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제 5 소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0-5소위 –경 호

민원표시  2AA-2008-〇〇〇〇〇〇〇, 2AA-2008-〇〇〇〇〇〇〇, 2AA-2008-〇〇〇〇〇〇〇,

2AA-2008-〇〇〇〇〇〇〇, 2AA-2008-〇〇〇〇〇〇〇, 2AA-2008-〇〇〇〇〇〇〇(병합)

실종신고 소극대응 등 이의

신 청 인  〇〇〇(〇〇 〇〇시 〇〇읍 〇〇〇로 11, 10*-1***)

피신청인  1. ▢▢△△경찰서장

2. ▢▢▲▲경찰서장

의 결 일  2020.  10. 26.

주     문

1. 피신청인들에게, 신청인의 아들 실종신고를 처리하면서 신청인의 동반 의사를 확인하는 노력을 소홀히 하고 현장탐문 및 수색 결과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찰관들에 대해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실시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한다.

이     유

1. 신청취지

2019. 11. 22. 신청인의 아들 ◉◉◉(29세, 심한 우울증)에 대한 실종신고를 하였는데, 남의 일보듯 무성의하게 ‘카톡 계정과 위치가 켜져 있는가’ 묻고 ‘잘 모르겠다’라고 하니 그냥 간단하게 서류 처리하듯 해버리고 아들이 어디쯤 있는지 물어보아도 ‘알려 줄 수 없다’라는 말만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자살을 막지 못한 ▢▢지구대와 ▲▲▲지구대 담당자를 중징계해 달라.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에 신청인이 큰소리로 말한다는 이유로 ‘지구대에서 나가라’고 큰 고함소리를 내며 쫓아낸 ▢▢지구대 경찰관 ■■■을 징계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가. 피신청인 1(▢▢△△경찰서장)

신청인이 ▢▢지구대를 방문하여 ‘아들이 조현병 환자로, 외출한 뒤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므로 ▢▢지구대 경찰관(경위 ▥▥▥)은 아들의 휴대전화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에 접수하였고 위치추적을 하여 피신청인 2(▢▢▲▲경찰서) 상황실로 공조요청하여 ▲▲▲지구대로 이전 처리하였다. 위치추적은 지구대에서는 불가능하며, 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신청인이 지구대에 방문한지 30여분 이내에 위치추적이 된 것으로, 신속하고 적절하게 처리하였다.

경위 ▦▦▦은 신청인의 실종신고사건 처리 담당자가 아니며, 폭언과 고함으로 신청인을 지구대에서 쫓아낸 사실이 없다고 한다.

나. 피신청인 2(▢▢▲▲경찰서장)

신청인 아들의 휴대전화 최종위치(▢▢시 ○구 ▢▢동 9**-1 기지국 위치)가 ▲▲▲지구대 관할로 확인 되어 지구대 순찰차, 경찰서 실종팀, 경찰서 타격대 등이 출동하여 주점, 피씨방, 숙박업소, 복합환승센터, 백화점 등을 수색하였으나 발견치 못하였다. Cell 방식의 위치정보는 수백 미터 이상의 오차 범위가 발생하는데 기지국 위치 주변에는 하루에도 수만 명이 왕래하는 ▲▲▲역, 복합환승터미널, ○○○백화점, 피씨방 등이 위치해 있고 모텔 등 숙박업소만 66개가 되는 번화한 지역이어서 수색에 난항이 있었다. 신고 당일 112신고사건 57건, 그 다음날 63건을 처리하는 등 어려운 여건 가운데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하였고 「실종아동 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제18조(현장 탐문 및 수색)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한 업무처리를 한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2019. 11. 22.자 112신고사건처리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건번호 : 1787, 대응순위 : CODE1, 종별 : 실종(실종아동 등)

◦발생장소 : ▢▢광역시 △△구 ▢▢동 ▢▢지구대

◦접수일자 : 2019-11-22 금요일, 녹취시간 : 18:28:59~18:31:59

◦접수시간 : 18:33:40, 지령시간 : 18:33:48

◦사건개요

제3자 위치추적 정보

신고자 : 〇〇〇(여자, 엄마), ▢▢지구대 경위 ▥▥▥

요구조자 : ◉◉◉(남자, 29세),

구조대상구분 : 정신지체

위험상황 : 애가 조현병 환자이며 입원이력도 있는데 지금 시내 나가서 연락이 안 된다. 전화받던 중 병 때문에 흥분상태인 것 같아 애를 급하게 찾아야 한다.

◦참고사항 : 3자 위치추적 규정준수(신고자에게 위치값을 안내치 말 것) 및 요구조자 발견 시까지 종결치 말 것=지방청

- 여청 통보

- 실종팀 통보

인상착의 : 짧은 하이칼라 머리, 키 185, 몸무게 74, 날씬한 편, 상의 청자켓, 하의 카키색 면바지, 반스 파란색 신발, 검정색 백팩 소지

- ▲▲서 사진 전송

= 20:20경 타격대 출동(1/6)-▲▲

= 23:00경 타격대 수색 마치고 귀서함-▲▲

- 23:48경 발생지 〇〇서 공조함(△△)

= 위치값 일대 수색한 바 발견되지 않음

◦지령사항 : ▢▢지구대 18:33:48

▢▢△△ 여청 실종팀 18:34:20

▲▲▲지구대 ○○4  18:42:39

▢▢▲▲ 여청수사1 18:42:43

▢▢▲▲ 여청수사2 18:42:43

▲▲▲지구대 ▲▲▲  18:45:58

▲▲▲지구대 효목2   19:41:55

▲▲▲지구대 ○○3   19:41:55

◦종결사항

- 종결유형 : 타청, 타서

- 종결시간 : 15:50:01

- 발생지가 〇〇 〇〇시 관내로 프로파일링 및 사건 인계함

나. 2019. 11. 23.자 112신고사건처리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건번호 : 1915, 종별 : 자살

◦발생장소 : ▢▢광역시 ○구 ▢▢동 334-17 ○○○여관

◦접수일자 : 2019. 11. 23. 토요일, 접수시간 : 16:38:35

◦사건개요 : 경찰관 요청, ○○모텔, 시건개방, 자살

구급상황센터 이관, (추가) 문 개방되었으며, 사망추정

[공동대응] ▢▢소방본부, 사후강직 확인됨

◦참고사항 : 번개탄 피워져 있으며 변사로 발견

다. ‘실종아동등 가출인 상세보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민번호 : 9*****-1*******

◦성명 : ◉◉◉

◦대상 : 가출인

◦직업 : 대학생, 학력 : 대학 재학 〇〇대학교

◦발생동기 : 정신질환, 급성정신분열, 발생(발견)일 : 2019-11-22 10:00경

◦접수자 : ▢▢△△ ▢▢지구대 순경 ◐◐◐

◦발생개요 : 주거지에서 친구를 만나러 간다며 출타하여 현재까지 귀가하지 않고 있는 것임

◦정기추적활동(▢▢▲▲ 여성청소년수사, 입력일자 2019-11-23)

- 휴대폰 위치값인 ▢▢ ○구 ▢▢동 기지국값 주변일대 식당, 술집 등 확인하였으며, 주변 **모텔, **모텔, *** 모텔, 〇〇모텔, **모텔, *****모텔, *** * 모텔 등을 상대로 가출인의 사진을 보여주며, 투숙 여부 탐문하였으나 발견치 못함

- 타격대 요청 위치값 주변일대 상가, 모텔 등 수색진행, 지구대 순찰차 ▲▲▲ 역사 대합실 등 수색 진행하였으나 발견치 못함

- 주변일대 계속 수색 중에 있음

◦해제정보

- 발견일시 : 2019-11-23 16:38

- 발견장소 : ▢▢ ○구 ▲▲로28길 15-1 ○○○

- 발견소요시간 : 22시간

- 해제사유 : 바닥에 번개탄으로 추정되는 재와 휴대용버너 등과 함께 자살로 추정되는 변사 상태로 발견됨

- 해제자 : 〇〇 여성청소년수사 ◈◈◈

- 해제일시 : 2019-11-23 20:35

라. 신청인이 추가로 제출한 이메일 진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구대와 ▲▲▲지구대 경찰관들은 아들의 위치정보를 법적으로 알려 줄 수 없다라는 말만 되풀이하였다.

◦▲▲▲지구대에서 경찰관이 관계장소 출입 때 가족인 신청인이 같이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무조건 안된다며 동반 의사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경찰들이 기지국 사방 500미터 반경에서 찾는거라 찾기 힘들다는 말만 하며 무작정 기다리라고만 하였고, 현장 탐문 및 수색 결과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보하려는 행동은 전혀 없었다

◦▲▲▲지구대에서 기다리면서 경찰관과 대화 중 경찰관의 아들이 같은 병으로 힘들어 한다며 〇〇대학교병원 정신과 □□□ 교수를 찾아가보라고 소개해 주었다.

마. 피신청인 1 소속 ▢▢지구대 경위 ▥▥▥가 제출한 답변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차 답변서

2019. 11. 22. 18:30경 신청인이 ▢▢지구대를 방문하여 ‘아들이 조현병 환자이며 입원 이력도 있는데 ▢▢ △△구 ◀◀동 소재 헬스장에 운동을 하러 간 후, 집으로 귀가를 하지 않아 전화를 하였는데 정신병으로 인해 흥분 상태로 통화를 하고 그 이후부터 연락이 안된다’라고 하므로, 신청인에게 112로 신고를 하면 바로 휴대폰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하고, 112신고 접수하였으며 ▢▢지방경찰청 112지령실 요원과 전화통화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해 주고 위치추적을 요청하였다. 다른 직원이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에 수배조치하였고, 위치추적결과 ▢▢시 ○구 ○○4동으로 확인되어 ▢▢▲▲경찰서 상황실로 공조요청하였다. 신청인이 아들의 휴대폰 위치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법적으로 알려줄 수 없습니다. 공조요청한 곳에서 휴대폰 위치추적 장소를 수색합니다’라고 안내하였다. 며칠 후 신청인이 아들의 장례식을 치루고 지구대에 방문하여 휴대폰 위치추적 장소만 알려 주었어도 아들을 살릴 수 있었다는 취지로 항의하기에 안타까운 마음에 특별한 대꾸없이 묵묵히 듣고 있자, 특이사항없이 귀가하였다.

2) 2차 답변서

신청인의 아들이 조현병 이력이 있다고 하였지만 평소 〇〇시에서 ▢▢시 △△구 ◀◀동까지 약 20여 킬로미터 거리를 혼자 헬스장을 다니고 대학교에 재학 중이고 평소에 친구를 만나는 등의 내용으로 볼 때 ‘요구조자’로 판단되어, 요구조자의 경우 ‘위치정보는 가족을 포함한 타인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지침에 의하여 알려주지 않았다.

바. 피신청인 2 소속 ▲▲▲지구대 경위 ▧▧▧, 경장 ▩▩▩이 제출한 답변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차 답변서

2019. 11. 22. 18:50경 위치추적 장소인 ▢▢시 ○구 ▢▢동 9**-1 ▢▢은행 일대에 도착하였고, 순찰차에 내려서 19:00~19:15경까지 ▲▲로30길 23 ‘**** **’ 술집, ▲▲로30길 35-1 주변 **막창, 2****하우스 등 방문하여 요구조자를 탐문하였고, 19:20경 ▲▲로30길 13 ***피씨방과 주변 껌돌이껌순이 피씨방을 탐문하였고, 19:30경 ▲▲로30길 18 **모텔, 주변 **모텔, **모텔 등을 방문하여 요구조자를 탐문하였고, 무전으로 112타격대를 요청하였고, 19:45경 ▲▲▲ 환승센터 1, 2, 3층을 방문하여 요구조자를 수색하였고, 20:00경 ○○○백화점 건너편 위치값 일대를 순찰하면서 수색하였고, 20:15경 지구대에 와서 출동한 112타격대에 요구조자 전단지를 가지고 모텔 위주의 수색을 요청하였고, 주간3팀장이 야간3팀장에게 관련사항을 인계하였다.

2) 2차 답변서

▲▲▲지구대에서 대기하였다는 신청인을 만난 적이 없으며, 현장에 출동하여 수색하는 상황에서 숙박업소 등에 대한 출입․조사에 신청인의 동반의사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근무교대 후에도 수색은 계속되었으며, 이 건의 종결은 다음날 15:42경이다. 본인이 탐문 및 수색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사. 피신청인 2 소속 여성청소년수사팀 경사 ◳◳◳이 제출한 답변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11. 22. 19:30경 야간 근무 출근하여 현장 출동, 기지국 위치값 주변일대 골목길 수색, 술집, 식당, 모텔 등 하나하나 방문하여 탐문수사 진행함.

- 11. 22. 20:30경 〇〇모텔 방문한바 안내실 사람이 없어 문을 두드리고 사람을 부르고 하다 보니 옆 건물 *** 모텔에서 60대 남성(165cm 키에 앞머리가 조금 없었던 것으로 기억됨)이 찾아와 자신이 〇〇모텔과 ***모텔 모두 관리한다고 하기에,

폴리폰으로 가출인 사진을 조회하여 보여주며 “오늘 투숙객 중에 이런 사람이 있는지, 20대 남성이다, 부모가 찾고 있고 약을 먹어야 한다”등의 내용을 설명하며 물어본바 “그런 사람 없다, 우리모텔 투숙객 중에 젊은 사람은 없다”며 ***** 모텔 쪽으로 가보라고 하기에 이후 ***** 모텔 안내실에 방문하여 탐문하는 등 계속 수색 진행 중,

- 11. 22. 21:26경 112신고 접수(사건번호 2187-자살) ‘신랑이 첫째 아들을 때리고 같이 죽는다고 하면서 20분 전에 나갔다, 남편 000(42세), 아들 0ㅁㅁ(6세) 내복입고 페딩만 입고 갔다’는 내용의 신고로 즉시 현장 출동

신고자 상대로 사건 내용 청취 및 거주지인 00로16길 11 **아파트 관리실에 방문하여 애를 데리고 나간 상황을 파악하고자 CCTV열람 등 수사 진행하였으며(당시 관리실 직원 1명과 주민 1명이 있었음)

- 11. 22. 22:31경 애랑 남편이 무사히 집으로 귀가하였기에 사건 종결

- 11. 22. 22:50경 다시 112사건번호 1787 관련 ▲▲▲역 및 기지국 위치값 주변 수색진행 함(자정 이후로는 식당에 손님이 많이 없었으며, 가출인과 비슷한 인상착의, 혼자 술먹는 사람 등 없었음)

- 11. 23. 00:51경 112신고(사건번호 165-위험방지) 접수 ‘어머니가 22시부터 연락이 안된다’ 휴대폰 위치추적, 〇〇서 공조, 문자 발송 등 수사 진행(프로파일링 접수)

- 11. 23. 02:15경 요구조자와 신고자가 연락되고, 03:14경 사건 종결됨.

- 11. 23. 03:00경 사무실에서 서류정리, 잡무처리, 일보정리 등 업무진행

- 11. 23. 08:30경 위 내용 후반 근무자에게 인계 후 퇴근함.

아. 피신청인 2가 제출한 ‘(경찰청) 실종수사 업무 매뉴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후관리) <가족지원> 친절하게 사건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요구사항을 청취하여 수색․수사 상황에 반영(8쪽)

◦모든 실종신고는 112상황실을 경유, 112신고 시스템 입력 (15쪽)

◦<위치 불특정> 112종합상황실(지방청)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자살시도자 특정정보(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전자우편주소, 위치정보) 확인․전파, 지역경찰․실종팀에서 수색 실시(36쪽)

◦위치정보 조회 기술(51쪽)

구분	측위 방식	장․단점
Cell 방식	휴대전화가 접속한 기지국의 위치를 기반으로 위치 판단	모든 휴대전화에 대해 사용 가능 실내․지하 등에서도 측위 가능 수백m(도심지)~수km(개활지)의 위치오차 발생
GPS 방식	인공위성을 통해 휴대전화에 설치된 GPS의 위치를 측정	정확한 측위 가능(오차 수m) 휴대전화에 GPS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2G폰), GPS를 꺼 놓은 경우 측위 불가능 고층건물․지하 등에서 측위 불가능

자. 피신청인 1이 제출한 ‘(경찰청) 112 신고 접수․지령 매뉴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요구조자의 위치정보는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

- 수색 시

□신고자가 경찰무전 청취 가능한 구역에 있을 경우는 위치정보에 관한 무전사용 자제

□신고자를 순찰차에 승차시켜 위치조회 지역 순찰행위 및 가족에게 위치정보 제공 금지

※ 182에서 실시하는 실종아동 등의 위치정보조회 값은 신고자, 요구조자, 경찰에게 통보되고 있음

4. 판단

가. 관계법령

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3조 제1항에는 ‘국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되어 있다.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1항 제1호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경찰관서는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를 예외적으로 제3자에게 알려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는 조현병을 정신장애인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는 ‘“아동등”에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이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제10조 제2항에는 ‘관계 장소에 출입․조사를 실시할 때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종아동등의 가족 등을 동반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5)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경찰청 예규)」 제11조 제5항에는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에 대하여 제18조의 현장 탐문 및 수색 후 그 결과를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내용

1) 아들이 어디쯤 있는지 물어보아도 지구대 경찰관들이 ‘알려 줄 수 없다’라는 말만하는 등 실종신고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자살을 막지 못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 1 소속 ▢▢지구대 경찰관은 아들의 휴대전화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에 접수하였고 위치추적을 하여 피신청인 2 상황실로 공조요청하여 ▲▲▲지구대로 이전 처리하였던 점, 위치추적은 지구대에서는 불가능하며 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신청인이 ▢▢지구대에 방문한지 30여분 이내에 위치추적이 되었던 점, Cell 방식의 위치정보는 기지국의 위치를 기반으로 하여 수백m(도심지)~수km(개활지)의 위치오차가 발생하는 점, 피신청인 2는 지구대 순찰차, 경찰서 실종팀, 경찰서 타격대 등이 출동하여 주점, 피씨방, 숙박업소, 복합환승센터, 백화점 등을 수색하였던 점, Cell 방식의 위치정보는 수백 미터 이상의 오차 범위가 발생하는데 기지국 위치 주변에는 하루에도 수만 명이 왕래하는 ▲▲▲역, 복합환승터미널, ○○○백화점, 피씨방 등이 위치해 있고 모텔 등 숙박업소만 66개가 되는 번화한 지역이어서 수색에 난항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경찰이 실종신고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는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2019. 11. 22.자 112신고사건처리표에는 ‘신고자에게 위치값을 안내치 말 것’이라고 되어 있고, ‘(경찰청) 112 신고 접수ㆍ지령 매뉴얼’에는 ‘요구조자의 위치정보는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라고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구대 경찰관이 신청인에게 아들의 위치정보를 알려주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에 ‘국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되어 있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하여 관계 장소에 출입ㆍ조사를 실시할 때 실종아동등의 가족 등을 동반하게 할 수 있으며, ‘(경찰청) 실종수사 업무 매뉴얼’에는 ‘(사후관리) <가족지원> 친절하게 사건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요구사항을 청취하여 수색ㆍ수사 상황에 반영’이라고 되어 있고,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에 따르면 실종아동등에 대하여 현장 탐문 및 수색 후 그 결과를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신청인들 소속 경찰관들은 이러한 규정들을 숙지하지 못한 나머지 관계 장소에 출입ㆍ조사를 실시할 때 신청인의 동반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현장 탐문 및 수색 후 그 결과를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이러한 훈시규정들을 미준수하였다고 하여 이를 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더라도, 신청인에게 불필요한 오해와 민원의 소지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어 신청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있다.

2) 신청인이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에 큰소리로 말한다는 이유로 ▢▢지구대 경위 ■■■이 신청인에게 ‘지구대에서 나가라’고 큰 고함소리를 내며 쫓아낸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해당 경찰관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달리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5. 결론

그러므로 아들이 어디쯤 있는지 물어보아도 지구대 경찰관들이 ‘알려 줄 수 없다’라는 말만하는 등 실종신고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들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하며 주문 1, 2와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