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제 3 소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6-3소위11-도01호

민원표시  2AA-0000-0105572 공익사업 편입주택 이축허가 요구

신 청 인  A

피신청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의 결 일  0000. 00. 00.

주     문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도시계획시설(중로0-000호선외 00개)사업에 편입되어 생활근거지를 상실한 신청인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로의 이축을 허가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2001. 00. 00. 배우자 신청외 B(이하 ‘B’라 한다)와 울산 (주소 생략)(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상의 주택(규모 생략, 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에 전입하여 소유자인 어머니 신청 외 C(이하 ‘C’라 한다)와 함께 거주해 오던 중, 이 민원 토지 및 주택이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중로0-000호선, 00∼00간 도로, 왕복 4차로) 개설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되었고, 이에 생활근거지를 상실한 신청인과 C는 이주 준비 중 2025. 00. C가 사망함에 따라 세대주인 신청인이 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민원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이축허가가 불가하다고 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 시행 전인 2004. 00. 00.부터 이 민원 주택에 전입하여 소유자인 C와 함께 거주해 왔고, 이 민원 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이주하게 되었으니, 이 민원 주택에 대한 이축을 허용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사업에 편입된 이 민원 주택의 보상금을 C가 수령하였고, 2025. 00. 00. 소유권이 이전(공공용지 협의취득)되었으며, C는 이 민원 주택의 소유자로서 공익사업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권이 인정되나, 2025. 00. 사망함에 따라 이 민원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신청인에게는 이축허가가 불가하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주택의 세대주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2001. 00. 00. 이 민원 주택주소지에 전입하여 아버지 D(이하 ‘D’이라 한다), C와 합가 후 계속 거주하여온 것으로 확인된다.

※ 이 민원 주택 주소변동 내역

(생략)

나. 이 민원 주택은 2001. 00. 00. 기존1층 블록기와 주택 00㎡를 철거하고 단독주택 및 창고를 증축하였고, 소유권은 2001. 00. 00. D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되었으며, D 사망으로 2004. 00. 00. 협의분할에 따라 C에게 소유권이전(협의분할 상속) 되었다.

- 이 민원 주택 현황 -

(생략)

다. 이 민원 사업은 2024. 00. 00. 도시계획시설(중로0-000호선 외 00개)사업 실시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울산광역시 고시 제2024-000호)되었고, 2차례 변경고시 및 착공되었다.

<이 민원 사업개요>

(생략)

라. 피신청인은 2025. 00. 00. 울산 (주소 생략)상의 토지 및 이 민원 주택의 소유권을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하여 소유권을 C에서 울산광역시로 이전하며, 피신청인은 소유권을 변경하고, 2025. 00. 00. C에게 이 민원 사업에 편입된 토지(000백만원) 및 물건(000백만원)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2025. 00. 이주정착금 등 간접보상금(00백만원)을 지급하였다.

마. 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주택의 전기요금 계약 종합정보 내역서(한전발급)에는 개설일인 1997. 00. 00.부터 해지일인 2025. 00. 00.까지 신청인 명의로 납부되었고, 상하수도 내역(울산 북구)에는 2016. 00.부터 2026. 00.까지 상하수도 요금도 신청인 명의로 납부되었다.

바.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으로 인해 2025. 00. 이 민원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생활근거지를 상실함에 따라 C 명의로 이축부지를 알아보던 중 2025. 00. C가 갑자기 사망함에 따라 이축허가를 신청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신청인이 사망한 어머니의 이축권을 승계하여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신청인은 2001. 00. 00. 이 민원 주택으로 전입하여 세대주로서 고령의 어머니를 부양하였던 점, ② 이 민원 주택에 부과된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과금을 신청인 명의로 납부하고 있었던 점, ③ 신청인은 2025. 00. 00. 이 민원 주택의 소유권이 피신청인으로 이전된 후 개발제한구역내 이축부지를 알아보고 있던 중 같은 해 00월 어머니가 갑자기 사망함에 따라 소유자 명의로 이축을 할 수 없었다고 보이는 점, ④ 대법원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상 주택의 이축권은 공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기존주택이 철거됨에 따라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등 일정한 요건이 구비된 경우 해당자에게 그 생활근거를 계속 마련해 주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고 판시(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8128 판결 참고)하고 있는 점, ⑤ 이축허가를 신청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오로지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철거 당시의 주택 소유자로부터 이른바 이축권만 양수하여 그 명의로 이축허가를 받았다면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신청인의 경우 소유자 C와 2001. 00. 00. 동일세대로 합가하여 사망 전까지 부양하여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⑥ 주택의 소유자가 사망하였더라도 그 세대원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었다면 이축권을 허가 해주는 것이 개발제한구역법상 예외규정을 도입한 취지에 부합하는 점, ⑦「소득세법」제94조의 제1항 제4호 마목에 따라 이 민원 토지 및 주택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이축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양도소득에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C의 자녀인 신청인에게 이 민원 주택에 대해 이축권을 허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사업에 편입된 이 민원 주택에 대해 이축을 허가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등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