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민원표시    2BA-1509-126784 휴게소 옥상 배수 작업 중 입은 피해 보상

신 청 인    김○○

○○ ○○구 ○○○로 172

피신청인    ○○○○○○사업소장

주    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피신청인 소관 ○◦ ◦◦구 ◦◦동 390-1 ◦◦의 공원 안에 있는 ○○휴게소 옥상 배수처리 작업 중 입은 부상에 대해 영조물배상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합의서 또는 확인서’를 제출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2016. 1. 18.

(별지)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 ○○구 ○○동 390-1 ◦○의 공원내 ○○휴게소 330.75㎡(매점, 카페테리아 222.75㎡. 이하 ‘이 민원 휴게소’라 한다) 운영자로 선정되어 운영하던 중 옥상 배수가 안 되어 건물내로 누수가 된 경험이 있어 피신청인에게 옥상 퇴적물을 치워줄 것을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치워주지 않아, 2013. 7. 19. 신청인이 직접 옥상에 올라가 배수작업 중 미끄러져 전치 6주의 부상(이하 ‘이 민원 사고’라 한다)을 입었다. 이 민원 사고 당시 전 사업소장(○○○)은 공원시설내 사고와 관련하여 가입된 영조물배상공제로 피해배상키로 하고 보험사(손해사정인)와 보험금에 합의하였으나, 이제와서 피신청인은 입증자료가 없다며 보험 처리를 위한 사실 확인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니 해결해 달라.

피신청인이 소속한 ○○○○시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을 가입하였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손해보험사로 ○○화재(주)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민원에 대하여 ○○화재(주)에서 ○○손해사정(주)에 손해사정을 의뢰한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이 민원 휴게소 옥상에서 미끄러져 다쳤다고 주장하나, 신청인 외에 이 민원 사고를 목격한 사람이 없고, 사고 직후 피신청인에게 사고 소식을 알리지도 않았으며, 신청인 측에서 피신청인에게 사고 소식을 먼저 알린 것이 아니라 피신청인 직원이 다른 민원 건으로 이 민원 휴게소를 방문하였을 때 신청인의 배우자(○○○)가 사고 소식을 전한 것이며, 신청인 측의 사고경위서 및 진술서 외에 이 민원 사고가 발생했다는 그 어떤 직접적인 입증 자료가 없는 등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보험처리에 대한 동의(합의서 및 확인서 작성)를 해 줄 수 없다.

3. 사실 관계

가. 피신청인은 2011. 12. 14. 신청인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이 민원 휴게소에 관하여 연 임대료 13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사용허가기간 2011. 12. 20.부터 2014. 12. 19.까지 3년으로 정하여 사용허가를 하였다. 이 민원 사용허가 특수조건 중 시설물 유지 보수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공유재산 사용허가 특수조건

제8조 (유지관리비 등) ④ 자연적으로 발생된 건물의 본체 및 공동부분과 공동시설 골체, 벽체, 방수제, 전기시설, 냉난방시설, 각종 배관, 상하수도시설, 소방시설의 유지보전에 필요한 수선 및 누수로 인한 수리 등 근본적인 수리는 피신청인이 수선한다.

나.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주장에 따르면, 이 민원 휴게소 옥상의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건물내로 누수가 되어 영업에 차질이 발생한 경험이 있어 피신청인에게 옥상 퇴적물을 치워달라고 요청을 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2013. 7. 19. 14:00~15:00경 신청인 본인이 직접 옥상에 올라가 배수작업을 하던 중 물기로 인해 미끄러워진 옥상에서 넘어져 우측 비복근 완전 파열, 우측 가자미근 파열의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신청인이 제출한 ○○대학교○○병원 진료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이 2013. 7. 22. 15:20 정형외과에 진료 예약하였으며, 같은 날 17:42 의사 ○○○에게 진료 받고 처방전을 받았다. 같은 병원의 입퇴원 확인서에 의하면, 신청인의 입원기간은 ‘2013. 7. 23. ~ 2013. 8. 5.(14일간)’이다. 또한 병원에서 2013. 12. 9. 발급한 진단서에는 병명란에 ‘1. 우측 비복근 완전 파열, 2. 우측 가자미근 파열’로 기재되어 있고, 발병일란에는 ’2013. 7. 22‘, 향후 치료 의견란에는 ’상환 우측 하지의 동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이학적 검사상 우측 종아리 압통 및 종괴 형성이 있어 시행한 MRI상 1, 2항 진단하에 긴다리 부목고정술 통하여 보존적 치료 시행함. 수상후 약 6개월간 경과 관찰 요함. 장기 예후은 추후 재평가 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비고란에는 ’○○시 관리사무소 제출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은 2013. 11. 28. 피신청인에게 ‘○○휴게소 옥상배수처리 중 사고와 관련한 보험처리 및 배상 요청’을 제출하였고, 피신청인은 2013. 12. 16. 신청인의 보험(배상)처리 요청에 따라 검토 보고(공원운영과-20841)를 하였고 같은 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공원 안전사고 보험 접수’를 하였다. 이후 ○○손해사정주식회사는 피신청인이 접수한 배상책임사고에 대하여 ○○화재(주)로부터 사고조사를 위임받아 2015. 4. 16. 피신청인에게 ‘○○시 ○○도시사업소 / ○○○ 배상책임 사고 손해액 및 보험금 지급안내’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시 ○○도시사업소는 ○○공원녹지사업소로 기관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시 ○○도시국 소속 사업소임

1) 본 건과 관련하여 사고 당시 목격자 및 CCTV가 없는 관계로, 피해자의 진술과 그 외 제반사항(사고발생 전 신청인이 귀 사업소에 옥상 배수문제로 보수를 요청한 사실), 피해자의 상해부위, 치료내용 등을 확인하여 귀 사업소의 책임여부에 대해 외부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검토한 결과, 귀 사업소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피해자는 상법상 규정되어 있는 직접 청구권에 기하여 보험사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보험사는 부지급 사유가 없는 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귀 사업소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사유 등 부지급 사유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건 총 손해액은 14,700,000원이며, 이 중 보험계약상 자기부담금 100,000원은 피해자의 계좌로 이체해 주시면 됩니다.

마. 피신청인은 2015. 8. 13. ‘○○손해사정주식회사’에 ‘배상책임 사고 손해액 및 보험금 지급 안내에 대한 답변’을 하였는데, 아래의 사유로 ‘합의서 또는 확인서 제출’을 거부하였다.

1) 신청인의 부상이 사업소의 시설물 관리소홀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신청인의 진료기록에도 다친 장소 등에 대한 진술이 없는 점

2) 신청인이 다친 직후 바로 사업소에 알리지도 않았고 며칠 지나서 사업소 직원이 우연히 알게 된 점

3) 사업소 옥상에서 다친 사실에 대해 아무런 목격자가 없는 점

4) 신청인 본인과 가족 등 피해자측의 진술 외에는 ○○○님이 사업소 건물 옥상에서 다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가 없는 점

바. 우리 위원회 조사관이 2015. 12. 4. 이 민원 사고 현장 일대를 조사한 결과, 이 민원 휴게소는 1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 우측과 뒷편은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이 민원 휴게소 옥상을 올라가는 계단이 없어 사다리로 올라가야 했으며, 이 민원 휴게소 옥상 바닥은 낙엽들로 인해 배수가 안돼 물이 깊은 곳은 10cm 이상 고인 상태로 얼어 있었으며 그 얼음 밑에는 전선도 있었다. 이 민원 휴게소 옥상 퇴적물을 수시로 치워주지 않으면 이 민원 휴게소 안전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신청인과 피신청인 직원들 모두 피신청인 직원이 한번도 이 민원 휴게소 옥상에 올라가 배수작업을 한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사.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은 2011. 12. 14. 사용‧수익허가 받은 이 민원 휴게소 내 카페테리아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천정에서 물이 새고, 냉난방보수공사 및 급수관 개보수 공사로 인해 18개월 간 시설물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2014. 5. 12. ○○○○시를 상대로 ○○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2014가합00000)하였으나, 2015. 6. 5.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고, 항소하여 현재 사고가 ○○고등법원에 계류(2015나0000000) 중이다. 또한, 서울특별시는 2014. 12. 19. 이 민원 휴게소 사용‧수익허가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신청인이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아 2015. 3. 20. 신청인을 상대로 ○○◦○지방법원에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2015가단000000)하여 2015. 8. 19.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아울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민원 휴게소를 반환하지 않고 무단점유하고 있다며 변상금을 부과하였다.

4. 판단

가.「국가배상법」제5조 제1항은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대법원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하여진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바, ‧‧‧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두54998)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다. 이 민원 사고에 대해 영조물배상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피신청인이 ‘합의서 또는 확인서’를 제출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받은 이 민원 휴게소 사용허가 특수조건 제8조 제4항에 ‘건물의 본체 등에 대한 근본적인 수리는 피신청인이 수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의 직원들이 한 번도 이 민원 휴게소 옥상에 올라가 배수작업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이에 따라 신청인이 이 민원 휴게소 옥상에 올라가 직접 배수처리 작업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미끄러져 부상을 입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피신청인 직원들의 진술 및 신청인의 상해 부위와 치료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화재(주)로부터 손해사정을 의뢰받은 ○○손해사정주식회사 또한 제반사항을 검토한 후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점, 신청인의 보험처리 및 배상 요청(2013. 12. 16.)을 받고 곧바로 그에 대한 검토보고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 접수(12. 16.)를 한 피신청인이 그로부터 1년 8개월이 지난 시점(2015. 8. 13.)에 ‘합의서 또는 확인서 제출을 거부’한 것은 그 사이에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계속된 손해배상 및 건물명도 소송 때문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이 이 민원 사고에 대해 영조물배상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합의서 또는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휴게소 옥상 배수처리 작업 중 입은 부상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6. 제도개선여부

□ 제도개선필요     ■ 의견없음

7. 감사의뢰 여부

□ 감사의뢰 필요    ■ 의견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