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민 원 표 시		2AA-1803-000000 건축목공기능사 자격시험 개선 등
신 청 인		송OO 전북 OO시
피 신 청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주 문		1. 피신청인에게 2018년 변경된 건축목공기능사 자격시험의 시험장 시설목록을 안전사고 방지 및 수험생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변경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2. 피신청인에게 건축목공기능사 자격시험에 제공되는 목재에 대한함수율을 사전 점검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2018. 11. 12.
		위원 신근호
		위원 이호용
		위원 정정미

(별지)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목공 분야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지도하는 교사로서 다음과 같이 피신청인의 자격시험 운영 및 관리 행태가 부당하여 개선을 요구하니 도와 달라.

가. 피신청인이 2018년 건축목공기능사 자격시험(이하‘이 민원 자격시험’이라 한다)의 시험장 시설목록 중에서 둥근톱(테이블쏘), 자동대패, 수압대패(손밀이대패)를 삭제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휴대용 자동대패, 휴대용 수압대패, 휴대용 루터, 휴대용 전기대패를 수험생 지참공구 목록에 추가한 것은, 이 민원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비교적 고가의 공구를 개별적으로 지참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써 초급 단계의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제도 변경이니, 시험장 시설목록 중 비교적 안전한 공구인 자동대패를 예전처럼 시험장 시설목록에 포함되도록 재변경하여 수험생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달라.

시험장에 비치되어 수험생이 시험 시간 중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구 목록

나. 이 민원 자격시험의 공개문제에는 시험에 제공되는 목재의 함수율을 25%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시험장에 제공되는 목재는 이보다 훨씬 높은 함수율을 가진 목재가 제공되고 있어 부당하고, 함수율이 25% 이상인 목재는 건조목이 아니라 비건조목(생재)에 가까운 목재로서 수험생이 정상적으로 가공하는 데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니, 공개문제에서 규정한 함수율 범위 내의 목재가 시험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함수율을 사전 점검해 달라.

목재에 포함된 수분의 비율

※ 이 민원 관련 주요 공구와 기능은 붙임 자료 참조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자격시험의 시험장 시설목록 중에서 둥근톱(테이블쏘), 자동대패, 수압대패(손밀이대패)를 삭제하고 수험생 지참공구 목록에 대체 공구를 추가한 것은, 수험생의 안전사고 예방 및 시험장 별로 비치되는 공구의 성능차이 등으로 발생하는 시험장 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 회의를 거쳐 변경한 것이므로 합리적인 변경 사유 없이 당초 변경 전 기준으로 돌아가는 등의 재변경은 어렵다. 또한, 이 민원 자격시험에 제공되는 목재의 함수율이 공개문제에서 공개한 함수율보다 높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주장 외 구체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없고, 수년 째 치러진 시험에서 목재의 함수율에 대한 불만이나 민원이 접수된 바도 없으며, 피신청인이 목재 납품업자에게 발주한 발주서에는 공개문제에서 공개한 함수율(25%)로 발주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사실 관계

가. 국가기술자격 시험인 이 민원 자격시험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이 민원 자격시험은 필기시험 없이 실기시험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기시험 문제는 연초에 Q-net으로 공개하는 공개문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수험생은 시험장에서 제한된 시간(4~5시간) 내에 공개된 시험문제(작품)를 완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평가는 평가위원(2인 이상)이 제출된 작품의 완성도·완성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3년 간 응시자수는 2158명, 시험 합격률은 약 56%이고, 2018년 기준 수험생 1인당 응시료는 약 46,200원이다.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국가자격시험 포털

2) 이 민원 자격시험은 남녀노소 누구나 응시 가능하나, 주로 특성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직업훈련기관에서 훈련받은 취업 준비생, 관련 분야 현장에서 근로하는 작업자 등이 응시하며, 이 자격증을 가진 자는 전문 대형 건설업체에서부터 소규모 목조 주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필수 자격인력으로 활용되고 있다.

3) 2018년 이 민원 자격시험의 공개문제와 지급재료 목록은 아래와 같다.

<공개문제 도면>

<지급재료 목록>

일련번호	재 료 명	규 격	단위	수 량	비 고
1	미송각재	45×65×500mm	개	2	함수율 25%이하
2	미송각재	45×75×500mm	개	1	〃
3	미송각재	45×65×650mm	개	2	〃
4	미송각재	45×45×550mm	개	1	〃
5	미송각재	35×55×300mm	개	2	〃
6	미송각재	35×35×200mm	개	1	〃
7	미송각재	35×35×200mm	개	1	〃
8	못	75mm	〃	10
9	못	50mm	〃	20
10	M.D.F	1200x1200x6mm	장	1	현치도용

나. 피신청인은 2015. 12. 17. ‘건축목재분야 자격 지참공구 및 시험장 시설목록 정비를 위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응용공학팀-3194호)하였고, 12. 21.에 보고된 회의 결과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자격시험의 시험장 시설목록 중에서 둥근톱, 자동대패, 수압대패를 삭제하고, 이를 대체하는 휴대용 공구를 수험생 지참공구 목록에 추가하는 것으로 확인(응용공학팀-3244호) 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험장 비치 공구인 둥근톱, 자동대패, 수압대패의 사용범위 등이 시험 종목 별로 상이하여 시험 시행 중 혼란이 야기됨에 따라 시험의 안정화를 위해서,

2) 건축목공 분야 자격은 각재 중심의 재료로 구성되어 있어 거푸집기능사 시험과 마찬가지로 시험장 시설목록 중에서 둥근톱, 자동대패, 수압대패의 사용을 제한하고 대신 저가의 전동공구를 지참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2016년도 민원발생 추이를 주시하면서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3) 가구제작기능사 시험은 판재 중심의 재료로 구성되어 있어 과제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전동기계(수압대패, 자동대패)가 반드시 필요함에 따라 기존대로 활용하며,

4) 건축목공 분야 시험의 시험장 시설목록은 목공 분야 최고 기술 수준의 자격인 건축목재시공기능장 시험의 시험장 시설목록과 동일하게 적용

목공 분야 자격시험 중 기술이나 기능의 수준이 가장 높은 자격시험

다. 피신청인은 2018. 1. 17. 피신청인이 관리하는 전국 지부·지사 및 기술자격운영팀에 ‘건축목재시공기능장 등 3종목 시험장 시설 사용 제한 알림’을 통지(건설환경팀-131호)하였는데, 주요 통지 내용은 건축목재시공기능장, 건축목공산업기사, 건축목공기능사 종목의 시험장 시설목록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둥근톱, 자동대패, 수압대패의 사용을 전면 제한하고, 이를 대체하는 휴대용 공구를 수험생 지참공구 목록에 추가하며, 2018년 종목별 첫 시행 회차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같은 날 Q-net에는 변경된 ‘지참공구목록’이 공지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 민원 자격시험의 시험장 시설목록 변경 전·후 비교>

변경 전		변경 후
재료명	규격	재료명	규격	비고
작업대	750 × 1200 × 1800	작업대	750 × 1200 × 1800
바이스	목공용	바이스	목공용
줄자(권척)	1000~2000mm	줄자	2m 이상	수정
직각자	목공용	조합자	300mm	수정
곱자	목공용(대)	곱자	목공용	수정
자유자	목공용(대)	자유자	목공용	수정
삼각스케일	300mm	삼각스케일	300mm
긴자	1000mm	직선자	1200mm 이상	수정
롤테이프	폭19mm이상	테이프	폭19mm이상	수정
그라인더	1/2HP			삭제
숫돌	초벌, 정벌			삭제
합판	6 × 300 × 1050			삭제
둥근톱	16"			삭제
자동대패	20"			삭제
손밀이대패	12"			삭제

변경 전		변경 후
재료명	규격	재료명	규격	비고
평대패	초벌용, 정벌용	평대패	초벌용, 정벌용
양날톱	300mm, 270mm	양날톱	300mm, 270mm
끌	9~24mm	끌	평끌	수정
망치	목공용	망치	목공용
그무개	목공용	그무개	목공용
삼각자	대(2개/조)	삼각자	대(2개/조)
줄자	2000mm	줄자	2m 이상	수정
직각자	대	조합자	300mm	수정
자유자	목공용	자유자	목공용
곱자	목공용	곱자	목공용
긴자	1200mm	직선자	1200mm 이상	수정
삼각스케일	300mm	삼각스케일	300mm
콤파스	목공용	콤파스	목공용
연필	제도용	연필	제도용
지우개	제도용	지우개	제도용
셀로판테이프	폭19mm이상	테이프	폭19mm이상	수정
칼	연필깎기용			삭제
사각자	목공용			삭제
T자	900mm			삭제
단대패	초벌용			삭제
장대패	정벌용			삭제
휴대용 전동공구	임의			삭제
작업에 알맞은 복장				삭제
		휴대용 수압대패	5″	추가
		휴대용 자동대패	12″	추가
		휴대용 루터	12mm	추가
		휴대용 전기대패	4″	추가

<이 민원 자격시험의 수험생 지참공구 변경 전·후 비교>

라. 피신청인은 이 민원 자격시험의 시험장 시설목록 중에서 둥근톱, 자동대패, 수압대패를 삭제하고, 이를 대체하는 휴대용 전동공구를 수험생 지참공구 목록에 추가하여 2018. 3. 10. ~ 3. 22. 전국 지정 시험장에서 324명의 수험생 대상으로 이 민원자격 시험을 시행하였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고객지원팀-1856, 2018. 7. 10.)에 따르면 이 민원 자격시험은 대상인원 409명 중 324명이 응시하였고 165명이 합격하여 합격률은 51%로 확인되며, 시험장 시설목록이 변경되지 않은 2017년 평균 합격률 58%보다 7%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구체적인 수치는 다음과 같다.

<시험장 시설목록 변경 전·후 합격률 비교>

시험장 시설목록 변경 전				시험장 시설목록 변경 후
대상	응시	합격	합격률	대상	응시	합격	합격률
913	786	459	58%	409	324	165	51%
2017년 3차례 시험 전체				2018년 1차례 시험

마. 우리 위원회는 2018. 7. 20. 피신청인(소속 건설OO팀장)이 주관하는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외부전문가 회의”에 참석하여 이 민원 자격시험의 시험장 시설목록 중에서 둥근톱, 자동대패, 수압대패가 삭제된 것과, 시험에 제공되는 목재의 함수율에 관한 의견을 들었으며 사안 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험장 시설목록 중에서 둥근톱, 자동대패, 수압대패의 삭제 관련

가) 이 민원 자격시험의 시험장 시설목록 중에서 비교적 대형 공구인 둥근톱, 자동대패, 수압대패를 삭제하고, 이를 대체하는 휴대용 공구를 수험생 지참공구 목록에 추가한 것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수험생 전체의 다양한 입장과 시험장에서 공구 사용에 대한 형평성 및 시험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변경한 것이고, 현재까지 운영상 특별한 민원이 유발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실현 가능한 대안이 있다면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고,

복수의 외부 전문가는 수험생의 안전사고 위험과 시험장 별로 비치되어 있는 공구의 성능 및 환경 차이 등으로 수험생 간의 형평성 문제가 유발될 수 있는 것을 고려한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밝힘.

나) 시험장 시설목록 중에서 둥근톱, 자동대패, 수압대패를 삭제하면 결과적으로 대체 공구를 수험생이 지참해야 하는데, 비교적 초급 수준의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피신청인과 외부 전문가는 수험생이 자동대패, 수압대패 등을 마련한다면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나, 필요한 공구의 구입은 수험생이 결정할 사항이며, 숙련된 수험생은 대형 공구 없이 손대패만으로도 시험을 치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모든 수험생에게 경제적 부담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힘.

다) 이 민원 자격시험에서 둥근톱, 자동대패, 수압대패의 실질적 역할 또는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피신청인과 외부 전문가는 시험에 제공되는 지급목재의 규격에서 가로·세로 각 5밀리미터를 단순 제거할 때(깎아 낼 때) 사용하기 위한 것이며, 시험 문제에서 정한 규격으로 시험목재를 준비하는 가공 과정에 필요한 것이지, 시험 문제의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목재 가공 기술이나 기능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되는 공구는 아니라고 밝힘.

즉, 수험생에게 지급되는 지급목재는 시험에 필요한 시험목재의 규격보다 가로·세로 각 5밀리미터씩 더 크게 공급되고, 수험생은 지급받은 수 개(2018년 기준 10개)의 지급목재를 시험에 필요한 시험목재의 규격에 맞추기 위해 약 5밀리미터씩 단순 제거할 때 둥근톱, 자동대패, 수압대패 중 어느 하나 또는 복수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밝힘.

< 시험장 지급목재를 시험목재로 가공하는 사례(모형) >

지급목재 규격	가공	시험목재 규격
45×65×500	둥근톱, 자동대패, 수압대패 중 어느 하나 또는 복수 사용 ⇨	40×60×500

라) 둥근톱, 자동대패, 수압대패가 단순히 시험목재를 준비하기 위해 5밀리미터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처음부터 지급목재의 규격을 시험목재의 규격에 맞게 제공하면 둥근톱, 자동대패, 수압대패와 같은 대형 공구가 필요 없을 수도 있지 않은가에 대하여,

피신청인과 외부 전문가는 외부 환경에 따라 수축, 뒤틀림 등 변형이 일어나는 목재의 물리적 특성을 고려할 때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힘.

즉, 목재의 규격은 목재의 함수율 또는 외부 온도나 습도 등 목재를 보관하는 외부 환경에 따라 변형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전국에 분산되어 있는 시험장에 목재를 공급하고 시험장 별로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대략 2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일정 규격만큼의 여유분을 둘 수밖에 없다고 밝힘.

최신 목재건조학 3~5쪽, 정희석 외 6인(서울대학교 출판부)

마) 그러면 현재의 5밀리미터 여유분은 어떻게 결정된 것인가에 대하여,

피신청인과 외부 전문가는 목재를 시험장에 공급하면서부터 시험이 끝날 때까지의 기간(대략 2개월)과 목재를 보관하는 시험장 별 환경 등을 고려한 경험칙에 의한 수치라고 밝힘.

바) 그렇다면 대형 공구인 둥근톱, 자동대패, 수압대패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지급목재의 여유분을 비교적 쉽게 제거하기 위해 지급목재의 여유분을 최소화하는 것에 대하여,

피신청인과 외부 전문가는 목재의 여유분을 최소화하면 수험생은 사실상 둥근톱, 자동대패, 수압대패를 사용하지 않고, 수험생이 지참하는 손대패, 휴대용 전기대패 등을 사용하여 시험목재를 준비할 수 있으므로 현재의 여유분 5밀리미터를 약 2밀리미터까지 줄이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덧붙여 피신청인은 건축목재시공기능장 및 건축목공산업기사 자격시험에서 2밀리미터 여유분으로 지급목재를 제공하여 자격시험을 운영했던 사례도 있어 특별한 제한 요인이 없다면 검토 가능하다고 밝힘.

2) 시험에 제공되는 목재의 함수율 관련

가) 이 민원 자격시험의 2018년 공개문제에는 지급목재의 함수율을 25%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 시험에 제공된 목재의 함수율은 이보다 높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시험에서 목재의 함수율에 대한 민원이 접수된 사례가 없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 시험에 제공되는 목재의 함수율은 25%이하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정확한 것은 목재를 발주하는 부서에서 확인할 사항이라고 밝힘.

나) 목재의 함수율이 높으면 수험생이 목재를 가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신청인과 외부 전문가는 함수율이 높으면 대패질이나 톱질에서 차이를 느낄 수 있으며, 이것은 수험생의 기능이나 기술 수준에 따라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절대적일 수 없는 것이나, 공개문제에 제시된 목재의 함수율을 25% 이하로 규정했다면 이것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라고 밝힘.

바.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고객지원팀-1856, 2018. 7. 10., 고객지원팀-2610, 2018. 9. 19.)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이 민원 자격시험을 포함한 목공 분야 자격시험에서 둥근톱, 자동대패, 수압대패의 사용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한 기록은 없고, 목재의 함수율을 확인한 자료 또는 확인하는 절차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기능 미숙련자 급증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둥근톱과 수압대패는 기존과 같이 시험장에서 사용을 제한하고, 상대적으로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지 않은 자동대패는 시험장 시설목록에 추가하여 수험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사.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과 시험재료 공급업체의 공급 계약 시 ｢계약 조건｣에는 “모든 재료는 요구한 규격에 적합한 KS 규격품이어야 하며, KS 규격품이 없는 재료는 KS 규격 물품과 동등한 시중거래 우량품으로 검정에 지장이 없는 물품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목공 분야에 공급된 재료의 납품 확인 절차는 “① 납품 업체는 시험장으로 재료 납품 시 품목명, 수량이 기재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시험장 관리자에게 전달, ② 시험장 관리자는 납품 받은 즉시 품목명, 수량을 확인 후 인계·인수서에 서명 날인, ③ 시험 시작 2일 전 피신청인 소속 직원은 재료 품목 및 수량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소속 기관에 보고”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위 확인 절차  중 “③”은 “실기시험 재료납품 및 보관상태”를 포함하여 시험환경이나 시험 준비 상태를 점검하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목재의 함수율을 점검·확인하는 항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피신청인의 시험재료 발주 자료에 따르면, 목재의 함수율을 “25% 이하”로 명시한 것으로 확인된다. 위 “③”의 실제 점검 항목은 아래와 같다.

<이 민원 자격시험 사전 주요 점검 사항>

아.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한 국가건설기준 ｢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에 따르면, “목공사에 사용되는 목재 자재는 표준시방서에서 제시하는 함수율 이하로 건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일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용 목재의 함수율에서 건조재는 19% 이하이며, 생재는 19%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용 목재 중 내장 마감재로 사용되는 목재의 함수율은 15%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준시방서 KCS 41 33 01

자. “최신 목재건조학”에 따르면, 임목에서 벌채된 원목의 제재목은 다량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이렇게 건조하지 않은 목재를 생재라 하고, 생재는 건조과정에서 여러 가지 결함이 발생되므로 사용하기 전 반드시 건조하여야 하고, 건조는 천연건조와 인공건조로 나눌 수 있으며, 다양한 건조 기법이 적용될 수 있으나 어떤 방법으로 건조를 하더라도 상당한 건조비용이 발생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목재 관련 업체(OO목재)에 따르면, 이 민원 자격시험에 지급된 목재를 기준으로 건조목과 비건조목의 단가 차이는 수험생 일인당 대략 5천원 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저자 정희석 외 6인(서울대학교 출판부)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1)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기술자격"이란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 중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ㆍ기능 및 서비스 분야의 자격을 말한다.

2.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이란 기술인력이 보유한 직무 수행능력의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국가기술자격의 단계를 말한다.

제9조(국가기술자격의 등급)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술·기능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및 기능사

2.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3등급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

제24조의3(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 등의 확보) ① 주무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현장의 수요 및 기술 변화에 따르는 국가 기술자격의 검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시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업, 교육훈련기관 등의 시설ㆍ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업 또는 기관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비용의 지원 요건, 지원 금액 및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8조(시험문제의 공개) 제29조제4항에 따라 시험문제 출제, 검정의 시행·관리 및 채점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수험자의 기술 향상 및 능력 배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출제 대상이 되는 시험문제 전부를 미리 공개할 수 있다.

3)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4조(검정시설 사용기관에 대한 지원 금액 등) ① 법 제24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지원 금액은 검정시설 사용기관(제43조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 시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4) ｢계약사무처리규정｣ (피신청인의 내부 규정)

제48조(감독 및 검사) ① 계약담당은 공사, 제조 기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스스로 이를 감독하거나 소속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5) ｢계약사무처리규정 시행규칙｣ (피신청인의 내부 규정)

제66조(물품검사 및 감독) 검사자는 구매, 제조, 수리, 기타 도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약정된 수량, 품질, 사양 등과 일치되는지를 소정의 절차에 따라 검사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6) 피신청인의 ｢검정업무 매뉴얼｣에는 “검정담당팀장은 시험시작 2일 전까지 시험장별로 납품된 종목별 지급재료에 대해 사전 출장자로 하여금 종목별 관리위원을 통해 인수받은 지급재료의 품목 및 수량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토록 조치”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1) 시험장 시설목록의 합리적 변경 요구 관련

이 민원 자격시험의 시험장 시설목록 중에서 둥근톱, 자동대패, 수압대패를 삭제하는 대신 대체 공구를 수험생이 개별적으로 지참하도록 제도를 변경한 것은 초급 단계의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지나친 경제적 부담이 있으니 이를 합리적으로 재변경해 달라는 신청인의 요구에 대해 살펴보면, ① 이 민원 자격시험의 시험장 시설목록 중에서 둥근톱, 자동대패, 수압대패를 삭제하고 이를 대체하는 휴대용 공구를 수험생 지참공구 목록에 추가함으로써 수험생에게는 예전에 지참하지 않아도 되는 공구를 추가로 구매하거나 빌려서 지참해야하는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② 특히 목공 분야 초급 단계에 속하는 이 민원 자격시험의 수험생은 특성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직업훈련 기관에서 훈련받은 취업 준비생, 건설현장 근로자 등인데 이들에게 상대적으로 고가의 공구를 마련토록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 점, ③ 피신청인은 전국 단위 시험장 별로 둥근톱, 자동대패, 수압대패의 성능이나 개수에 차이가 있어 시험장 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국가기술자격법｣ 제24조의3에 따르면 주무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현장의 수요 및 기술변화에 따르는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시험장에 비치된 대형 공구의 사용과 관련된 시험장 별 형평성은 피신청인이 자격시험을 운영하면서 개선·관리해야할 사항인 점, ④ 피신청인은 기술 수준이 낮은 미숙련자들이 둥근톱, 자동대패, 수압대패를 사용하면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고 주장하나, 최근 수년간(2015. ~ 2018.) 이 민원 자격시험의 응시자 수가 2,158명에 달하지만 안전사고가 발생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특히 자동대패의 경우 미숙련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높지 않다는 것을 피신청인도 인정하고 있어 이 민원 자격시험의 시험장 시설목록의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둥근톱, 자동대패, 수압대패는 시험장에 제공된 지급목재의 여유분(5밀리미터)을 단순히 제거하여(깎아 냄) 시험목재를 준비하는 과정에 필요한 공구이므로 지급목재의 여유분을 최소화한다면 이들 공구의 사용을 줄일 수 있으므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를 상당부분 해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민원 자격시험의 시험장 시설목록을 합리적으로 재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2) 목재의 함수율 점검 필요성 관련

이 민원 자격시험에 제공되는 목재의 함수율이 공개문제에 게시된 함수율(25% 이하)보다 높아 수험생이 목재를 가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 게시된 함수율로 시험재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신청인의 요구에 대해 살펴보면, ① 이 민원 자격시험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피신청인은 시험장에 제공된 목재의 함수율이 25% 이하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피신청인의 내부 규정에는 시험에 납품된 시험재료에 대하여 사전 점검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만 이 민원 자격시험의 사전 점검 항목에 목재의 함수율을 점검하는 항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목재의 함수율을 확인한 자료 또는 확인하는 절차는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목재 함수율에 대한 사전 점검이 행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민원 자격시험의 공개문제에는 목재의 함수율을 25%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목재의 가공은 목재의 함수율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수험생의 원활한 시험 진행을 위해서는 시험장에 제공되는 목재의 함수율은 엄정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민원 자격시험에 제공되는 목재의 함수율을 사전 점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자격시험의 시험장 시설목록을 변경할 것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이 민원 자격시험에 제공되는 목재의 함수율을 사전 점검할 것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같은 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각각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