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제 1 소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0-1소위10-복01호

민원표시  2AA-2001-000000 정보통신기술자 경력 인정방법 개선

신 청 인  ○○○

피신청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의 결 일  2020. 3. 23.

주     문

피신청인에게,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 인정 범위는 수행한 기술업무에 따라 결정되도록 ｢정보통신기술자의 전공학과의 범위 및 경력인정방법｣ 중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인정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이     유

1. 신청취지

일반적으로 기술자의 경력 인정 범위는 기술자가 소속된 사업장이나 기관보다는 해당 기술 분야의 기술업무 종류(분류)에 따라 결정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보통신기술자의 경우에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전공학과의 범위 및 경력인정방법｣(이하 ‘이 민원 고시’)에 따라 동일한 기술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소속된 사업장이나 기관의 종류에 따라 경력의 100% 또는 50%를 인정받고 있어 부당하니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 인정 범위가 소속 사업장이나 기관의 종류가 아니라 담당하는 기술업무 종류(분류)에 따라 결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정보통신기술자 인정제도는 기술인력 부족난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소지자 외에 풍부한 실무경력을 보유한 기술 인력을 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해 도입되었는데, 이 민원 고시에 따라 정보통신 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업체 소속 기술자의 경력은 100% 인정하고, 간접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기관 등에 소속된 기술자의 경력은 50% 인정하는 등 사업장이나 기관 별로 경력인정 범위를 적용해 왔다.

다만,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해 보이나, 이 제도가 1998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어 온 점과 업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정책연구 등을 통해 경력인정 범위·기준에 대한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정보통신기술자로서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사업장(기관)에서 정보통신 기술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신청인은 정보통신기술 분야 외 다른 기술 분야에서 기술자의 경력 인정범위는 해당 기술 분야의 기술업무 종류(분류)에 따라 근무경력의 일정비율을 인정받고 있지만,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 인정범위를 규정한 이 민원 고시에서는 기술업무 종류(분류)가 아니라 기술자가 소속된 사업장이나 기관의 종류(분류)에 따라 근무경력의 일정비율을 인정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동일한 기술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소속된 사업장에 따라 근무경력의 100% 또는 50%를 경력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 등) 제1항 및 별표 6*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자의 기술등급은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구분하고, ‘특급’의 경우를 제외하고 각 기술등급에는 일정기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기술등급을 인정하고 있으며,

별표 6의 ‘비고 4.’에는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란 “정보통신공사 관련 해당 분야에서 계획·설계·시공·시험·공사감독·감리·유지관리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사람과 통신·전자·전산관련 병과 또는 주특기를 부여받고 군복무한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의 구체적인 경력 인정방법은 이 민원 고시에 따라 인정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 붙임 1.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

라. 이 민원 고시상의 ‘2.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인정방법’에는 정보통신기술자가 “정보통신시설물의 계획·설계·시공·시험·공사감독·감리·유지관리 또는 연구업무”에 근무하더라도 소속된 사업장이나 기관 별로 근무경력의 100% 또는 50%를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자로서 정보통신시설물의 계획·설계·시공·시험·공사감독·감리·유지관리 또는 연구업무에 관한 경력은 그 경력기간을 100% 인정한다. 단, (4)의 경우에는 교육경력에 한한다.

(1)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용역업자 및「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소속직원

(2) 다음 각 목의 정보통신 관련 직렬 등에 보직된 공무원

(가) ｢공무원임용령｣(「지방공무원임용령」)상의 통신·전산 직렬에 보직된 일반직 국가(지방)공무원 또는 통신·정보통신현업·전화수리 직렬에 보직된 기능직 국가(지방)공무원

(나) ｢경찰공무원임용령｣ 또는 「외무 공무원법」등 (가) 이외의 공무원으로서 정보통신 직무에 보직된 자

(3) ｢군인사법｣과「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 중 통신·전자·전산관련 병과 또는 주특기를 부여받은 자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정보통신관련 교수·교사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로 지정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소속직원

(6)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기관의 소속직원

나.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자로서 정보통신시설물의 계획·설계·시공·시험·공사감독·감리·유지관리 또는 연구업무에 관한 경력은 그 경력기간을 50% 인정한다. 단, (1)의 경우에는 산업안전기술지도, (2)의 경우에는 교육경력에 한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정보통신분야 산업안전기술지도단체 또는 업체의 소속직원

(2)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및「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기관에서의 정보통신관련 교수·교사

(3) 다음 각목의 정보통신기술관련 단체 소속직원

(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나) ~ (라) (생략)

(4) 다음 각목 기관(업체)의 소속직원 및 군무원. 단, (생략)

(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단

(나) ~ (카) (생략)

(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되는  기타공공기관

(5) 기타 (1)부터 (4)까지 경력인정을 받은 기관(업체)과 유사한 경우로서 정보통신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마. 한편,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기술자 외 다른 기술 분야의 기술자(인)의 기술등급과 경력인정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2(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및 별표 4의2*에 따르면, 전기공사기술자의 기술등급은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구분하고, ‘특급’의 경우를 제외하고 각 기술등급에는 일정기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에 대해서 상응하는 기술등급을 인정하고 있으며,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해당 기술 분야 기술업무 종류(분류)에 따라 근무경력의 100%, 80%, 또는 50%를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붙임 2.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기준

※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 인정 사례

ㅇ 100% 인정 : 전기공사업체에서 시공 또는 시공관리 업무를 수행한 사람

ㅇ 80% 인정 :  전기공사 관련 해당 분야에서 전기공사 관련 설계·공사감독·감리·전기공사재해예방기술지도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조(전력기술인의 구분) 및 별표 1*과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전력기술인의 경력 산정 등) 및 별표 1의2*에 따르면, 전력기술인의 기술등급은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구분하고, 각 기술등급에는 일정기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에 대해서 상응하는 기술등급을 인정하고 있으며,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전력 관련 기술업무 종류(분류)에 따라 근무경력의 100% 또는 80%를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붙임 3. ‘전력기술인의 구분’ 및 ‘경력 산정의 기준’

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 등) 및 별표 4의2*에 따르면, 소방기술자의 기술등급은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구분하고, 각 기술등급에는 일정기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에 대해서 상응하는 기술등급을 인정하고 있으며, ‘소방 관련 업무’는 소방 관련 사업장 또는 공공기관에서 소방(설계·시공·감리·점검·유지관리·위탁·소방안전관리·위험물안전관리 등) 관련 기술업무로 규정하고 있고, 이 기술업무를 수행한 기간에 대해서는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붙임 4.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

4. 판단

가. 관계 법령

1)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9조(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 등) ①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은 등급별로 구분하여 정하며, 등급별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한 자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나. 판단 내용

다른 기술 분야의 기술자는 수행한 기술업무에 따라 일정비율의 경력을 인정받지만 정보통신기술자의 경우에는 동일 기술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소속 사업장이나 기관 종류에 따라 근무경력을 달리 인정받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기술업무 종류(분류)에 따라 근무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 민원 고시의 개선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①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6에는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의 경력이 일정기간 이상이면 그에 상응하는 기술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은 기술등급을 결정하는 주요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이 민원 고시상의 경력인정방법은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르면,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란 실제 해당 분야에서 계획·설계·시공·시험·공사감독·감리·유지관리 또는 연구업무 등을 수행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은 기술자가 소속된 사업장이나 기관보다는 실제 수행한 기술업무 종류(분류)에 따라 인정받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 점,

③ 이 민원 고시는 정보통신기술자의 기술업무보다는 소속 사업장이나 기관에 따라 근무경력을 차등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일·유사한 기술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소속 사업장이나 기관에 따라 근무경력을 달리 인정받게 되는 문제점이 있는바, 피신청인도 이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점,

④ 정보통신기술자와 달리 전기공사기술자·전력기술인 등은 해당 기술 분야의 기술업무 종류(분류)에 따라 근무경력의 일정비율을 경력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은 소속 사업장이나 기관의 종류보다는 정보통신 기술업무의 종류(분류)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 민원 고시 중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인정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고시 중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인정방법’의 합리적 개선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붙임 1.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일부 발췌)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18. 7. 24.>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제40조제1항 관련)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범위
등급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경력자
특급 기술자	기술사
고급 기술자	1. 기사자격(기능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급 기술자	1.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후 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1.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9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8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5.「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1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또는 2년 이상 관련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9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1.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2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공사업무를 20년 이상 수행한 사람
초급 기술자	1.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1.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2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또는 2년 이상 관련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1.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5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7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공사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비고 1. 위 표에서 "기술자격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종목 중 아래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법 제39조 및 이 영 제39조에 따라 학력·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사람을 말하며, 경력인정방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 마. (생략) 2. (생략) 3. 위 표에서 "경력자"란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 외의 학과를 졸업하고,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법 제39조 및 이 영 제39조에 따라 학력·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사람을 말하며, 경력인정방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위 표에서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란 정보통신공사 관련 해당 분야(토목관련 기술자격자의 경우에는 별표 1의 선로설비분야만 해당한다)에서 계획·설계·시공·시험·공사감독·감리·유지관리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사람과 통신·전자·전산관련 병과 또는 주특기를 부여받고 군복무한 사람을 말한다. 5. (생략)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범위
기술자격자		인정기술자
		학력·경력자		경력자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공사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관련 분야의 과정을 1년 이상 이수한 후 공사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공사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나. 공사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비고 1. 위 표에서 "기술자격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종목 중 아래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법 제39조 및 이 영 제39조에 따라 학력·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사람을 말하며, 경력인정방법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기능사: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정보처리 또는 철도신호 2. ~ 5. (생략)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의2] <개정 2016. 12. 30.>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기준(제12조의2제3항 관련)
등급	국가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1. 특급 전기공사기술자	기술사 또는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고급 전기공사기술자	가.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나.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다.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중급 전기공사기술자	가.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나.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다.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1) 전기 관련 학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전기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전기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9년(3년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8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전기 관련 학과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1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초급 전기공사기술자	가. 산업기사 또는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1) 전기 관련 학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전기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2년(3년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1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전기 관련 학과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4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전기 관련 학과 외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5) 전기 관련 학과 외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6년(3년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5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6) 전기 관련 학과 외의 고등학교 이하인 학교를 졸업한 후 8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비고 1. ~ 4. (생략) 5.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전기공사업체에서 시공 또는 시공관리 업무를 수행한 사람 나. 전기공사 관련 해당 분야에서 전기공사 관련 설계·공사감독·감리·전기공사재해예방기술지도 업무를 수행한 사람 다. 「공무원임용령」 별표 1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1에 따른 공업 직렬(職列)란 중 (일반)전기 직류 및 종전의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195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1 또는 종전의 「지방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198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1에 따른 (일반)전기 직렬에 보직되어 전기시설의 관리 및 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사람 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제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제1항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훈련시설·기능대학·훈련기관 또는 학원에서 전기 관련 교원(강사를 포함한다)으로서 전기시공에 관한 교육업무를 수행한 사람 마. 전기공사 관련 해당 분야에서 전기공사의 계획·시험·검사·유지관리·전기안전관리·전기공사연구 업무를 수행한 사람 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으로 등록된 곳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소방설비(전기분야) 기술자격 또는 제1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가지고 소방설비 전기공사 또는 도난방지 시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사. 「군인사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복무하거나 전공병, 발전병 등으로 복무한 사람 6.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의 경력을 산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경력: 100분의 100 나. 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력: 100분의 80 다. 제5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력: 100분의 50 라. 국가기술자격 또는 최종학력의 취득 이전의 경력: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정한 경력의 100분의 50 마. 전기기능사 시험이 면제되는 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사람의 입상 이전의 경력: 100분의 100 바.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된 사람이 전기 관련 상위의 국가기술자격 또는 학력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 100분의 100 7. ~ 8. (생략)

* 붙임 2.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기준(일부 발췌)

* 붙임 3.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일부 발췌)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7. 8. 16.>
전력기술인의 구분(제3조 관련)
등급	국가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특급 기술자	○기술사
고급 기술자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급 기술자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초급 기술자	○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졸업한 후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1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졸업한 후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3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졸업한 후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5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 ○전력기술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으로서 제7조의7에 따라 전력기술인 양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
※비고 ~ 6. (생략) 7. 위 표에서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란 전력기술 관련 분야에서 전력시설물의 계획, 조사, 설계, 설계감리, 시공, 시험, 검사, 공사감독, 공사감리, 안전관리 또는 연구 업무를 수행한 사람과 공병 병과, 발전 병과 또는 시설 병과에서 주특기를 부여받고 군복무를 한 사람을 말하며, 그 경력 인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8.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기술자격의 인정 범위, 전력기술 관련 학과 및 학력ㆍ경력 인정 범위에 관하여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10.9.1>

경력 산정의 기준(제9조제1항 관련)

1. 자격ㆍ학력 취득 후 경력기간의 100%를 적용하는 경력

가.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ㆍ감리ㆍ유지보수ㆍ관리ㆍ진단ㆍ점검ㆍ검사에 관한 기술업무

나.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전기 직렬에 보직된 사람의 전기에 관한 업무

다. 「병역법」에 따른 군복무기간 중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 및 발전전기 관련 병과를 받은 사람의 전기에 관한 업무

라. 교육 관계 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기능대학법」 및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 관련 교수ㆍ교사의 전기에 관한 업무

마. 전력기술 관련 단체ㆍ업체 등에서 근무한 사람의 전력기술에 관한 업무

2. 자격ㆍ학력 취득 후 경력기간의 80%를 적용하는 경력

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의 설계ㆍ제조ㆍ검사 등 기술업무

나.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 설비 중 전기 분야 설계ㆍ공사ㆍ감리ㆍ검사ㆍ정비 등의 기술업무

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계량기술에 관한 업무

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전기 분야 산업안전 기술업무

마. 건설 관계 법에 따른 전기 관련 기술업무

바. 전기기계기구의 설계ㆍ제작 또는 수리 등 기술업무

사.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전자ㆍ통신기술 직렬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통신기술ㆍ전자통신기술 직렬에 보직된 사람의 전기ㆍ전자통신기술에 관한 업무

아. 전자ㆍ통신 관계 법에 따른 전기ㆍ전자통신기술에 관한 업무

3. 자격ㆍ학력 취득 전 경력기간의 50%를 적용하는 경력: 제1호 각 목에 따른 경력

* 붙임 4.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일부 발췌)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개정 2020. 1. 15.>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제24조제1항 관련)

1. 공통기준

가. ~나. (생략)

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제2호라목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비고 제4호다목에서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1)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설계업, 소방공사감리업, 소방시설관리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소방시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 또는 소방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2) 한국소방안전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또는 협회에서 소방 관련 법령에 따라 소방과 관련된 정부 위탁 업무를 수행한 경력

3)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거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되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4)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기관에서 위험물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거나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위험물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라. (생략)

2. (생략)

3.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의 자격 구분

가. 소방기술자의 기술등급 자격

1) 기술자격에 따른 기술등급

등 급	기계분야	전기분야
특 급 기술자	ㆍ소방기술사 ㆍ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설기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화공기술사, 가스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건축전기설비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일반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화공기사, 가스기능장, 가스기사, 산업안전기사, 위험물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 급 기술자	ㆍ소방시설관리사
	ㆍ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설기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화공기술사, 가스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건축전기설비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일반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화공기사, 가스기능장, 가스기사, 산업안전기사, 위험물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건축산업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화공산업기사, 가스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 급 기술자	ㆍ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설기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화공기술사, 가스기술사	ㆍ건축전기설비기술사
	ㆍ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ㆍ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ㆍ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일반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화공기사, 가스기능장, 가스기사, 산업안전기사, 위험물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건축산업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화공산업기사, 가스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초 급 기술자	ㆍ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ㆍ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ㆍ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일반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화공기사, 가스기능장, 가스기사, 산업안전기사, 위험물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건축산업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화공산업기사, 가스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학력ㆍ경력 등에 따른 기술등급
등 급	학력ㆍ경력자	경력자
특 급 기술자	ㆍ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 급 기술자	ㆍ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2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 급 기술자	ㆍ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ㆍ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1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초 급 기술자	ㆍ석사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ㆍ「고등교육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대학 이상의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졸업한 사람 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4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7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9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비 고 1. ~ 3. (생략) 4. "소방 관련 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력으로 인정되는 업무 나. 소방공무원으로서 근무한 업무

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