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제 1 소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19-1소위10-16호

민원표시  2AA-1810-0000000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소급 상실 처분 이의

신 청 인  박OO(OO도 OO)

피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OO지사)

의 결 일  2019. 3. 25.

주     문

피신청인에게 2018. 1. 15. 신청인에게 행한 직장가입자 자격 소급 상실 및 지역가입자 자격 소급 취득 처분에 대해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 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직장가입자 해당 여부를 재조사하여 처리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2015. 11. 회계법인 O(이하 ‘이 민원 사업장’이라 한다)을 창업하여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이 이 민원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후 신청인에 대해 2015. 12. 1.자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소급 상실시키고 지역보험료를 소급 부과하였는바, 재직기간 중 상근임원으로 재직하였고 업무의 계속성이 확인됨에도 직장가입자 자격 소급 상실 및 지역가입자 자격 소급 취득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시정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가. 신청인의 근로계약서에는 2015. 11. 2.부터 근로계약일로 기재되었으나 근로계약서 작성일은 2017년으로만 기재된 것은 통상적인 근로계약서 작성의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계약서는 근로시작일 전 사업주와 근로자 당사자 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근무장소는 OO지점으로 되어 있으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OO지점은 2016. 8. 8. 설치되어 2017. 6. 26. 폐지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일과 상이한바, 근로계약일부터 OO지점에서 근무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실제 사내에서 회계감사, 감정, 세무에 관한 대리 등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에도 단지 연령을 고려하여 고문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할 당위성이 없어, 해당 근로계약서를 신뢰하여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우리 위원회 조사관 확인 결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OO지점은 2016. 8. 8. 설치되어 2017. 6. 26. 폐지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신청인의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및 국세청 소득 자료에 의하면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나 근로계약서의 근무 장소가 없는 기간에도 동일한 보수가 지급된 것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로 보수가 지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내이사(고문) 활동비를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것으로 사료되어 근로관계의 유상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신청인이 제출한 비외감법 감사업무(공동주택) 업무수임보고현황을 보면 OO지점에 인접한 지역이 아닌 전국에 걸쳐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되어있고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등을 확인할 수 없으며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의 근무처도 서울특별시 OO구 OO로로 되어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신청인 사업장에서 업무의 계속성과 종속성을 갖추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상시 근로를 제공한다는 별도의 증빙은 없는바,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 등에 구속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업무를 수행하는 비상근 감사로 재직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취득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직장가입자 취득일인 2015. 12. 1.자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소급 취소하고 동 일자로 지역가입자 자격을 소급 취득토록 하여 해당 보험료를 부과·징수 하였다.

신청인의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에는 2015. 12.부터 2018. 3.까지 신청인에게 1,900,000원의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근무처는 서울특별시 OO로258로 기재되어 있다.

다. 건강보험은 국가에 의해 시행되는 공보험으로서 역선택을 방지하고 보험재정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 법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국민에게 가입을 강제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 제1호는 근로자의 정의를□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 포함)□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업무의 계속성 및 종속성□과 □근로관계의 유상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호는 비상근 근로자의 경우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비상근 근로자’라 함은 매일 상시 근무하지 않고 필요한 때만 근무하는 자로서 급여·임용·근무시간 등에 있어서 특별한 취급을 받고,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지 않으며, 근무일수·시간·장소 등의 제한 없이 일비, 활동비, 수수료 등의 실비변상적인 금품을 지급받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신청인은 근로자로 적용 받기 위한 상시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없어 지역가입자에 대한 소급 보험료는 부과 취소가 불가하다.

3. 사실관계

가. 사업장가입자취득신고서 가입자명단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5. 12. 1. 이 민원 사업장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직장자격 허위취득 가능자 지도점검 실시 계획에 따라 2017. 10. 23. 이 민원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신청인에 대한 근로계약서(이하 ‘이 민원 근로계약서’라 한다)를 징구하고 지도점검 출장복명서를 작성하였으며, 이 민원 근로계약서와 출장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근로계약서 주요 기재 내용 》

□ 근로계약기간 : 2015. 11. 2.부터 근로계약일로 한다.

□ 근무장소 : OO지점

□ 업무내용 : 회계감사직(고문)

□ 소정근로시간 : 1일 8시간, 주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주와 근로자 당사자는 위와 같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의 제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7년    월     일

《 출장복명서 기재 내용 》

□ 사업장에 방문한바, OOO(신청인)은 다른 곳에서 일한다고 하고, 이□□은 화장실 갔다가 잠시 후 자리에 옴. 두 명에 대한 근로계약서 요구한바, 길 건너 OO로68길 7, 2층에 소재한 ‘세무법인OO’에서 관리중이라고 하여 이동하여(회계법인과 세무법인 본점 및 지점이 여러 개 있음) 상무이사 김□□로부터 설명을 듣고 계약서 및 확인서를 징구하였고 OOO은 이 민원 사업장 대표로 취임할 예정이라 함. 조사 취지 등 설명 후 돌아오니 이□□씨가 지사에 내방하여 기다리고 있었고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왜 건강보험 직장가입 탈퇴를 시키려고 하느냐며 따져 물어 아직 확정은 안 되었고 추후 통보하겠다고 돌려보냄.

다. 피신청인은 2018. 1. 15. 신청인에 대해 직장가입자 자격 소급 상실 및 지역가입자 자격 소급 취득 처분(이하 ‘이 민원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피신청인이 작성한 ‘지도점검내역관리’에는 ‘허위취득 가능자 특별지도점검 실시, 비상근 고문 OOO, 이□□ 취일일(취득일의 오기로 보임)로 소급 상실’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신청인은 2018. 1. 19. 이 민원 사업장 대표에게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통보를 하였으며, 동 문서에는 지도점검 결과 보험료 정산 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다.

마. 신청인은 2018. 11. 14.부터 2108. 12. 14.까지 우리 위원회에 이 민원 사업장 대표 구□□, 박□□ 명의의 확인서 등 보완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표 명의의 확인서 주요 내용 》

□ 이 민원 사업장은 공동주택의 회계감사를 주로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된 법인으로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리업무의 일부를 위임받고 있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공동주택 감사업무를 신고하여 왔다.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장이 회계감사 등을 주업으로 하는 회계법인으로서 감사대상자의 수주에서 최종 감사보고서 작성 제출까지 공인회계사, 이사 및 내부 점검하는 조직으로 구성되어 외부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한 개의 피감사 아파트에 투입되는 인원은 3명 내외이며 상호 업무분담하며(현장 감사, 검토 및 심리) 투입시간은 규모에 따라 평균 80 ~ 100시간 정도 소요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 2015. 11. ~ 2018. 1. OOO(신청인)이 담당이사로 수행한 감사의 투입시간은 총 13,710시간이다.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제4호 가목에 준하여 3인 참여기준으로 OOO 회계사의 주당 근무시간을 산정하면 주당 44시간(13,710시간 ÷ 2년 ÷ 3인 ÷ 52주)으로 약정 휴무일을 제외하고 만근을 한 것으로 계산되어 진다.

감사반이 법 제4조에 따른 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하는 경우에 구성원 중 3명 이상이 참여할 것이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다.

신청인이 제출한 감사업무 수임신고서에는 신청인 총 투입시간이 총 13,710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 당 회계법인은 설립초기의 소규모 회계법인으로 출근부에 의해 근태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다. 당 법인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회계법인도 이러한 점은 비슷할 것으로 생각된다. 공동주택의 회계감사를 주로 수행하는 당 회계법인은 감사수행건수가 사실상 출근부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것으로 근태관리가 충분하다.

《 세무법인OO 임원 유□□ 명의의 확인서 주요 내용 》

□ 본인은 세무법인OO의 전무이사로 재직하면서 업무협조를 하던 이 민원 사업장의 인사·노무 관리 임원도 겸직하고 있었는데, 2017. 11. 피신청인이 이 민원 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 시 OOO 회계사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라는 보고를 받은바 있다. 당시 이 민원 사업장은 설립초기의 소규모 회사로서 인사·노무를 전담하는 인력이 없었으며 제반 업무시스템도 미비한 상태였으며 각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고 구성 공인회계사 직원들과 대표이사의 구두약속 계약으로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OOO 회계사도 상근 임원으로서 대표이사와 신뢰성에 기반을 둔 구두계약으로 근무 중이었다.

□ 그러나 피신청인으로부터 근로계약서 제출 요구를 받았을 때 세무법인OO의 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작성하는 과정에서 근무처 및 업무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했으나 지역(광주)에 상주하며 근무하는 것처럼 기재하였다. 회계사들의 지방 근무처 기재는 단지 지역별로 관리 및 영업을 강조하는 내부 지침일 뿐 전국 어디든지 영업과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업무 내용에 있어서 고문으로 기재토록 지시한 것도 본인의 업무 혼돈으로 인해 세무법인OO의 고문을 이 민원 사업장의 고문으로 기재하게 된 것이다.

신청인은 근로계약서상의 고문은 사실이 아니며 이 민원 사업장의 관계회사인 세무법인청솔의 상담과 홍보를 위해 고문으로 위촉된 것을 착오하여 이 민원 사업장의 고문으로 잘못 기재 제출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신청인이 제출한 명함들에는 이 민원 사업장 이사인 신청인을 포함하여 김□□, 박□□, 김□□ 이사가 세무법인청솔의 고문으로 기재되어 있다.

《 세무법인OO 실무담당자 김□□ 명의의 근로계약서 작성 경위서 주용 내용 》

□ 본인은 세무법인OO의 근로자로 이 민원 사업장의 업무를 보조하였는데, 인사·급여·노무 업무를 수행하였다.

□ 2017. 11. 피신청인 점검 시 OOO 회계사의 근로계약서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그 내용을 알지 못해 유□□ 전무에게 보고하였는바, 당시 유□□ 전무는 OOO 회계사의 근로계약서를 찾기 어려우니 세무법인OO의 문서를 참조하여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유□□의 구두 지시에 의해 근무장소를 OO지점으로 업무내용을 고문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 실제로 OOO 회계사는 상근 회계사로서 이 민원 사업장의 고문이 아니었으며, 당시 대표이사의 업무 분담지시에 따라 지역별 관리책임 제도를 도입하여 OO지역으로 지정하였고, 이는 단지 지역별 관리책임을 부여한 것으로 실제 지역에서 상근하는 것은 아니었다.

□ 점검 당시 근로계약서가 없어 이를 제출할 수 없었음에도 피신청인의 요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급히 작성하는 과정에 OOO 회계사와 연락이 되지 않아 사실과 다르게 미숙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바.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 1. 3.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처분 시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사유 등에 대해 답변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한 피신청인의 주요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피신청인 주요 답변 내용 》

□ 처분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사유 및 그 법적 근거

⇒ 신청인의 근로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등을 검토한바 비상근 근로자로 판단하였고, 신청인은 근로자로 적용받기 위한 상시 사업장에서의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없어 통지하지 않았다.

4. 판단

가. 관련 법령 등

1)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공무원 및 교직원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제6조(가입자의 종류)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법 제6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3)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사업장관리 업무처리지침」 (2018. 7. 국민건강보험 자격부과실, 이하‘피신청인 업무처리지침’이라 한다)

제3절 사업장  지도점검

사. 지도점검 후 조치사항

2) 처분의 사전통지(「행정절차법」제21조)

나) 허위취득자

(1) 통지대상 : 지도점검 결과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2) 통지시기 : 사업장 지도점검 완료 후 즉시

(3) 통지방법 : 문서에 ‘의견제출서’를 첨부하여 통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통지서 수령 후 7일 이내 제출하도록 명기

(나) 의견제출 방법 : 서면,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제출

5) 대법원은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해 “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해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수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등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 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라고 판시(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30687판결 참조)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1) 이 민원 처분 관련 행정처분 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근로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을 검토하여 비상근 근로자로 판단하였고, 신청인이 상시 사업장에서의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없어 처분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① 이 민원 처분은 직장가입자 자격을 소급 상실시키고 신청인에게 지역보험료 소급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침해적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및 같은 법 제22조(의견청취)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이 민원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4항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예외적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신청인도 처분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피신청인 업무처리지침에서도 지도점검 결과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④ 대법원에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 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라고 판시(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30687판결 참조)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민원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및 같은 법 제22조(의견청취)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2) 신청인을 비상근 근로자로 판단한 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근로계약서에 2015. 11. 2.부터 근로계약일로 기재되었으나 근로계약서 작성일은 2017년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근무 장소는 OO지점으로 되어 있으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OO지점은 2016. 8. 8. 설치되어 2017. 6. 26. 폐지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근로계약일부터 OO지점에서 근무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실제 사내에서 회계감사, 감정, 세무에 관한 대리 등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에도 고문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할 당위성이 없는 점,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및 국세청 소득 자료에 의하면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나 근로계약서 상 근무 장소인 OO지점이 존재하지 않은 기간에도 동일한 보수가 지급된 것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로 보수가 지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신청인이 제출한 비외감법 감사업무(공동주택) 업무수임보고현황을 보면 OO지점에 인접한 지역이 아닌 전국에 걸쳐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되어있고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의 근무처도 서울특별시 OOO로로 되어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근거로 신청인이 비상근 근로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이 민원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일과 근로계약작성일이 상이하여 통상적인 근로계약서 작성의 경우가 아니며 신뢰할 수 없다고 피신청인이 판단하고 있음에도, 이와 같은 근로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근거로 신청인이 상근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바, 이 민원 근로계약서 작성 경위와 신청인의 실제적인 업무 수행 내용 등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고 그에 근거하여 상근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신청인이 제출한 근로계약서 작성경위서 등에 따르면 세무법인OO의 임원 유□□와 실무담당자 김□□는 피신청인 점검 당시 제출한 이 민원 근로계약서는 정상적으로 작성되어 있던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피신청인의 제출 요청에 따라 세무법인OO의 근로계약서를 참고하여 급하게 작성한 것이고, 급하게 작성하는 과정에 신청인이 이 민원 사업장의 상근회계사로 고문이 아니었음에도 고문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이며, 회계사들의 지방 근무처 기재는 단지 지역별로 관리 및 영업을 강조하는 내부 지침일 뿐 전국 어디든지 영업과 감사를 할 수 있음에도 신청인이 OO지점에 근무하는 것처럼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이 민원 사업장의 수임일지에 따르면 2015. 11. ~ 2018. 1. 신청인이 담당이사로 수행한 감사에 투입된 시간이 총 13,710시간으로 신청인이 상근으로 근무하였다고 볼 수도 있는 점, ④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에 신청인에게 매월 지급된 급여가 1,9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동 급여를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민원 근로계약서 작성 경위를 확인하고 신청인의 실제적인 업무 수행 내용 등을 충실하게 조사해서 비상근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이상에서 살펴본 것을 종합하면 이 민원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및 같은 법 제22조(의견청취)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고, 신청인을 비상근 근로자라고 단정하기도 곤란하므로, 피신청인은 이 민원 처분을 취소하고 신청인에 대해 「행정절차법」상 적법 절차를 거쳐 직장가입자 해당 여부를 재조사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직장가입자 자격 소급 상실 및 지역가입자 자격 소급 취득 처분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