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제 1 소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2-1소위22-행01호

민원표시  2AA-2112-0957293 호봉 정정에 따른 급여 환수 기간 이의

신 청 인  A

피신청인  B

관계기관  C

의 결 일  2022. 6. 13.

주  문

피신청인에게, 2×××. ××. ××. 호봉 정정일로부터 과거 5년분의 급여에 대해서만 과다 지급분을 환수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초등교원으로, 2×××년 ○○대학교에 학사 편입하여 재학 중 1년 휴학 후 2×××년 졸업하였으며, 2×××. ×. ××. ◇◇시 소재 △△학교(이하 ‘이 민원 학교’라 한다)에 최초 임용되었다. 이 민원 학교에서 신청인의 초임호봉을 잘못 책정하여 호봉 정정이 필요하며, 그에 따라 과다 지급받은 보수를 반납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최근 D기관의 연락을 받고 알게 되었다. 호봉 정정 처분은 적법하여 납득하나, 호봉 정정에 따라 2×××. ×.부터 2×××. ××.까지(이하 ‘이 민원 기간’이라 한다) 과다 지급받은 보수(이하 ‘이 민원 금원’이라 한다)를 모두 반환하라는 조치(이하 ‘이 민원 조치’라 한다)는 ｢국가재정법｣ 제96조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이 민원 기간 중 피신청인이 가지는 보수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해서만 과지급 받은 보수를 반환할 수 있게 해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주장

가. 피신청인의 주장

1) 이 민원 학교에서 2×××. ×. 신청인의 초임호봉을 잘못 획정한 것은 사실이나 신청인도 본인의 호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귀책이 있다. 또한 관계기관 소관 규정인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이하 ‘공무원보수지침’이라 한다)에 의하면 호봉 정정에 따른 급여 정산은 호봉 발령일자로 소급하여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신청인은 이에 따라 이 민원 조치를 한 것이다.

2) 아울러, ｢국가재정법｣ 제96조 및 ｢민법｣ 제166조에 의하면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되고 호봉 정정에 따라 과소·과다 지급한 호봉의 반환 청구는 호봉을 정정하여 진정한 경력사실과 합치되었을 때 비로소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 민원 금원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호봉 정정 시점인 2×××. ××. ××.부터 진행되고, 이 민원 금원을 반환토록 처분할 시점에는 호봉 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아 피신청인은 이 민원 금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므로 이 민원 조치는 적법하다.

나. 관계기관의 주장

1) ｢국가재정법｣ 제96조 및 ｢민법｣ 제166조에 의하여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되므로 과다·과소 지급된 봉급에 대한 청구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인 호봉 정정일로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그러나, 호봉 획정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호봉 획정이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그 호봉에 의해 과다·과소 지급된 금액은 처음부터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에 해당되므로 과다·과소 지급된 봉급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봉급을 지급한 때에 발생한다.

2) 이 민원의 경우 이 민원 학교가 한 신청인의 초임호봉획정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를 살펴, 당연무효에 해당되는 경우 봉급을 지급한 때마다 피신청인에게 과다 지급된 봉급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생긴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만 과다 지급된 봉급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사실관계

가. 주요 경과

구 분	시 기	내 용
학력 사항 및 임용 전 경력	19××. ×. ×. ~ 19××. ×. ××.	❍ ◈◈대 ◈◈교육과 재학
	19××. ×. ×. ~ 20××. ×. ××.	❍ 사설학원 근무
	20××. ×. ×. ~ 20××. ×. ××.	❍ ○○대학교 ○○교육과 3학년 편입 - 재학 중 1년간 휴학
임용 후 호봉 획정 및 정정 경과	20××. ×. ×. ~ 20××. ×. ××.	❍ 이 민원 학교 근무 및 초임호봉 획정
	20××. ×. ×. ~ 20××. ×. ××.	❍ ◇◇시 내 다른 초등학교 근무
	20××. ×. ×. ~ 20××. ×. ××.	❍ 피신청기관 근무
	2×××. ××. 중	❍ D기관, 신청인의 초임호봉 획정이 잘못되었음을 발견 ❍ 피신청인, 신청인에게 호봉 정정 및 과다 지급받은 급여를 환수할 예정임을 유선 안내
	2×××. ××. ××.	❍ D기관, 호봉경력평가 심의회 개최하여 신청인의 호봉 정정 - 2×××. ×. ×. 기준, ××호봉 → ××호봉

나. 초임호봉 획정의 하자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이하 ‘이 민원 예규’라 한다)에 따라, 신청인은 ｢고등교육법｣ 상 수학연한이 4년인 ○○대학교에 3학년으로 편입하였으므로 편입 학년부터 학위 취득까지의 법정 최저연수 2년을 적용하여 초임호봉이 획정되었어야 하나, 이 민원 학교 급여 담당자의 실수로 휴학 기간 1년이 포함된 총 재학 기간(2×××. ×. ×. ~ 2×××. ×. ××.) 3년을 적용하였다.

구 분	잘못된 초임호봉 획정 내용
수학 연수(A)	○○대 총 재학 기간 3년 ※ 담당자 실수로 휴학 기간 1년 포함
인정 비율(B)	80%
환산 연수(A×B)	2년 5월
초임 호봉	15호봉

< 이 민원 예규 본문 >

□ 법정 수학연한

○ 대학교 : 고등교육법 및 개별법령이 정하는 수학연한, 교육대학은 4년

< 이 민원 예규 [별표 3] >

[비고 2] 동등정도의 학교 졸업

(비고 2)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1개 학교 외의 수학연수는 80퍼센트의 비율을 적용한다.

※ 수학연수는 학위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법정최저연수로, ｢고등교육법｣ 제31조 및 제48조의 수업연한 내에서의 실제로 수학한 연수를 뜻한다.

(예시) 편입생은 편입학년에서 학위 취득까지의 법정 최저연수, 조기졸업생은 실제 수학연수(학기단위 계산), 추가학기 이수자는 법정 수학연한을 기준으로 계산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비고 2에 해당하는 같은 수준의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 중 수업연한, 교육과정, 학력 인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학교를 의미한다.

취득한 학위		환산율
종류별	개수
｢고등교육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학사학위 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하는 학사학위	2개 이상	1개 학교 외의 수학연수의 80%

다. 신청인의 호봉 정정 내용

2×××. ××. ××. 신청인의 호봉은 다음과 같이 정정되었다.

구 분	당 초	정 정
수학 연수(A)	○○대 총 재학 기간 3년	○○대 편입학년에서 학위 취득까지 법정 최저연수 2년
인정 비율(B)	80%	80%
환산 연수(A×B)	2년 5월	1년 7월
초임 호봉	15호봉	14호봉
2×××. ×. ×.자 호봉	××호봉	××호봉

라. 신청인의 호봉 정정에 따른 급여 환수 조치

피신청인은 공무원보수지침에 의거, 초임호봉 발령일로부터 호봉 정정일까지 신청인이 과다 지급받은 보수(이 민원 금원)를 반환하여야 함을 신청인에게 유선 안내한 후 아직 환수 처분하지 않은 상태다.

< 공무원보수지침 (발췌) >

❍ 대상 및 요건 : 호봉 획정 및 승급이 잘못된 공무원

❍ 시기 : 호봉 획정 및 승급이 잘못된 것이 발견된 때

❍ 절차 및 방법 : 해당 공무원의 현재 호봉 획정 또는 승급시행권자가 시행하되, 호봉 정정의 사유 및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당초의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정정한다.

※ 호봉 정정에 따른 급여 정산도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정산한다.

- 호봉 정정에 따른 보수는 보수지급일 현재의 소속기관에서 정산한다.

※ 필요시 종전의 호봉 획정 및 승급시행권자에게 호봉 정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마. 신청인이 초임호봉 획정 이후 호봉 정정 전까지 과다 지급받은 보수(이 민원 금원)는 다음과 같다.

[표생략]

4. 판단

가. 관련 법령 등

<별지 1>과 같다.

나. 판단 내용

1) ｢국가재정법｣ 제96조, ｢민법｣ 제166조에 의하면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된다. 그러므로, 호봉 획정이 잘못되어 보수가 과지급된 경우 과지급된 보수에 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된다 할 것이다.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때’에 관하여 법원(의정부지방법원 2008. 11. 4. 선고 2008구합1905 판결)은 ‘호봉획정행위는 임명권자가 개개 공무원의 호봉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행정행위로서 설령 호봉획정에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호봉이 정정되기까지는 당초 호봉에 의하여 보수가 지급될 수밖에 없으므로, 잘못된 호봉획정으로 인하여 과지급된 보수의 반환청구권은 호봉 정정 처분이 있어야 비로소 행사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호봉획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과다지급된 것이므로 그 보수를 지급할 때에 청구권이 발생하여 그때로부터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2) 따라서 이 민원 조치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 신청인의 초임호봉 획정에 대한 하자의 정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법원(의정부지방법원 2008. 11. 4. 선고 2008구합1905 판결)은 하자의 중대성을 판단한 기준으로 ㉠ 호봉획정 처분의 하자는 당해 공무원의 전 근무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공무원 전체의 조직질서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 ㉡ 호봉획정에 관한 공무원보수규정 조항이 규정하는 내용은 호봉획정 시 업무담당자가 반드시 숙지하여야 할 사항인 점을 설시하고 있는데, 이 민원에서도 이와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바, 교원의 호봉획정에 대해서는 ｢공무원보수규정｣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보수지침, 이 민원 예규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급여 업무 담당자가 해당 규정들을 숙지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고, 이를 그르친 신청인에 대한 초임호봉 획정 처분의 하자는 중대하다 할 것이다.

3) 아울러, 법원은 하자의 명백성을 판단한 기준으로 ㉢ 호봉획정 당시에 이미 호봉획정을 위한 기초자료가 객관적으로 구비되어 있는 상태일 것, ㉣ 호봉획정에 관한 법령 조항의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것을 들고 있는바, 이 민원에서도 신청인의 호봉획정을 위한 기초자료가 객관적으로 구비되어 있었고 관련 조항의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는 사정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호봉획정을 그르쳤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하자는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신청인에 대한 초임호봉 획정 처분은 당연무효이고, 이에 따라 신청인에게 과다 지급된 보수의 반환청구권은 신청인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마다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소멸시효도 그 때마다 진행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2×××. ××. ××.부터 5년을 소급하여 2×××. ×.까지 기간에 대해서만 반환청구권이 살아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이전에 과지급된 보수의 반환청구권은 각 보수지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러므로, 2×××. ××. ××. 호봉 정정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분의 과다 지급 급여에 대해서만 신청인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피신청인의 이 민원 조치가 위법·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관련 법령 등

1. ｢공무원보수규정｣

제7조(호봉 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 호봉 획정 및 승급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임용권자(임용에 관한 권한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8조(호봉의 정정) ①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경우에는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호봉의 정정은 해당 공무원의 현재의 호봉 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가 하며, 필요하면 종전의 호봉 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에게 호봉 정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