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제 1 소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19-1소위40-복01호

민원표시  2BA-1910-OOOOOO 어린이집 운영비 여입 처분 부당

신 청 인  OOO 외 6명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OO구청장

의 결 일  2019. 11. 18.

주     문

피신청인에게, 2019. 5. 28. 신청인에 대하여 어린이집 운영비 지출 중 부적절하게 지출되었다는 이유로 행한 75개 지출항목의 지출금(12,681,420원)에 대한 여입 처분을 취소하고 지출 항목 별로 다시 검토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사회복지법인에서 위탁 운영하는 서울 OO구 소재 구립 00어린이집(이하 ‘이 민원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2019. 5. 28.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민원 어린이집 운영비 지출과 관련하여 75개 지출 항목(이하 ‘이 민원 75개 지출항목’)에 대한 지출금(12,681,420원)이 부적절하게 지출되었다며 여입 처분을 받았으나, 일부 예산과목을 잘못 기재하는 회계 처리 실수가 있었으나 이는 수정하면 치유될 수 있는 것이고, 이 민원 75개 지출항목 전체에 대해 항목별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모두 소명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임의로 판단하여 여입 조치한 것은 부당하니 도와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이 민원 어린이집의 운영비 지출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지출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그 증빙 자료를 비치해야하나, 어린이집 운영 목적에 맞는 지출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이 민원 75개 지출항목의 지출이 확인되었고, 각 항목에 대하여 증빙(소명)자료를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소명되지 않아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여입 조치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2019. 3. 18. 어린이집의 부실 급식 제공과 회계관리 부적절에 대한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42조에 근거하여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어린이집 운영비 지출 전반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된다.

제42조(보고와 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나. 피신청인은 2019. 3. 25. 신청인에게 ‘2015년~2018년 지출증빙 부적절 및 식단표 외 급식비 다수 지출’을 처분의 원인으로 하여 소명요청 및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였고, 이 통지에는 ‘회계 관련 소명필요 내역’으로 140개 항목(지출금액: 33,184,940원)에 대하여 소명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신청인은 2019. 4. 5. 피신청인에게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고, 이 ‘의견제출서’상의 의견에는 “일부 과다지출은 인정을 하나 이는 고의성이 없었고 교사들의 복지와 아동들의 좋은 먹거리를 위함이었고 또한 관·항·목을 일부 잘못 기재를 하였으므로 시정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후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여러 번 소명자료를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피신청인은 2019. 5. 28. 신청인에게 이 민원 어린이집 운영비 지출과 관련하여 이 민원 75개 지출항목에 대한 지출금(12,681,420원)이 부적절하게 지출되었다는 이유로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지출금에 대한 여입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신청인은 2019. 6. 7. 피신청인에게 여입 처분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면서, 각 항목별 용도와 구입처 내역을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 따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며,

피신청인은 2019. 6. 12. 신청인에게 여입 처분에 대한 검토내역을 통지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신청인의 소명 내역과 피신청인의 검토 내역의 일부 발췌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삭   제》

마. 신청인은 2019. 9. 23. 피신청인의 여입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우리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바. 피신청인은, 2019. 3. 18. 수시점검 후 신청인에게 어린이집 운영비 중 부적절하게 지출된 내용에 대하여 수차례 소명자료 보완요구를 하고 오랜 기간 신중한 법률적·객관적 소명자료를 검토하였고,

운영비 지출 중 급식비와 복리후생비가 구분되지 않고 섞여 지출되는 등 회계 부정이 확인되었으며,

타 지방에서 구입하였으나 관외 출장계획서 및 물품 증빙사진 등이 없어 정당한 지출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지출항목이 있었고,

어린이집 원아에 대한 ‘급식 제공’은 ｢영유아보육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제공되어야 하고, 모든 급식은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표에 의하여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 식자재 구입은 동일식품군 내에서만 대체 제공이 가능한데, 이 민원 어린이집은 식단표 외 식자재 구입이 많았고, 식단 제공 여부 자체를 확인할 수 있는 식단표 및 대체식품군 제공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소명되지 못한 이 민원 75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여입 조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 우리 위원회는 2019. 10. 31.과 2019. 11. 11. 고충민원을 제기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함께 참석한 실지조사를 진행하였고, 이 민원 75개 지출항목 중 12개 항목에 대한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을 확인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민원 75개 지출항목 중 3번 항목에 해당하고, 예산과목 ‘자산취득비’로 분류된 ‘도정기’ 구입비 790,000원 지출 관련

신청인	ㅇ 2015. 4. 29. 원아의 체험 학습용으로 도정기를 구입하였고, ㅇ 원아 체험 학습을 위해 봄에 어린이집 마당에 모심기를 하였고, 이후 벼 생육 관찰 및 가을 추수를 마쳤으며, ㅇ 추수된 쌀을 도정기를 사용해 도정하였고, 일련의 과정이 어린이집 ‘주간교육계획안’에 기록돼 있으며, 관련 자료를 피신청인에게 모두 제출하였다.
피신 청 인	ㅇ 도정기가 현재 어린이집에 비치되어 있는 것은 확인되지만, ㅇ 소명 자료 제출 요구 시에는 도정기 사진과 구입 내역만 제출하고 학습용으로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학습용으로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 여입 조치에 대한 재검토가 가능하다.
확인된사실	ㅇ 신청인은 당초 학습용으로 사용된 소명자료를 제출했다고 주장했으나, 확인 결과 당초 제출한 소명자료에는 어린이집에 비치된 도정기 사진과 그 구입 내역만 제출되었고, 체험 학습용으로 사용한 것이 확인될 만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ㅇ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우리 위원회에 어린이집 마당에 심은 벼의 수확과 도정기 사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2017년 11월 2주 및 4주 ‘하늘반 주간교육계획안’과 벼 수확 관련 학습 내용을 알리는 2017. 11. 7. 및 2017. 11. 12.자 인테넷 공지 화면 사진 및 도정기를 사용하는 원아들의 사진을 함께 제출하였다. ㅇ 피신청인은 제출된 소명자료의 경우 도정기의 사용이 학습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보이므로 여입 조치를 재검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2) 이 민원 75개 지출항목 중 10번, 15번 항목에 해당하고, 예산과목 ‘급간식비’로 분류된 ‘무농약쌀’ 구입비 420,000원과 280,000원 각각 지출 관련

신청인	ㅇ 2015. 11. 4.과 2016. 1. 27. 쌀눈이 붙어있을 정도로 도정이 덜된 무농약 쌀 150kg과 100kg을 각각 구입한바, ㅇ 이 민원 어린이집에서는 월 평균 100kg의 쌀을 소비하는데, 2015년 11월에는 무농약 쌀 150kg과 일반 쌀 40kg을 구입했고, 2016년 1월에는 무농약 쌀 100kg과 일반 쌀 80kg을 구입하여 해당 월 기준으로는 쌀을 추가 구입한 것처럼 보이나, ㅇ 도정이 덜 된 무농약 쌀만으로 밥을 하면 어린이들이 먹기 불편하여 일반 쌀과 섞어 밥을 짓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무농약 쌀과 일반 쌀을 함께 구입한 것이고, ㅇ 2015년 11월 이후 쌀 구입 내역은 11월 190kg(무농약쌀 150kg + 일반쌀 40kg), 12월 40kg, 2016년 1월 180kg(무농약쌀 100kg + 일반쌀 80kg), 2월 60kg, 3월 40kg, 4월 40kg이므로, 6개월 평균 쌀 구입량은 약 92kg이므로 월 평균 쌀 소비량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고, ㅇ 이를 피신청인에게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2015년 11월과 2016년 1월 각각 월 기준으로만 보고 쌀을 추가 구입했다고 판단하여 여입 조치한 것은 부당하다.
피신 청 인	ㅇ 이 민원 어린이집 회계 처리 전반에 대해 조사하였고, 전반적으로 타 어린이집과 비교해 쌀 구입이 많았으며, ㅇ 급간식비는 월별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2015년 11월 190kg, 2016년 1월 180kg의 쌀을 구입한 것은 과도한 지출로 볼 수밖에 없으나, ㅇ 월 평균 쌀 소비량과 2015년 11월 이후 쌀 소비량 및 구입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면 여입 조치에 대해 재검토가 가능하다.
확 인 된 사실	ㅇ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우리 위원회에 2015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식자재 구입 전문 업체(산채원)와의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거래내역서에 따르면 무농약 쌀 구입전 3개월간 월 평균 쌀 구입량은 80kg이고, 무농약 쌀 구입 이후 6개월간은 약 92kg이며, 이후 3개월간은 87kg으로 확인되므로 월 평균 구입량 기준으로 보면 쌀을 추가로 더 구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ㅇ 다만, 피신청인은 이 민원 어린이집이 다른 어린이집과 비교해 쌀 소비량이 많은 것으로 보이므로 추가로 더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3) 이 민원 75개 지출항목 중 16번 항목에 해당하고, 예산과목 ‘급간식, 수용비’로 분류된 ‘김, 고등어, 물티슈’ 구입비 156,800원 지출 관련

신청인	ㅇ 2016. 1. 28. 급간식 및 수용비로 김, 고등어, 물티슈를 구입하였고, 고등어와 물티슈는 교사들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예산과목을 ‘기타후생경비’로 처리했어야 하나 당시 회계처리 실수가 있었다.
피신 청 인	ㅇ 고등어와 김이 원아 식단표에 제공된 것을 확인할 수 없어 여입 조치하였다.
확인된사실	ㅇ 신청인은 예산과목 기재를 잘못하여 회계처리 되었을 뿐 실제 지출이 있었으므로 여입 조치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ㅇ 피신청인은 회계처리를 잘못한 것이 분명하고, 이미 회계처리 연도가 지난 것이므로 현 시점에서 수정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4) 이 민원 75개 지출항목 중 38번, 39번 항목에 해당하고, 예산과목 ‘행사비’, ‘기타필요경비’로 분류된 ‘동복’ 구입비 각 400,000원, 245,000원 지출 관련

신청인	ㅇ 2017. 3. 31.과 4. 26. 각각 원아 동복을 400,000원과 425,000원에 어린이집 카드로 구입하였는데, 피신청인은 4. 26.자 동복 구입비를 245,000원으로 회계 처리한 것으로 오인하여 3. 31.자 구입 동복과 4. 26.자 구입 동복의 원가가 다른 것으로 보고 여입 조치하였으나, ㅇ 피신청인이 425,000원을 245,000원으로 오인했음을 소명자료를 통해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입 조치한 것은 부당하다.
피신 청 인	ㅇ 지출금을 오인한 것으로 보이며, 여입 조치에 대하여 재검토 할 수 있다.
확인된사실	ㅇ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우리 위원회에 2017. 3. 31.과 4. 26. 동복 구입 관련 지출결의서와 카드결제 전표 및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였고, ㅇ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는 동복 구입비로 400,000원과 425,000원이 결제된 것으로 확인되고, 피신청인도 당초 부절절한 지출로 확인한 금액과 달라 지출금 확인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5) 이 민원 75개 지출항목 중 54번 항목에 해당하고, 예산과목 ‘복리후생비’로 분류된 ‘긴 바지’ 구입비 130,000원 지출 관련

신청인	ㅇ 2017. 9. 10. 이 민원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복으로 착용하기 위한 용도로 긴 바지 12개를 구입하였는데, 이는 복리후생비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이므로 구입 그 자체에 문제가 없고, ㅇ 어린이집 법인카드로 결제한 영수증, 바지를 수령한 직원들의 자필 서명부를 모두 피신청인에게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ㅇ 피신청인은 구입 당시 긴 바지를 찍은 실물사진이 없다고 주장하며 여입 조치하였지만,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으나 피신청인 소속 담당자가 모든 물품에 대하여 일일이 사진을 다 찍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진을 찍지 않았을 뿐, ㅇ 구입 당시 영수증과 직원들 자필 서명(이미 퇴직한 직원의 서명 기록과 퇴직한 직원이 남기고 간 긴 바지의 실체가 그대로 남아 있음)이 있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착용하고 있는 긴 바지의 실체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여입 조치한 것은 부당하다.
피신 청 인	ㅇ 최근 어린이집 회계 부정 사례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구입 당시 실물사진을 첨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ㅇ 이 민원 어린이집의 경우 실물 사진이 없고, 긴 바지 구입처가 타 지방으로 확인되는데 이 시기 긴 바지 구입을 위한 타 지방 출장 기록도 확인되지 않았다.
확 인 된 사실	ㅇ 피신청인은 긴 바지의 구입 사실만 확인된다면 온라인으로 구입하는 것과 주소지가 다른 타 지방에서 구입하는 것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며, 평일이 아닌 주말 구입은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ㅇ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함께 확인한 결과 신청인이 긴 바지를 구입한 날은 ‘일요일’이었으므로 타 지방 출장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ㅇ 피신청인은 점검 당시에는 ‘지출결의서’와 구입 영수증만 있었고, 직원들이 수령했다는 서명부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확인을 안 한 것이지 처음부터 첨부되었다고 주장하였다.

6) 이 민원 75개 지출항목 중 59, 61, 62번 항목에 해당하고, 예산과목 ‘급식비’로 분류된 ‘강화새우젓’, ‘생새우·생굴’ 및 ‘멸치젓, 명란젓’ 구입비 각 75,000원, 44,000원 및 44,000원 지출 관련

신청인	ㅇ 2017. 11. 2., 11. 8. 강화새우젓과 생새우·생굴 및 멸치젓·명란젓을 각각 구입하였고, 이는 2017. 11. 8. 담은 동절기 김장용 재료로서 어린이집 카드로 결제한 영수증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ㅇ 피신청인은 원아 급식 식단표에 새우젓·생굴 등이 없기 때문에 부정 지출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새우젓은 반찬이나 국의 조미용으로 사용할 뿐 원아용 반찬으로 사용하지 않는 식재료이므로 원아 급식 식단표에는 기재될 수 없는 식재료이고, 소명자료에도 동절기 김장용이라고 표시하고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
피신 청 인	ㅇ 식재료는 식단표에서 확인되어야 하는데, 식단표에서 확인되지 않았고, ㅇ 동절기 김장용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여입 조치를 재검토 할 수 있다.
확 인 된 사실	ㅇ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우리 위원회에 2017. 11. 8. 지출결의서와 카드결재 전표 및 영수증을 제출하였는데, 이 자료에는 김장용 김치를 담을 때 사용하는 식재료들을 구입한 기록이 확인되고, ㅇ 피신청인은 제출된 자료를 통해 당시 김장을 담근 사실이 확인되므로, 여입 조치를 재검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7) 이 민원 75개 지출항목 중 65번 항목에 해당하고, 예산과목 ‘급식비’로 분류된 ‘아몬드’ 구입비 40,000원 지출 관련

신청인	ㅇ 2018. 2. 22. 원아 간식용 아몬드를 구입했고, ‘지출결의서’에 어린이집 카드로 결재한 전표와 구입처에서 발행한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고, ㅇ ‘2018년 2월 식단표’에서 23일 오전 간식으로 ‘견과류’가 나간 것으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급식 제공 여부 확인 불가로 여입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피신 청 인	ㅇ 피신청인은 당초 식단표와 비교하여 식재료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지 않았고, 당시 식단표는 사진으로 찍어 확보하고 있으므로 이 사진으로 확인 가능하며, 만약 당시 찍은 사진에서 ‘견과류’가 확인되면 여입 조치를 재검토 할 수 있다.
확인된사실	ㅇ 신청인은 ‘2018년 2월 식단표’를 피신청인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사무실로 돌아가 당시 사진으로 찍어 확보한 식단표와 비교하여 확인된 사실을 우리 위원회에 알려주기로 함. ※ (실지조사 후 확인) 피신청인은 2019. 11. 12. 우리 위원회에 당시 찍은 사진으로 ‘견과류’의 사용이 확인된다고 알려 왔음

8) 이 민원 75개 지출항목 중 75번 항목에 해당하고, 예산과목 ‘급식비’로 분류된 ‘생굴, 생새우’ 구입비 76,000원 지출 관련

신청인	ㅇ 2018. 12. 7. 원아 급식용 김치를 담글 때 사용하기 위해서 생굴, 생새우를 구입하였고, 어린이집 법인카드 결제 전표와 공급자가 발행한 영수증을 함께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ㅇ 생굴, 생새우의 구입처가 “유진참치”로 돼 있어 식당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고 피신청인은 여입 조치하였으나, “유진참치”는 마포농수산물시장 내 위치한 수산물 도·소매 업체임을 소명하였고, 생굴, 생새우는 김치를 담그는데 사용하였으므로 원아 급식 식단표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것임에도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피신 청 인	ㅇ 김치를 담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치를 구입한 내역이 별도로 확인됨으로 김치를 담글 때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여입 조치하였으나, ㅇ 김치를 담근 사실과 생굴, 생새우를 재료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면 여입 조치에 대하여 다시 검토할 수 있다.
확인된사실	ㅇ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우리 위원회에 신청인에게 식자재를 전문으로 공급하는 업체인 ‘산채원’에서 발행한 식자재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고, ㅇ 이 거래내역서에는 2018. 12. 7. 다량의 절인배추, 흙대파, 청갓, 참쌀, 다진생강, 다진마늘, 다발무, 깐쪽파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며, ㅇ 피신청인은 이 식자재 거래내역서를 볼 때 당시 김치를 담근 것이 확인되므로, 여입 조치에 대해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 피신청인이 2019. 5. 31. 서울OO경찰서에 신청인 등(원장1, 교사9, 조리사1)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위반 관련으로 수사의뢰한 것으로 확인되며, 서울OO경찰서는 2019. 10. 24. 신청인에게 ‘내사종결’로 사건처리결과통지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 공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접수번호: 2019-002834

[주요내용]

1. 혐의내용

2017. 7. 4.부터 2018. 7. 26.까지 다단계 판매회사인 애터미의 회원들 명의로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물티슈, 화장지, 커피, 건전지, 라면, 김 등 13회에 걸쳐 합계 1,023,600원을 구입하면서 어린이집 운영비 카드로 결제하여 위 애터미 회원들의 판매실적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게 하였다.

2. 내사결과

피혐의자 OOO이 다단계 판매회사에서 구입한 제품을 임의로 빼돌려 사용하였다거나 물건을 대신 구매해 준 OOO에게 일정금액의 대가를 받았다는 범죄혐의 발견할 수 없어 더 이상 수사개시의 필요가 없어 내사종결 함.

자. 한편, 신청인은 2019. 8. 16.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이 민원 75개 지출항목에 대한 여입 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청구서(서행심 2019-1149, 어린이집 개선 명령처분 등 취소청구)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1)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4.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4.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나. 회계장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때	법 제40조제1항제4호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장 교체
다. 그 밖에 회계 및 시설운영과 관련한 부당행위가 발생된 때	법 제40조제1항제4호	개선명령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3) ｢영유아보육법｣

제33조(급식 관리)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한다.

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4조(급식 관리) 법 제33조에 따른 급식 관리의 기준은 별표 8 제3호 나목과 같다.

[별표 8] 제3호 나. 급식관리

2) 원장등은 영유아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공급하여야 한다. (생략)

3) 원장등은 영유아에 대한 급식을 어린이집에서 직접 조리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관 안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같은 건물에 있는 조리실을 사용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5) 판례 ｢대법원 99두10520｣

행정청이 일단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이라도 법령에 규정이 있는 때,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때, 행정처분의 존속이 공익에 위반되는 때,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때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처분을 자의로 취소(철회의 의미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

나. 판단 내용

이 민원 어린이집 운영비 지출과 관련하여 이 민원 75개 지출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소명자료를 충실히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여입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여입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부적절한 지출을 이유로 이 민원 75개 지출항목에 대하여 여입 처분을 하였으나, 우리 위원회 실지조사에서 확인한 12개 지출항목 중 8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지출로 보기 어려워 여입 조치에 대하여 재검토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피신청인은 이 민원 75개 지출항목에 대하여 여입 처분할 당시에는 신청인이 부적절한 지출이 아닌 것을 소명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기 전에 이 민원 어린이집의 운영비 지출 전반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진행하였으므로 부적절한 지출인지 여부를 신중하고 정확하게 확인하여야할 책임은 피신청인에게 있다고 보아야할 것인바,

‘복리후생비’로 지출된 직원용 ‘긴 바지’의 경우 피신청인은 타 지방에서 구입하였음에도 관외 출장계획서 및 물품 사진 등이 확인되지 않아 부적절한 지출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 위원회 실지조사에서는 당시 구입한 날은 공휴일(일요일)이고 당시에는 물품사진 첨부가 필수 요건이 아닌 것이 확인되었고, 우리 위원회 실지조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급식비로 지출된 항목에 대해서는 이 민원 어린이집의 식단표와 대조하는 간단한 확인만으로도 지출 여부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 등으로 볼 때 피신청인이 이 민원 75개 지출항목에 대하여 지출 여부의 적정성을 지출항목별로 구체적으로 확인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③ 우리 위원회는 피신청인이 부적절한 지출로 여입 조치한 이 민원 75개 지출항목 전체에 대하여 그 적절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지만,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함께 참석한 실지조사에서 일부 지출 항목에 대한 여입 조치에 하자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피신청인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나머지 지출 항목에 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피신청인의 여입 처분에는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법원은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그 행정처분을 자의로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2019. 5. 28. 이 민원 어린이집 운영비 지출 중 부적절하게 지출되었다는 이유로 행한 이 민원 75개 지출항목의 지출금(12,681,420원)에 대한 여입 처분을 취소하고 항목별로 다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75개 지출항목에 대한 여입 처분이 부당하므로 여입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