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제 2 소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1-2소위3-기01호

민원표시   2AA-0000-000000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공급기업 선정 취소 이의

신 청 인   A

피신청인   창업진흥원장

의 결 일   0000. 0. 00.

주     문

피신청인에게,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공급기업 선정 평가시 우선적으로 지원사업 분야 요건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에서 제외하도록「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관리지침」등의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피신청인에게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는‘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이하‘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의 네트워크ㆍ보안 분야에 키오스크(무인주문결제기) 과제를 신청하여 서비스 공급기업으로 선정되어 관계 수요업체 등에 많은 홍보를 해놓은 상태인데, 피신청인은 이후 신청인의 과제가 이 민원 사업의 모집 분야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며 공급기업 선정을 취소한다고 하니, 당초 선정된 내용대로 이 민원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이 민원 사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서비스 지원을 통한 중소ㆍ벤처기업의 원격근무 확산 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바우처 플랫폼(www.k-voucher.kr)에등록된 비대면 서비스 6개 분야는 화상회의, 재택근무, 네트워크ㆍ보안, 에듀테크, 돌봄서비스, 비대면 제도도입 컨설팅 등인데 신청인이 제출한 키오스크(무인주문결제기)는 자산성 물품 공급이 주된 서비스이며, 이 민원 사업의 취지인 원격근무와 관련성이 없고, 네트워크ㆍ보안 분야의 서비스로도 부적합하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관리지침 등에 따르면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공급기업으로 선정된 이후라도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사업은 2020. 8. 13.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451호에 따라 시행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민원 사업 주요내용》

○ 사업목적 :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서비스 지원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 촉진 및 비대면 서비스 분야 육성

○ 사업내용 :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비대면 서비스의 도입을 희망하는 수요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Voucher) 지급‧활용

○ 사업분야

< 공급기업 서비스 모집 분야(안) >

비대면 서비스 분야	세부 내용
①화상회의	온라인을 활용한 화상회의 서비스 및 영상면접 등 비대면 채용관리 서비스
②재택근무(협업 Tool)	기업 내 임‧직원의 재택근무 등에서 활용이 가능한 업무파일 및 화면 공유 등 온라인 협업 클라우드 서비스
③네트워크ㆍ보안 솔루션	해킹 방지 및 정보보안 등을 위한 온라인 보안 서비스
④에듀테크(비대면 직무교육 포함)	기업 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직무교육 서비스
	에듀테크를 활용한 초‧중‧고 학생용 교육서비스
⑤돌봄 서비스	비대면 서비스 이용 기업 돌봄 서비스
⑥비대면 제도 도입 컨설팅	원격근무 도입에 따른 인사ㆍ노무, 보안전략 컨설팅

○ 신청자격 :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현재 제공‧판매 중인 비대면 서비스(플랫폼)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 협약‧계약 등을 통해 중견‧대기업의 기술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개발 및 판매하는 경우도 포함

* 초‧중‧고 학생용 교육서비스 분야 공급기업은 교육부 ‘에듀테크 멘토링’ 사업과 연계 가능한 기업을 우선 선정

- 서비스 개발이 완료되어 기존 사용자를 일부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다수 사용자의 안정적 활용이 가능한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

○ 평가절차 : 요건검토➡서류평가➡최종선정 (전담기관: 피신청인(창업진흥원))

나. 신청인의 이 민원 사업에 대한 신청서에 따르면 ‘네트워크ㆍ보안솔루션’ 분야에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고, 서비스 개요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의 서비스 개요》
- 인건비 절감과 고객 편의를 위한 키오스크(무인주문결제기) 솔루션을 자체 개발, 매장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솔루션 제공 비대면 방식의 서비스 제공 : 몇 번의 터치만으로 편리한 주문, 결제시스템 키오스크 설치로 효율적인 매장관리 : 빠른 주문 결제로 회전율 상승 효과적인 마케팅 활용 : 키오스크 화면에 신제품, 이벤트 등 적극 홍보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신청에 대한 요건검토 및 서류평가를 진행하였다고 하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요건검토 및 서류평가 결과》

(표 생략)

라.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의 서류평가는 선정 기준점수 60점 이상만 받으면 선정되는 절대평가로 이루어지고, 이 민원 신청인의 경우 평가점수가 68.6점으로 산출되어 2020. 9. 21. 이 민원 사업의 공급기업으로 선정되었으나, 이후 서비스 대상으로 부적합함을 인지하게 되었다고 하며, 그간의 추진 경과는 다음과 같다.

《추진경과》

2020. 10. 8. 신청인의 키오스크 등록 인지

2020. 10. 8. 키오스크 서비스 등록 중지사항 신청인 통지

2020. 10. 20. 비대면 바우처 공급기업 서비스 일제 점검 시행 (7일간)

2020. 11. 5.  키오스크 부적합 서비스 통보

2020. 11. 9.  키오스크 등 장비지원 불가 팝업 공지

마. 이 민원 사업의 모집공고문 상 공급기업 선정관련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 민원 모집 공고문 중》
- 선정 이후라도 공급기업에 대한 신청요건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사업비 환수 및 참여 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바. 피신청인이 운영하고 있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관리지침」은 선정 취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관리 지침 중》
제23조(선정취소) ➀ 전담기관은 제22조에 따라 선정된 공급기업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전이라도 공급기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신청당시 제21조 2항 제2호 내지 제6호에 해당되는 사실을 선정된 이후 발견한 경우 제21조(사업신청) ➀ 생략 ➁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 1~4. 생략 5.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6. 생략

사. 한편, 이 민원 사업의 공급기업 선정 절차와 관련한 우리 위원회의 제도개선 의견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창업진흥원 주요 의견》 (비대면지원부-629, 2020.12.10.)
□ 국민권익위 제도개선(안) ◦ 평가 절차상 이 민원 사업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이 확인되었음에도 대상자로 선정되는 오류 발생 ◦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등 관련 사업대상자 선정시 1차적으로 지원사업 분야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해당되지 않는 경우 평가에서 제외토록 관계 기준 개선(평가표, 절차 등) □ 피신청인(창업진흥원) 검토의견 : 수용 ◦‘요건검토 및 서면평가’ 후 발표평가(시연 등) 및 체험평가 단계로 평가 절차를 개선하고 ◦‘요건검토 및 서면평가’ 과정에서 지원사업 분야의 적정성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평가표 양식을 개선하고 부적합 시 평가에서 제외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1) ｢중소기업창업진흥법｣

제39조(창업진흥원) ①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기업의 성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 ③ (생략)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12. (생략)

13. 창업저변 확대 및 창업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

14. 창업촉진을 위한 지원시설 등 창업기반조성 및 운영ㆍ지원

15.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⑤ ~ ⑧ (생략)

2)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관리지침｣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대면 서비스”란 기업의 경영 또는 비즈니스 과정의 온라인을 통한 업무 및 경제활동 등의 디지털화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로 화상회의, 재택근무(협업Tool), 네트워크‧보안솔루션, 에듀테크(비대면 직무교육 포함), 돌봄 서비스, 비대면 제도 도입 컨설팅 등으로 구분하되, 총괄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21조(사업신청) ①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공급기업은 사업신청일 기준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판매 중인 비대면 서비스를 보유하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중소‧중견기업으로 하며, 세부 신청자격은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

1.~4. 생략

5.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6. 생략

제22조(평가 및 선정) ① 전담기관은 우수하고 안정적인 비대면 서비스를 보유한 공급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선정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평가는 요건검토, 전문가 심층평가, 수요자 체험평가의 절차로 추진하며, 필요시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은 수요자 체험평가가 부적합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요자 체험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선정평가 운영 시 지침 제12조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세부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선정기준 등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⑤ 전담기관은 지침 제13조의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공급기업을 확정하고,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플랫폼에 선정결과를 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선정취소) ① 전담기관은 제22조에 따라 선정된 공급기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전이라도 공급기업 선정을 취소 할 수 있다.

1. 신청당시 제21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6호에 해당되는 사실을 선정된 이후 발견한 경우

2.~5. 생략

② 선정취소의 사유가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된 모든 서비스 분야에서 선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사업운영위원회에서 고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서비스 분야 또는 서비스 상품에 대하여만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나. 판단 내용

1) 이 민원 신청에 대하여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의 공급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으므로 공급기업의 지위를 계속적으로 유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① 이 민원 사업은 기업의 경영 또는 비즈니스 과정의 온라인을 통한 업무 및 경제활동 등의 디지털화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로 화상회의, 재택근무(협업Tool), 네트워크‧보안솔루션, 에듀테크(비대면 직무교육 포함), 돌봄 서비스, 비대면 제도 도입 컨설팅 등을 대상으로 공급기업을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➁ 신청인이 공급하고자 하는 서비스는 키오스크(무인결제기)로 이 민원 사업의 취지인 원격근무와 관련성이 없고 신청한 서비스의 분야에도 적합하지 않다는 피신청인의 의견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민원 사업의 공고문 및「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관리지침」에 따르면 공급기업으로 선정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이 민원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해 공급기업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 민원 사업의 공급기업 선정절차 등의 문제점 및 이에 대한 피신청인의 의견 등을 고려할 때 아래와 같은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2)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공급기업 선정 관련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하여,

①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란 정부보조금과 기업 자부담금 합계액으로, 수요기업이 비대면 서비스 도입ㆍ활용을 위해 공급기업의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로 해당 서비스 공급기업 선정 절차의 공정성 및 합리성이 요구되는 점, ➁ 이 민원의 경우 신청인이 공급하고자 하는 서비스가 모집분야에 적합하지 않음이 평가과정에서 확인이 되었음에도 공급기업으로 선정된 점, ③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관리지침」등에는 공급기업 선정 후에도 부적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이후에도 이를 번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경우 이미 선정된 기업의 경영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공급기업 선정 평가시 지원사업 분야의 적정성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관리지침」등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신청인에게는 관계 기준 등을 심의안내 하고, 피신청인에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