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제1소위원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2-1소위40-행02호

민원표시  2AA-2207-0375560  현황도로 매수 요구

신 청 인  A

피신청인  B

의 결 일  2022. 11. 14.

주  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소유인 OO OOO시 OO읍 OO리 OOOO 전 OO㎡ 중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매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 소유인 OO OOO시 OO읍 OO리 OOOO 전 OO㎡(이하 ‘신청인 토지’라 한다) 중 일부(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는 예전에 아주 좁은 농로였는데, 현재 포장 도로(이하 ‘이 민원 도로’라 한다)로 사용되고 있으며, 신청인 토지 맞은편에 열 개 동 정도의 OO가 건축되어 있기에 피신청기관 소속 담당자와 상담하였는데, 이 민원 토지에 대하여 보상 등을 받으려면 소송하라고 하는바, 이 민원 토지를 피신청인이 매수하도록 해 달라.

2022. 10. 24.(월) 09:19 담당 조사관이 유선으로 신청인에게 고충민원 취지 확인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토지를 포함한 이 민원 도로(3. 사실관계 나. 참조)의 포장과 관련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포장 주체, 시기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 이 민원 도로는 주로 국유지에 조성되어 있는데, 일부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 이 민원 토지에 대하여 보상 등을 할 경우, 이 민원 도로에 포함된 다른 사유지에 대하여 보상 등을 하여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이 민원 토지에 대하여만 보상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3. 사실관계

가.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OO. OO. OO.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신청인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OO. OO. OO.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지분 2분의 1 소유, 1988. 5. 20.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나머지 지분 2분의 1 소유

나. 이 민원 도로의 포장 경과, 주변 현황 등은 다음과 같다.

1) 피신청기관은 이 민원 도로의 포장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 민원 도로의 포장 주체, 포장 시기, 토지사용동의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같은 시 OO면 OO리 OO은 ‘포장 주체, 시기 등을 명확히 알지 못하나, 신청인 토지 주변 통행로는 사유지가 많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국토지리정보원의 공간정보플랫폼 상 이 민원 도로 주변의 항공사진은 <별지>와 같고 이 민원 도로, 이 민원 토지 및 주변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신청인 토지는 OOOO OO시 OO읍 OO이며, 이 민원 토지는 OO면 OO와 연접해 있다.

2022. 10. 7. 담당 조사관 실지조사

<표> 이 민원 도로, 이 민원 토지 및 주변 현황

그림 생략
그림 설명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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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민원 도로 주변은 대부분 경작지(田)이며, 이 경작지들 외곽으로는 OO로 OO번길, OO로 OO번길 등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들 도로는 국유지(일부 공유지)이고,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다.

3) 지적도 상 OO로 OO번길 ∼ 국유지인 같은 읍 OO리 OO-OO 도로 OO㎡ 중 일부(이하 ‘이 민원 국유지’라 한다) ∼ 같은 읍 OO리 OO-OO 잡종지 OO㎡(위 표 보라색 사각 표시 부분, 이하 ‘이 민원 연접 토지’라 한다) ∼ OO로 OO번길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4) 실제 현황 상 OO로 OO번길 ∼ 이 민원 국유지 중 이 민원 토지와 만나는 지점(표 녹색 선 부분, 길이 약 OOm, 폭 약 OOm)까지는 포장되어 있는데, 이 민원 국유지 중 이 민원 토지와 만나는 지점 ∼ 이 민원 연접 토지까지(표 노랑색 표시 부분, 길이 약 OOm, 폭 약 OOm)는 비포장 상태이며, 이 민원 연접 토지도 비포장 상태이다. 담당 조사관 실지조사 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비포장 상태의 토지들은 사실상 도로의 기능을 하고 있지 않다.

OO(3. 사실관계 다. 참조) 입구 부분, OO ∼ OO 시설(3. 사실관계 라. 참조) 사이는 아스콘으로 포장되어 있으며, 진출‧입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

5) 실제 현황 상 이 민원 도로는 OO로 OO번길 ∼ 이 민원 국유지 중 이 민원 토지와 만나는 지점 ∼ 이 민원 토지(표 빨강색 선 부분, 길이 약 OOm, 폭 약 OOm) ∼ OO로 OO번길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6) 피신청인은 이 민원 도로가 국유지에 조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공간정보시스템 항공사진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 이외에도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고 우리 위원회에 회신하였다.

다. 이 민원 토지 맞은편에는 OO가 위치하고 있는데, 이 OO 건축 신고 경과, 현황 등은 다음과 같다.

1) 피신청기관 소속 OO은 OO(OO면 OO리 OO 등 OO개 필지) 건축신고에 대하여 ｢OOOO 도시계획 조례｣ 별표 1 ‘1-마-(3)-(나)’에 따라 현황도로의 경우 건축법령에 적합하면 기반시설인 도로로 인정할 수 있어 이 민원 토지가 4m 이상의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건축신고(OO. OO. OO.)가 수리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우리 위원회에 회신하였다.

2) 이 OO의 착공신고일은 OO. OO. OO., 사용승인일은 OO. OO. OO.이며, OO면 OO리 OO 외 OO필지에는 각 필지 당 1개의 OO이, OO면 OO리 OO에는 OO개의 OO 등 OO개 동의 OO이 있다.

OO리 OO 등 OO필지 중 OO-OO에 대한 착공신고일은 OO. OO. OO., 사용승인일은 OO. OO. OO.이다.

라. 이 민원 토지 맞은편인 같은 읍 OO리 OO-OO 등에는 피신청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OO 시설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 시설의 최초 준공일은 OO. OO. OO.이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 해당 사항 없음

나. 판단 내용

1) 이 민원 도로 포장 주체, 포장 시기 등은 관련 자료가 없어 확인되지 않지만, 이 민원 도로가 대부분 국유지에 조성되어 있어 이 민원 도로에 포함된 이 민원 토지도 피신청인이 포장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수 십년간 이 민원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어 왔으며, 이 민원 도로에 이 민원 토지 이외에도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을 개연성이 있어 이 민원 토지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매수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쉽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다만, ① 이 민원 도로가 대부분 이 민원 국유지에 조성되어 있는데, 이 민원 국유지와 신청인 토지가 만나는 부분부터 나머지 국유지가 포장되어 있지 않은데(표 노랑색 실선 부분) 반해, 이 민원 토지는 포장(표 빨강색 실선 부분)되어 있고, 이 민원 국유지와 신청인 토지가 만나는 지점 ∼ 이 민원 연접 토지까지(표 노랑색 실선 부분) 및 이 민원 연접 토지는 비포장 상태인 점, ② 이 민원 도로는 OO로 OO번길 ∼ OO로 OO번길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 민원 국유지가 OO로 OO번길과 맞닿아 있지 않은데 반해, 이 민원 토지가 OO로 OO번길과 연결되는 점, ③ 이 민원 도로는 OO로 OO번길과 OO로 OO번길을 연결하고 있는데, 이 민원 토지가 없으면 포장 도로가 단절되어 사실상 이 민원 국유지만으로는 도로의 기능을 수행하기가 어려워 피신청기관이 이 민원 토지를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④ 이 민원 토지와 연접하여 피신청기관이 관리하는 OO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시설을 관리할 때, 사실상 이 민원 도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점, ⑤ 이 민원 도로의 대부분은 국유지에 개설되어 있으므로 이 민원 도로를 피신청인이 유지‧관리하더라도 피신청인의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신청기관 소속 OO이 이 민원 토지 옆 OO 건축 신고 시 ｢건축법｣에 따라 이 민원 토지에 조성된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하고 건축 신고를 수리하였고 이 OO OO개 동에 거주하는 다수의 주민들이 차량 등을 이용하여 통행하려면 이 민원 토지가 포함된 이 민원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점, ⑦ 피신청인은 이 민원 도로에 있는 다른 사유지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나, 사유지의 보상 여부는 개별 토지의 현황, 편입 경위 등을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민원 토지를 피신청인이 매수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매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그림 생략

그림 설명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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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2년  11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