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제 1 소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3-1소위01-복03호

민원표시  2AA-0000-0000000 임대주택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제도 개선 요구

신 청 인  ○○○

피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의 결 일  2023. ○. ○.

주     문

피신청인에게, 임대주택에 입주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해당 임대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도 주택금융부채 국민건강보험료 공제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동 제도의 주택금융부채 요건을 수정․보완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이    유

1. 신청취지

국민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 한다) 지역가입자로 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신청인은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 공제(이하 ‘이 민원 공제’라 한다)에 대해 안내를 받고 이를 신청하려 하였으나, 임대주택 입주자가 해당 임대주택을 분양받는 경우는 사실상 이 민원 공제 이용이 불가하다고 한다.

임대주택 입주자가 해당 임대주택을 분양받을 시 주택 소유권 취득일과 전입일 간 기간 차이가 통상 수년이 걸림에도 이 민원 공제의 주택금융부채 요건을 “주택 소유권 취득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주택담보대출 등을 받을 것”으로 정하여 임대주택 분양전환자에 대해 이 민원 공제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바, 신청인과 같은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민원 공제의 주택금융부채 요건을 개선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이 민원 공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사실을 피신청인에게 통보하는 경우에 해당 대출금액을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하는 제도이다.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날과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주택담보대출 등을 받는 경우에 이 민원 공제 대상이 된다.

다. 신청인은 임대주택에 입주 후 분양을 받았으며, 이 경우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부터 주택 소유권 취득일까지가 통상 수년이 걸리므로 이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의 대출이라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이 민원 공제 대상이 아니다.

3. 사실관계

가. 분양전환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4호).

나. 공공임대주택사업자는 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다음의 기간이 지난 후에는 매각할 수 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1) 영구임대주택 : 50년

2) 국민임대주택 : 30년

3) 행복주택 : 30년

4) 장기전세주택 : 20년

5) 위 1)부터 4)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중 임대 조건을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하여 신고한 주택 : 10년

6) 위 1)부터 5)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 5년

4. 판단

가.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나. 판단 내용

① 주택담보대출은 주택 소유권 취득일 이후에 이루어지고, 임대주택에 입주하고 나서 일정기간의 거주요건을 충족한 후 해당 임대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이 주택 소유권 취득일보다 통상 수년 이상 빠름에도, 피신청인이 이 민원 공제의 주택금융부채 요건을 일률적으로 ‘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날과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주택담보대출 등을 받을 것’이라고 정함에 따라 임대주택 입주 후 해당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자는 사실상 이 민원 공제를 이용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은 이 민원 공제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이러한 사각지대 해소․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② 현재 이 민원 공제의 주택금융부채 요건으로 인해 신청인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향후에도 이 민원과 유사한 민원이 재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임대주택에 입주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해당 임대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도 이 민원 공제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이 민원 공제의 주택금융부채 요건을 수정․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신청인과 같은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민원 공제의 주택금융부채 요건을 개선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별지 >

1)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보험료부과점수) ① 제69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과 산정기준을 정할 때 법령에 따라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지역가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에 통보할 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 정보 중 대출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단서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금융정보등을 공단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 · 산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2(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보험료부과점수 제외) ① 법 제7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를 말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1세대 1주택 세대에 속하는 지역가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가입자(이하 "1세대1주택자"라 한다)

가. 해당 세대가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기 위하여 소유자(소유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이하 "주택담보대출등"이라 한다)을 받을 것

나. 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날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외국인의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표의 체류지 등록일 또는 변경신고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일 또는 이전신고일을 말하며, 이하 "전입일등"이라 한다)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주택담보대출등을 받을 것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1세대 무주택 세대에 속하는 지역가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가입자(이하 "1세대무주택자"라 한다)

가. 해당 세대가 임차한 주택에 거주하기 위하여 임차인(임차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임차주택의 보증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이하 "보증금담보대출등"이라 한다)을 받을 것

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임대차계약을 변경 · 연장 또는 갱신하면서 대출받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변경일,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을 말한다) 이내에 보증금담보대출등을 받을 것

② ~ ⑤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