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제 1 소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19-1소위25-복02호

민원표시  2AA-1906-000000  청원경찰의 군 의무복무기간에 대한 경력 인정 개선 요청

신 청 인  강OO(OO광역시 O구 OO로)

피신청인  행정안전부장관

의 결 일  2019. 7. 22.

주     문

피신청인에게, 정부세종청사 청원경찰의 군 의무복무기간에 대한 호봉 등 경력 산정 시에 같은 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세종청사 청원경찰 복무규정｣을 변경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이    유

1. 신청취지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인 신청인은 ｢정부세종청사 청원경찰 복무규정｣에 따라 호봉 등 경력 산정에서 군 의무복무기간을 최대 2년까지만 인정받고 있는데, 같은 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경력 산정에 군 의무복무기간이 최대 3년까지 인정된다. 공무원과 달리 청원경찰에 대한 군 의무복무기간의 경력 산정을 최대 2년까지로 제한함으로써, 2년 이상의 군 의무복무자들이 호봉에 따른 봉급 및 정근수당 등에서 경제적 손해와 불이익을 받고 있다. 동일 사업장 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과 공무원 간에 군 의무복무기간에 대한 호봉 등 경력 인정에서의 차별은 부당한바, 이를 개선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가. 정부청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재정소요, 청원경찰 측과의 협의사항 등을 고려하여 ‘군 의무복무기간은 복무기간에 따라 호봉 등 경력 산정에서 최대 2년까지 반영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정부세종청사 청원경찰 복무규정｣(취업규칙)을 마련하였다.

나. 현재 청원경찰 측과 2019년 연말까지 단체교섭을 진행 중에 있으며, 호봉 등 경력 산정에서 군 의무복무기간을 최대 3년까지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협의를 진행하겠다.

3. 사실관계

가. 2017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고용노동부)에 따라 피신청인은 2017. 9. 4. 정부청사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정규직 전환 협의회 및 대표단 회의 등을 개최하여 특수경비용역근로자 전원에 대해 청원경찰(공무직 근로자)로 고용승계하기로 하였다. 이 과정에서 호봉은 재정소요를 고려하여 1호봉 인정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 3호봉 인정을 협의하였다.

나. 청원경찰 전환을 희망하는 506명에 대해 2018년 4월부터 10월까지 청원경찰 전환을 위한 필기시험(2회) 및 면접시험(1회)을 실시하여, 2019. 1. 1. 청원경찰로 423명(세종 393명, 서울 10명, 과천 6명, 대전 14명)을 임용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정부세종청사 청원경찰을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통한 의견청취를 거쳐 ｢정부세종청사 청원경찰 복무규정｣이라는 취업규칙을 마련하고, 동 취업규칙을 2019. 1. 16.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였다.

라. ｢정부세종청사 청원경찰 복무규정｣에 따라 군 의무복무기간이 2년 4개월인 신청인은 호봉 등 경력 산정에서 2년까지만 인정받고 있다.

4. 판 단

가. 관련 법령 등

1)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① ～ ③ (생략)

④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제58조제1항, 제60조 및 ｢경찰공무원법｣ 제18조를 준용한다.

제6조(청원경찰경비) ① (생략)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직기간 15년 미만: 순경

2. 재직기간 15년 이상 23년 미만: 경장

3. 재직기간 23년 이상 30년 미만: 경사

4. 재직기간 30년 이상: 경위

2) ｢청원경찰법시행령｣

제9조(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각종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중 가계보전수당, 실비변상 등으로 하며, 그 세부 항목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은 청원경찰로서 근무한 기간으로 한다.

제11조(보수 산정 시의 경력 인정 등) ①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하여야 한다.

1. 청원경찰로 근무한 경력

2. 군 또는 의무경찰에 복무한 경력

3. 수위ㆍ경비원ㆍ감시원 또는 그 밖에 청원경찰과 비슷한 직무에 종사하던 사람이 해당 사업장의 청원주에 의하여 청원경찰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직무에 종사한 경력

4.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3) ｢정부세종청사 청원경찰 복무규정｣(취업규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정부세종청사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청원경찰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적용하고 본 규정 이외의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보수산정 및 경력인정) ① 청원경찰의 초임호봉은 1호봉부터 시작하되,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복무기간(최대 2년)에 따라 호봉 등 경력 산정에 반영할 수 있다.

4)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① 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②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따라 획정한다. (단서 생략)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제8조 관련)

공무원별	초임호봉	비고
1. 별표 3(일반직 등), 별표 4(공안 업무 등), 별표 8(일반직 우정직군 등) 및 별표 10(경찰·소방 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별표 16에 따라 경력을 계급(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호봉 획정을 위한 상당 계급 기준표의 상당 계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로 산정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하되,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은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본다. 가. 별표 16의 경력이 없는 경우 해당 계급의 1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나. 별표 16의 경력이 있는 경우 1) (생략) 2)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경우 군 의무복무기간을 임용되는 계급의 근무연수로 보아 그 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나목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의 초임호봉을 획정할 때 1)의 방법으로 획정한 호봉보다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것으로 보아 2)의 방법으로 획정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2)에 따른 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1의2. ～ 7.	생 략

5) ｢2019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장 공무원봉급업무 처리기준

□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의 계산(영 별표 15)

○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은 군 복무경력 중 3년 이내의 기간만 인정한다.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해군 또는 공군에서 의무복무를 한 경우에는 3년 6월 기간 내에서 인정한다(해군의 상륙병과(해병)는 제외, ｢병역법｣ 제18조)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포함, ｢병역법｣ 제18조)

․학군무관후보생 과정을 마친 자로서 현역의 장교 또는 하사관으로 편입된 자(｢병역법｣ 제57조)

․의무․법무․군종장교 및 5급 공개채용시험 합격 후 장교로 편입된 자(｢병역법｣ 제58․59조)

나. 판단 내용

정부세종청사 청원경찰인 신청인은 ｢정부세종청사 청원경찰 복무규정｣에 따라 호봉 등 경력 산정에서 군 의무복무기간을 2년 까지만 인정받고 있어 같은 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해 달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호봉 등 경력 산정에서 군 의무복무기간에 대해 경찰공무원을 포함한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의 경우 최대 3년(해군 또는 공군에서 의무복무를 한 경우에는 3년 6월)까지 인정받고 있는데 반해, 정부세종청사 청원경찰의 경우에는 ｢정부세종청사 청원경찰 복무규정｣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인정받고 있는 바,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청원경찰 간에 군 의무복무기간에 대한 호봉 등 경력 산정을 달리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②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군 또는 의무경찰에 복무한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민원 취업규칙에 ‘호봉 등 경력 산정에서 군 의무복무기간을 최대 2년까지 반영할 수 있다’라는 특별한 규정이 없었다면 2년을 초과하는 군 의무복무기간에 대해서도 호봉 등 경력 산정이 인정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은 청원경찰의 군 의무복무기간에 대한 호봉 등 경력 산정 시에 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정부세종청사 청원경찰 복무규정｣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동일 사업장 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과 공무원 간 군 의무복무기간에 대한 호봉 등 경력 인정에서의 차별을 개선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