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제 4 소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2020-4소위00-00호

민원표시  2BA-0000-0000000  고엽제후유(의)증 법 적용 배제 처분 취소 요청

신 청 인  ○○○

피신청인  ○○○○지청장

의 결 일  2020.  6.  .

주  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고엽제후유(의)증 법 적용 배제 처분과 관련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 재심의 의뢰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과거 범죄경력으로 인해 법 적용 배제 처분 통보를 받았으니 구제를 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법 적용 배제 사유가 된 범죄는 ○○○○로, 신청인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등록하여 예우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자숙과 뉘우침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다고 넉넉하게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신청인은 19○○년 법 적용 배제에 해당하는 ○○○○의 죄로 처벌받은 이후 ○○○○○○○ 및 ○○의 범죄로 19○○년 및 20○○년에 걸쳐 처벌받은 점이 확인되어 뉘우친 정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 1. 5. 참전유공자 신규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 4. 20. 법 적용 배제 범죄(○○○○)가 확인되어 법 적용 배제 되었고, 이후 ****. 10. 28. 참전유공자 재등록 신청을 하여 ****. 12. 16. 보훈심사회의(제303차)에서 법 적용 비해당 되었으며, 이의신청을 하여 ****. 4. 6. 보훈심사회의(제84차)에서 법 적용 해당 결정되어 현재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참전명예수당 등의 수혜를 받고 있다.

○ 신규 등록신청에서 법 적용 배제 및 재등록 심사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 1. 5. : 참전유공자 신규 등록신청

2) ****. 3. 15. : 참전유공자법 적용 대상 심의 안내

3) ****. 4. 20. : 심의서류 미제출로 법 적용 배제 처리

4) ****. 10. 28. : 참전유공자 재등록 신청

5) ****. 12. 16. : 법 적용 비해당 의결

- ****년 제○○○차 심의의결서(제○○○○○1호)

- 비해당 이유 : ○○○○○로 징역 ○년 ○월의 형을 선고받고 ****. 12. 24. 가석방된 이후에도 ○○○○○○○○로 ****년에 징역 ○월 집행유예 ○년, 2003년에 징역 ○년 ○월 판결을 받는 등 2회에 걸쳐 상습적인 ○○○○○○ 범죄 사실이 있는 점, 복지관에서 사회봉사활동도 과거의 봉사활동 내역은 없고, 최근인 ****. 9. 16. 1회 4시간에 불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판단되지 않음.

6) ****. 12. 28. : 참전유공자법 법 배제 대상 결정

7) ****. 1. 19. : 재등록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8) ****. 4. 6. : 법 적용 해당 의결

- ****년 제○○차 심의의결서(제○○○○○호)

- 해당 이유 : 금번 제출된 신청인의 반성문, 인우보증서 등을 참작해 볼 때, 신청인은 고시원에서 본인의 경제사정이 기초수급자 생활을 할 정도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더 곤란한 주변 사람들을 돕고 있으며, 청문에서 봉사활동 내역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신용회복을 위하여 최근 2년간 19회에 걸쳐 975,208원을 매월 납입하는 등 꾸준히 피해보상에 대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법 적용 배제 대상 범죄를 저지르고 출소 후 ○○년이 경과한 점, 중풍으로 쓰러져 고시원의 단칸방에 월 ○○만원에 어렵게 살고 있어 신체적, 경제적인 사정, ○○세의 고령 등을 감안하여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므로, 신청인 ○○○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3항에 따른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의결함.

나. 신청인은 참전유공자 등록 이후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신청을 하여 ‘고혈압, 고지혈증, 뇌경색증’에 대해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으로, ‘당뇨병’은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인정을 받았으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신청에서 법 적용 배제 처분에 대해 일자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 3. 9.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신규 등록신청

- 신청병명 : 뇌경색증, 고혈압, 고지혈증, 협심증

2) ****. 10. 15. : 중앙보훈병원 고엽제 검진 실시

- 인정질병 : 뇌경색증,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3) ****. 5. 21. : 고엽제후유의증(고혈압, 고지혈증) □등급기준미달□판정

- 뇌경색증은 등급 미확정(별도 신체검사 예정)

4) ****. 7. 3. : 고엽제법 적용 대상 여부 심의 안내

5) ****. 7. 24. : 고엽제법 적용 대상 여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의뢰

6) ****. 1. 22. : 법 적용 비대상자로 의결(2020년 제20차 회의, 의결번호 제461호)

7) ****. 2. 14.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법 적용 배제 결정 통지

8) ****. 4. 1. :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신청

다. 신청인 관련 범죄경력 조회 회신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자	죄명	처분	비고
****. 10. 31.	*****	*****	*****
****. 3. 27.	*****	*****
****. 1. 22.	*****	*****

라. 판결문 사본(서울기록정보센터-201, 2010. 1. 21.)

1) ○○○○○○○○ ○○○지원 *****. 6. 9. 선고

- 죄명 : ○○○○

- 주문 : *****

- 이유 : 피고인 등은 공모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할 것을 결의하고, ****. 3. 7. 23:20경 피해자 김○○가 경영하는 쌀가게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침입하고 위 김○○에게 쌀 1말을 담아 달라고 요구하여 봉지에 담아준 것을 받은 다음 ○○○는 뒤에서 쌀값을 지불하는 척하다가 소지 중이던 쇠망치로 피해자의 두부를 수회 강타하여, 이를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반항으로 물건을 버리고 도망하고, 이로 인하여 동 김○○에게 전치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후두부 및 우측 두부 좌창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 적용 법조 : 형법 제337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53조, 제55조제1항3호, 형법 제57조

2) ○○○○○○ ****. 10. 31. 선고

- 죄명 : ○○○○

- 주문 : 피고인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마. 고엽제후유(의)증 법 적용 배제 및 재등록 보훈심사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년 제○○차 심의의결서(제○○○호, ****. 1. 22.) : 비해당

- 법령상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는 것은 법 적용 배제의 사유가 된 범죄의 죄질, 출소 이후 대상자의 행적과 진술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대상자가 다시는 범죄 등의 반사회적인 행위를 저지르지 아니하고 국민의 존경을 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태임을 의미한다고 해석됨.

- 심의대상자(○○○, *****. 11. 4. 출생)의 법 배제 사유가 된 범죄는 ○○○○로, 심의대상자를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여 예우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자숙과 뉘우침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다고 넉넉하게 인정되어야 할 것임.

- ****년 제84차 보훈심사시 제출된 신청인의 반성문, 인우보증서, 고시원에서 본인의 경제사정이 기초수급자 생활을 할 정도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더 곤란한 주변 사람들을 돕고 있으며, 청문에서 봉사활동 내역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신용회복을 위한 피해보상을 하여 노력하고 있고, 법 적용 배제 대상 범죄를 저지르고 출소 후 ○○년이 경과한 점, 중풍으로 쓰러져 고시원의 단칸방에 월 ○○만원에 어렵게 살고 있어 신체적, 경제적인 사정, ○○세의 고령 등을 감안하여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므로, 신청인 ○○○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제3항에 따른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의결되었으나,

- 신청인은 ****년 법 적용 배제에 해당하는 강도상해의 죄로 처벌받은 이후 유가증권위조 및 행사의 범죄로 ****년 및 ****년 2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신청인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 제3항에 따른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의결함.

바. 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청원 호소문 상 범죄사유 및 호소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범죄경력 사유

○ *****년 ○○ ○○○ / 징역 ○년 ○월

- 어릴 적 같이 자란 죽마고우가 억울하게 피해자로부터 이유없이 심하게 맞고 당하여 친구로서 격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쇠막대를 가지고 찾아가 복수하러 시도하였으나 도망가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법원 공소장에는 쌀 훔치려고 무기를 들고 침입하여 ○○○○○로 되어 있다고 하며 신청인 수감생활 중 모범수로 인정받아 6개월 선처로 3년을 복역하였다.

○ *****년 ○○○○○, ○○○○○○○○ / 징역○○월 집행유예 ○년

- 타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으로 친구형의 부탁으로 여러 차례 어음을 배서 후 교환하여 사용하던 중 1건을 해결하지 못해 사업이 부도처리 되어 단란하던 가정까지 풍비박산 되었음.

○ *****년 ○○○○○○ ○○ / 징역 ○년 ○월, 몰수

- 사업을 재기하던 중 전문 채권 할인업자에게 속아 어음 배서로 인한 사건으로, 타인이 나에게 잘못한 사항은 모두 잊고 내가 잘못한 사항에 대하여 10 여 년 동안 공사장과 막일을 하며 부도된 부채를 100% 상환하여 지금은 다정하게 지내는 사이가 되었다.

2) 호소내용 : 잘못 살아온 저의 행동으로 인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고엽제후유(의)증 관련 법률에 제외되어 한탄과 탄식으로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나이가 ○○이 가까워 생과사가 달려 있으며 생활고에 허덕이니 고엽제법에 의한 구제가 된다면 남은 인생을 국가와 국민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선처를 해 달라.

4. 판단

가. 관련 법령

1) 「국가보훈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보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룰」(이하 ‘참전유공자법’이라 한다)

제3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참전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가. 「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의 죄, 제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의 죄,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 제332조의 죄(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부터 제339조까지의 죄 또는 제337조ㆍ제338조 전단ㆍ제339조의 미수죄,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5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아 다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예우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예우를 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제5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참전유공자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을 다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8조제2항에 따라 예우를 정지하거나 이 조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 또는 교정시설 수용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3)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제16조(예우정지대상자 등의 결정) ① 보훈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자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자가 문서로 의견을 제출하면 출석한 것으로 보고, 정당한 자유 없이 지정한 일시에 보훈심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3. 법 제39조 제2항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 배제된 사람에 대한 법 적용 대상자로의 등록 결정

②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 따른 결과통보를 받으면 20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 한다)

제28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제7조의5 및 제7조의9에 따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가. 「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의 죄, 제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의 죄,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및 제305조의 죄, 제332조의 죄(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에 규정된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부터 제339조까지에 규정된 죄 또는 제337조ㆍ제338조 전단ㆍ제339조의 미수죄,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제4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결정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3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⑥ 보훈심사위원회가 제4항에 따른 의결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고엽제법 시행령

제15조(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등의 결정 및 통지)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는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법 적용 배제된 사람을 다시 법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다른 결과를 통보받으면 20일 이내에 제1항의 사항에 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나.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참전법적용배제취소.무효.손해배상 사건과 관련하여 ‘뉘우친 정도’라는 것은 매우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요건으로서 ‘뉘우친 정도가 현저한지 여부’를 최대한 객관화된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배제된 사람이 잘못을 뉘우치는 뜻을 표시하고 그에 상응하는 봉사활동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라고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대법원 2019. 4. 5. 선고, 2018두67060판결)

다. 판단 내용

신청인이 고엽제후유(의)증 법 적용 배제 처분 취소를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① 고엽제법 제28조 제1항, 제3항에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고엽제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영구불변적인 배제가 아니고 추후 뉘우침의 정도가 현저하다는 등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다시 고엽제법의 적용을 허용하고 있는 점, ② 신청인의 법 적용 배제 범죄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 10. 31. ○○○○○○(○○노787 ○○○○)로 징역 ○년 ○개월을 선고 받아 ****. 9. 13.까지 그 집행을 마쳤으며, 형 집행 완료 후 ○○년이 경과한 점, ③ 신청인이 ****. 9. 13. 형 집행 종료 이후에 추가로 2차례 범죄(○○○○○○ 및 ○○○ 범죄)를 범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법 적용 배제 대상 범죄가 아니고, 마지막 추가 범죄로부터 약 ○○년이 경과한 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신청을 한 점, ④ 「국가보훈 기본법」제1조에 따르면 국가보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바, 신청인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신청을 하여 ‘고혈압, 고지혈증, 뇌경색증’에 대해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으로 ‘당뇨병’은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인정받았고 고엽제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필요성이 있고, 참전유공자에 해당하여 마땅히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받을 필요성이 있는 점, ⑤ 대법원은 ‘뉘우친 정도’라는 것은 매우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요건으로 ‘뉘우친 정도가 현저한지 여부’를 최대한 객관화된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배제된 사람의 잘못을 뉘우치는 뜻을 표시하고 그에 상응하는 봉사활동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 4. 6. 제84차 보훈심사회의에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여 신청인을 참전유공자법 적용 해당으로 의결한 이후, 추가적인 법 적용 배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 1. 22. 제20차 보훈심사회의에서는 고엽제후유(의)증 법 적용 비해당 의결하여, 같은 취지의 법령 조항이며 같은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심의결과가 도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경우 고엽제후유(의)증 법 적용 해당자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신청인이 ****년 법 적용 배제에 해당하는 ○○○○의 죄로 처벌받은 이후 유가증권위조 및 행사의 범죄로 ****년 및 **** 2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점이 확인되어 뉘우친 정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보훈심사에 대해 그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