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제 2 소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2020-2소위06-재03호

민원표시  2AA-1912-600418 체납 소멸시효 완성

신 청 인  A

피신청인  B

의 결 일  2020. 2. 17.

주     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국세 체납액(2020. 1. 기준 13,283,000원)에 대하여 징수권 소멸시효를 완성 조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     유

1.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2004. 4. 1. 신청인에게 부가가치세 8,354,925원(이하 ‘이 민원 체납액’이라 한다)을 부과하였는데 신청인이 납부하지 못하자 피신청인은 2006. 9. 14. 신청인의 ㅇㅇ은행계좌(C, 이하 ‘이 민원 계좌’라 한다)를 압류하였고 2006. 11. 23. 예금잔액 1,341,565원을 추심한 후 5년여가 지난 2012. 8. 20. 이 민원 계좌를 압류해제 하였다. 그리고 2017. 5. 23. 새마을금고 채권을 압류하였다. 피신청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이 민원 계좌의 압류해제를 지연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새마을금고 채권을 압류하여 이 민원 체납액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고 있으니 이를 시정하여 달라.

2020. 1. 현재 체납액은 13,283,000원이다.

2. 피신청인의 의견

이 민원 계좌의 압류해제가 지연된 사유는 알 수 없으나 소멸시효는 압류해제된 이후부터 진행되는 것이므로 현재 이 민원 체납액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이므로 시정할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2004. 4. 1. 신청인에게 부가가치세 8,354,925원을 부과·고지하였는데 신청인이 이를 체납하였고, 2020. 1. 현재 신청인의 체납액은 총 13,283,000원이다.

나. 피신청인의 고충민원 의견서상 신청인 압류현황은 아래【표 1】과 같다.

【표 1】

압류일자	채무자	해제일자	비고
2006. 9. 14.	ㅇㅇ은행	2012. 8. 20.
2017. 5. 23.	새마을금고	-
2018. 12. 4.	ㅇㅇㅇ생명	-

다. 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2006. 11. 23. 피신청인이 1,341,565원을 출금한 것으로 확인되고, 2006. 12. 10. 결산이자 357원이 입금된 이후로 추가로 입금되거나 출금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라. 피신청인은 이 민원 계좌에 대해 2006. 11. 23. 추심 이후로 추가로 추심하지 않고 2012. 8. 20. 압류해제하였다.

마. 피신청인의 의견서상 신청인의 사업내역을 보면, 신청인은 D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2002. 12. 20. 개업후 같은 날 폐업(신청인이 2003. 3. 22. 폐업신고)한 후 추가로 사업자등록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신청인이 제출한 서울○○지방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신청인은 피고인 E에게 기망당하여 인감 및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준 것으로 확인되고, 피고인 E는 이러한 서류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발급 등을 통해 이익을 취한 것으로 확인되나, 피고인 E가 D을 사업자등록하여 운영한 것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국세징수법」제53조(압류 해제의 요건) 제1항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이 민원 체납액에 대해 소멸시효를 완성하여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는 ‘충당’을 즉시 압류해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피신청인이 2006. 11. 23. 이 민원 계좌에 대해 전액을 추심한 점, 이후 이 민원 계좌에 이자 357원이 입금되었으나 피신청인은 별도의 추심 절차 없이 5년여가 지난 2012. 8. 20. 이 민원 계좌를 압류해제한 점, 2006. 11. 23. 추심 이후로 이자 357원 외에 이 민원 계좌에 새로운 금액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피신청인은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로 명시하여 이 민원 계좌를 압류하였는데, 이 민원 계좌가 기업의 거래계좌라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추심 후 압류를 해제하지 않는다면 체납자의 계좌 하나를 압류하기만 하면 체납 관련 소멸시효를 영구히 중단시킬 수 있게 되어 소멸시효제도를 형해화 시킬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민원 계좌는 피신청인이 추심한 날자인 2006. 11. 23.에 압류해제 하였어야 하므로 새마을금고 채권 압류 전에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체납액의 소멸시효 완성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0년  2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