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제 1 소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19-1소위32-복04호

민원표시  2AA-1902-000000 지역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 개선 요구

신 청 인  전ㅇㅇ(ㅇㅇ도 ㅇㅇ시)

피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의 결 일  2019. 9. 23.

주     문

피신청인에게,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의 부과내역을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역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상의 보험료 부과내역을 항목별로 세분화하는 것으로 개선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매달 보험료 부과용지를 우편으로 받고 있는데, 이 부과용지에는 건강보험료 산정에 기준이 되는 소득·재산·자동차의 점수만 기재되어 있을 뿐 각각에 대한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어서 피신청인에게 ‘지역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이하 ‘이 민원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 발급받았으나, 이 민원 확인서에도 소득·재산·자동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금액을 확인할 수 없어 불편하니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부과내역을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 민원 확인서를 개선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이 민원 확인서는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발급하고 있는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부과하고 있어 소득·재산·자동차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과 내용을 표시하면 개인정보유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 다만, 보험료 부과내역의 구체적 정보를 요구하는 지역가입자의 편익을 위해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세분화해서 표기하는 등 개선에 대해 검토하겠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이 지역가입자에게 매달 우편으로 발송하는 보험료 부과용지상의 ‘보험료 산정 내역’에는 소득·재산·자동차에 대한 점수만 표기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이 민원 확인서에는 소득, 재산에 대해서는 금액이, 자동차에 대해서는 점수만 표기되는 것으로 확인되며, 보험료 부과용지상 ‘보험료 산정 내역’과 이 민원 확인서 양식은 다음과 같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용지상 ‘보험료 산정 내역’>

보험료 산정 안내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산정함.
	· 건강보험료:(부과점수(합계)x189.7원)+소득최저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x8.51%

구      분

부과점수

구      분

보 험 료

전월

당월

전월(10월)

당월(11월)

건강

보험료

① 소          득

(사업,이자,연금 등)

점

점

⑦ 경감 ·정지(-)

원

원

⑧ 한시적 감액(-)

원

원

② 재          산

(건물,토지,전월세 등)

점

점

⑨ 면제·지원금(-)

원

원

⑩ 증 가 금 액(+)

원

원

③ 자    동    차

점

점

⑪ 납부처리(환불) 금액 등(-)

원

원

④ 합 계(①+②+③)

점

점

⑫ 자동이체 감액(-)

원

원

⑤ 소득최저보험료

원

원

⑬납부할 건강보험료

(⑥-⑦-⑧-⑨+⑩-⑪-⑫)

원

원

⑥건강보험료(④×189.7원+⑤)

원

원

⑭ 장기요양보험료[(⑥-⑦-⑧)×7.38%]	원	원	⑰ 장기요양보험 납부처리(환불) 금액등(-)	원	원
⑮ 장기요양보험 경감(면제)금액(-)	원	원	⑱납부할 장기요양보험료 (⑭-⑮+⑯-⑰)	원	원
⑯ 장기요양보험 증가금액(+)	원	원	총 납부할 보험료(⑬+⑱)	원	원

장기

요양

보험료

적용 번호	사 유	성 명	변 동 세 부 내 역

※ 2018년 7월부터 ①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세대에 소득최저보험료가 적용됩니다.

※ 사용연수 9년 이상 자동차와 승합 화물 특수차 등은 ③항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 민원 확인서 양식>

( 발급용 )

지역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 발급번호:
사용용도						확인 요청일				년 월 일
증 번 호						부 과 년 월				년 월분
확인청구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 관계
보 험 료 부 과 내 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성연령등 (점수)	소득(만원)					재산(만원)			자동차 (점수)
				종합	연금		근로	농업	과표재산		전월세
부과요소별 점수
(합계: 원) = (건강보험료: 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원) (건강보험료: 원) = (산정보험료: 원) - (감면보험료: 원) (요양보험료: 원) = (산정보험료: 원) - (감면보험료: 원)
동 내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엄격히 개인의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며, 발급목적외 타 업무의 증빙자료로 사용되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공단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지역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내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주 1. 소득평가 : 조합소득= 100%, 연금, 근로소득= 30%(2018.7. 이전 20%) 반영된 금액

2. 산정보험료 = 부과요소별 점수 합계 x 점수당 금액

3. 위 보험료는 가입자의 취득, 상실 또는 부과자료의 변동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 신청인은, 매달 우편으로 수령하는 보험료 부과용지상의 ‘보험료 산정 내역’에는 소득·재산·자동차에 대한 점수만 표기되어 있고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재산·자동차 각각에 대한 금액은 표시되어 있지 않아, 2019년 초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 발급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 신청인은, 이 민원 확인서상의 건강보험료 부과내역 중 ‘소득’ 항목의 ‘종합’란에는 어떤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재산’ 항목의 경우에는 ‘과표재산’에 대한 전체 금액만 표기되어 있을 뿐 토지, 주택, 건축물 각각에 대한 세부 금액이 얼마로 산정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으며, 마지막 ‘자동차’ 항목의 경우에는 자동차 가액이 아니라 점수만 표기되어 있고, 자동차의 대수도 표기되지 않아 몇 대의 자동차에 대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 등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재산·자동차에 대한 세부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보험료를 부과 받는 지역가입자가 본인의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 민원 확인서의 표기 항목과 양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참고사항) 자동차 대수 미표기 관련 고충민원 사례

두 대의 자동차 중 한 대를 매도하여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건강보험료 부과내역에는 자동차의 점수만 표기되고 대수가 표기되지 않아 매도한 자동차에 대하여 수년 간 보험료가 부과된 것을 모르고 보험료를 납부한 지역가입자에게 과오납보험료를 환급할 것을 의결(2018.6.4.)

라. 피신청인은, 이 민원 확인서는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지역가입자가 신청하면 본인확인을 거쳐 발급하고 있는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부과하고 있으므로 세대원 사이에도 소득·재산·자동차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수 있는 등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건강보험료 부과내역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세부적으로 표기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할 사안이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확인된다.

마. 피신청인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국민건강보험법｣(이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에 따라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같은 법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같은 법 제73조 제3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보험료부과점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소득등급별 점수, 재산등급별 점수 및 자동차등급별 점수의 합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 붙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

바. 피신청인에 따르면, 이 민원 확인서의 ‘소득’ 항목 중 ‘종합’란에는 이자·배당·사업·기타 소득이 포함되고, ‘재산’ 항목 중 ‘과표재산’란에는 토지·주택·건축물·선박 및 항공기가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 민원 확인서가 발급될 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소득·재산·자동차 등급별 점수표가 부가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사. 피신청인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이 민원 확인서 발급 현황은 매년 4만 건 이상 발급되고 있고, 2015년의 경우 6만 건 이상 발급된 것으로 확인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민원 확인서 발급 현황>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1월~5월)	합계
발급 건수	66,727	56,086	44,392	49,724	29,123	246,052

아. 우리 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 보험료의 부과내역을 지역가입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가입자의 편익을 위한 이 민원 확인서의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요청한 바, 피신청인은 지역가입자의 편익을 위해 이 민원 확인서의 일부 항목을 세분화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구체적으로는 이 민원 확인서 중 ‘소득’ 항목의 ‘종합’란에 해당하는 소득에는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이 포함되어 있음을 추가로 표기하는 방안, ‘재산’ 항목의 ‘과표재산’란을 토지·주택·건축물로 나눠 세분화하여 표기하는 방안 및 ‘자동차’ 항목에는 자동차의 대수를 표기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고 회신(2019.9.10.)하였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1)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보수월액보험료: 제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소득월액보험료: 제71조에 따라 산정한 소득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 제3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72조(보험료부과점수) ① 제69조 제5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ㆍ산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보험료율 등) ③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①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별표 4와 같다.

1. 소득

2. 재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에 포함되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반영 시기 등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5) 보험료 확인내역서 발급기준

(가) 발급사항: 최저보험료, 소득, 재산, 전월세금, 자동차(점수) 등 제공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보험료 산정내역 중 “소득”부분만 제공

(나) 발급신청서 접수: 전산입력 및 출력

① 부과자료(소득, 재산, 자동차 등) 발급에 관한 사항으로 발급신청은 지사방문에 한함

② 방문신청인 서명은 폐지(신청자 이력 전산등록)

③ 구비서류가 없을 경우 발급 불가(본인도 반드시 신분증이 있어야 함)

④ 신청일이 속하는 달까지 신청 및 발급 가능(신청일 익월 발급불가)

(라) 본인확인 및 절차

① 본  인: 신분증과 자격사항 등으로 본인 확인

② 대리인: 정보주체 본인과 전화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칠 것(본인 및 위임여부 확인)

(마) 동일 지역증번호 세대구성원이 세대주 및 다른 세대원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① 발급대상자와의 관계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경우

- 본인에 준해서 발급: 신청자의 신분증과 발급대상자와 전화 확인(위임장 필요 없음)

② 발급대상자와의 관계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경우

- 대리인에 준해서 발급(위임장 및 신분증 필요)

3)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업무처리지침 주요내용 발췌

나. 판단 내용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월별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자동차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이 민원 확인서상의 소득·재산 금액과 자동차 점수만으로는 건강보험료 산정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니, 각 항목별로 세분화해서 보험료 산정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 민원 확인서의 개선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① 국민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이 가입 대상이 되는 공적보험으로서, 피신청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보험료의 납부의무자인 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고 있으므로, 가입자는 피신청인에게 본인에게 부과된 보험료가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피신청인은 지역가입자가 본인에게 부과되는 보험료의 산정 내역을 요청하면,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이 민원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는 점,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원 확인서상의 ‘소득’ 항목 중 ‘종합’란에는 이자·배당·기타 소득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를 표기하지 않아 ‘종합’란에 어떤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재산’ 항목 중 ‘과표재산’란에는 토지·주택·건축물·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합계 금액만 표기되어 있어 구체적으로 어느 재산에 해당하는 금액인지 파악하기 어려우며, ‘자동차’ 항목의 경우에는 자동차 가액이 아니라 점수만 표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대수를 표기하지 않아 몇 대의 자동차에 대한 점수인지 확인할 수 없는 등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내역의 기준이 되는 소득·재산·자동차에 대한 부과내역 정보가 지역가입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표기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피신청인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부과하고 있어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재산·자동차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이나 내용을 표기하면 세대원 사이의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의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이 민원 확인서는 본인 확인을 거쳐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일 지역증번호 세대구성원이 세대주 및 다른 세대원의 자료를 요청할 경우 발급 대상자와의 관계에 따라 위임장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개인정보유출 방지 규정은 이미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피신청인이 이 민원 확인서 발급에 관한 기준이나 절차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정한다면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내역은 이 민원 확인서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고, 이 민원 확인서의 연간 발급 건수가 매년 4만 건 이상에 이를 정도로 지역가입자의 부과내역 확인 수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보험료의 산정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 민원 확인서의 일부 항목에 대한 표기양식이나 범위를 변경하는 것은 지역가입자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또한,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이미 이 민원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는 피신청인에게 추가로 과도한 업무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의 부과내역을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역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상의 보험료 부과내역을 항목별로 세분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의 부과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 민원 확인서에 대한 표기방식의 개선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제42조제1항 관련)

1.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 부담능력을 표시하는 점수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재산 및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가목에 따른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소득에 부과하는 점수가 아닌 제32조제2호나목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을 제44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으로 나누어 얻은 값에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따른 재산 및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가. 소득에 부과하는 점수는 제42조제2항에 따른 소득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한 소득금액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소득의 등급별 점수는 제2호의 표와 같다.

나. 재산(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부과하는 점수는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표에 따른 기본공제액을 뺀 금액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재산의 등급별 점수는 제3호의 표와 같다.

1)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2) 제4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한 금액

1), 2)의 합산액	1,200만원 이하	1,200만원 초과 2,700만원 이하	2,7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5,000만원 초과
기본공제액	1), 2)의 합산액 전액	850만원	500만원	2)에 따른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2)에 따른 금액 중 500만원. 다만, 2)에 따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2)에 따른 금액 전액

다.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는 제4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에 사용연수에 따른 감액률을 반영하여 자동차 종류별 배기량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의 등급별 점수는 제4호의 표와 같으며,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세대는 각각의 자동차에 대한 등급별 점수를 합산한다.

2. 소득등급별 점수

등급	소득금액(만원)	점수	등급	소득금액(만원)	점수
1	100 초과 ~ 120 이하	82	50	7,380 초과 ~ 7,840 이하	2,161
2	120 초과 ~ 140 이하	91	51	7,840 초과 ~ 8,320 이하	2,294
3	140 초과 ~ 160 이하	100	52	8,320 초과 ~ 8,820 이하	2,434
4	160 초과 ~ 180 이하	109	53	8,820 초과 ~ 9,360 이하	2,581
5	180 초과 ~ 200 이하	118	54	9,360 초과 ~ 9,930 이하	2,739
6	200 초과 ~ 240 이하	132	55	9,930 초과 ~ 10,600 이하	2,915
7	240 초과 ~ 280 이하	150	56	10,600 초과 ~ 11,200 이하	3,095
8	280 초과 ~ 320 이하	168	57	11,200 초과 ~ 11,900 이하	3,280
9	320 초과 ~ 360 이하	186	58	11,900 초과 ~ 12,600 이하	3,479
10	360 초과 ~ 400 이하	204	59	12,600 초과 ~ 13,400 이하	3,692
11	400 초과 ~ 440 이하	222	60	13,400 초과 ~ 14,200 이하	3,919
12	440 초과 ~ 500 이하	245	61	14,200 초과 ~ 15,000 이하	4,146
13	500 초과 ~ 600 이하	281	62	15,000 초과 ~ 15,800 이하	4,373
14	600 초과 ~ 700 이하	326	63	15,800 초과 ~ 16,600 이하	4,600
15	700 초과 ~ 800 이하	371	64	16,600 초과 ~ 17,400 이하	4,827
16	800 초과 ~ 900 이하	416	65	17,400 초과 ~ 18,300 이하	5,069
17	900 초과 ~ 1,000 이하	462	66	18,300 초과 ~ 19,200 이하	5,324
18	1,000 초과 ~ 1,100 이하	507	67	19,200 초과 ~ 20,100 이하	5,580
19	1,100 초과 ~ 1,200 이하	552	68	20,100 초과 ~ 21,100 이하	5,850
20	1,200 초과 ~ 1,300 이하	580	69	21,100 초과 ~ 22,100 이하	6,134
21	1,300 초과 ~ 1,400 이하	609	70	22,100 초과 ~ 23,200 이하	6,432
22	1,400 초과 ~ 1,500 이하	637	71	23,200 초과 ~ 24,400 이하	6,758
23	1,500 초과 ~ 1,600 이하	666	72	24,400 초과 ~ 25,600 이하	7,099
24	1,600 초과 ~ 1,700 이하	695	73	25,600 초과 ~ 26,800 이하	7,440
25	1,700 초과 ~ 1,800 이하	723	74	26,800 초과 ~ 28,200 이하	7,809
26	1,800 초과 ~ 1,900 이하	752	75	28,200 초과 ~ 29,500 이하	8,192
27	1,900 초과 ~ 2,020 이하	780	76	29,500 초과 ~ 31,000 이하	8,590
28	2,020 초과 ~ 2,140 이하	809	77	31,000 초과 ~ 32,500 이하	9,016
29	2,140 초과 ~ 2,270 이하	838	78	32,500 초과 ~ 34,100 이하	9,456
30	2,270 초과 ~ 2,410 이하	866	79	34,100 초과 ~ 35,800 이하	9,925
31	2,410 초과 ~ 2,560 이하	895	80	35,800 초과 ~ 37,600 이하	10,421
32	2,560 초과 ~ 2,710 이하	923	81	37,600 초과 ~ 39,400 이하	10,933
33	2,710 초과 ~ 2,880 이하	952	82	39,400 초과 ~ 41,300 이하	11,458
34	2,880 초과 ~ 3,050 이하	981	83	41,300 초과 ~ 43,300 이하	12,012
35	3,050 초과 ~ 3,240 이하	1,009	84	43,300 초과 ~ 45,400 이하	12,594
36	3,240 초과 ~ 3,430 이하	1,038	85	45,400 초과 ~ 47,600 이하	13,204
37	3,430 초과 ~ 3,640 이하	1,066	86	47,600 초과 ~ 49,900 이하	13,843
38	3,640 초과 ~ 3,860 이하	1,095	87	49,900 초과 ~ 52,400 이하	14,525
39	3,860 초과 ~ 4,100 이하	1,130	88	52,400 초과 ~ 55,200 이하	15,277
40	4,100 초과 ~ 4,350 이하	1,200	89	55,200 초과 ~ 58,400 이하	16,129
41	4,350 초과 ~ 4,610 이하	1,272	90	58,400 초과 ~ 62,200 이하	17,123
42	4,610 초과 ~ 4,890 이하	1,349	91	62,200 초과 ~ 66,800 이하	18,316
43	4,890 초과 ~ 5,190 이하	1,431	92	66,800 초과 ~ 72,400 이하	19,764
44	5,190 초과 ~ 5,500 이하	1,518	93	72,400 초과 ~ 79,200 이하	21,524
45	5,500 초과 ~ 5,840 이하	1,610	94	79,200 초과 ~ 87,500 이하	23,668
46	5,840 초과 ~ 6,190 이하	1,708	95	87,500 초과 ~ 97,500 이하	26,267
47	6,190 초과 ~ 6,560 이하	1,810	96	97,500 초과 ~ 114,000 이하	30,029
48	6,560 초과 ~ 6,960 이하	1,920	97	114,000 초과	32,372
49	6,960 초과 ~ 7,380 이하	2,036

3. 재산등급별 점수

등급	재산금액(만원)	점수	등급	재산금액(만원)	점수
1	450 이하	22	31	38,800 초과 ~ 43,200 이하	757
2	450 초과 ~ 900 이하	44	32	43,200 초과 ~ 48,100 이하	785
3	900 초과 ~ 1,350 이하	66	33	48,100 초과 ~ 53,600 이하	812
4	1,350 초과 ~ 1,800 이하	97	34	53,600 초과 ~ 59,700 이하	841
5	1,800 초과 ~ 2,250 이하	122	35	59,700 초과 ~ 66,500 이하	881
6	2,250 초과 ~ 2,700 이하	146	36	66,500 초과 ~ 74,000 이하	921
7	2,700 초과 ~ 3,150 이하	171	37	74,000 초과 ~ 82,400 이하	961
8	3,150 초과 ~ 3,600 이하	195	38	82,400 초과 ~ 91,800 이하	1,001
9	3,600 초과 ~ 4,050 이하	219	39	91,800 초과 ~ 103,000 이하	1,041
10	4,050 초과 ~ 4,500 이하	244	40	103,000 초과 ~ 114,000 이하	1,091
11	4,500 초과 ~ 5,020 이하	268	41	114,000 초과 ~ 127,000 이하	1,141
12	5,020 초과 ~ 5,590 이하	294	42	127,000 초과 ~ 142,000 이하	1,191
13	5,590 초과 ~ 6,220 이하	320	43	142,000 초과 ~ 158,000 이하	1,241
14	6,220 초과 ~ 6,930 이하	344	44	158,000 초과 ~ 176,000 이하	1,291
15	6,930 초과 ~ 7,710 이하	365	45	176,000 초과 ~ 196,000 이하	1,341
16	7,710 초과 ~ 8,590 이하	386	46	196,000 초과 ~ 218,000 이하	1,391
17	8,590 초과 ~ 9,570 이하	412	47	218,000 초과 ~ 242,000 이하	1,451
18	9,570 초과 ~ 10,700 이하	439	48	242,000 초과 ~ 270,000 이하	1,511
19	10,700 초과 ~ 11,900 이하	465	49	270,000 초과 ~ 300,000 이하	1,571
20	11,900 초과 ~ 13,300 이하	490	50	300,000 초과 ~ 330,000 이하	1,641
21	13,300 초과 ~ 14,800 이하	516	51	330,000 초과 ~ 363,000 이하	1,711
22	14,800 초과 ~ 16,400 이하	535	52	363,000 초과 ~ 399,300 이하	1,781
23	16,400 초과 ~ 18,300 이하	559	53	399,300 초과 ~ 439,230 이하	1,851
24	18,300 초과 ~ 20,400 이하	586	54	439,230 초과 ~ 483,153 이하	1,921
25	20,400 초과 ~ 22,700 이하	611	55	483,153 초과 ~ 531,468 이하	1,991
26	22,700 초과 ~ 25,300 이하	637	56	531,468 초과 ~ 584,615 이하	2,061
27	25,300 초과 ~ 28,100 이하	659	57	584,615 초과 ~ 643,077 이하	2,131
28	28,100 초과 ~ 31,300 이하	681	58	643,077 초과 ~ 707,385 이하	2,201
29	31,300 초과 ~ 34,900 이하	706	59	707,385 초과 ~ 778,124 이하	2,271
30	34,900 초과 ~ 38,800 이하	731	60	778,124 초과	2,341

4. 자동차등급별 점수

구분

사용연수별 감액률 및 결정 점수

등급

자동차

종류 및 가액

배기량 등

3년 미만

3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9년 미만

100%

80%

60%

1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800시시 이하

18

14

11

2

4천만원 미만

그 밖의

승용자동차

모든 차량

20

16

12

3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800시시 초과

1,000시시 이하

28

23

17

4천만원 이상

그 밖의

승용자동차

모든 차량

4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1,000시시 초과

1,600시시 이하

59

47

35

5

4천만원 미만 승용자동차

1,600시시 초과

2,000시시 이하

79

63

48

6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113

90

68

7

4천만원 미만 승용자동차

2,0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

109

87

65

8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155

124

93

9

4천만원 미만 승용자동차

2,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

130

104

78

10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186

149

111

11

승용자동차

3,000시시 초과

217

173

130

비고

1. 사용연수는 자동차 최초 등록일부터 월 단위로 계산하여 적용한다.

2. 자동차 가액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3. 2등급 및 3등급 중 "그 밖의 승용자동차"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2호에 따른 그 밖의 승용자동차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