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제 1 소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5-1소위29-복03호

민원표시  2AA-2507-0815917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출석인정일수 산정 이의

신 청 인  A

피신청인  1. C

2. 고용노동부장관

의 결 일  2025. 10. 20.

주     문

1. 신청인의 동생(B) 사망으로 인한 직업훈련기관 결석(0000. 00. 00.)을 출석으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는 심의안내한다.

2. 피신청인 2에게 훈련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3일의 출석일수를 인정하도록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을 개정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수강 중 동생 B의 사망으로 0000. 00. 00. (금) 조퇴 후, 장례식 참석으로 0000. 00. 00. (월)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출석 인정을 받기 위하여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B의 사망 당일(0000. 00. 00.)만 출석으로 인정되었고 장례일(0000. 00. 00.)은 결석으로 처리되었다. 가족의 장례식에 참석하였음에도 이를 결석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며, 현행 제도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개선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1(C)

1)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34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소정훈련일수가 10일 이상인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훈련생이 [별표 3]에 해당하는 사유로 훈련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출석을 인정하여 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동 규정은 형제․자매 사망 시 출석인정일수를 1일로 정하고 있고, 출석인정일수의 기산일은 사유발생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경우 객관적인 증빙자료인 B의 사망진단서상 사망일(0000. 00. 00.) 1일이 출석일수로 인정된다. 따라서 관련 규정에 따라 사유발생일인 사망일에 대하여만 출석 인정 처리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나. 피신청인 2(고용노동부장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별표 3]에 규정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했을 경우 인정되는 출석인정일수의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0000. 00. 00.∼0000. 00. 00. D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인 ’E 취득과정‘을 수강하였다.

나. 신청인이 제출한 가족관계 증명서에 따르면, B은 신청인의 동생이다.

다. 신청인은 0000. 00. 00. (금) 훈련 수강 중 B의 사고 소식을 듣고 00:00 경 조퇴하였으나, 사고현장에 가는 중 B이 사망하였다.

라. B의 사망진단서에 따르면, B은 0000. 00. 00. 00:00 사망하였다.

마. B의 부고장에 따르면, 0000. 00. 00. 입관, 0000. 00. 00. 발인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신청인은 B의 장례식 참석을 위해 0000. 00. 00. (월) 훈련수강일에 결석하였다.

사. 신청인은 0000. 00. 00. 훈련기관인 D에 동생의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출석인정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0000. 00. 00. (금) 하루만 출석이 인정되고 0000. 00. 00. (월)은 결석으로 처리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아. 신청인은 0000. 00. 00. 피신청인 1에게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신청인 1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에 따라 형제․자매상의 사망일(사유발생일)인 0000. 00. 00. 1일만 출석인정 처리함을 통보(0000. 00. 00.)하였다.

자. 피신청인 1은 신청인의 결석일(0000. 00. 00.)이 포함된 단위기간(0000. 00. 00.∼0000. 00. 00.) 중 출석율에 따라 훈련장려금 상한액 전액을 지급(0000. 00. 00.)하였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생략>

나. 판단내용

1) B의 사망에 따른 장례식 참석으로 결석한 0000. 00. 00.을 출석으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인의 요구와 관련하여, ① 신청인이 결석한 0000. 00. 00. 당시 시행 중이던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에 따르면 형제․자매 사망 시 1일의 출석일수를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신청인이 B의 장례식 참석을 위해 결석한 날을 출석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② 신청인은 결석일이 포함된 단위기간에 신청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훈련장려금 상한액 전액을 지급받은 점을 고려할 때, 1일의 출석일수를 추가로 인정할 실익도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2) 다만, 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사망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 또는 화장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1일 이내에 모든 장례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② 현대 사회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일의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③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및 [별표 2]에 따르면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3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점, ④ 피신청인 2가 사업장에 배포하는 ｢표준취업규칙｣의 취업규칙(안) 제38조에서도 본인 ․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3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 2는 훈련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3일의 출석일수를 인정하도록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 2에게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심의안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