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제 1 소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0-1소위19-복51호

민원표시  2AA-2004-0573942 □□형 재난기본소득 미지급 이의

신 청 인  □□□

피신청인  전라북도 □□시장

의 결 일  2020. 5. 25.

주     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형 재난기본소득’ 지원 신청을 수리하고 □□형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     유

1. 신청취지

피신청인의 ｢□□형 재난기본소득｣(이하, ‘이 민원 재난소득’) 지원 신청 공고에 따르면, 이 민원 재난소득의 신청자격은 “2020.  3.  1. 기준,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15세(2005. 3. 1.이전 출생)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시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신청인은 2020. 3. 1. 기준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성인으로서 신청자격을 갖추고 있고 다른 신청 요건도 모두 충족하고 있지만, 신청인이 2020. 3. 27. 다른 도시로 전출(이사) 했다는 이유로 이 민원 재난소득을 지원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니 도와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이 민원 재난소득 신청자격은 “2020. 3. 1. 기준,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15세(2005.  3.  1.이전 출생)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시민”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신청인은 2020. 3. 27. 다른 도시로 전출신고를 한 후 온라인으로 이 민원 재난소득을 신청하였으므로 신청 당시 신청인은 □□시민이 아니어서 신청인에게 100%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이 민원 재난소득을 지원하는 것은 이 민원 재난소득 도입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의 이 민원 재난소득 지원 신청 공고(□□시 공고 제2020-763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사업명 : ｢□□형 재난기본소득｣ 지원

ㅇ 사업기간 : 2020. 3. 27.(금) ~ 2020. 7. 31.(금)

ㅇ 신청기간 : 2020. 3. 27.(금) ~ 2020. 4. 24.(금) 18:00한(29일간)

ㅇ 지원인원 : 5만명 이내

ㅇ 지원금액 : 개인별 527,000원(○○은행 기명식 선불카드 지급)

ㅇ 신청자격

(공통자격) 2020. 3. 1. 기준,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15세(2005. 3. 1.이전 출생)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시민으로서 실업자, 비임금근로자, 비정규직종사자

나. 신청인의 주민등록표(초본)에 따르면, 신청인은 2009. 8. 10. □□시로 전입했고 2020. 3. 27. 다른 도시로 전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신청인은 2020. 3. 27. 온라인으로 이 민원 재난소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피신청인은 2020. 4. 17. 신청인에게 다른 지원 요건은 충족하나 신청인이 2020. 3. 27. 전출하여 신청 당시에는 □□시민이 아니었으므로 이 민원 재난소득의 신청자격이 없어 이 민원 재난소득을 지원할 수 없다고 전화로 통보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신청인은 2020. 4. 27. 이 민원 재난소득 지원 공고상 신청자격을 갖추고 있고, 시간제(아르바이트) 근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청인에게 이 민원 재난소득을 지원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바. 피신청인의 이 민원 재난소득 지원 지침에 따르면, 이 민원 재난소득 지원의 목적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내 소비를 증가시켜 소비 증가에 따라 경기 침체를 완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되고,

기본 방향은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시민에게 ①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단위 신청‧지원, ② 현물(서비스)이 아닌 현금 지원, ③ 재난에 대응한 한시 지원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기본 원칙은 코로나19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시민(실업자, 비정규직 등)에게 지원하고,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코로나19 관련 추경예산으로 지원하는 대상자는 제외하며, 신속한 지원을 통해 경제 순환 효과를 극대화하고,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단위로 직접 지원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전용 선불카드로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사. 한편, 피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의 고충민원 조사가 시작된 후 자체적으로 이 민원 재난소득 관련 ‘대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에 대한 재난소득 지원 여부에 대해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 판단

가. 조례 등

1) ｢□□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4조(지원대상자)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생략)

2. 예기치 못한 재난, 사고 및 실업, 사업실패,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

3. (생략)

2) □□시 공고 제2020-763호(일부 발췌)

「□□형 재난기본소득」지원 신청 공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기침체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하여「□□형 재난기본소득」지원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되는 시민들은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0. 3. 27.

□  □  시  장

○ 사 업 명 : 『□□형 재난기본소득』지원

○ 사업기간 : 2020. 3. 27.(금) ∼ 2020. 7. 31.(금)

○ 신청기간 : 2020. 3. 27.(금) ∼ 2020. 4. 24.(금) 18:00한(29일간)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은 2020. 3. 27. ∼ 4. 10.(2주간) 평일 5부제(출생년도 뒷자리),

2020. 4. 13. ∼ 4. 24.(2주간) 출생년도와 관계없이 신청

○ 지원인원 : 5만명 이내

○ 지원금액 : 개인별 527,000원(○○은행 기명식 선불카드 지급)

○ 신청자격

(공통자격) 2020. 3. 1. 기준,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15세(2005. 3. 1.이전 출생)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시민으로서 실업자, 비임금근로자, 비정규직종사자

○ 지원제외대상

- 비경제활동인구

: 만 15세 미만 아동, 만 65세 이상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어르신, 학생, 군인, 자선사업이나 종교단체 종사자, 불로소득자 등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추가경정예산 특별지원 대상자 등(① ∼ ⑦ 해당자)

①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②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자활, 장애인, 계층확인)

③ 아동수당 수급가구

④ 공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

⑤ 소상공인(공공요금 지원자)

⑥ 실업급여 수급자

⑦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수급자

- 정규직 종사자

: 공무원, 공공기관, 공기업, 사립학교 교직원 및 중견기업 등 1년 이상 계약의 상용직 직원

단, 코로나19로 인해 위기경보 기간(2월 또는 3월)에 소득이 감소한 자는 신청 가능

○ 기타 중복신청 금지대상

- 관광사업체* 특별지원사업 대상자,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대상자는 중복신청 불가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대출·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 관광해설사, 연극배우, 행사아나운서, 성우, 항만·항공 하역자 등 조직이나 회사에 고용되지 않는 상태로 일하는 특정 분야 전문가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은 2020. 3. 27. ∼ 4. 10(2주간)까지 평일 5부제(출생년도 뒷자리)방식으로 신청을 받고, 이후 4. 13. ∼ 4. 24.(2주간)은 출생년도와 관계없이 신청

요 일	월	화	수	목	금	비 고
출생년도	1, 6	2, 7	3, 8	4, 9	5, 0	ex) 1991년 출생 월요일 신청

- (온라인신청) 시 홈페이지(http://www.□□.go.kr)

또는 □□형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http://□□.go.kr)

3) 판례(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4두47686)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행정법규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판단 내용

이 민원 재난소득 신청 당시에는 □□시에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두고 있지 않았지만 이 민원 재난소득 지원 공고상 신청자격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이 민원 재난소득의 지원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① 신청인은 2009. 8. 10.부터 □□시에 거주하다가 2020. 3. 27. 다른 도시로 전출했지만 같은 날 이 민원 재난소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민원 재난소득 지원 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신청 당시에는 □□시민이 아니므로 이 민원 재난소득의 신청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민원 재난소득 지원 공고상 신청자격에는 2020. 3. 1. 기준 만15세 이상 □□시민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신청 당시까지 □□시민이어야 한다는 제한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피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민원 재난소득은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됨으로, 현재 다른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신청인에게 이 민원 재난소득을 지원하더라도 그 소비는 □□지역에서만 이루어지므로 신청인에게 이 민원 재난소득을 지원하는 것이 이 민원 재난소득 지원 사업의 근본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시간제 근로를 통해 힘겨운 경제생활을 견디고 있는 신청인에게 이 민원 재난소득이 지원 된다면 생활안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 민원 재난소득 지원 신청을 수리하고 신청인에게 이 민원 재난소득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재난소득 지원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