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제 1 소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2-1소위13-교02호

민원표시   2AA-22○○-○○○○○○ 주차방해 차량 주차 미단속 이의

신 청 인   ○○○

피신청인   경기도 화성시장

의 결 일   2022. 4. 4.

주    문

피신청인에게 경기 화성시 (이하 생략) 도로 위 불법 주·정차 신고가 있을 경우「도로교통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교통의 원활한 소통 확보의 저해 여부를 판단하여 주·정차 단속을 실시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이    유

1. 신청 취지

신청인은 경기 화성시 (이하 생략)에 거주하는 시민으로, 방교동 (이하 생략) 도로(이하 ‘이 민원 도로’라 한다) 위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신청인이 거주하는 주택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없어 단속 요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도로가 황색실선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구역으로 단속이 불가하다고 하니 이를 시정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의견

이 민원 도로는「도로교통법」제32조 및 같은 법 제33조에 해당하지 않는 황색실선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구역이기 때문에 단속은 곤란하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경기 화성시 (이하 생략) 건축물(주택)의 거주자로 건축물 내 부설주차장 진출입을 위해 이 민원 도로를 이용하고 있다.

나. 이 민원 도로는 경기 화성시 소유로, 일부 보도블럭이 설치되어 있고 이 민원 도로를 중앙에 두고 좌·우측 전면으로 건축물(주택)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 민원 도로를 이용하여 건축물(주택) 내 부설주차장 진출입을 하고 있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 민원 도로에 대한 주차 단속 요구에 대해 “불법 주·정차 단속은「도로교통법」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해 도로 가장자리에 황색실선이 표시되어 있는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단속이 불가함”을 안내하였다.

라. 우리 위원회는 2022. ○. ○. 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 민원 도로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하고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였다.

1) 이 민원 도로는 신청인을 포함한 인근 건물 거주자가 차량을 건물 주차장에 주차하거나 통행할 때 사용하는 보·차도 구별이 없는 생활도로로 판단된다.

2) 신청인은 민원을 제기한 근본 이유가 주차장 입구나 그 근처에 비상식적인 주차를 하여 주차장 및 도로의 진출입을 할 수 없게 하는 등 교통을 방해하고 운전자 간 다툼을 유발하는 상황을 시정하고 줄이는데 있음을 밝혔다.

3) 우리 위원회는 실지조사 과정에서 이 민원 해소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참석자들은 생활도로라 하더라도 교통방해가 있는 경우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가능함을 인정하였다. 다만, 피신청인은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불만 및 이의제기 등 추후 발생 가능한 민원을 우려하였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별지 참조

나.  이 민원 도로는 인근 건물 거주자들이 교통을 위해 사용하는 생활도로인 점,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생활도로에 주·정차하는 차량은「도로교통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를 준수하여야 하는 점,  따라서 이 민원 도로에 주·정차할 때에도「도로교통법 시행령」제11조 제2항에 따라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점,  신청인 거주 건물 주차장 앞에 무단 주·정차하여 주택 거주자의 주차장 진출입을 막거나 이 민원 도로로 통행을 불가하게 하는 것은 자연스런 생활유지, 생계, 출퇴근 등 일상적인 생활을 곤란하게 만드는 점, 「도로교통법」제34조 등을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16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불법 주·정차 단속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 확보의 저해 여부 등을 판단하여 이 민원 도로에 대해 주·정차 단속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주차장 진출입 및 교통 방해 등을 이유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