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제 3 소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3-3소위13-도01호

민원표시    2AA-2211-0947115 누락된 지장물 보상금 및 농업손실보상금 지급요청

신 청 인    A

피신청인    낙동강유역환경청장

관계기관    경상남도 김해시장

의 결 일    2023. 4. 3.

주     문

피신청인에게 ‘○○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편입된 신청인 소유의 경남 김해시 (이하 생략) 답 1,086㎡ 등 총 7개 필지 14,192㎡ 상 누락된 지장물보상금 및 영농행위에 대한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경남 김해시 (이하 생략) 답 1,086㎡ 등 총 7개 필지 14,192㎡(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를 임차하여 영농하던 중 이 민원 토지가 관계기관이 추진한 ○○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하‘이 민원 사업1’이라 한다)에 편입되었으나, 예산 부족으로 인해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은 일부만 지급받았고 농업손실보상금은 전액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후 0000. 00. 00. ○○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서 하천 관리권이 변경된 이후 사업시행자가 최종적으로 피신청인으로 변경되면서 보상 관련 자료의 인수·인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누락된 지장물보상금과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니 지급받을 수 있게 해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주장

가. 피신청인(낙동강유역환경청장)

피신청인이 추진하는 ○○천 ○○1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이하‘이 민원 사업2’라 한다)으로 0000. 00. 00. 사업인정 고시되어, 고시일 기준에는 이 민원 토지상에 지장물 및 영농행위 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고, ○○천이 0000. 00. 00.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승격됨에 따라 관계기관으로부터 인계·인수한 미보상 자료에도 이 민원에 대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농업손실보상은 어렵다.

나. 관계기관(경상남도 김해시장)

이 민원 사업1의 보상 진행 중 0000. 00. 00. ○○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어 사업 진행사항과 보상협의 추진사항 일체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하 ‘부산청장’이라 한다)에게 인계하였으며,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0000. 00. 00. 다시 부산청장으로부터 인수받은 피신청인이 이 민원 사업1과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이 민원 사업2를 추진하면서 인수·인계된 미보상 토지의 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이 민원 사업1 관련 유사 고충민원(2AA-2202-0761038) 실지조사 당시 협의한 대로, ○○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기 전 보상절차 단계에서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누락된 지장물 및 농업손실보상금 관련 내용을 재조사하여 0000. 00. 00. 피신청인에게 일괄 제출(김해시 ○○과-0000)하였다.

3. 사실관계

가. 관계기관이 추진한 이 민원 사업1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개요

명 칭	○○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위 치	김해시 ○○면 ○○지구 (○○리·○○리) 일원
사업량	하천개수 L=3.158m, 저류지조성 A=45ha
사업기간	2009년 ~ 2022년 (기시행 2009년~2012년, 잔여 2018년~2022년)
시행자	경상남도 김해시장 (경상남도지사 대행사업)

2) 추진경위

ㅇ 0000. 00. 00. 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

ㅇ 0000. 00. 00. 하천공사 시행계획 변경고시

ㅇ 0000. 00. 00. 경상남도지사와 부산청장 간 인계·인수(보상현황 포함)

나. 피신청인이 추진 중인 이 민원 사업2는 0000. 00. 00.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고시(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506호) 하였으며, 주요 사업개요는 다음과 같다.

명 칭	○○천 ○○1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
위 치	김해시 ○○면 ○○지구 (○○리) 일원
사업량	저류지 조성 1식
사업기간	0000. 00. 00. ~ 0000. 00. 00.
시행자	낙동강유역환경청장(피신청인)

다. ○○천이 0000. 00. 00. 국가하천으로 승격 지정되어 관계기관은 0000. 00. 00. 당시 관리권자인 부산청장에게 하천기본계획보고서, 하천시설물, 하천점용허가사항, 하천공사·용역사항을 인계하였으며, 0000. 00. 00.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하천업무가 다시 부산청에서 피신청인에게 최종적으로 이관되었다.

라. 관계기관이 추진한 이 민원 사업1과 관련한 이 민원 토지 현황과 누락된 지장물 및 농업손실보상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이 민원 토지의 손실보상 현황(관계기관 제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보상 여부		비고
				지장물	농업손실
○○면 ○○리	0000	답	1,086.0	X	X
	0000		3,015.0	o	X
	0000		1,698.0	o	X
	0000		1,302.0	o	X
	0000		1,715.0	o	X
	0000		2,394.0	X	X
	0000*		2,982.0	o	X

* 0000번지는 농업손실보상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였지만, 다른 필지는 토지소유

자와의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해 구비서류 미제출

2) 이 민원 토지(2필지) 상의 누락된 지장물 세부내역(관계기관 감정평가 보상자료)

소재지	지번	물건명	규격	수량	단위	보상액	미지급사유
○○면 ○○리	0000	비닐하우스	철재	624	㎡	9,256,000	보상예산부족
		열풍기	-	1	식	200,000
		벌통	-	1	식	50,000
		비닐하우스	철재	624	㎡	9,256,000
		열풍기	-	1	식	200,000
		벌통	-	1	식	50,000
	0000	비닐하우스	철재	624	㎡	9,256,000
		열풍기	-	1	식	200,000
		벌통	-	1	식	50,000
		비닐하우스	철재	624	㎡	9,256,000
		열풍기	-	1	식	200,000
		벌통	-	1	식	50,000

마. 국가하천 승격에 따라 관계기관이 0000. 00. 00. 부산청장에게 인계·인수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계·인수 사항 (총괄)

대 상	세 부 내 용
하천기본계획	기 수립 하천기본계획 보고서
하천시설물	하천시설관리대장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자료
하천점용허가	하천점용 허가서류 일체
하천공사·용역	하천사업 및 용역의 계약서류, 보상서류 일체 공사관련 보상 대상 현황, 감정평가 결과, 보상현황
국유재산	국유재산 이관사항은 부산청장과 협의 진행

2) 이 민원 사업1 관련 보상 진행사항 인계·인수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산 정			보상완료			미보상
	필지	면적	금액	필지	면적	금액	필지	면적	금액
계	1,533	322,361	26,266,959	1,393	282,411	22,014,076	140	39,950	4,252,883
토 지	119	197,201	22,898,483	71	157,251	18,782,767	48	39,950	4,115,716
지장물	1,358	0	2,543,832	1,266	0	2,406,665	92	0	137,167
영농비	56	125,160	824,644	56	25,160	824,644

바. 관계기관은 0000. 00. 00. 「○○1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보상 관련 자료 제출」문서를 통하여 이 민원 토지 중 신청인이 0000. 00. 제출(일부 필지 누락)한 농업손실보상금 신청 구비서류인 농업경영체 확인서, 경작승낙서, 출하증명서 등 구체적인 보상금을 산정하지 않은 상태로 피신청인에게 제출(김해시 ○○과-0000)하였으며, 누락된 손실보상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사.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중 농업손실보상금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일부 필지에 대해 보상 주체가 명확해지면 피신청인에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아. 우리 위원회는 0000. 0. 접수된 「○○천 정비사업 지장물 및 농업보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고충민원(2AA-2202-0761038) 및 0000. 0. 접수된 「미지급된 영농보상 지급 요구」고충민원(2AA-2209-0271978)에 대하여 “이 민원 사업을 인수한 피신청인(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 누락된 지장물보상금 및 농업손실보상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지장물보상금 및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의결(3소위원회,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한바 있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 별지와 같음

나. 판단내용

신청인의 이 민원 토지 상 누락된 지장물보상금과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해 달라는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은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건축물·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비용 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7조 제2항은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이 민원 사업1에 편입되었으나 보상되지 않은 이 민원 토지상의 지장물은 0000. 00. 00. 관계기관과 부산청간 미보상 내역 인계·인수서에 표기된 것이 확인되어 보상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➁ 공익사업 대상인 ○○천은 0000. 00. 00.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승격되어 보상협의 추진내용 일체가 부산청장을 거쳐 피신청인에게 인계되어 사업시행의 모든 권리·의무도 토지보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최종적으로 승계한 자인 피신청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➂ 신청인은 0000. 00. 관계기관에게 이 민원 토지의 경작승낙서, 출하증명서, 농업손실보상합의서 등 농업손실보상 관련 증빙서류(일부필지 제외)를 제출하였고 관계기관은 0000. 00. 00. 누락된 지장물보상 및 농업손실보상 현황을 피신청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④ 국가하천 승격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미보상 내역을 인계받은 즉시, 신청인 포함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영농인의 현황파악과 구체적인 지급계획을 수립하여 순차적으로 지급했어야 함에도 이를 진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우리 위원회가 ○○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관련된 유사사례(2AA- 2202-0761038, 2AA-2209-0271978)dp 대하여 이미 보상할 것을 의결(의견표명 및 시정권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에 편입된 이 민원 토지상의 지장물보상금과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상의 지장물보상금과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