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민원표시    2AA-1602-111237  중학교 입학 재배정 접수마감일 연장 건의

신 청 인    유OO

OO OO시 OO구 OO로 298, 809-901

대리인 신청인의 아버지 유OO

피신청인    OO도OO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기관    OO도교육감

주    문   1. 피신청인과 관계기관에게 향후 관내 중학교 입학 재배정 접수마감일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연장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주문 1과 같은 신청 및 피신청인에게 중학교 입학 재배정 접수마감일 이후에 관내 학군내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도 재배정해 달라는 신청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2016.  5.  2.

(별지)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2016. 2. 4. OO OO군 소재 OO중학교 입학 배정 및 OO초등학교 졸업 후, 피신청인 관내 중학군내로 가족들과 함께 거주지를 이전하여 중학교 입학 재배정 제도를 이용하여야 하는데, 피신청인이 시행한 재배정 접수마감일이 2016. 1. 27.까지로 짧아 당초 배정 중학교에 입학 후 전학해야 해서 교복 등 준비에 많은 불편과 부담이 있으니, 이를 해결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OO도 OO시의 2016학년도 중학교 무시험 배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6조 내지 제71조, 제96조, 제104조의7 및 ｢OO도 중학교 무시험 입학 추첨 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고시｣에 의거하여 2015. 7. 14. 제1차 OO도OO시입학추첨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2016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배정업무 시행지침(안) 심의 후, 2015. 8. 25. OO시 ｢2016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무시험 배정업무 시행지침｣을 수립·시행하여 이루어졌다.

나. ｢2016학년도 중학교 무시험 배정업무 시행지침｣ 일정에 따라 2015. 11. 13. 중학교 원배정 원서접수 후, 2016. 1. 5. 원배정 전산추첨이 진행됐으며, 이후 OO시로 거주지 이전을 한 학생들에 대한 재배정 원서를 2016. 1. 25.부터 2016. 1. 27.까지 접수한 후 2016. 2. 1. 재배정 전산추첨이 진행되었다. 따라서 신청인은 재배정 접수마감일 이후에 OO시로 거주지를 이전하였기 때문에 OO시 2016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무시험 재배정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전국 시·도별 중학교 무시험 재배정 일정이 다른 점과 전국 초등학교의 통상적인 졸업 시점이 매년 2월 초라는 점, 그리고 1∼2월에 관외에서 OO시로 거주지를 전입하는 학생·학부모의 편의성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여 향후 2017학년도 ｢중학교 무시험 배정업무 시행지침｣ 수립 시 재배정 원서 접수 기간을 현재보다 더 늘릴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

3. 사실 관계

가. 신청인은 OO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2015. 11. 27. OO OO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한 중학교 무시험 입학 배정을 신청하여 2016. 1. 11. OO중학교에 입학 배정되었다.

나. 신청인은 2016. 2. 4. OO초등학교 졸업 이후 피신청인 관내 중학군내로 가족들과 함께 거주지를 이전하였다.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중학교 재배정에 관해 문의하였는데, 피신청인은 OO시로 거주지 이전을 한 학생들에 대한 재배정 원서를 2016. 1. 25.부터 2016. 1. 27.까지 접수한 후 2016. 2. 1. 재배정 전산추첨이 완료되었으므로 재배정은 불가능하다며, 당초 배정받은 OO중학교 입학 후 전학하는 방안을 안내하였다.

라. 신청인은 2016. 3. 2. OO중학교 입학과 동시에 OO시 소재 OO중학교로 전학하였다.

마. 우리 위원회에서 2016학년도 중학교 입학 재배정 접수마감일과 관련 OO특별시OOOO교육지원청, OO도교육청, OO광역시교육청, OO광역시교육청 소속 교육지원청의  현황을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육청	접수마감일자	재배정 인원(명)	재배정 비율(%)	비고
OO특별시OOOO교육지원청	2. 17.	95*		*교육지원청
OO도교육청	1. 27. ∼ 1. 29.	3,404	2.7	광주하남 2. 15.
OO광역시교육청	2. 15.	611	2.3
OO광역시교육청	2. 16.	300	2.7

4. 판단

가. 관련 법령 등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중학교 입학방법) 제1항은 “교육장은 지역별·학교군별 추첨에 의하여 중학교의 입학지원자가 입학할 학교를 배정하되, 거리·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설정한 중학구에 따라 입학할 학교를 배정한다.”라고, 제2항은 “추첨에 의하여 중학교를 배정하는 경우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중학교 입학지원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2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장은 그 입학지원자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당해 학교 정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정할 수 있다.”라고,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은 교육감이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라고, 제4항은 “교육감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등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1조(중학교 배정원서의 제출)는 “중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그 출신 초등학교가 속하는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에 중학교배정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해당 교육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중학구 거주자 : 거주지를 관할하는 교육장, 2. 초등학교졸업자로서 거주지가 이전된 자 및 제96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OO도 OO교육지원청 ｢2016학년도 중학교 무시험 배정업무 시행지침｣ 15(재배정)는 “가. 대상 1) OO교육지원청 이외 지역에서 중학교 배정을 받고, 재배정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OO교육지원청 관내 중학군(구)로 거주지를 이전한 자, 다. 재배정 일정 1) 접수기간 : 2016. 1. 25. ∼ 2016. 1. 27., 3) 재배정 컴퓨터 추첨 : 2015. 2. 1., 4) 재배정 결과발표 : 2016. 2. 5., 5) 배정통지서 배부 장소 : OO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6) 재배정 신입생 등록 : 2016. 2. 5. ∼ 2016. 2. 9.”이라고 되어 있다.

나. 판단 내용

1) 중학교 입학 재배정 접수마감일 이후에 피신청인 관내 학군내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도 재배정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이 관련 법령 및 고시,  ｢2016학년도 중학교 무시험 배정업무 시행지침｣ 일정에 따라 OO시로 거주지 이전을 한 학생들에 대한 재배정 원서를 2016. 1. 25.부터 2016. 1. 27.까지 접수한 후 2016. 2. 1. 재배정 전산추첨 및 2016. 2. 5. 재배정 결과발표를 완료한 점, 신청인은 재배정 원서 접수 마감일 이후에 OO시로 거주지를 이전한 점, 이후 신청인은 2016. 3. 2. OO중학교 입학과 동시에 OO시 소재 OO중학교로 전학하는 방법으로 이 민원을 해소하여 신청인 관련 권리구제의 실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2) 다만,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피신청인이 시행한 재배정 접수마감일이 2016. 1. 27.까지로 짧아 당초 배정 중학교에 입학 후 전학해야 함에 따라 많은 불편과 부담이 있는 점, OO특별시OOOO교육지원청, OO광역시교육청, OO광역시교육청 소속 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한 재배정 접수마감일은 2. 15. ∼ 2. 17.로 피신청인의 일정보다 길고, 재배정 인원도 OO도교육청 3,404명(2.7%), OO광역시교육청 611명(2.3%), OO광역시교육청 300명(2.7%)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초등학교졸업자로서 거주지가 이전된 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피신청인과 관계기관은 이 민원과 같이 중학교 원배정 후, 피신청인 관내 중학군(구)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학생들에 대한 재배정 원서 접수마감일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연장하는 등 제도적 보완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중학교 입학 재배정 접수 마감일의 연장을 구하는 신청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과 관계기관에 제도개선 의견표명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6. 제도개선여부

■  제도개선 필요     □ 의견없음

7. 감사의뢰 여부

□ 감사의뢰 필요     ■ 의견없음

8. 전원위 상정 대상 해당여부

□ 해당     □ 의견없음     ■ 소위원회 판단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