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자격 취소제도 합리성 제고

2017. 11.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택시운전자격 취소제도 현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문 제 점

1. 집행유예기간 만료 시 취소대상 여부 불명확	5

2. 불필요한 절차 진행으로 취소처분 지연	9

3. 퇴사자 등에 대한 취소 관할관청 불명확	10

개선방안

1. 집행유예기간 만료된 자가 자격취소대상임을 명확화	11

2. 운전자격 취소 절차 명확화로 취소기간 단축	12

3. 퇴사자 등에 대한 운전자격 취소 관할관청 명확화	12

Ⅳ. 조치사항	13

【붙임】관련 법령	14

▪근    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행정심판사건 처리 시 택시운수종사자 자격 취소사유에 대한 문제 제기

Ⅰ		추진배경 및 경과

□밀폐된 공간에서 승객과 함께 있는 택시운전기사는 살인·성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 시 국민안전을 위해 형의 확정과 동시에 택시운전업무에서 배제가 바람직

□한편 실시간 범죄경력조회 곤란(월1회 조회), 기관간 통보(교통안전공단→시·도→관할관청), 취소지연(관할관청) 등 사유로 택시운전면허 취소시점에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는 상황 발생

□이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자’의 택시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는 사례 발생

□ 추진배경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7조에 따라 살인·성범죄 등 특정범죄 시 택시운전면허(택시운수종사자 자격)를 취소하는데, 제24조의 ‘취득결격’ 사유*를 준용하도록 규정

*  특정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중’에 있는 사람 등

- 집행유예 ‘만료’된 자도 택시운전면허가 취소되어야 하나, 잘못된 법규정으로 집행유예 ‘중’에 있는 자만 취소되는 불합리한 사례 발생

○ 또한 택시운전면허 취소 시 청문 등 불필요한 절차 진행으로 취소기간이 추가 소요되는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

※ 동일인임에도 처분청별로 취소 여부가 상이, 취소까지 180일이 소요되기도 함

○ 이에 택시운수종사자 자격 취소제도 합리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추진경과

○ 택시운수종사자 자격 취소 관련 실태조사(~’17.10월) 및 개선초안 마련

- 대상기관 : 교통안전공단, 자치단체(관할관청) 52개

- 조사내용 : 특정범죄경력통보 현황, 운전자격 취소 현황 등

○ 개선방안에 대한 국토교통부 의견수렴(~’17.10월)

○ 제도개선안 위원회 상정 및 권고(’17.11월)

Ⅱ		택시운전자격 취소제도 현황

□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이하 ‘택시운전자격’) 취득 및 취소 개요

○ (택시 운영 형태)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여부에 따라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로 분류

○ (택시운전자격 취득) 택시를 운행하기 위하여 운전자격을 취득하여야 하며, 지역을 달리하여 동일인이 중복하여 운전자격 취득 가능

○ (범죄경력 통보 등) 운수종사자 현황 등의 정보를 수집·관리하기 위하여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정범죄자에 대하여는 범죄경력을 조회 후 관할 지역 시·도에 통보

※ ’16년 10월부터 분기별 → 매월 통보로 변경

< 범죄경력 통보 주요 내용 (교통안전공단 → 시·도 >

대상자 인적정보	범죄관련			업종 및 지역		근무회사 관련
	죄명	처분내용	확정일자	업종	지역	회사명, 주소, 전화	입사일

○ (자격취소 절차) 관할관청에서는 법정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함으로써 부적격 운전자를 배제

< 택시운전자격 취소 절차 >

택시운전자격취득	➡	일반택시 개인택시 운용	➡	범죄경력조회 및 통보	➡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
택시연합회		사업자		교통안전공단 → 시·도		관할관청

* 시·도 외에 위임여부에 따라 시·군·자치구에서 처분도 가능

□ 관련 제도 및 법령

○ (자격취득) 운전경력,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등을 갖추고 택시연합회에서 실시하는 택시운전자격시험에 합격 시 발급

○ (자격취소) 운전자격을 취득한 자가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등*(이하 ‘특정범죄’)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등의 경우에는 자격취소를 해야함

* 특정범죄 : 특정강력범죄법 상 특정범죄, 특가법상 도주차량, 보복범죄 등, 마약관리법상 마약, 대마 등, 성폭력처벌법 상 강간, 강제추행 등, 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등

< 택시운전자격 취소 사유(여객자동차법 제87조) >

법 87조	법 제24조 제4항
운수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제2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ㆍ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특정 범죄	가. 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 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 가능

*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 (청문절차)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시 당사자 등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나,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않아도 됨

- 여객자동차법상 운전자격 취소에 대하여는 구체적 규정이 없으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에 대하여는 청문을 실시할 것을 규정화

□ 택시운전자격 취소 실태조사 현황

○ 면허대수 대비 운전자수가 많으며, 개인택시 면허대수가 16.4만대(65%)로 일반택시보다 많음

< 전국 택시대수 및 운전자 현황 (’17.6.30 기준) >

전 체		일반택시			개인택시
면허대수	운전자수	면허대수	운전자수	업체수	면허대수	운전자수
253,472	274,376	89,047	109,951	1,691	164,425	164,425

○ 특정범죄 관련 전체 운전자격 취소 대상자 중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가 대다수인 77%인 355건을 차지

< 택시운전자격 취소 대상자 현황 (특정범죄경력통보, ’14.8.~17.6.) >

전체	실형(금고이상의 실형 등)	집행유예
462	107	355

○ 특정범죄경력 통보 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한 운전자격취소 처리기간은 평균기일은 91.8일, 최근 처리기간이 단축되고 있는 실정

- ’17년의 경우 처리기간이 38.1일로 가장 빠르나, 최소 2일부터 최대 144일까지 다양, 평균처리일이 50일을 초과하는 시·도가 2곳에 달함

< 특정범죄경력 통보 후 택시운전자격취소 처리기간 >

	평균처리기간	처리건수
전체	91.8일	218건
‘14년	149.0일	30건
‘15년	136.3일	44건
‘16년	76.5일	106건
‘17년	38.1일	38건

※ 처리건수가 가장 많았던 ’16년 경우, 4개 시·도가 평균처리일이 90일 초과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문 제 점

특정범죄자에 대한 택시운전자격취소 처분 지연 시

시민들이 2차 범죄에 노출될 개연성이 상당

(성범죄 저지르고도 버젓이 운전대 잡은 택시기사, 언론보도, ’17.8)

□지난해 술취한 여성승객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하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택시기사가 범행 1년 전에도 술에 취해 잠든 여성 승객을 추행하다 재판에 넘겨졌던 사실이 드러남

□당시 사건을 맡은 법원은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범행을 저지른 택시기사는 법률상 택시운전을 할 수 없었으나, 집행유예기간 중 택시기사로 활동하며 성범죄를 반복함(당시 범죄경력을 분기별로 통보)

※ 범죄경력통보 : ’16년 10월부터 분기별 → 매월 통보로 변경

1		집행유예기간 만료 시 택시운전자격취소 대상여부 불명확

□ 운전자격취소제도 입법상 불비

○ 운전자격취소 및 운전자격결격은 그 목적 및 취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자격취소 시 결격사유를 그대로 준용*하는 불합리 발생

* 「여객운수사업법」 제87조제1항 : ‘운수종자자격을 취득한 자가 제2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자격결격규정 및 취소규정 취지 >

	결격규정	취소규정
중앙행정심판위원회재결 (’17.7)	□특정한 장애사유가 있는 일정 기간 동안에만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것	□이미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취소시기와 상관없이 그러한 사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유로 자격을 취소하는 것
정부유권해석 (법제처,’17.1)	□일정한 사실이 발생한 후 특정기간이 그 결격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것	□일정한 사실이 발생한 후 특정기간이 그 취소여부의 판단기준과 무관

○ 결격사유를 실형과 집행유예로 구분하면서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 특정*하여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자가 배제되는 불합리 발생

* 「여객운수사업법」 제24조제4항제2호 :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집행유예기간이 경과 시 형이 선고된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집행유예기간 중에만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할 경우,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발령하는 시점에 따라 택시운전자격 취소 및 택시운송면허의 가부가 달라지게 될 수 있어 부당함(중앙행심위 재결)

< 집행유예기간 만료자에 대한 재결 및 유권해석 사례 >

해석례

집행유예기간 만료자 관련 자격취소대상인지 여부

중앙

행정

심판

위원회

재결

(’17.7)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일 뿐 형이 선고된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님

□만약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인 경우에만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할 경우, 행정청에서는 개인에 대한 형이 확정된 시기 및 집행유예기간의 도과 여부에 대하여 일일이 확인을 하여야 하며,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발령하는 시점에 따라 택시운전자격 취소 및 택시운송면허의 가부가 달라지게 될 수 있어 부당함

판단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죄를 범한 자에 대한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정 범죄사실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택시운전자격의 취소사유에 해당함

정부

유권

해석

(법제처, ’17.1)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는데(「형법」 제65조) 이는 형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지는 것일 뿐 형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면허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고 본다면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했는지 여부, 보건복지부장관이 언제 면허취소처분 하는지 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면허취소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져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등 면허취소제도의 실효성 및 형평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음

판단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과 함께 그 집행을 유예하는 선고를 받았는데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이 경과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의료인에게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면허취소를 해야 함

□ 집행유예기간 만료자에 대한 택시운전자격취소 현황

□실시간 범죄경력조회 곤란(월1회 조회), 기관간 통보절차(교통안전공단→시·도→관할관청), 운전자격취소 지연(관할관청) 등 사유로 운전자격취소시점에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는 상황 발생

○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특정범죄경력자를 매월 시·도에 통보하고 있으나, 운전자격을 취소하지 않고 미처리되는 사례가 39%로 상당

<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에 대한 택시운전자격취소 현황 >

전체	자격취소	미처리(자격취소 중)
355	218	137

- ’16년 10월 이후 분기별 통보에서 매월 통보로 변경되었는데, 통보시점에 이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사안이 25%로 상당

< 통보당시 이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자 현황(’16.10~’17.6 통보건수) >

전체	집행유예기간 내	집행유예기간 만료
166	125	41

□ 법 조항 해석이 상이하여 처분청별 동일사항에 대해 상이한 처분

○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운전자격을 취소하는 지 여부가 각 관할관청별로 상이

< 처분청별 집행유예기간 만료 시 운전자격취소 현황(일부 52개 기관 실태조사) >

전체	자격취소	미처리
9	3	6

○ 동일행위자가 서로 다른 지역의 운전자격을 취득하고 있을 때,  운전자격 취소여부가 관할관청별로 상이

< 처분청별 택시운전자격 취소 여부(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前) >

대상자	판결내용		자격취소 여부
	죄명	처분내용	○○시	□□시
A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강간 등)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취소	정상(미취소)

□대상자의 죄명 및 처분내용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법규정상의 내용으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명확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따라 법 개정 전에 적용할 수 있는 소관부처의 명확한 법해석 지침이 필요한 실정(실태조사, ’17.9)

□ 집행유예기간 만료자에 대한 해석기준을 현행화할 필요

○ 과거에 중앙행정심판위와 달리 시·도행정심판위에서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후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한 사례가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처분된 사항으로, 피청구인의 처분근거인 여객운수법 제24조제4항제2호에 부합하지 않아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한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취소처분을 취소한다고 재결(○○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 ’14.11)

○ 최근 정부유권해석사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을 반영하여 해당 질의회신집 등 관련 지침을 변경하여 관할관청의 혼란을 제거할 필요가 상당

2		불필요한 절차 진행으로 취소처분 지연

○ 택시운전자격취소 시 청문절차가 불필요함*에도 청문을 실시하는 기관이 전체의 50%인 26개로 과반수에 달함

*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않아도 됨(행정절차법)

- 청문 절차 진행 시 운전자격 취소에 불필요한 시간 소요

□운수자격취소 시 일반택시는 청문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나, 개인택시는 청문절차를 진행(○○시, 실태조사, ’17.9)

※ 청문 시작 10일 전까지 통지, 실시, 결과통보 등 상당한 시간 소요

< 택시운전자격취소 시 청문절차 진행 처분청 현황 >

계	청문실시	미실시
52	26	26

	연 도
		통보건수	평균		최소		최대
			처리기간	처리건수	처리기간	처리건수	처리기간	처리건수
☆☆시	’16년	5	113	5	33	1	405	1
★★시	’16년	1	180	1	-	-	180	1

< 청문절차 진행 시 택시운전자격취소 처리기간 >

□택시운전자격 및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처분을 위한 청문 실시를 안내하면서, 청문일시를 통보 : 불필요한 청문실시 안내로 19일 추가소요(☆☆시, 실태조사, ’17.9)

□여객운수종사자 택시운전자격취소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를 병합하여 청문을 실시한 결과 운수종사자 자격취소처분까지 50일 추가 소요(∇∇시, 실태조사, ’17.9)

○ 택시운전자격취소 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와 병합하여 청문을 진행

< 택시운전자격취소와 사업면허취소 청문을 병합하는 처분청 현황 >

청문실시 처분청	병합 실시	개별 실시
26	9	17

< 자격취소와 사업면허취소 병합처리 시 운전자격취소 처리기간 >

	연 도
		통보건수	평균		최소		최대
			처리기간	처리건수	처리기간	처리건수	처리기간	처리건수
◇◇시	’16년	2	76	2	25	1	126	1
▼▼구	’17년	2	23	2	10	1	35	1

3		퇴사자 등에 대한 택시운전자격 취소 관할관청 불명확

○ 관련업종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한 택시운전자격취소처분 관할관청이 불명확하여 자격취소에 혼선

* 퇴사자, 운전자격취득 후 미종사자

- 퇴사자 중 33%인 95명이 운전자격 보유 중

< 퇴사자 택시운전자격 취소 현황 (특정범죄경력통보, ’14.8.~17.6.) >

대상자	자격취소	미처리
286명	191명	95명

○ 일부 시·도에서는 ‘주소지 관할관청’에서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을 해야 함을 시·군에 안내

□퇴사하여 소속회사가 없는 사람 및 택시운전자격은 취득하고 있으나 택시운전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의 편의를 고려하고 시군의 업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소지 관할관청’이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함 (○○도 질의회신, ’16.4)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업종에 종사하지 않는 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관청‘이 해야 하는 지 여부

(택시운전자격 취소 질의 회신 :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 ’16.4)

□현재 일반택시업체에 운송하는 운수종사자는 주소지에 관계없이 소속 일반택시업체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관청에 해당

□운전자격은 취득하고 있으나, 택시운전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는 사람과 종전에 종사를 하다가 그만둔 사람의 주소지가 종전 소속 일반택시업체의 행정구역과 다른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바, 이는 시도지사가 자체 결정할 사안임

□운전자격 소지자가 운수업체에 취업하여 운수종사자로 종사할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관청이 자격취소 등의 처분을 하여야 함

□운수업체에 취업을 하고 있지 않거나 퇴직자인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할관청이 될 수 없으므로 개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이 취소하여야 함

【참 고】버스운전자격 부적격자 자격취소 업무 관련 협조요청(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17.9)

개선방안

1		집행유예기간 만료된 자가 운전자격 취소대상임을 명확화

□ 운전자격 취소사유를 운전자격취득 결격사유와 구별 (법률 개정)

○ 여객자동차법 제87조제1항제3호의 운전자격 취소사유를 운전자격취득 결격사유와 구별하여 독자적으로 규정

현 행		개 선(예시)
□제24조제4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제24조제4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 「여객자동차법」 개정(예시) >
제87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4조제1항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2.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3. 제24조제3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24조제4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4. ~ 8. (생 략)

대상자	「도로교통법」 제106조 및 제107조
전문학원 강사 및 기능점검원*의 자격 취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참 고】전문학원 강사 및 기능점검원에 대한 입법 사례

※ 전문학원 강사 : 자동차운전에 관한 학과교육 또는 기능교육 실시, 기능검정원 : 장내기능교육 및 도로주행교육 담당

□ 법률개정 전에도 자격취소 대상임을 명확히 안내 (법률개정 前 운영지침 개선)

○ 운수종사자 및 관할관청에 기준 제공

현 행		개 선(예시)
□관할관청별로 서로 다르게 해석	→	□운전자격 취소 사유 명확화 : 제24조제3항제1호 또는 제4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운전자격 취소사유에 해당함을 명시(중앙행정심판위 재결 사유를 근거로 제시)

2		택시운전자격 취소 절차 명확화로 취소기간 단축

□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 절차를 명확화 (운영지침 등 개선)

○ 특정범죄로 택시운전자격을 취소 시 청문절차가 불필요하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와 분리하여 처리할 것을 명시

- 운수종사자 및 관할관청에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 절차를 명확히 제공

현 행		개 선(예시)
□관할관청별로 서로 다르게 운용	→	□제87조제1항제3호 후단에 해당할 경우 청문이 불필요하고, 면허취소와 분리처리 할 것을 안내

3		퇴사자 등에 대한 택시운전자격 취소 관할관청 명확화

□ 퇴사자 등에 대한 택시운전자격 취소 관할관청을 구체화 (운영지침 등 개선)

○ 운수업체에 취업을 하고 있지 않거나 퇴직자인 경우에는 개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이 취소하여야 함

- 퇴사자 등의 택시운전자격취소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

현 행		개 선(예시)
□관할관청별로 서로 다르게 운용	→	□퇴사자 등의 택시운전자격 취소 관할관청은 ‘주소지 관할관청’임을 명시

Ⅳ		조치사항

1. 권고 대상기관 : 국토교통부

2. 조치기한 : 2019. 12월 (관련 지침은 18년 3월)

3. 조치사항

구분	조치사항(요약)	관계 법령 등	소관 기관	조치 기한
택시 운전자격 취소제도 합리성 제고	○ 운전자격 취소요건에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자’도 포함 - ‘여객자동차법’ 개정	법률	국토 교통부	‘19. 12월
	○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자’가 운전자격 취소대상임을 안내 - ‘질의회신집’ 수정 등 관련 지침 시행	지침 등		‘18. 3월
	○ 운전자격 취소 절차 명확화 - 특정범죄로 운전자격취소 시 청문대상이 아니며, 면허취소와 분리 처리
	○ 퇴사자 등의 운전자격 취소 관할관청 명시 - 개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이 취소

붙임		관련 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약칭: 여객자동차법 )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선(路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이하 "노선"이라 한다)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2.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3.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고, 운행계통ㆍ운행시간ㆍ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제22조(운수종사자 등의 현황 통보) ① 운송사업자(자동차 1대로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운수종사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월 1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1. 전월 중에 신규 채용하거나 퇴직한 운수종사자의 명단(신규 채용한 운수종사자의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운전면허의 종류와 취득 일자를 포함한다)

2. 전월 말일 현재의 운수종사자 현황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을 시행한 시ㆍ도지사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현황을 매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등은 교육을 받은 운수종사자 현황을 매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의2(운수종사자 관리업무의 전산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수종사자 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운수종사자 현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수집ㆍ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수종사자의 효율적 관리, 교통사고 예방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처리된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및 제53조에 따른 조합 등과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제3호 또는 제4호(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나이와 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운전 적성(適性)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에 맞을 것

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 관계 법령과 지리 숙지도(熟知度) 등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자격을 취득할 것

4.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안전법」 제56조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에서 교통안전체험, 교통사고 대응요령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할 것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시험의 실시, 교육의 이수 및 자격의 취득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③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8,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라. 「형법」 제332조(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341조에 따른 죄 또는 그 각 미수죄, 제363조에 따른 죄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5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나.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같은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다.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사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4.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3년간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④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ㆍ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 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운전경력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한하여 경찰청장에게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헌법불합치, 2014헌바446, 2015.12.2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2. 2. 1. 법률 제11295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4항 제1호 가목 중 제3항 제1호 다목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각 조항은 2017.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이를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면허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터미널사업ㆍ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ㆍ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ㆍ제8호ㆍ제39호 및 제41호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3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제8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어 운수종사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

제8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9조의6 또는 제85조제1항에 따라 제4조, 제28조, 제36조 또는 제49조의2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터미널사업 또는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87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4조제1항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3. 제2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26조제1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5. 제26조제2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5의2. 제26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행기록증을 식별하기 어렵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6. 교통사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6의2.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7. 운전업무와 관련하여 부정이나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8.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헌법불합치, 2014헌바446, 2015.12.2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4. 1. 28. 법률 제12377호로 개정된 것)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제24조 제4항 제1호 가목 중 제3항 제1호 다목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각 조항은 2017.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이를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다. 일반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ㆍ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라. 개인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ㆍ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제4조(시ㆍ도지사의 면허 또는 등록 대상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①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 면허 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등록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마을버스운송사업ㆍ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한다.

③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마을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

제16조(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득 제한) ① 법 제2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24조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24조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죄: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20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9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1조에 따른 죄: 20년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제4항에 따른 죄: 6년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에 따른 죄: 20년

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8호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10년

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2항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8호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15년

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 6년

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제2항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 9년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 4년

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항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 6년

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각 호에 따른 죄: 2년

타. 「형법」 제332조(제329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죄 및 그 미수죄: 18년

파. 「형법」 제332조(제330조 및 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341조에 따른 죄 및 그 각 미수죄, 제363조에 따른 죄: 20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 20년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0년  [전문개정 2017.6.30]

[2017.6.30 대통령령 제28175호에 의하여 2015.12.23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2항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8호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15년

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 6년

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제2항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 9년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 4년

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항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 6년

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각 호에 따른 죄: 2년

타. 「형법」 제332조(제329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죄 및 그 미수죄: 18년

파. 「형법」 제332조(제330조 및 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341조에 따른 죄 및 그 각 미수죄, 제363조에 따른 죄: 20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 20년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0년  [전문개정 2017.6.30]

[2017.6.30 대통령령 제28175호에 의하여 2015.12.23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할관청"이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관할이 정해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2. "정류소"란 여객이 승차 또는 하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3. "택시 승차대"란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승객을 승차ㆍ하차시키거나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대기하는 장소 또는 구역을 말한다.

제45조(운수종사자의 현황 통보) ① 운송사업자(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현황을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운수종사자 신규채용ㆍ퇴직 현황 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은 소속 운송사업자를 대신하여 소속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 현황을 취합ㆍ통보할 수 있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운수종사자 현황을 취합하여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소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 현황을 별지 제23호의5서식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현황 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작성하여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시험을 실시한 일반택시운송사업조합의 연합회(이하 "택시연합회"라 한다)는 별지 제23호의6서식의 택시운전자격 취득 현황(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등은 별지 제23호의7서식의 운수종사자 교육결과 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0조(운전자격의 취득) ①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 시험(이하 "운전자격시험"이라 한다)의 구분 및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한 운전자격시험(이하 "택시운전 자격시험"이라 한다): 택시연합회

2. 제1호에 따른 운송사업을 제외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운전자격시험(이하 "버스운전 자격시험"이라 한다): 교통안전공단

②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통안전체험, 교통사고 대응요령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 교육(이하 "교통안전체험교육"이라 한다)은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다.

제53조(운전자격시험의 응시) ① 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7호서식의 (버스운전, 택시운전) 자격시험 응시원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택시운전 자격시험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시험시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통안전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운전면허증

2. 운전경력증명서

3. 운전적성 정밀검사 수검사실증명서

② 법 제87조에 따라 운전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운전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9조(운전자격의 취소 등) ① 법 제87조에 따른 운전자격의 취소 및 효력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른 처분기준을 적용할 때 위반행위의 동기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③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처분대상자, 해당 시험시행기관에 각각 통지하고 처분대상자에게 운전자격증등을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④ 관할관청은 제3항에 따라 운전자격증등을 반납받은 경우 운전자격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반납한 운전자격증등은 폐기하고, 운전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반납한 운전자격증등은 보관한 후 자격정지기간이 지난 후에 돌려주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관할관청이 운전자격증등을 폐기한 경우 해당 시험시행기관은 운전자격 등록을 말소하고 운전자격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29., 2016.1.6.>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시행일 : 2018.1.7.] 제62조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내에 이를 집행한다.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 ①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②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금치산자·한정치산자

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5. 삭제

6.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6호 또는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

□도로교통법

제106조(전문학원의 강사) ① 전문학원의 강사가 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강사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자동차운전교육에 관한 연수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강사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문학원의 강사가 될 수 없다.

1. 제76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2. 제4항에 따라 강사자격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8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과 도로에서의 운전 능력을 익히기 위한 교육(이하 "기능교육"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

4. 기능교육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지방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강사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강사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5호 및 제6호는 제8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지식 등을 얻기 위한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강사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3. 강사의 자격정지 기간 중에 교육을 한 경우

4. 강사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5. 기능교육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6. 기능교육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7. 강사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8. 제116조를 위반하여 대가를 받고 자동차운전교육을 한 경우

9. 그 밖에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⑤ 전문학원의 학감은 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자동차운전에 관한 학과교육 또는 기능교육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1.6.8.]

제107조(기능검정원) ① 기능검정원이 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능검정원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자동차운전 기능검정에 관한 연수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능검정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능검정원이 될 수 없다.

1. 27세 미만인 사람

2. 제7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3. 제4항에 따라 기능검정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기능검정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지방경찰청장은 기능검정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기능검정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으로 제108조제4항에 따른 기능검정의 합격 사실을 증명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능검정원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4. 기능검정원의 자격정지 기간 중에 기능검정을 한 경우

5. 기능검정원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6. 기능검정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7. 기능검정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8. 기능검정원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9. 그 밖에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10.3.3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속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⑤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등 제4항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등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 후 그 사유를 알릴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당사자등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 시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 인허가 등의 취소

나. 신분ㆍ자격의 박탈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은 청문ㆍ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행정청은 처분 후 1년 이내에 당사자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문ㆍ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시행령

제13조(처분의 사전 통지 생략사유) 법 제2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급박한 위해의 방지 및 제거 등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

2. 법원의 재판 또는 준사법적 절차를 거치는 행정기관의 결정 등에 따라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처분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의견청취의 기회를 줌으로써 처분의 내용이 미리 알려져 현저히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예상되는 등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4. 법령 또는 자치법규(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고, 그 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이유로 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사실이 실험, 계측, 그 밖에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명확히 입증된 경우

5. 법령등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ㆍ사용료 등 금전급부를 명하는 경우 법령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행정청의 금액산정에 재량의 여지가 없거나 요율이 명확하게 정하여져 있는 경우 등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군무원 필기시험 장소 및 가산점 인정 자격증 확대

□ 현 황

○ 국방부는 군 행정업무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군무원인사법령에 의거하여 매년 특정직공무원인 군무원을 선발하여 임용

【 2016 ~ 2017년 군무원 선발 현황 】

2017년			2016년
선발인원	응시인원	평균경쟁률	선발인원	응시인원	평균경쟁률
286	14,062	49.1	308	12,168	39.5

※ ′17년도 행정, 사서, 정보, 토목, 건축, 시설, 전기 등 27개 분야 선발 예정

□ 문제점

○ 매년 국방부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가 1만명 이상임에도 군무원 필기시험은 서울지역에서만 실시

※ ′16년도 필기시험 장소 : 한강중학교, 용산고등학교, 무학중학교, 서초중학교 등 서울소재 15개 중ㆍ고등학교

- 지방에서 지원하는 응시자는 서울 시험장까지 이동 등을 위한 교통비, 숙박비 등 경제적 부담과 불편 발생

	〈국민신문고 민원〉
• ◇◇시에 거주하고 있는데 군무원 필기시험을 위해 서울까지 왕복교통비만 약 10만원이 필요하여 부담이 됨

○ 군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직렬별 국가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가산점(기사자격증 소지자 5%)을 부여하고 있으나,

- 일부 직렬은 일반직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인정되는 자격증 범위와 차이가 있어, 일반직공무원시험과 군무원 시험 간 형평성 문제 야기

〈국민신문고 민원 및 가산점 인정 자격증 비교〉

• 군무원임용시험에서 ‘일반기계’와 국가공무원의 ‘공업직(일반기계)’은 유사한 직렬임에도 가산점이 인정되는 자격증은 차이가 있음. 공무원과 군무원을 함께 준비하는 수험생입장에서는 시험에 맞춰 자격증을 별도로 준비해야하는 불편 발생

【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 가산 자격증 비교 예시 】

구분	일반직공무원	군무원
직렬(직류)	대상 자격증(기사)	대상 자격증(기사)
공업(일반기계)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기계설계,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 18종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기계설계,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항공, 항공정비사 : 7종
시설(일반토목)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콘크리트, 철도토목, 응용지질, 교통, 광해방지 : 12종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콘크리트 : 8종
시설(건축)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5종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 5종

□ 개선방안

○ 국방부 군무원 채용 필기시험의 지역별 응시생 규모를 고려하여 수도권 이외의 지방 대도시에서도 실시

※ (예시) 매년 국방부, 육군, 공군, 해군(해병대) 군무원 필기시험이 동시에 시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함께 시행하는 방안

ㆍ′16. 7. 2(토) 육군 군무원 채용 필기시험 실시 도시 : 의정부, 부평(2개), 원주, 대전, 광주, 대구, 부산(2개)

○ 일반직공무원 채용 시 가산점 인정 대상 자격증을 군무원 채용시험에 추가

3	공동소유 표준지공시지가 의견청취 절차 명확화

(국토교통부)

□ 현 황

○ 표준지공시지가* 공시를 위해 표준지의 가격을 조사‧평가할 때에는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 표준지공시지가 : 토지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의 개별토지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50만 필지의 표준지를 선정‧조사해 매년 공시

	< 표준지 의견청취 관련 법령 >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표준지 소유자의 의견청취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표준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1. 공시대상, 열람기간 및 방법 2. 의견제출기간 및 의견제출방법 3.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공시 예정가격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게시사실을 표준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 절차

- 표준지 선정 및 조사‧평가 의뢰(국토교통부) →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조사‧평가 → 토지소유자 및 시‧군‧구청장 의견청취 →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표준지 지가 공시

□ 문제점

○ 현행 부동산공시법령은 표준지 소유자가 다수일 경우 의견 청취를 위한 통지 대상이 소유자 전체인지 일부에게만 통지해도 되는지 불분명

- 실무에서는 지분이 가장 많은 1인에게만 개별 통지

○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및 사전 권리구제라는 의견청취 입법 취지에 불구하고, 지분이 가장 많은 1인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 소유자들은 개별 통지를 받지 못하여 의견제출 기회 상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표준지공시지가 공시를 위해 소유자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이 가장 많은 A씨에게만 개별통지하고, 다른 공동 소유자들에게는 하지 않았음. 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 시 의견청취를 위한 개별통지는 공유지분이 가장 많은 소유자에게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 모두에게 해야 한다”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7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을 취소했음(’18.5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개선방안 (조치 기한 : ’19. 03.)

○ 표준지 소유자가 다수일 경우 그 모두에게 의견청취를 위한 개별 통지를 하도록 명문화

※ 표준지 공동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 등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상의 게시로 통지 갈음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