명점자스티커 발급 현황>

(단위: 장)

구분		중증(1-3급)시각 장애인현황 (’17.12월 현재)	지자체별 발급 현황					비고
			2013	2014	2015	2016	2017.7
서울	광진	236	-	-	-	1	-	개인 신청 시 발급
	강서	744	-	-	644	1	-	수요조사 후 일괄 발급(2015), 개인 신청 시 발급
	관악	517	-	-	-	1	-	개인 신청 시 발급
	서초	314	-	-	-	1	-	개인 신청 시 발급
	강남	478	-	1	-	-	1	개인 신청 시 발급
부산	사상구	274	2	-	-	-	-	개인 신청 시 발급
대전	동구	339	-	-	-	-	316	수요조사 후 일괄 발급
경기	용인	642	-	-	1	1	-	개인 신청 시 발급
	안성	185	-	1	1	-	-	개인 신청 시 발급
	가평	101	-	-	-	11	-	개인 신청 시 발급
충북	청주	629	-	-	-	-	1,000	일괄발급
충남	아산	258	-	-	-	-	2	개인 신청 시 발급
전남	목포	310	-	-	-	480	-	일괄발급
	여수	363	-	-	-	600	-	일괄발급
	광양	123	-	-	-	260	-	일괄발급
	보성	67	-	-	80	-	-	일괄발급
	화순	108	-	-	-	280	-	일괄발급
경북	문경	147	-	1	-	-	-	개인 신청 시 발급
경남	창원	863	1,834	-	-	-	-	수요조사 후 일괄 발급
	양산	271	204	-	-	-	-	수요조사 후 일괄 발급
※ 2017. 7. 31. 기준(국회의원실 자료 참고)

○ (복지카드) 점자스티커를 장애인등록증*에 부착하여 교부하도록 ‘사업안내’에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발급되지 않고 있는 실정

* 장애인에게 발급되는 장애인등록증 및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와 통합된 등록증(장애인통합복지카드 A·B형)

※ 2018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I)- 나. 중증시각장애인 등록증 점자 표기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등록증에 투명 점자 스티커를 붙여 교부해야 한다고 알렸지만, 시각장애인들은 여전히 점자표시가 없는 복지카드를 들고 다니며 불편함을 겪고 있음. 시각장애인이 스스로 복지카드를 등록한 뒤, 복지관 등 점자스티커 제작기관을 방문하면 만들어드리고 있어, 대부분 불편을 감수하고 사용함(’18.7월, 언론보도)

▪ 장애인등록증은 장애인에게 주민등록증만큼이나 중요하지만, 여러 카드와 섞여 있을 때는 구분하기 어려움. 점자 복지카드를 발급하는 지자체는 거의 없으므로 제작이 시급함(’18.8월, 언론보도)

3.		인쇄물 접근성 규정이 다양한 표준 바코드를 미반영

○ 기술발전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표준으로 제정되었으나, 인쇄물 접근성 규정에 미반영

- 현재 규정에는 국가표준(’12.12월) 제정 이전의 내용에 해당하는 단체표준(’08.8월)이 기재

*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의 종류 : AD 바코드, QR 코드, PDF-417, 데이터 매트릭스, 맥시 코드 등 활용지침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코드

○ 국가표준의 서술 또한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한 종류(AD 바코드)인 것으로 혼동되어, 국가기관에서는 특정 바코드를 도입

<시각장애인의 인쇄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점자·음성 변환용 코드 활용지침, 국가표준>

▪ 이미 KS표준으로 제정되어 활용 중에 있는 QR 코드, PDF- 417, 데이터 매트릭스(Data Matrix), 맥시 코드(Maxi Code) 등도 본 지침에서 정한 인쇄물의 텍스트 정보를 직접 저장하고, 코드의 크기, 해상도, 위치, 에러 보정률 등의 요구 사항들을 충족할 경우 본 표준에 따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음성 변환용 코드로 활용이 가능하다.

- AD 바코드는 음성변환 출력기나 전용 앱을 필요로 하며, 시스템 구입시 약 1,640만원(’17.6월,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이 소요

- QR 코드는 다수의 무료 앱을 통해 읽히며, 라이선스 개방으로 무료

※ ’17년 4월 현재 전국 242개 지자체 중 96곳만이 인쇄물 접근성바코드를 도입하여 도입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17.4월 언론보도)

<QR 코드와 AD 바코드 비교>

QR 코드		AD 바코드
	‧ 네이버/다음 등 주요포털사이트 메인에서 제공 ‧ 앱스토어 내 무료앱 다수		보이스아이(유일)

▪ 시각장애인들, 상품권 쓸 수 있게 QR 코드 삽입 요청. 상품권을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한 시각장애인들은 금융사기에 노출되어 있고 물품 구매 시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황임. 스마트폰을 통해 QR 코드를 읽어 상품권과 관련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경제적 의사결정권과 정보접근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17.4월, 언론보도)

▪ 시각장애인들도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QR 코드를 사용하고 싶음. 접근성 및 범용성 측면에서 좋음. QR 코드는 근처만 가도 바로 인식이 되어 소리로 출력이 됨.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는 “비장애인용→시각장애인용”으로의 변환이 아니라 기본적인 설계단계부터 시각장애인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18.10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Ⅳ. 개선방안

1.		점자 신분증 발급을 모든 시각장애인 대상으로 확대

○ 중증(1-3급)으로 한정된 여권, 주민등록증, 복지카드의 점자스티커 발급대상을 급수와 관계없이 원하는 시각장애인으로 확대

⇨ 「여권법」 제9조 개정

현행	개정(안)
여권법 제9조(여권의 발급 신청) ② 외교부장관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이 제1항에 따른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여권법 제9조(여권의 발급 신청) ② 외교부장관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제1항에 따른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 「주민등록법」 제24조 개정

현행	개정(안)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중증시각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개정

현행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 신 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② 시각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 사업안내(I) 5. 장애인등록증 등 발급 관련 민원 편의 제공 나. 중증시각장애인 등록증 점자 표기 ○ 1-3급 시각장애인에게는 투명 점자스티커를 제작하여 장애인등록증에 부착하여 교부 ○ 점자 스티커는 시군구 단위로 제작기관에 의뢰하여 제작 ※ 제작기관 : 점자도서관, 장애인학교, 장애인복지관, 시·군·구 시각장애인단체 등	장애인복지 사업안내(I) 5. 장애인등록증 등 발급 관련 민원 편의 제공 나. 시각장애인 등록증 점자 표기 ○ 발급을 원하는 시각장애인에게는 투명 점자스티커를 제작하여 장애인등록증에 부착하여 교부 ○ 점자 스티커는 시군구 단위로 제작기관에 의뢰하여 제작 ※ 제작기관 : 점자도서관, 장애인학교, 장애인복지관, 시·군·구 시각장애인단체 등

2.		점자 신분증 신청란 마련으로 신청 용이성 제고

○ 여권 신청서식의 발급대상 한정(1-3급) 문구 삭제

⇨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예시) 여 권 발 급 신 청 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선택 기재란	※ 원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점자여권	□ 희망 □ 희망 안 함 ※ 1~3급 시각장애인일 경우에만 네모 칸 안에‘V’자로 표기하시기 바랍니다.(삭제)

○ 주민등록증 및 복지카드 신청서식에 점자 스티커 희망 여부란 신설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예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
신청 내용	주민등록증 발급 구분	[ ] 거주자	[ ]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	[ ] 신청	[ ] 미신청
	주민등록증 수령 문자 안내 서비스	[ ] 신청	[ ] 미신청
	점자 스티커	[ ] 신청	[ ] 미신청
	등기우편 수령 주소 [ ] 주민등록 주소와 같음 주민등록 주소가 아닌 경우: (우 )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30호서식,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예시)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4쪽 중 제1쪽)
[서비스 신청]
서비스 종류	신청 구분		재발급/반납 사유
[ ]장애인등록증 발급 신청	[ ]신규 [ ]재발급		[ ]분실 [ ]훼손 [ ]기타 [ ]신용카드등과 통합된 등록증교부신청 [ ]카드전환( - )
[ ]점자 스티커 신청	[ ]신규 [ ]재발급		ㆍ재발급 사유 [ ]기간만료 [ ]훼손 [ ]분실 [ ]기재사항 변경 [ ]기타

3.		문자음성변환 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표준 바코드 반영

○ 국가표준에 포함되어있는 다양한 종류*의 인쇄물 접근성바코드를 관련 규정에 반영

*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의 종류 : AD 바코드, QR 코드, PDF-417, 데이터 매트릭스, 맥시 코드 등 활용지침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코드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별표3 정보접근성 관련 세부 기술표준 개정

￭ ‘정보 접근성 관련 세부 기술표준’ 내 국가표준에 ‘시각장애인의 인쇄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점자·음성 변환용 코드 활용지침’ 반영

￭ ‘정보 접근성 관련 세부 기술표준’ 내 단체표준에서 ‘시각장애인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용 2차원 바코드’ 내용 삭제

○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한 종류인 것으로 혼동되지 않도록, 국가표준 서술에 있어 다양성을 반영

⇨ 「시각장애인의 인쇄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점자·음성 변환용 코드 활용지침」 개정

￭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의 종류(AD바코드, QR 코드, PDF-417, 데이터 매트릭스, 맥시 코드 등)를 지침 내에 병렬적으로 기재

￭ 인쇄물 접근성바코드 그림 예시를 다양한 바코드 형태로 제공

< 개정(안) 예시 >

현행	개정(안)
3. 표준 적용 산업 분야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 이미 KS표준으로 제정되어 활용 중에 있는 QR 코드, PDF- 417, 데이터 매트릭스(Data Matrix), 맥시 코드(Maxi Code) 등도 본 지침에서 정한 인쇄물의 텍스트 정보를 직접 저장하고, 코드의 크기, 해상도, 위치, 에러 보정률 등의 요구 사항들을 충족할 경우 본 표준에 따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음성 변환용 코드로 활용이 가능하다.	3. 표준 적용 산업 분야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 본 지침에서 정한 인쇄물의 텍스트 정보를 직접 저장하고, 코드의 크기, 해상도, 위치, 에러 보정률 등의 요구 사항들을 충족할 경우 QR 코드, PDF- 417, 데이터 매트릭스(Data Matrix), 맥시 코드(Maxi Code), AD 2차원 바코드 등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음성 변환용 코드로 활용이 가능하다.

현행	개정(안)

Ⅴ. 조치사항 및 기한

□ 대상기관 : 외교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 2019. 9월 (일부 2020. 3월)

과제구분	세부 조치사항	대상기관	조치기한
점자 신분증 발급을 모든 시각장애인 대상으로 확대	○ 중증(1-3급)으로 한정된 여권, 주민등록증, 복지카드의 점자스티커 발급대상을 급수와 관계없이 원하는 시각장애인으로 확대 ⇒ 「여권법」 제9조 개정, 「주민등록법」 제24조 개정,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장애인복지 사업 안내」 개정	외교부 ‧ 행정안전부 ‧ 보건복지부	2020.3.
점자 신분증 신청란 마련으로 신청 용이성 제고	○ 여권 신청서식의 발급대상 한정(1-3급) 문구 삭제 ⇒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외교부	2020.3.
	○ 주민등록증 및 복지카드 신청서식에 점자 스티커 희망 여부란 신설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30호서식,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 개정	행정안전부 ‧ 보건복지부	2020.3.
문자음성변환 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표준 바코드 반영	○ 국가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종류의 인쇄물 접근성바코드를 관련 규정에 반영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별표3 정보접근성 관련 세부 기술표준 개정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2019.9.
	○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한 종류인 것으로 혼동되지 않도록, 국가표준 서술에 있어 다양성을 반영 ⇒ 「시각장애인의 인쇄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점자·음성 변환용 코드 활용지침」 개정	국립전파 연구원	2019.9.

붙임1		시각장애인의 장애등급표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구 분	내 용
제1급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제2급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제3급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제4급	1.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제5급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이상 감소한 사람
제6급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붙임2		관련 규정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표준종류	표준제목	주 요 내 용	제정년도
국가 표준 (2종)	금융자동화기기 접근성 지침 1.0 (KCS.KO-09.0040)	장애인, 노인 등 신체적 제약으로 인하여 은행 및 기타 공공시설 등에 설치된 금융자동화기기(ATM)의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용자가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접근성을 제공하도록 설계, 제작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침으로 제정 - 일반사항 : 보편적 설계, 호환성의 제공, 장애인 사용자 편의 제공 등의 고객지원, 설치 및 접근 - 손 또는 팔 동작의 보완 :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입력 및 제어 수단이 충분히 커야 하며, 미세한 조정 및 동시 조작 등을 요구하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보완적인 수단을 제공 - 반응시간의 보완 : 일정 시간 내의 반응을 요구하는 입력 및 제어 기능을 가진 금융자동화기기의 서비스에는 반응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보완적인 수단이 제공 - 시력의 보완 및 대체 : 시각능력을 요구하는 입출력 및 제어 기능을 가진 금융자동화기기에는 청각 및 촉각을 사용하여 시각을 대체하거나, 확대 기능 등과 같이 시각을 보조할 수 있는 보완적인 수단을 제공 - 색상 식별의 보완 : 색상 이외의 방법으로도 식별 또는 작동할 수 있는 보완적인 수단을 제공 - 청력의 보완 및 대체 : 입력 및 제어의 결과와 작동상태가 청각으로 전달되는 기능을 가진 금융자동화기기에는 시각이나 촉각을 사용하여 동일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보완적인 수단을 제공 - 인지 능력의 보완 : 입출력 및 제어기능을 가진 금융자동화기기에는 인지능력에 제약이 있는 사용자가 혼란을 일으키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입출력 및 제어기능을 제공	'07. 10. 19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KCS.OT-10.0003/R2 )	장애인, 노인 등 신체적 제약으로 인하여 웹 콘텐츠에 접근, 이용하는 어려움을 겪는 사용자가 불편 없이 웹 콘텐츠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 4가지 원칙과 각 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13개 지침 및 해당 지침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2개의 검사 항목으로 구성 - 인식의 용이성(Perceivable) : 모든 콘텐츠는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 운용의 용이성(Operable) :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 요소는 조작 가능하고 내비게이션할 수 있어야 한다. - 이해의 용이성(Understandable) : 콘텐츠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 견고성(Robust) : 콘텐츠는 미래의 기술로도 접근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만들어야 한다.	‘15. 3. 31

[별표3] 정보 접근성 관련 세부 기술표준 (지침 제16조제2항 관련)

표준종류	표준제목	주 요 내 용	제정년도
정보통신 기술협회 (TTA) 단체표준 (10종)	한국형 웹 저작도구 접근성 지침 1.0 (TTAS.OT-10.0073)	웹 저작 도구를 제작하기 위해 개발시 준수해야 하는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7개 지침으로 구성됨 - 접근성 있는 저작 관행 지원, 표준 마크업 생성, 접근성 있는 콘텐츠의 생성 지원, 접근성을 결여한 콘텐츠를 검사하고 교정할 수 있는 기능 제공, 접근성 관련 기능을 전체적인 'look and feel'과 유기적으로 결합, 접근성 있는 콘텐츠 생성을 위한 관행과 방법을 도움말과 문서에서 장려, 장애를 지닌 웹 저자도 저작도구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라는 지침	'06. 12. 27
	디지털 음성 도서 지침 1.0 (TTAS.OT-09.0001)	시각장애인, 저시력 장애인 등 활자 정보 접근 장애를 가진 독자들을 위한 디지털 음성 도서에 관한 규정을 확립하여 서비스기관과 재생기 제작자간의 디지털 음성 도서의 상호 호환성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 - 일반적 정보, 텍스트를 위한 내용 포맷, 음성파일 포맷, 이미지 파일 포맷, 미디어 파일의 동기화, 휴대가 가능한 북마크와 하이라이트 등 16개 세부 지침으로 구성	'06. 12. 27
	소프트웨어 접근성 지침 1.0 (TTAS.KO-10.0213)	장애인들이 제품이나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응용 프로그램이나 운영체계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방법에 관하여 기술 - 키보드 기능,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포커스 변화,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 비트맵 이미지 응용, 스크린 텍스트 출력, 시스템 설정 변경, 동영상 표시, 색깔 정보, 화면색과 대비, 깜빡거림, 전자서식 등 총 12개 세부 지침으로 구성됨	'06. 12. 27
	한국형 사용자 에이전트 접근성 지침 1.0 (TTAS.OT-10.0072)	접근성이 있는 사용자 에이전트(User Agent)를 제작하기 위하여 사용자 에이전트의 개발 시 준수해야 하는 요구사항을 기술 * 사용자 에이전트 - 웹 브라우저, 미디어 플레이어, 보조기기 등 - 입출력 장치의 독립성 지원, 모든 콘텐츠에의 접근권 보장, 접근성을 저해하는 콘텐츠의 차단기능, 사용자에 의한 표시 제어 기능, 뷰포트의 사용자 제어, 상호 운용성 있는 API, 운영 환경의 관례 준수, 표준에 따른 접근성 기능의 지원, 탐색 방법의 제공, 위치 정보 제공, 사용자 취향에 따른 설정, 접근가능한 문서와 도움말의 제공 등 12개 지침으로 구성	'06. 12. 27
	전자 문서 접근성 지침 1.0 (TTAS.OT-10.0122)	본 지침은 출판된 전자문서에 포함된 사진, 그래픽, 도표와 같은 모든 정보를 장애인, 노인 등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전자문서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사용자가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지침으로 제정(6개의 지침과 12개의 검사항목으로 구성) - 전자문서의 모든 텍스트 아닌 개체에는 설명문을 추가한다. - 전자문서의 색상 정보는 부수적이어야 한다. - 전자문서는 정적인 형태로 표현될 수 있어야 한다. - 전자문서의 모양이나 배치는 논리적이어야 한다. - 전자문서는 이동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전자문서는 컴퓨터의 접근성 기능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작동불능 상태로 만들지 않아야 한다.	‘07. 12. 26

표준종류	표준제목	주 요 내 용	제정년도
정보통신 기술협회 (TTA) 단체표준 (10종)	휴대전화기 키패드 접근성 지침 1.0 (TTAS.KO-06.0152)	본 지침은 장애인, 노인 등 신체적 제약으로 휴대폰 키패드 조작에 어려움을 겪는 사용자가 휴대폰 키패드를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침으로 제정 - 보편적 설계, 호환성의 제공, 장애인 사용자 편의 제공 등의 고객지원, 키패드의 배열 - 손 또는 팔 동작의 보완, 반응시간의 보완, 시력의 보완 및 대체, 색상 식별 능력의 보완, 청력의 보완 및 대체, 인지능력의 보완	‘07. 12. 26
	시각장애인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용 2차원 바코드 (TTAK.KO-06.0181)	인쇄출판물에 적용되는 시각장애인용 2차원 바코드의 일반적인 규격에 대한 사항을 규정 - 모양, 크기, 데이터 속성, 위치, 해상도, 색상, 오류정정률, 식별자 등을 규정	‘08. 8. 28
	시각장애인용 AD 2차원 바코드 (TTAK.KO-06.0180)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용량 2차원 바코드 표준에 대한 기술요소(코드 알고리즘)를 정의함 - 데이터 매트릭스의 기호 특성, 데이터 문자 기호화, 기호 형태, 크기와 프린트 품질 요구사항, 오류교정 규칙, 복호화 알고리즘과 사용자가 선택 가능한 어플리케이션 요소들을 규정	‘08. 8. 28
	장애인 웹 콘텐츠 사용성 지침 (TTAK.OT-10.0294)	장애인이 인터넷을 사용할 때 느끼는 심리적, 기술적 불편을 해소하며 웹 콘텐츠를 활용할 때 느끼는 불편을 줄이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웹 콘텐츠 제작 방법을 기술하며, 사용자들, 특히 장애인이 웹 사이트가 제공하는 핵심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편적인 웹 콘텐츠 제공 방법을 기술함(3가지 원칙(Principle), 26가지 지침(Guideline)으로 구성) - 인식의 용이성(Perceivable): 모든 콘텐츠는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 운용의 용이성(Operable):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 요소는 조작할 수 있고 내비게이션 할 수 있어야 한다. - 이해의 용이성(Understandable): 콘텐츠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10. 12. 23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TTAK.KO-10.0634/R1 )	장애인, 고령자 등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제작할 때 준수해야 하는 지침들에 관해 기술 본 표준은 원칙, 지침의 2 단계로 구성되어 있음 - 원칙 4개와 지침 18개 본 지침을 준수할 경우, 장애인, 노인 등이 동등하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인식하고, 이를 운영하고 이해할 수 있음	‘15. 12. 16

□ 시각장애인의 인쇄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점자‧음성 변환용 코드 활용지침

적용범위

본 표준은 시각장애인들이 인쇄 출판물에 적용된 점자·음성 변환용 코드를 타인의 도움 없이 인쇄물 점자·음성변환 출력기 또는 스마트폰 등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점자·음성 변환용 코드 생성 프로그램과 인쇄물을 인쇄하는 출판 사업자 등이 점자·음성 변환용 코드를 인쇄물에 적용하고, 이를 시각장애인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점자·음성 변환용 코드의 모양, 크기 및 위치 등의 활용 지침을 기술한다.

본 표준은 시각장애인의 인쇄 출판물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점자·음성 변환용 코드를 활용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구사항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즉 코드의 모양, 크기, 저장되는 데이터의 속성, 위치, 해상도, 오류 정정률, 인쇄 및 시각장애인용임을 식별하기 위한 식별자 등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이미 KS표준으로 제정되어 활용 중에 있는 QR 코드, PDF-417, 데이터 매트릭스(Data Matrix), 맥시 코드(Maxi Code) 등도 본 지침에서 정한 인쇄물의 텍스트 정보를 바코드에 직접 저장하고, 바코드의 크기, 해상도, 위치, 에러 보정률 등의 요구 사항들을 충족할 경우 본 표준에 따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음성 변환용 코드로 활용이 가능하다.

인용규격

해당 사항 없음.

정의

본 표준의 목적을 위해 다음의 용어 정의가 적용된다.

점자·음성 변환용 코드

인쇄 출판물의 텍스트 정보를 저장하고 인쇄물의 원본과 함께 인쇄되어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또는 스마트폰 등의 카메라로 인식되어 점자 또는 음성으로 출력되도록 하는 2차원 바코드.

인쇄물 점자·음성 변환

점자·음성 변환용 코드를 인식하여 원본 데이터를 복원하고 이를 점역하거나 또는 음성 합성 엔진(text-to-speech engine)을 통해 음성으로 출력하는 것.

음성 합성 엔진(text-to-speech engine)

숫자와 문자를 포함한 텍스트 문장의 문법적 구조를 파악, 분석하여 실제 사람의 목소리와 거의 흡사하게 읽어주는 장치.

해상도(DPI, Dot Per Inch)

영상의 정밀도를 나타내는 단위로서 인치당 도트의 개수로 표시.

오류 정정률

점자·음성 변환용 코드에 저장되는 데이터 중 오류를 복원하기 위해 사용되는 부가 정보의 비율.

철도 승강장 스크린도어 안전관리 강화

2015. 4.

				목 차

Ⅰ. 추진 배경	01

Ⅱ. 일반 현황	02

Ⅲ. 문제점 분석	03

□ 철도운영기관의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 광고판 활용 빈발	03

□ 철도 승강장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 설치기준 불명확	06

Ⅳ. 제도개선 방안	9

□ 철도 승강장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 설치기준 명확화	9

□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 설치기준 광역철도로 확대	10

□ 스크린도어 설치기준 준수 및 안전관리 강화	10

□ 기존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에 설치된 광고판 정비	10

Ⅴ. 조치 사항	12

Ⅰ. 추진배경

□ 철도 승강장 스크린도어시스템은 이용승객 추락방지와 열차화재 등 비상상황시 긴급 탈출통로 등 기능 수행

※ 스크린도어시스템은 ① 제어부 ② 구동부 ③ 안전보호벽 ④ 스크린도어로 구성

※ 현재 전국 지하철 758개 역사 중 승강장 스크린도어시스템 설치률 67.9%(515곳)

□ 스크린도어 설치 운영기관 대부분이 긴급 탈출통로인 안전보호벽일부 벽체를 광고수익사업에 활용하는 등 이용승객의 안전 외면

○ 열차화재시 스크린도어 벽체를 통한 비상 탈출이 용이하여야 하나 일부 벽체에 광고판 설치로 열차 탑승객 탈출을 제한

※ 서울메트로 등 9개 운영기관이 설치한 515개 역사 중 안전보호벽 일부 벽체를 광고 목적으로 이용하는 역사는 454개(88.1%)에 달함(’15.1월 권익위 실태조사)

○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 설치와 관련된 규정이 불명확하여 대다수 운영기관이 광고판으로 활용하는 등 안전 인식 미흡

안전보호벽에 광고판을 부착한 모습	안전보호벽을 이용한 비상탈출 모습

□ 따라서 열차내 비상상황 발생시 탑승객의 안전한 탈출 통로 확보를 위해 관련규정 정비 등 제도개선 추진

Ⅱ. 일반현황

□ 승강장 스크린도어시스템(Platform Screen Door, PSD)

○ (정의) 도시철도 승강장에 설치하여 승객이 선로에 추락하거나 차량과 충돌하는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제어시스템

※ 도시철도용품의 품질인증요령(건설교통부고시 제2004-136호)

○ (구성) 스크린도어시스템은 ① 제어부 ② 구동부 ③ 안전보호벽 ④ 스크린도어 등으로 구성

□ 스크린도어 관련규정(도시철도건설규칙 제30조의2)

○ (정의) 전동차 출입문과 연동되어 열리고 닫히는 승하차용 출입문 설비

※ 승강장에서의 승객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스크린도어 설치기준을 규정

1. 승강장 연단으로부터 스크린도어 출입문까지의 최소거리

2. 전동차와 스크린도어 사이 승객의 끼임 감지를 인지할 수 있는 경보장치 설치

3. 스크린도어 재질

4. 화재발생 등 비상상황 발생시 스크린도어 출입문 수동개폐 가능한 구조

5. 승강장의 구조와 승강장 바닥구조물의 강도 고려

□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 현황

○ 전국 지하철 758개 역사 중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률 67.9%(515곳)

운영기관＊	역수	설치	비율(%)	운영기관＊	역수	설치	비율(%)
서울메트로	121	121	100	부산교통공사	108	76	70.3
서울도시철도공사	157	157	100	광주도시철도공사	020	12	60.0
인천교통공사	029	029	100	한국철도공사	231	78	33.7
대전도시철도공사	022	022	100	대구도시철도공사	059	09	15.2
코레일공항철도	011	011	100	계	758	515	67.9

＊ 지하철9호선 등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도시철도는 제외

Ⅲ. 문제점 분석

□ 철도운영기관의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 광고판 활용 빈발

○ 대다수 철도운영기관이 스크린도어시스템 설치목적을 승강장 대기승객의 열차충돌 및 추락방지용으로만 인식하는 경향

- 이로 인해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의 주요 기능인 열차화재 등 비상상황시 열차 탑승객 긴급탈출통로에 대한 인식 부족

※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은 대기승객 추락방지 목적의 안전펜스 역할 외에 열차화재 등 비상상황시 탑승객들의 긴급탈출통로(비상개폐)로 활용

- 최근 열차화재, 추돌 등 철도안전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비상문)에 대한 중요성 대두

※ ’14년 주요 철도사고 현황 : 서울지하철 3호선 도곡역 열차화재, 부산지하철 1호선 시청역 열차화재, 서울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열차추돌, 경인선 전동차 역주행 등

▪ 2014.5.28 오전10시54분 서울지하철 3호선 도곡역서 열차화재가 발생하여 열차가 정위치 정차를 하지 못함에 따라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을 통해 승객들 탈출(사진 참조)

▪ 2014.7.17 오후 5시 경 부산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 진입하던 열차가 화재발생으로 정위치에서 약 20미터 전에 정차하여 전동차 출입문을 수동으로 열고, 스크린도어는 원격으로 열어 탈출(사진 참조)

<’14년도 도시철도 열차화재 관련 주요 피해사례>

서울지하철 3호선 도곡역 열차화재(‘14.5.28)	부산지하철 1호선 시청역 열차화재(‘14.7.17)

○ 대다수 운영기관들이 승강장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에 광고판을 부착하여 열차 탑승객 탈출시 안전을 위협하는 실정

- 스크린도어 설치공사 발주단계에서부터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 일부 벽체를 고정시켜 광고수익사업에 활용한 운영기관 다수

※ 서울메트로 등 9개 운영기관이 설치한 515개 역사 중 안전보호벽 일부 벽체를 광고 목적으로 이용하는 역사는 454개(88.1%)에 달함(’15.1월 권익위 실태조사)

- 강남역, 서울역, 광화문역 등 366개(71.1%) 역에서 안전보호벽 앞에 광고판을 부착하여 광고 시행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 광고시설물 부착 현황〉

(단위 : 역수)

운영기관	광고시설물 부착역*	조명광고시설 부착역 (광고판 부착)	비조명광고시설 부착역 (광고판 미부착)
계	454	366	166
서울메트로	121	120	52
서울도시철도공사	145	145	-
인천교통공사*	29	29	29
대전도시철도공사	22	-	22
코레일공항철도	7	5	2
부산교통공사	76	49	23
광주도시철도공사	6	2	6
대구도시철도공사	8	6	2
한국철도공사	40	10	30

* 광고시설물 부착역은 같은 역사내에서도 조명광고시설과 비조명광고시설이 혼재

* 인천교통공사는 ’14.8. 체결한 스크린도어 사용계약서 내용 반영

- 부산교통공사는 비상개폐 장치가 있는 안전보호벽을 일부폐쇄하고 광고수익을 위해 광고판을 부착

※ 부산 사상역 등 스크린도어를 민자사업으로 설치한 10개 역사는 당초 설계와 달리 비상개폐 장치가 있는 안전보호벽 일부를 폐쇄하고 광고판 설치･운영(’15.1월 권익위 실태조사)

<참고>     스크린도어 비상개폐 안전보호벽 훼손 및 미설치 사례

□ 유형 1 : 설치 당시 안전보호벽 일부에 대해 비상개폐 장치를 만들지 않고(고정벽), 비상개폐가 되어야 할 벽체 2짝을 광고틀을 설치하여 광고 시행

	서울지하철 광화문역, 서울역, 강남역 등 1~8호선 모두 해당

□ 유형 2 : 설치 당시 부터 비상개폐가 가능한 안전보호벽 미설치

	공항철도(인천공항역~김포공항역)의 경우 안전보호벽에 비상개폐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비상탈출용 망치 부착

□ 유형 3 : 설치 당시 안전보호벽에 비상개폐 장치가 있었으나, 이후 광고틀을 설치하여 기 설치한 비상개폐장치 유명무실

	부산교통공사의 경우(2호선 사상역 등 10개 역) 비상개폐 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안전보호벽을 막고 그 위에 광고판 4개를 연결･사용

□ 철도 승강장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 설치기준 불명확

○ 스크린도어의 설치목적이 열차 대기승객 추락방지 등의 안전만 강조되는 과정에서 탑승객의 비상탈출 안전을 위한 명시적 정의규정 全無

※ ｢도시철도건설규칙｣ 등 관련규정에 철도 승강장 연단의 대기승객 안전확보 및 불안감 해소를 위해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도록만 규정

<｢도시철도건설규칙｣ 제30조의2(승강장의 안전시설)>

▪ 승강장에는 승객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펜스 또는 스크린도어(전동차 출입문과 연동되어 열리고 닫히는 승하차용 출입문 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

<｢도시철도용품의 품질인증요령(건설교통부고시 제2004-136호)｣>

▪ 승강장스크린도어시스템이란 도시철도 승강장에 설치하여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이 선로로 추락하거나, 도시철도 차량과 충돌하는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장치･시설 및 제어시스템으로 정의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지침｣>

▪ 승강장의 연단에는 스크린도어 또는 안전펜스와 같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

- 이로 인해 열차화재시 비상탈출을 위한 스크린도어 출입문의 설치기준만 마련되었을 뿐 안전보호벽 설치기준은 누락

※ 관련규정에 화재발생 등 비상상황시 스크린도어 출입문의 수동개폐 설치기준만 규정

※ 열차화재시 전동차가 정위치를 벗어나 정차하거나 스크린도어 출입문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 안전보호벽을 밀고 탈출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는데, 안전보호벽에 대한 설치기준 없음(’15.1월 관계자 의견청취)

<비상상황시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 관련규정 미비 사례>

｢도시철도건설규칙｣ 제30조의2	｢도시철도용품의 품질인증요령｣(제2004-136호)
▪ 화재발생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손으로 출입문을 열 수 있도록 할 것(수동개폐 구조) ▪ 안전보호벽 세부설명 누락	▪ 승강장 스크린도어시스템의 구성요소(① 제어부 ② 구동부 ③ 안전보호벽 ④ 스크린도어 출입문)에 대한 설계･제작, 성능･외관 규정 ▪ 안전보호벽 세부설명 누락

○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 설치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철도 운영기관마다 안전보호벽 설치 형태, 비상개폐방식이 제각각으로 운영

- 운영기관별로 안전보호벽 설치 형태가 각기 다르며, 일부기관은 비상개폐가 가능한 안전보호벽 전면 미설치한 사례도 발견

※ 공항철도(11개), 대전도시철도공사(22개), 광주도시철도공사(12개), 대구도시철도공사(9개)는 전체 역사 중 각각 6개(54.5%), 3개(13.6%), 1개(8.3%), 2개(22.2%) 비상개폐 안전보호벽 미설치(’15.1월 권익위 실태조사)

<도시철도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 설치 사례>

(전동차 1량 1열 기준, 2014.12.31. 설치 기준)

유형	스크린도어 출입문	안전보호벽(비상문)	안전보호벽(고정벽)	비고
A형	4개	2개	2개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등
B형	4개	4개	1개 (전동차 연결부위)	대전도시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 2ㆍ3호선 등
C형	4개	비상문 없음 (비상망치 부착)	4개	코레일공항철도(6개), 대구도시철도공사(2개) 등

- 비상개폐방식도 서울지하철과 같이 푸쉬바 방식, 대전지하철의 손잡이 방식, 공항철도의 비상망치 등 각기 다르게 설치ㆍ운영

※ 열차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시 안전보호벽을 이용한 비상개폐 방식이 달라 열차 승객 탈출시 혼란 우려(’15.1월 관계자 의견청취)

※ 부산시의회에서 도시철도 안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스크린도어 수동개방 방법 인지도 17.6%, 출입문 수동개방 방법 인지도 22.8% 등 비상상황 발생시 시민들의 안전 확보가 취약한 상황(’15.3월, 부산시의회)

<도시철도 안전보호벽 비상개폐방식>

푸쉬바	손잡이	비상망치

○ ’10년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과 관련 설계지침이 일부 보완되었으나 도시철도 승강장 스크린도어로 한정하여 적용

※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10-715호)｣ 긴급대피시설 항목에 스크린도어 벽체는 모두 비상개폐 가능하도록 명시

- 이로 인해 여전히 광역철도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공사시 안전보호벽 비상개폐 설치기준을 강제할 수단 미비

※ 도시철도를 제외한 광역철도 신설역사내 스크린도어 설치공사시 안전보호벽 비상개폐 설치기준 미준수 발생 우려(’15.1월 관계자 의견청취)

▪ 광역철도 : ｢대도시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철도

▪ 도시철도 : ｢도시철도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

○ 또한, 대부분의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이 ’10년 설계지침 보완 전에 설치되어 안전보호벽이 일부만 개폐됨에도 보완대책은 없는 상황

※ 도시철도 이용객(’13년 기준 2,477백만명)의 75.7%(1,875백만명)인 서울지하철의 경우 안전보호벽이 모두 개폐되는 경우는 없고 일부 개폐만 가능(’15.1월 권익위 실태조사)

- 더욱이, ’11년 이후 설치된 스크린도어에서 개정된 설계지침을 위반하여 안전보호벽이 모두 개폐되게 시공되지 않은 경우도 발견

※ 인천교통공사가 ’13년 설치한 스크린도어(17개)는 개정된 설계지침을 따르지 않고 기존에 설치된 스크린도어와 동일한 형태로 스크린도어 출입문(4개)보다 비상문수를 적게 만들고(2개) 고정벽을 설치(’15.1월 권익위 실태조사)

※ 또한, ’10년 설계지침이 개정된 이후에도 동일한 운영기관에서 설치된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 형태가 각기 다른 경우도 발견(’15.1월 권익위 실태조사)

<’11년 이후 설치된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 설치 사례>

(2014.12.31. 설치 기준)

운영기관	안전보호벽 일부개폐	전동차 연결부위만 고정벽
부산교통공사(29개역)	14개역(1호선)	15개역(2호선)
인천교통공사(17개역)	17개역	-

Ⅳ. 제도개선 방안

□ 철도 승강장 스크린도어의 안전보호벽 설치기준 명확화

○ 철도 승강장 안전시설로서 스크린도어시스템의 2가지 설치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

- 스크린도어시스템의 정의 또는 설치목적에 승강장내 대기승객의 추락방지와 열차 탑승객의 비상탈출 등 2가지 철도승객 안전요건 포함

※ (예시) 스크린도어시스템이란 승하차용 출입문과 안전보호벽으로 구성된 승강장 안전시설로서 승강장내 대기승객 추락사고 방지와 열차화재 등 비상상황시 탑승객 비상탈출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장치･시설 및 제어시스템

○ 승강장 스크린도어시스템의 안전보호벽 비상개폐방식 설치기준 마련

※ (예시) 화재발생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이 모두 비상 개폐가 가능한 구조로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 마련

<비상상황시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 관련규정 개정(예시)>

<현행> ｢도시철도건설규칙｣ 제30조의2	<개정> ｢도시철도건설규칙｣ 제30조의2
② 스크린도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3. 생략 4. 화재발생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손으로 출입문을 열 수 있도록 할 것(수동개폐 구조)	② 스크린도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3. 생략 4. 화재발생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손으로 스크린도어 출입문과 안전보호벽을 열 수 있도록 할 것(수동개폐 구조)

-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 구조형식, 비상 개폐방식, 필요조건 등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 마련

※ 도시철도건설규칙 개정 후속조치로 ｢도시철도용품 품질인증요령(승강장 스크린도어시스템)｣ 등에 반영

□ 승강장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 설치기준 광역철도로 확대

○ 현재 도시철도에 한정되어 적용하고 있는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 비상개폐 설치기준을 광역철도로 확대

- 도시철도 외에 광역철도 기존역사 또는 신설 역사내 스크린도어 설치공사시 안전보호벽 비상개폐구조 적용 필요

※ (예시) 현행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3-764호)｣에 따른 스크린도어 관련 규정이 광역철도에 적용 가능하도록 설계지침 정비

□ 스크린도어 설치기준 준수 및 안전관리 강화

○ 철도 운영기관들이 관행적으로 스크린도어 설치기준을 위반하지 않도록 표준화된 안전보호벽 설치기준 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

○ 지하철 등 철도 이용객이 비상상황 발생시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스크린도어 비상문 등 이용방법 안내 및 홍보 강화

※ (예시) 전동차 출입구, 승강장 안전보호벽 등 철도 이용객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비상대피 방법 안내

□ 기존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에 설치된 광고판 정비

○ 지하철감독기관 및 운영기관은 현재 승강장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에 설치하여 비상탈출시 안전을 위협하는 광고판에 대한 정비계획 마련

※ (예시) 정비계획 수립시 표준화된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 설치기준 적용

※ 관련 기준을 위반하여 설치된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 시정 조치

< 광고시설물 부착을 위한 스크린도어 사용계약 현황 >

(2014.12.31. 현재)

운영기관	노선	광고시설물부착역수	스크린도어 설치재원	계약기간*
서울메트로	1호선	10	재정사업 : 97역 민자설치 : 24역	3년(’14.02~’17.01) 24년(’06.09~’30.08)
	2호선	51
	3호선	34
	4호선	26
서울도시철도공사	5호선	51	재정사업 : 145역	10년9월(’09.06~’20.03)
	6호선	38
	7호선	39
	8호선	17
인천교통공사	1호선	29	재정사업 : 29역	5년2월(’14.08~’19.10)
대전도시철도공사	1호선	22	재정사업 : 22역	3년6월(’11.09~’15.04)
부산교통공사	1호선	22	재정사업 : 66역 민자설치 : 10역	5년(’13.01~’17.12) 21년9월(’12.11~’34.12)
	2호선	23
	3호선	17
	4호선	14
광주도시철도공사	1호선	6	재정사업 : 6역	3년(’14.03~’17.02)
대구도시철도공사	1호선	3	재정사업 : 5역 민자설치 : 4역	5년3월(’12.10~’18.01) 19년6월(’09.06~’28.12)
	2호선	6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전철	40	재정사업 : 30역 민자설치 : 10역	3년(’13.02~’16.01) 21년(’12.02~’33.02)

* 스크린도어 사용계약 기간은 운영기관별로 광고업자가 다른 경우 일부 차이 발생

Ⅴ. 조치사항

□ 권고 대상기관 : 국토교통부, 지하철 감독기관 및 운영기관

□ 관련법령 : 도시철도건설규칙 등

구 분	세부 개선과제	소관기관	조치기한
철도 승강장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 설치기준 명확화	◦ 철도승강장 안전시설로서 스크린도어시스템의 2가지 설치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 - 스크린도어시스템의 정의 또는 설치목적에 승강장내 대기승객의 추락방지와 열차 탑승객 비상탈출 등 2가지 철도승객 안전요건 포함	국토 교통부	’15.12월
	◦ 승강장 스크린도어시스템의 안전보호벽 비상개폐방식 설치기준 마련 ※ (예시) 화재발생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 비상개폐가 가능한 구조로 설치하도록 규정 마련 ◦ 도시철도건설규칙 개정 후속조치로 ｢도시철도용품 품질인증요령(승강장 스크린도어시스템)｣에 안전보호벽 관련 구조형식, 비상 개폐방식, 필요조건 등 마련	국토 교통부	’15.12월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 설치기준 광역철도로 확대	◦ 현재 도시철도에 한정･적용하고 있는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 비상개폐 설치기준을 광역철도로 확대 - 도시철도 외에 광역철도 기존역사 또는 신설역사내 스크린도어 설치공사시 안전보호벽 비상개폐구조 적용 필요	국토 교통부	’15.12월
스크린도어 설치기준 준수 및 안전관리 강화	◦ 철도 운영기관들이 관행적으로 스크린도어 설치기준을 위반하지 않도록 표준화된 안전보호벽 설치기준 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 ◦ 지하철 등 철도 이용객이 비상상황 발생시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스크린도어 비상문 등 이용방법 안내 및 홍보 강화	국토 교통부, 지하철 감독기관· 운영기관	’15.12월
기존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에 설치된 광고판 정비	◦ 기존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에 설치된 광고판 정비계획 마련	국토 교통부	’15.8월
	◦ 기존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에 설치된 광고판 정비계획 마련 ※ (예시) 정비계획 수립시 표준화된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 설치기준 적용 ※ 관련 기준을 위반하여 설치된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 시정 조치	지하철 감독기관· 운영기관	’15.12월

참고 1		지하철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현황

□ 지하철 758역* 중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곳은 515역

* 지하철 9호선 등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도시철도는 제외

○ A형(안전보호벽에 고정벽 설치 역) : 417역

○ B형(전동차 연결부위를 제외하고 고정벽 없는 역) : 86역

○ C형(비상문 없이 고정벽만 있는 역) : 12역

(전동차 1량 1열 기준, 2014.12.31. 설치 기준)

운영기관	스크린도어 설 치 역	호선별 역수		스크린도어 설치형태			기타
				출입문	비상문	고정벽
서울메트로	121	서울 1~4호선	121	4	2	2
서울도시철도공사	157	서울 5~8호선	157	4	2	2
인천교통공사	29	1호선 계양역	1	4	4	1	고정벽은 전동차 연결부위 위치
		1호선 나머지	28	4	2	2
대전도시철도공사	22	1호선	3	4	-	4	비상망치
		1호선	19	4	4	1	고정벽은 전동차 연결부위 위치
코레일공항철도	11	1단계	6	4	-	4	비상망치
		2단계	4	4	2	2
		3단계	1	4	2	2
부산교통공사	76	부산 1호선	22	3	3	3
		부산 2호선	23	4	4	1	고정벽은 전동차 연결부위 위치
		부산 3호선	17	4	4	1	고정벽은 전동차 연결부위 위치
		부산 4호선	14	2	2	2
광주도시철도공사	12	1호선 녹동역	1	-	-	-
		1호선 나머지	11	4	2	2
한국철도공사	78	광역철도	55	4	2	2
		광역철도	23	4	4	1	고정벽은 전동차 연결부위 위치
대구도시철도공사	9	대구 1호선	3	4	2	2
		대구 2호선	2	4	-	4	비상망치
			1	4	2	2
			3	4	4	1	고정벽은 전동차 연결부위 위치

참고 2		’14년 비상사태 발생으로 정위치 정차를 하지 못한 사례

사례1〉 서울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열차추돌사고(’14.5.2.오후3시 경)

〈서울메트로 사고조사 보고서〉

□ (발생원인) 신호기 관리 및 관제 업무 소홀과 신호설비 설계·제작상의 결함 때문에 발생

□ (피해발생) 중상자 24명 등 388명이 다치고 열차 13량이 파괴되어 28억 26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 발생

□ (승객대피) 열차 8-3 출입문 수동개방, 8-2 출입문 수동개방, 4-4 비상문 개방하여 승객대피, 후부열차 2012호 7위 출입문 개방(기관사 취급) 승객대피

※ 열차에 있던 군인 2, 3명이 스크린도어와 출입문이 일치하지 않아 사람 한명이 겨우 빠져나갈 공간밖에 없는 상황에서 먼저 노약자들을 부축해 대피시키고 이어 출입문쪽 승객부터 한 줄로 열차에서 빠져 나감(한국일보, ’14.5.3)

사례2〉 서울지하철 3호선 도곡역 전동차 화재(’14.5.28.오전10시 경)

〈서울메트로 사고조사 보고서〉

□ (발생원인) 70대 남성이 배낭 속 인화 물질(시너)을 객실 바닥에 넘어뜨린 후 점화

□ (피해발생) 승객 1명 발목골절, 열차지장(24개 열차 무정차 통과), 차량피해(31백만원) ※ 동승한 서울메트로 역무원이 소화기를 꺼내 초동 대처하여 대형사고 예방

□ (승객대피) 1) 승강장쪽 200여명 대피(50여명은 운전실 출입문과 스크린도어 비상개폐 장치를 통해 대피, 150여명은 승강장 시단 스크린도어 선로출입문 개방 대피), 2) 터널쪽 150여명 대피(선로이용 인근역으로 대피)

사례3〉부산지하철 1호선 시청역 전동차 화재(’14.7.17.오후5시 경)

〈부산교통공사 사고조사 보고서 및 언론보도〉

□ (발생원인) 4호차 주퓨즈와 고속도회로차단기 사이 고압회로의 과전류 발생으로 추진장치가 불에 타서 부서지는 등 원인 규명 중

□ (피해발생) 지하철 승강장이 희뿌연 연기로 가득차고 사고가 난 전동차 바닥에도 재가 수북히 쌓임. 검은 연기가 승강장을 가득 메우면서 승객 400명이 긴급 대피. 대피과정에서 승객 5명이 연기를 흡입하거나 넘어지면서 부상

※ 사고가 발생한 부산역 등 민자로 설치한 10개 역사의 경우 당초 설계와 달리 비상개폐 장치가 있는 안전보호벽 일부를 폐쇄하고 광고판 설치

□ (승객대피) 전동차가 고장나 정위치에서 약 20미터 전에 정차하여 출입문 자동개방 불능(전동차 출입문을 수동으로 열고, 스크린도어는 원격으로 엶). 마지막 2개 차량은 긴급정차로 역사에 진입하지 못했고, 승객 100여명은 선로를 10m가량 걸어서 몸을 피함.

※ 과거 지하철 스크린도어 공사를 한 경험이 있는 탑승자 3명이 비상출입문을 열어 승객을 대피시키고 나서 목말을 타고 소화기로 직접 화재를 진압함. 이들은 “스크린도어 설치작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문을 열고 승객을 대피 시킬 수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연합뉴스, 14.7.22)

참고 3		관계 법령

◎ 도시철도건설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06호(2014.7.8.)

제30조의2(승강장의 안전시설) ① 승강장에는 승객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안전펜스

2. 전동차 출입문과 연동되어 열리고 닫히는 승하차용 출입문 설비(이하 "스크린도어"라 한다)

② 스크린도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승객이 전동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승강장의 연단

으로부터 스크린도어의 출입문까지의 거리를 최소로 할 것

2. 제1호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승객이 전동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는 경우

에 대비할 수 있도록 승객의 끼임을 감지하여 승무원과 역무원에게 인지시킬 수 있는 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3. 스크린도어의 재질은 「도시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

른 불연재료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료를 사용할 것

4. 화재 발생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손으로 출입문을 열 수 있도록 할 것

5. 승강장의 구조와 승강장의 바닥구조물의 강도를 고려하여 설치할 것

③ 차량과 승강장 연단의 간격이 10센티미터가 넘는 부분에는 안전발판 등 승객의

실족사고를 방지하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보완 설계 지침

건설교통부 고시(2002.11.)

3.3.1 승강장

3.3.1.1 권고사항

(3) 계단부 계획

5) 승강장의 연단에는 대기승객의 안전확보 및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스크린도어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3.6.5 긴급대피 시설

3.6.5.2 정거장내 열차 화재

4) 정차시 열차출입문과 스크린도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스크린도어의 벽체는 비상개폐가 가능한 구조로 한다.

◎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보완 설계 지침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715호(2010.10.8.)

3.3.1 승강장

3.3.1.1 권고사항

(3) 계단부 계획

5) 승강장의 연단에는 스크린도어 또는 안전펜스와 같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3.3.1.2 기준사항

(9) 스크린도어(PSD)

1)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한계선에 저촉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2) 승강장 연단에서 스크린도어 출입문까지의 거리는 10 cm 이내로 한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 cm 이상으로 할 수 있으며, 10 ㎝ 이상으로 설치할 경우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경고 및 안전장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승강장의 구조가 곡선인 경우. 이 경우에는 바깥쪽 레일의 캔트에 따라 조정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나) 스크린도어를 제어하기 위한 설비와 감시용 모니터가 설치되는 승강장의 양끝지역인 경우

(다) 도시철도의 여객운송차량과 화물운송차량을 함께 운용하는 선로 구간의 승강장인 경우

3) 차량이 정위치에 정차하지 못한 상태에서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모든 문이 비상 개폐될 수 있도록 한다.

3.6.5 긴급대피 시설

3.6.5.2 정거장내 열차 화재

4) 정차시 열차출입문과 스크린도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스크린도어의 벽체는 모두 비상개폐가 가능한 구조로 한다.

◎ 도시철도용품의품질인증요령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136호(2004.6.16.)

도시철도법 제22조의4 및 동 법 시행령 제2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ㆍ고시된 『도시철도용품의품질인증요령』(건설교통부 고시 제2000-333) 중 별표1 및 별표2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 고시합니다.

2004년 6월 16일

건설교통부 장관

도시철도용품의품질인증요령중개정안

도시철도용품의품질인증요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별표1의 “전동차용자동열차운행장치” 다음에 “승강장 스크린도어시스템”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도시철도용품 품질인증 대상 (제3조 제1항 관련)

순번	용 품 명	용 품 번 호
49	승강장스크린도어시스템	KRT – EG000 - PSD001

제4조 별표2의 “전동차용자동열차운행장치” 다음에 “승강장 스크린도어시스템”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KRT - EG000 - PSD001]                 도시철도용품 품질시험기준

4	어린이 탑승차량 안전관리 대상 확대

(문화체육관광부‧경찰청)

□ 현 황

○ 어린이 통학에 이용되는 학교, 학원, 어린이집 및 체육시설 차량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신고의무 부과

※ 어린이 통학차량 현황 : 약 6만7천여대(교육부‧학교안전공제중앙회, ’14년 전수조사)

	< ‘어린이 통학차량’(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 >
▪다음 중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 등록･신고대상 체육시설 중 무도장, 무도학원을 제외한 15개 체육시설업(골프장업, 스키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썰매장업 등)

□ 문제점

○ 합기도, 어린이스포츠클럽(축구･농구･야구) 등은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함에도 체육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어린이 통학차량 적용 제외

※ ’96년 규제완화를 위해 태권도, 권투, 레슬링, 유도, 검도, 우슈를 제외한 합기도 등 30여개 종목을 체육도장업으로 신고하지 않는 자유업으로 변경

- 특히 합기도의 경우 태권도를 제외한 여타 체육도장업보다 업체수가 많고 어린이 이용비율이 높은 상황

< ｢2017년 체육관도장 현황｣(한국콘텐츠미디어) >

(단위 : 개)

태권도	검도	권투	유도	우슈	레슬링	합기도
7,165	1,193	1,182	387	75	11	1,817

< 합기도 미성년 이용현황(’17년 문체부 실태조사) >

(단위 : %)

구 분	이 용				미이용
	소 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합기도	98.0	68.6	19.6	11.8	2.0

○ 동승자 탑승, 인솔교사 교육, 후방확인장치, 사고피해 전액배상보험, 사고발생 보고 및 사고정보 공개 등 어린이통학차량 안전관리 배제

▪ 전남 함평에서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합기도장 승합차에서 내리다 외투가 문에 끼어 10m 가량 끌려가다 바퀴에 깔려 사망하였는데, 성인동승자는 없었음(’17.1월 언론보도)

▪ 합기도장 차량 성인동승자가 어린이가 먼저 내리도록 방치했다가 어린이의 발이 옆을 지나던 차에 밟히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차량운전자와 동승자는 처벌받지 않음(’17.3월 언론보도)

▪ 일반적으로 학부모들은 합기도학원이 태권도학원과 동일한 관리감독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로는 체육지도사 자격보유, 통학차량 운영 관련 안전교육 이수, 통학차량 보험가입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이런 사정을 모르고 합기도학원에 보냈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처리 등에 불편을 겪고 있음(’17.3월 국민신문고)

▪ 어린이 운송차량은 노란색인데 합기도는 왜 예외인지? 업종이 무엇이든 아이들을 태운다면 노란색이어야 한다고 생각함(’18.1월 국민신문고)

□ 개선방안 (조치 기한 : ’19. 04.)

○ 합기도 등 어린이 이용 빈발 체육차량을 어린이 통학차량에 포함(문체부)

※ 체육시설법 상 체육시설업(체육도장업)에 포함,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의무 적용

⇨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 개정

<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개정 예시 >

현 행	개정(안)
제6조(체육도장업의 운동종목) 영 별표 2 제6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운동"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서 행하는 운동으로서 권투, 레슬링, 태권도, 유도, 검도, 우슈를 말한다.	제6조(체육도장업의 운동종목) ------------------ ------------------------------------------------------------------------------------------------------------------------------------------------------------------------, 합기도, ○○○를 말한다.

○ 신고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어린이 이용비율이 높은 체육차량에 대한 어린이통학차량 자율신고 캠페인 등 안전장치 마련(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