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제 5 소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2-5소위24-경01호

민원표시  2AA-2203-0889641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처리 이의

신 청 인  박○○

피신청인  ○○경찰서장

의 결 일  2022. 6. 27.

주     문

피신청인에게, 2022. 3. 11. 교통법규를 위반한 이 민원 차량에 대한 경고 처분을 취소하고「도로교통법」제5조, 제16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를 적용하여 이 민원 차량에 대하여 재처분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     유

1. 신청 취지

신청인은 2022. 3. 11. 차량을 운행하던 중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교차로를 통과하는 신호위반 차량(이하 ‘이 민원 차량’이라 한다)을 발견하였다. 이 민원 차량의 명백한 신호위반 상황을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경찰에 신고(이하 ‘이 민원 공익신고’라 한다) 하였는데, 담당 경찰관 경사 김ㅇㅇ(이하 ‘이 민원 경찰관’이라 한다)은 법규를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하여 이 민원 차량의 차주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고 경고 처분에 그쳤는바, 이는 이 민원 경찰관이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민원 차량의 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차량이 적색 신호에서 정지선을 넘어 직진하여 신호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인 교차로 중앙의 신호위반 기준선을 통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경고 처분에 그친 것으로 이 민원 경찰관의 행정처리는 적법한 행정처리이며, 이 민원 차량의 신호위반에 대해서 관련 규정에 맞게 경고 처분을 하였기 때문에 이를 취소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가하다.

3. 사실 관계

가. 이 민원 차량은 2022. 3. 11. 16:31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흥덕마을 3단지 삼거리 직진차로에서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여 ｢도로교통법｣ 제5조를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나. 신청인은 2022. 3. 11. 이 민원 차량의 신호위반 상황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을 첨부하여 공익신고를 하였고, 이 민원 경찰관은 민원 처리 기한을 1회 연장한 후 2022. 3. 25. 신청인에게 이 민원 차량이 교차로를 완전히 통과하는 장면이 녹화된 영상을 2022. 3. 28.까지 추가로 제출해 달라고 보완 요청(이하 ‘이 민원 보완요청’이라고 한다)을 하면서 신호위반의 경우 지침에 따라 무인단속과 동일한 기준(적색 신호에 정지선과 교차로를 통과)이 적용된다고 안내하였다.

다. 신청인은 이 민원 경찰관이 추가 요청한 영상 자료를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이 민원 경찰관이 보완을 요청한 시점이 이 민원 차량의 신호위반이 녹화된 시점으로부터 14일이 지난 뒤여서 2022. 3. 11.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은 이미 삭제된 상태였기 때문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라. 신청인은 이 민원 보완요청에 대한 답변으로 관계 법령 및 대법원 판례를 찾아서 근거로 제시하며, 이 민원 차량은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에 진입하여 고의성이 명백한 신호위반을 한 것이고, 경찰청 ｢교통단속 처리치침｣ 제50조 제1항에 따라 신호위반은 현장단속과 같은 기준으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신호위반에 해당하는 범칙금 및 벌점 또는 과태료 부과를 해 달라고 이 민원 경찰관에게 요청하였다.

｢교통단속 처리지침｣

제50조(공익신고 담당자의 업무) ① 공익신고 업무처리 담당자는 공익신고 처리 시 현장단속과 같은 기준으로 처분하여 형평성을 확보한다.

마. 이 민원 경찰관은 2022. 3. 31. 신청인에게 이 민원 차량의 신호위반을 확인하였으나, 공익신고의 경우에는 경찰청 ｢교통단속 처리지침｣에 따라 무인단속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민원 차량이 교차로를 완전히 통과(교차로 중앙의 신호위반 기준선을 통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경고 처분과 함께 교통질서 안내장을 발부하였다는 취지로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바. 신청인은 이 민원 공익신고와는 별개로 이 민원 차량에 대하여 ① 제차신호조작 불이행(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 2건, ② 진로변경방법 위반(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 1건으로 총 3건의 공익신고를 하였고, 피신청인은 ① 제차신호조작 불이행에 대하여는 각각 범칙금 30,000원을, ② 진로변경방법 위반에 대하여는 범칙금 30,000원, 벌점 10점을 부과하였다.

사. 신청인이 이 민원 차량의 신호위반에 대해 이 민원 경찰관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경고 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이 민원 차량은 무리한 차선변경 등 약 4분 동안 6회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난폭운전을 하였고, 해당 교차로의 신호등이 적색으로 등화되어 직진하고자 하는 다른 차량들이 정지선 앞에 정지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진차로에서 전혀 감속하지 않고 정지선을 지나 교차로를 통과 후 직진하였기에 신호위반의 고의성이 명백한 상태였으며,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를 통해 이 민원 차량의 신호위반이 명확히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이 민원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다.

2) 신청인이 이 민원 보완요청과 관련하여 이 민원 경찰관에게 이의를 제기한 바와 같이 법원 판례(서울고등법원 2015노2122 판결, 대법원 2018도14262 판결 참조)는 신호위반의 행위 기준으로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이라고 일관되게 판시하였음에도 이 민원 경찰관은 ‘무인단속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정지선을 지나 교차로를 완전히 통과하여야 신호위반’이라며 이 민원 차량의 차주에게 경고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관련 법령 및 판례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을 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5노2122 판결

“(…) 횡단보도 정지선 이전에는 횡단보도 정지선을 정지선으로 보고, 정지선을 넘은 경우 정지선 위반으로 본다.”

대법원 2006도3657 판결, 대법원 2018도14262 판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2 규정에 의하면 차량은 교차로 진입 전 황색등화로 변경될 경우 정지선 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황색등화 때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위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이 민원 차량의 신호위반 행위는 영상을 통해 명백히 확인되고, 만일 교통경찰관이 현장에서 이 민원 차량의 신호위반 행위를 목격했다고 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경고 처분을 하였다고 한다면 법령에서 위임한 재량권을 일탈･남용 하였다고 판단되며, 공익신고 또한 ｢교통단속 처리지침｣ 제50조 제1항에 따라 현장단속과 같은 기준으로 처분하도록 되어 있는바, 신호위반에 대해서 과태료를 처분하여야 함에도 무인단속과 같은 기준으로 처리한다면서 경고 처분에 그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다.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③ 차 또는 노면전차가 제5조, 제13조 제1항ㆍ제3항, 제14조 제2항, 제15조 제3항(제61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 제3항, 제23조, 제25조 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7조 제1항, 제29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9조 제4항 또는 제60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 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교통단속 처리지침｣

제56조(과태료부과) ① 증거영상자료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제55조에 의한 ‘사실확인통지서’ 발송을 생략하고 바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54호 서식의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수 있다.

1. 영상에 의해 위반사실이 명백히 확인될 것

2. 위반일시 및 장소가 확인될 것

4) 이 민원 경찰관이 신호위반임을 인정하면서도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과 ｢교통단속 처리지침｣ 제56조 제1항을 따르지 않고 경고 처분에 그친 것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다.

5) 신호위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2대 중과실에 해당이며, 이 민원 차량은 약 4분 동안 6회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한 난폭운전 차량으로 ｢교통단속 처리지침｣ 제57조 제2호에 따른 경미한 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한데도 이 민원 경찰관이 경고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교통단속 처리지침｣

제57조(경고 처분) 다음 각호의 경우에 별지 제16호 서식의 ‘교통질서 안내장’을 발송함으로써 경고처리한다.

2. 교통상 소통을 저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미한 위반행위

6) 결론적으로 ｢도로교통법｣과 판례, ｢교통단속 처리지침｣ 등에 따르면 이 민원 차량은 신호위반을 한 것이 명백하고 신호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피신청인도 이 민원 차량의 신호위반을 인정하고 있고, ｢교통단속 처리지침｣에 따르면 공익신고의 경우에도 현장단속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 민원 경찰관이 경고 처분을 한 것은 관련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행정처리임이 명백하다.

아. 피신청인이 이 민원 차량에 대한 경고 처분이 적법한 행정처리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교통단속 처리지침｣에 따른 ‘현장단속’이란 교통법규 위반자를 경고･계도하거나 처벌하기 위해 교통법규 위반을 적발하는 경찰활동으로 교통외근경찰관, 무인교통단속장비 또는 영상단속장비, 공익신고 등에 의한 단속을 말한다.

2) 현장단속 중 공익신고의 경우에는 ｢경찰규격서｣의 무인교통단속장비와 동일한 기준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공익신고에 따른 영상 확인 후 신호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위반 내역에 따라 범칙금 부과 처분, 과태료 부과 처분, 경고 처분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처분을 하고 신호위반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종결 처리한다.

｢경찰규격서｣ (규격번호: 경찰-6310-98-0001-자, 2020. 10. 15.)

무인교통단속장비

2.2.4. 신호위반 단속 기능(13쪽)

5) 보조영상은 단속차량의 속도를 측정하여 교차로를 통과할 때까지의 영상에서 균등한 시간 간격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첫 번째 보조영상은 위반 차량이 정지선(또는 횡단보도)을 통과한 지점(단속영상 촬영지점과 동일)이어야 하고 마지막 영상은 위반 차량이 교차로를 완전히 통과하는 장면이 되도록 확보

<그림 > 보조영상 취득 위치(예시)

3) 이 민원 공익신고의 경우 이 민원 차량이 삼거리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선과 횡단보도를 지나 직진 운행을 한 것으로 신호위반에 해당한다. 그런데 신고된 영상이 횡단보도를 지나 교차로에 진입하는 순간까지만 녹화되어 있고,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기준인 교차로 중앙의 ‘신호위반 기준선을 통과하는 장면’이 없어 신청인에게 보완 요청을 하였으나 신청인이 응하지 않아 결국 경고 처분을 하게 된 것이다.

<신호위반 영상 마지막 장면>

｢경찰규격서｣ (규격번호: 경찰-6310-98-0001-자, 2020. 10. 15.)

2.2.4. 신호위반 단속 기능(14쪽)

11) 차량이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과 다른 신호에 정지선을 지나 교차로 중앙의 신호위반 기준선을 통과하여 진행한 경우에는 신호위반으로 단속하여야 한다.

◦ 적색 현시 : 모든 차로에서 좌회전 또는 직진차량

<그림 > 신호위반 기준

4) 공익신고를 포함한 무인교통단속장비를 활용한 단속, 교통경찰관의 단속은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처리되며, 현장에서 단속하는 것과 영상 제보에 따른 단속을 달리 할 경우 단속의 공정성 및 형평성을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무인교통단속 기준과 다르게 처리한다면 그것이 바로 ｢교통단속 처리지침｣ 제50조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며 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이 된다.

5) 참고로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제도는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제도가 도입･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에 목적을 두고 있는바, 경고 처분으로도 충분히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판단된다.

자. 이 민원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인 경찰청장이 답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경찰규격서｣는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무인교통장비에 대해 장치 구성 및 설치 방법, 기능 및 성능 등으르 문서화 한 규격서로 무인교통장비 구매 및 설치･운영 등에 있어서 대･내외적 효력이 있다.

｢경찰장비관리규칙｣

제37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격"이란 각 중앙관서의 장이 당해 관서와 그 소속기관에서만 사용하는 주요물품에 대해 정한 표준을 말한다.

2. "규격서"란 규격을 명확하게 서술하여 문서화한 것을 말한다.

2) 신호위반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를 적용하여 위반 여부를 판단하며, ｢경찰규격서｣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

3) 교통법규 위반 여부가 모호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단속업무 해설집」 및 기타 경찰청 지침 등을 바탕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4) 경찰관이 행사하는 훈방권(계도･경고)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정립된 개념으로 존중되어야 하며, 이 민원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개별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미한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및 그에 따른 처분(범칙금, 과태료, 계도･경고 등)은 해당 경찰관의 고유권한이므로 이 민원 경찰관이 행사한 훈방권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라고 볼 수 없고, 경찰청에서도 해당 처분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대법원 82도117 판결

“사법경찰관리에게는 입건 수사하거나 또는 형사사건으로 입건하지 아니하고 훈계 방면하는 등에 관하여 아무 재량권도 없다는 취지의 소론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으므로 (…)”

4. 판단

가. 관계 법령

1)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제160조(과태료) ③ 차 또는 노면전차가 제5조, 제13조 제1항ㆍ제3항, 제14조 제2항, 제15조 제3항(제61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 제3항, 제23조, 제25조 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7조 제1항, 제29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9조 제4항 또는 제60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 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2]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

적색의 등화 -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한다.

3) ｢교통단속 처리지침｣

제50조(공익신고 담당자의 업무) ① 공익신고 업무처리 담당자는 공익신고 처리 시 현장단속과 같은 기준으로 처분하여 형평성을 확보한다.

제56조(과태료부과) ① 증거영상자료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제55조에 의한 ‘사실확인통지서’ 발송을 생략하고 바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54호 서식의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수 있다.

1. 영상에 의해 위반사실이 명백히 확인될 것

2. 위반일시 및 장소가 확인될 것

제57조(경고 처분) 다음 각호의 경우에 별지 제16호 서식의 ‘교통질서 안내장’을 발송함으로써 경고처리한다.

2. 교통상 소통을 저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미한 위반행위

나. 판례

순번	사건번호	신호위반 기준 판시 내용
1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2730 판결	차량 보조 신호등이 적색등인 경우 차량에 대하여 횡단보도 직전에 정지할 것과 우회전의 금지를 지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2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6107 판결	차량신호등이 적색등화인 경우 위 진행방향 차량들은 모두 이 사건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정지하여야 함
3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117 판결	적색 등화에 따라 정지선 직전에 정지하였더라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하고, 따라서 피고인의 신호위반행위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됨
4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22 판결	교차로의 차량용 적색등화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 앞에서의 정지의무를 아울러 명하고 있는 것
5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835 판결	교차로 직전에 설치된 횡단보도에 따로 차량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교차로 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우회전하기 위하여 횡단보도로 들어간 차량의 신호위반 여부(적극)

다. 판단 내용

1) 이 민원 경찰관은 이 민원 차량의 경우 정지선을 적색 신호에 통과한 사실은 인정되어 신호위반이기는 하나 신청인이 제출한 신호위반 영상만으로는 「경찰규격서」 무인교통단속장비 14쪽, 2.2.4. 신호위반 단속 기능 11)의 ‘신호위반 기준선’을 통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과태료 처분이 어려워 경고처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제5조 제1항에 따르면,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를 따라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은 차량신호등 중 적색의 등화가 표시하는 뜻으로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대법원 판례도 일관적으로 신호위반 기준에 관하여 ‘횡단보도 앞’, ‘교차로 앞’, ‘정지선 앞’에서 정지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 및 판례는 차마가 적색 등화가 표시된 상태에서 ‘횡단보도ㆍ교차로ㆍ정지선 앞’에서 정지하지 않은 경우를 신호위반으로 보고 있고, 신호위반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점, ｢교통단속 처리지침｣에 따르면 공익신고의 경우에도 현장단속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점, 현장단속은 교통경찰관, 무인단속장비 또는 영상단속장비, 공익신고 등을 통한 단속을 모두 포함하는 점, 공익신고를 포함한 무인교통단속장비를 활용한 단속과 교통경찰관의 단속은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고 현장에서 단속하는 것과 영상 제보에 따른 단속을 달리할 경우 단속의 공정성 및 형평성을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법을 적용하거나 적용받는 입장에서 무엇이 신호위반 과태료 처분의 정확한 기준인지 인식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신호위반 과태료 처분 기준에 대한 통일이 요구되는 점, 피신청인도 이 민원 차량의 신호위반을 인정하고 있는 점, 만일 교통경찰관이 현장에서 이 민원 차량을 목격했을 경우 범칙금 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청장은 ｢경찰규격서｣는 무인교통장비 구매 및 설치･운영 등에 있어서 대･내외적 효력이 있고, 신호위반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를 적용하여 위반 여부를 판단하며, ｢경찰규격서｣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민원 경찰관이 「경찰규격서」의 기준을 적용하여 이 민원 차량에 대해 경고 처분에 그친 것은 관련 법규를 잘못 적용한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은 2022. 3. 11. 교통법규를 위반한 이 민원 차량에 대한 경고 처분을 취소하고「도로교통법」제5조, 제16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를 적용하여 이 민원 차량에 대하여 재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한편, 경찰청장은 경찰관이 행사하는 훈방권(계도･경고)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정립된 개념으로 존중되어야 하며, 이 민원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개별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미한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및 그에 따른 처분(범칙금, 과태료, 계도･경고 등)은 해당 경찰관의 고유권한이므로 이 민원 경찰관이 행사한 훈방권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이 민원 차량의 신호위반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민원 경찰관이 이 민원 공익신고에 적용한 근거 규정은 「경찰규격서」이나 피신청인의 교통사무를 관장하는 경찰청장은 신호위반 공익신고의 경우 「경찰규격서」가 아니라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판단한다고 답변한 점, 그렇다면 이 민원 경찰관의 경고 처분은 근거 법령을 잘못 적용한 것이므로 위법한 처분인 점,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는 점, 신호위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며, 이 민원 차량은 약 4분 동안 6회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한 난폭운전 차량으로 ｢교통단속 처리지침｣ 제57조 제2호에 따른 경미한 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민원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은 경미한 위반으로 보이지도 않고 이 민원 경찰관의 경고 처분이 적법한 행정처리로 보이지도 않는다.

행정기본법 제18조(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①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차량의 신호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경고 처분을 한 행위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