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제 2 소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3-2소위00-산00호

민원표시   2AA-2306-0577714 야외공연장 소음규제 요청

신 청 인   A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의 결 일   2023.  9.  .

주     문

피신청인에게, 서울 올림픽공원 88 잔디마당 야외공연장 확성기 소음에 대하여 「소음․진동관리법」제24조 및 환경부에서 2021. 8. 제작·배포한□공공장소 발생 소음의 자율적 저감 실천을 위한 이동소음 관리요령□을 참고하여 공연시간 제한 등 야외공연장 확성기 소음저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의 거주지 인근 올림픽공원(이하□이 민원 공원□이라 한다) 88 잔디마당은 야외공연 장소(이하□이 민원 야외공연장□이라 한다)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 곳에서 야외공연(이하□이 민원 야외공연□이라 한다)이 리허설을 포함하여 1년 내내 매주 주말 3~4회씩 13:00부터 22:00까지 진행되어 신청인은 오랜 시간 동안 확성기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야외공연에 대하여 소음측정 및 소음규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확성기가 가설구조물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소음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환경부의 민원답변을 근거로 소음측정 및 소음규제를 거부하고 있는바 이를 해결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소음․진동관리법」(이하□이 민원 법□이라 한다)은 공장․공사장․도로․철도 등으로부터 발생되는 소음․진동에 적용되며 공연소음은 규제대상이 아니기에 민원처리에 어려움이 있다. 이 민원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별표 8]에서 규정하고 있는 확성기 소음규제는 건물 등에 고정 설치되어 지속적으로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공원 내 행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확성기 소음의 경우 행사장 대관업체 및 행사주체자가 주민의 불편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공원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이 민원 공단□이라 한다)이 소유하고 있고, 이 민원 공단은 출자회사인 한국체육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이 민원 대관업체□라 한다)에 이 민원 공원의 관리를 위탁하고 있다.

나. 이 민원 공단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이 민원 야외공연 개최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2022년: 2022. 5.~10. 총 12회/ 코로나19로 2020년~2022. 4. 중단, 2022. 5. 재개

2) 2023년: 2023. 5.~10. 총 10회

구분	공연명	공연주체	공연기간	입장인원	비고
1	뷰티풀 민트 라이프	B	5. 13.~14.	24,000
2	서울재즈페스티벌	C	5. 26.~28.	39,000
3	톤앤뮤직 페스티벌	D	6. 3.~4.	15,300
4	위버스 콘 페스티벌	E	6. 10.~11.	16,700
5	서울 파크뮤직 페스티벌	F	6. 24.~25.	22,000
6	리스펙 페스티벌	G	9. 2.~3.	20,000	예정
7	조이올팍 페스티벌	H	9. 16.~17.	22,000
8	예술나무 페스티벌	I	9. 23.	8,000
9	슬로우 라이프 슬로우 라이브	J	10. 7.~9.	30,000
10	그랜드민트 페스티벌	K	10. 21.~22.	24,000

다. 이 민원 야외공연 소음규제를 요청한 민원은 2022. 5. 12.~2023. 6. 30. 총 20건이고, 그 중 신청인이 제기한 민원은 14건(2022년 14건, 2023년 0건)이며 인근 주민이 제기한 민원은 6건(2022년 5건, 2023년 1건)이다.

신청인에 따르면, 신청인은 2022년부터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야외공연 소음대책 요구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자 2023년에는 환경부와 우리 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다고 함

라. 피신청인은 환경부 홈페이지 국민소통 민원신청란에 공개되어 있는□공원에서의 공연소음□민원 답변사례(이하□환경부 유사민원 답변사례□라 한다)를 근거로 하여 2022. 9. 23., 9. 29., 10. 11., 10. 27., 11. 1. 각각 신청인에게 이 민원 야외공연 소음규제 요청에 대하여 회신(이하□이 민원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고, 환경부 유사민원 답변사례 및 이 민원 회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환경부 유사민원 답변사례

[민원: 공원에서의 소음]

6월11일 울진읍 연호공원에서 여성가족부와 울진군이 주최하고 울진청소년지킴이가 주관하는□2022 울진청소년어울림마당□을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는 2008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고, 올해는 총 3회(1회 6월11일, 2회 9월3일, 3회 11월5일) 개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6월12일 오후 3시부터 3시간 정도 가요제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울진군 주최로 6월17일부터 19일까지 연호공원 일대에서 ‘제11회 울진 예술제’를 개최합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이러한 행사는 좋은 것인데, 문제는 행사 중 대형스피커를 설치하여 주변에 엄청난 소음 발생으로 집에서 생활을 못할 정도입니다. 저희집과 연호공원의 직선거리는 약 140M 정도이며, 주변에 아파트와 일반주택들도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매년 연호공원에서 크고 작은 행사를 진행하며, 그럴 때마다 소음공해가 발생하는데 울진군청에 민원을 넣어도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집은 이중창호인데 문을 다 닫고 있어도 소리의 진동이 느껴질 만큼 스피커 소리를 크게 해서 행사를 진행하여 집에서 휴식을 취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저희집 부근과 연호공원은 이 민원 법 시행규칙 [별표 8] 기준에서 예외 장소인지 알고 싶고, 그리고 어떤 지역이든 소음 기준에 예외가 없다면

울진군에서 시행하는 행사에서 소음기준을 충족하며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제재할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2-06-14

[환경부 답변]

이 민원 법 제21조에 따른 확성기 소음규제는 건물 등에 고정 설치되어 지속적으로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를 대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공원 내 지역행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확성기 소음의 경우 행사주최자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질의하신 행사로 인한 소음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조치하여 줄 것을 유선상으로 전달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2022-06-22

2) 피신청인의 이 민원 회신 주요 내용

이 민원 법 제21조에 따른 확성기 소음규제는 건물 등에 고정 설치되어 지속적으로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를 대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공원 내 지역행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확성기 소음의 경우 행사장 대관부서 및 행사주최자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문의하신 행사로 인한 소음에 대해서는 이 민원 공단, 이 민원 대관업체에 소음을 저감할 수 있도록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마. 우리 위원회는 2023. 6. 19. 환경부에 신청인의 이 민원과 관련된 이 민원 법 시행규칙 [별표 8] 확성기 소음규제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을 하였고, 환경부는 2023. 6. 29. 우리 위원회에 위 의견제출 요청에 대하여 회신을 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활소음은 공장․공사장․사업장 등처럼 동일한 활동주체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소음 발생행위를 하는 경우 과태료 등의 직접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확성기의 경우에도 건물 등에 고정 설치되어 지속적으로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를 규제하고 있으며, 옥외설치와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로 구분하여 규제기준을 달리하고 있는데, 이때 옥외란 □집 또는 건물의 밖□을 의미하며, 「건축법」상 가설구조물은 일시 사용을 위해 건축되는 건축물로 설치 당시부터 일정한 존치 기간이 지난 후 철거가 예정되어 있어 지속적으로 소음 피해를 유발하는 장소로 보기 어렵다. 현행법상의 생활소음 규제는 민원 접수 후 소음측정을 통해 규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기준 초과 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고 있는바, 일시적인 소음에 대한 신속 대응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가설구조물의 일시적 소음에 대해서는 생활소음 규제를 통한 관리보다는 행사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 및 대관업체(기관)의 소음저감 방안 고려 등 자율적인 관리를 사전에 실시하는 것이 국민 생활불편 해소에 더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바. 위 라.항 및 마.항의 피신청인 답변에 대한 신청인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이 민원 법 제1조는 이 민원 법의 목적을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민원 법 제24조 및 이 민원 법 시행규칙 제23조는 이동하는 영업용 확성기,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이륜

자동차까지 규제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야외행사를 위한 가설구조물이기 때문에 확성기 소음은 규제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 민원 법의 제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며, 이동소음의 규제 항목과 비교해도 불합리하다.

2) 이 민원 법 시행규칙 [별표 8]은 확성기의 경우 설치장소(옥외,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 발생)에 대한 구분은 있으나 건물 형태 및 분류에 대해서는 구분하고 있지 않은바, 상설․가설건물에 관계없이 확성기를 사용하여 소음을 유발하고 있다면 규제대상이 된다고 판단된다.

3) □옥외□란 □집 또는 건물의 밖□을 의미하며 건물은 토지에 정착되어야 한다는 피신청인 2의 답변은 □옥외□를 협의로 해석한 것으로 대부분 법령에서는 □옥외□를 □집 또는 건물의 밖□이 아니라 외부 또는 바깥을 의미하는 광의의 의미로 정의하고 있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옥외광고물: 건물 외벽의 간판뿐만 아니라 거리의 입간판, 현수막, 교통시설의 광고를 포함하는 외부의 광고물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2조 옥외집회: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

4) 피신청인 2는 건물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도 사전상□건물□의 정의가 아닌 「건축법」제2조 □건축물□의 정의로 잘못 해석하고 있다.

사. 피신청인은 2022. 9. 27., 2023. 6. 15., 2023. 7. 3. 각각 이 민원 대관업체에 이 민원 야외공연 소음민원을 알리고 이 민원 야외공연 소음저감 대책 협조 요청을 하였고, 이 민원 대관업체는 2023. 7. 7.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야외공연 소음관리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제출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운영현황

가) 이 민원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별표 8]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적용하여 주간 65dB(A) 이하, 야간 60dB(A) 이하를 기준으로 운영

나) (생략)

2) 소음민원 완화 계획

가) 음향컨설팅 용역 진행 중(3개 페스티벌 소음도 측정)

- 뷰티플 민트 라이프(2023. 5. 13.~14.), 서울재즈페스티벌(2023. 5. 26.~28.), 서울파크뮤직페스티벌(2023. 6. 24.~25.)

나) 컨설팅 결과에 따른 소음측정 매뉴얼 및 음향시스템 운용 가이드라인 현행화(2023. 7. 중)

다) 현행화된 운영 매뉴얼에 따른 관리․감독 강화

- 현행 22:00에 21:30으로 30분 단축

아. 환경부는 2021. 8. □공공장소 발생 소음의 자율적 저감 실천을 위한 이동소음 관리요령□(이하□이 민원 이동소음 관리요령□이라 한다)을 제작하여 17개 시․도를 거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작목적

-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고시, 생활소음과 이동소음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음관리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

2) 적용범위

- 이 관리요령은 거리, 공원, 광장 등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이동소음에 적용하며, 그 외 발생유형이 비슷한 경우에도 이를 참고할 수 있다.

- 국민 생활 불편을 비교적 많이 발생시키는 소음으로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한 축제소음, 거리공연 소음, 상가홍보 소음, 이동홍보 소음들 주요 대상으로 함

3) 공공장소의 이동소음별 관리요령

가) 축제소음의 관리

(1) 정의

- 축제소음은 리허설, 진행, 공연 등 행사의 모든 단계에서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 또는 이에 준하는 장비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을 의미

(2) 관리의 필요성

- 축제소음은 민원 발생 후 대응하는 것보다 사전 예방에 초점을 두어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주거지역 등 사람이 거주하거나 보행하는 주변에서 축제 등 행사가 있을 경우 민원 등이 집중 발생할 수 있으나, 즉각적으로 스피커 음향 조절 및 사용 중단 등의 조치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상당한 소음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 등에 대하여는 소음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세부 관리방법

【축제소음 관리자 준수사항】

○ 관리자는 축제소음 행위자가 제출한 예측소음도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소음도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기준을 초과할 경우 소음저감대책을 요구할 수 있음

○ 관리자는 축제소음 행위자가 제출한 소음저감대책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민원 대응 방안을 포함한 대처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관리자는 주기적으로 진행되는 축제에 대해 소음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하며, 모니터링 결과를 축제가 끝난 후 축제 소음 행위자에게 전달하여야 함

○ (이하 생략)

【축제소음 행위자 준수사항】

○ 행위자는 피해예상지역을 고려하여 행사장 위치를 선정하여야 하고, 피해

예상지역에서의 예측소음도(행사 전 사전에 측정한 소음도)를 관리자에게

제시하여 소음도 기준 준수 여부를 미리 확인받아야 함

○ (이하 생략)

나) 거리공연 소음의 관리

(이하 생략)

자. 신청인은 2022년 법제처에 이 민원 야외공연장 확성기 소음이 이 민원 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는□옥외 확성기 소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령해석 요청을 하였고, 법제처는 2023. 7. 20. 신청인에게 위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회답

임시확성기 소음은 생활소음의 규제대상인 이 민원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확성기 소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이유

(생략)

이 민원 법에서는 생활소음의 규제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해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 발생행위의 분산․중지, 방음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제23조 제1항),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조치명령을 이행하고 그 사실을 시장․군수 등에게 보고하도록 하며(제23조 제2항), 조치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횟수별로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제49조) 일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소음을 발생시키는 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두고 있는 한편, 이 민원 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에서 생활소음에 해당하는 확성기 소음에 대한 규제기준을□옥외설치□또는□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로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규제대상 소음으로서의 확성기 소음은 확성기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소음이 아니라 이 민원 법

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음원인 사업장 및 공사장 등을 전제로 그 내외에 설치된 확성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하 생략)

차. 「공연법」제11조는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신고된 재해대처계획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카. 행정안전부 2021. 3. 제작·배포□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지역축제 행사장 위치 선정 시 소음·불꽃 등 기타 요인 때문에 축제장 주변시설(아파트·주택단지, 축사, 병원, 어린이보육시설 등)에 피해를 주는 지역인지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피신청인은 환경부 유사민원 답변사례를 근거로 이 민원 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정하고 있는 옥외 확성기 소음규제는 건물 등에 고정 설치되어 지속적으로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야외공연소음은 생활소음 규제대상이 아니라며 이 민원 대관업체 및 행사주체자가 주민 불편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행정안전부에서 2021. 3. 제작․배포한□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지역축제 행사장 위치 선정 시 소음 등이 축제장 주변시설(아파트․주택단지, 축사, 병원, 어린이보육시설 등)에 피해를 주는 지역인지 검토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② 환경부는 이 민원 법 소관 부처로서 2021. 8. 배포한 이 민원 이동소음 관리요령을 통하여□축제소음□에 리허설, 진행, 공연 등 행사의 모든 단계에서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 또는 이에 준(準)하는 장비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을 포함시켜 축제 때 발생하는□야외공연소음□을 이 민원 법 제24조에 따른 이동소음의 발생유형과 비슷한 경우로 보아 이 민원 이동소음 관리요령에 나와 있는 규제방식을 참고해서 축제소음을 관리하도록 안내한 점, ③ 이 민원 공단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2023년 이 민원 야외공연 개최 현황을 보면 이 민원 공연 입장 인원이 공연별 평균 2만명 이상으로 대규모 행사일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이 민원 야외공연이 재개된 2022. 5. 이후 이 민원 야외공연 소음규제를 요청한 민원이 총 20건에 달하고, 그 중 신청인을 제외한 인근 주민이 제기한 민원도 6건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민원 야외공연에 따른 소음이 미미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이 민원 대관업체는 이 민원 야외공연을 2023년뿐만 아니라 2024년 이후에도 매년 5월~10월 매주 리허설을 포함하여 2~3회씩 개최할 계획임을 부인하지 않는 점, ⑤ 피신청인이 이 민원 야외공연 소음대책을 이 민원 대관업체 및 공연별 개최 주체의 자율적 관리사항으로 방치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경우 공연소음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이동소음 규제 및 이 민원 이동소음 관리요령을 참고해서 이 민원 야외공연장 확성기 소음을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이 민원 야외공연 소음규제 요청에 대하여 이 민원 법령에 따른 생활소음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인의 소음측정 및 소음규제 요청을 거부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야외공연장 확성기 소음에 대하여 소음측정 및 소음규제를 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이 민원 야외공연 사진

2023. 5. 13.~14. 뷰티풀 민트 라이프	2023. 5. 26.~28. 서울재즈페스티벌

2023. 6. 3.~4.톤앤뮤직 페스티벌	2023. 6. 10.~11. 위버스 콘 페스티벌

[별지 2] 관계법령

◎ 소음진동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장ㆍ건설공사장ㆍ도로ㆍ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산업단지나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 이하 “생활소음ㆍ진동”이라 한다)을 규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소음ㆍ진동이 제21조 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소음ㆍ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ㆍ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ㆍ중지,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 상태나 개선 완료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제21조 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해당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제24조(이동소음의 규제)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동소음의 원인을 일으키는 기계ㆍ기구[이하 “이동소음원(移動騷音源)”이라 한다]로 인한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동소음원의 종류, 규제방법 및 규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하면 그 지정 사실을 고시하고, 표지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9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과태료) ① ~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략)
[제4호는 제2호의2로 이동 <2009. 6. 9.>

5. 제24조 제1항에 따른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위반한 자

6.~10. (생략)

④ (생략)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 ① (생략)

② 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확성기에 의한 소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과 국가비상훈련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확성기 사용에 따른 소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3. 제1항 각 호의 지역 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4. 공장ㆍ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③ 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23조(이동소음의 규제) ①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이동소음원(移動騷音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동하며 영업이나 홍보를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확성기

2.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

3.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기계 및 기구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가 필요한 주요 시설, 주거 형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지역ㆍ대상ㆍ시간 등을 정하여 규제할 수 있다.

[별표 8]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제20조제3항 관련)
1. 생활소음 규제기준 [단위 : dB(A)]
대상 지역	시간대별 소음원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ㆍ종합병원ㆍ공공도서관	확성기	옥외설치	60이하	65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장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45 이하	50 이하	40 이하
		기타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사장		60 이하	65 이하	50 이하
나. 그 밖의 지역	확성기	옥외설치	65 이하	70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장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기타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사장		65 이하	70 이하	50 이하
비고 1. 소음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규제기준치는 생활소음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공사장 소음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3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3시간 초과 6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5. 발파소음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광산의 경우 사업장 규제기준)에 +10dB을 보정한다. 6. 삭제 <2019. 12. 31.> 7. 공사장의 규제기준 중 다음 지역은 공휴일에만 -5㏈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가. 주거지역 나.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 8. “동일 건물”이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로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일체로 되어 있는 건물을 말하며, 동일 건물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영업을 행하는 사업장에만 적용한다.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골프연습장업 및 야구장업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중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마.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콜라텍업

[별표 21]

행정처분기준(제73조 관련)

1. 일반기준 (생략)

2. 개별기준

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생략)

나. 생활소음·진동의 규제와 관련한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령	소음원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	공사장, 공장·사업장으로 한정함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분산,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저소음건설기기계의 사용 등의 명령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분산,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저소음건설기계의 사용 등의 명령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분산,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저소음건설기계의 사용 등의 명령	소음·진동발생 행위의 중지명령
		확성기로 한정함	소리의 크기조절, 확성기의 출력·설치위치의 지정 등의 명령	소음·진동발생행위의 중지명령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작업시간 조정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	법 제23조 제4항		규제 대상 소음원의 사용금지명령	공사중지명령
3) 법 제24조에 따른 이동소음 규제지역에서 이동소음원을 사용한 경우	법 제24조 제1항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소리의 크기조절, 사용시간의 제한 등의 명령

(이하 생략)

◎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 (환경부고시 제2022-212호, 2022. 11. 2. 시행)

제2조(이동소음원 지정)환경부장관은「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배기소음 95 데시벨(dB)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한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6.>

1.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간판ㆍ디지털광고물(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정보ㆍ광고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ㆍ입간판ㆍ현수막(懸垂幕)ㆍ벽보ㆍ전단(傳單)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2. ~ 3. (생략)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22.>

1. “옥외집회”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

2. ~ 6. (생략)

◎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1. 9. 16.,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2020. 4. 7.>

1. “대지(垈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21.(생략)

② (생략)

◎ 공연법

제11조(재해예방조치) ①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ㆍ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②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된 재해대처계획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③ ~ ⑥ (생략)

◎ 공연법 시행령

제9조(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5. 17.>

1. 공연장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2. 비상시에 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② ~ ③ (생략)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법 제66조의11 제1항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를 말한다.

1.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

2. 축제장소나 축제에 사용하는 재료 등에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축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

가. 산 또는 수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나. 불, 폭죽, 석유류 또는 가연성 가스 등의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지역축제

② 법 제66조의11 제1항 제3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하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 18., 2020. 6. 2.>

1. 지역축제의 개요

2. 축제 장소ㆍ시설 등을 관리하는 사람 및 관리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4.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5.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③ ~ ⑥ (생략)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3년   9월    일

위원장   김 태 규

위  원   최 진 영

위  원   송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