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제 3 소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4-3소위00-주00호

민원표시  2AA-2404-0000000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취소에 따른 소요비용 보전 요구

신 청 인  A

피신청인  B

의 결 일  2024. 00. 00.

주     문

피신청인에게 서울 종로구(이하 생략)의 건축물을 역사문화형 주거환경개선구역 공동이용시설로 운영하는 사업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산정하여 지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2021. 00. 00. 공유재산인 서울 종로구 (이하 생략) 소재 건축물(이하 ‘이 민원 건축물’이라 한다)을 생활문화시설로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피신청인과 8개월간 3차례 정식회의 및 수차례 서면질의 등을 통해 사업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브랜드 개발 및 공간컨설팅 용역비용을 지출하였는데, 피신청인은 2024. 00. 00. 이 민원 사업의 추진방향이 변경되었다며 일방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취소 사전통보를 하였다. 그러나, 이는 계약교섭을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파기한 것으로 당초 운영기간(3년)을 보장해 주든지 이 민원 사업 추진을 위해 소요된 비용을 보전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건축물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옥인동 역사문화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이하 ‘이 민원 구역’이라 한다) 내 유휴재산으로, 이 민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2021. 00. 00. 사업운영자 공모를 실시하고, 심사를 거쳐 2021. 00. 00. 신청인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후 협의를 진행하였는데, 사업추진 계획의 변경으로 2022. 00. 신청인에게 이 민원 사업 추진이 어려움을 유선상 통보 후 2024. 00. 00.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취소 사전통보를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신청인과 이 민원 사업의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니 신청인이 지급한 용역비용을 보전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3. 사실관계

가. OO동 역사문화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2019. 00. 00. 정비구역 지정 결정고시, 같은 해 정비구역 지정(변경) 결정고시, 2021. 00. 00. 정비구역 지정(변경) 결정고시되었고, 이 민원 사업의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 이 민원 사업 주요 현황 >

나. 이 민원 건축물은 피신청인 소유의 일반재산으로 OO동 역사문화형 주거환경개선구역 내 위치하고 있으며,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이 민원 건축물은 1969. 00. 00. 사용승인된 건축물로, 건축개요는 다음과 같다.

<건축개요>

(표 생략)

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사업 운영자 선정 및 관리계획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2019. 00. 00. 이 민원 건축물을 취득한 후 2020. 00. 00. 리모델링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장기간 방치된 이 민원 건축물의 유지 관리 및 지역활성화를 위해 주택 및 음식점을 생활문화시설로 변경하고, 운영자는 공모를 통해 선정하기로 하였으며, 세부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 이 민원 건축물 운영 추진방향 >

라. 피신청인은 2021. 00. 00. 이 민원 건축물 공동이용시설 운영자 모집공고를 시행하고, 2021. 00. 00. 외부위원(7명)이 실시한 평가결과에 따라 같은 달 00. 신청인을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후, 이를 공고하였으며, 운영자 모집 공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운영자 모집공고 주요내용 >

(표 생략)

마. 한편, 2022. 00. 00. 이 민원 건축물의 사업추진방안 검토보고에 따르면, 이 민원 건축물 부지 서측 절벽에 OO OOO의 글씨로 알려진 ‘OOO’ 각자(刻字)의 위치에 이견이 있고 전통주점의 운영기간이 짧아 보전가치가 낮으며, 2022. 00. 00. ~ 00.까지 진행된 주민(120세대)의견 조사시 46.2%가 활용이 필요없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바. 이에, 피신청인은 이 민원 구역 내 유휴재산 활용 · 관리 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용역기간 : 2024. 00. ~ 2024. 00.)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민원 건축물의 활용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하며, 2024. 00. 00. 신청인에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통보를 하였다.

사. 한편, 신청인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당시 담당자와 8개월간 3차례 정식회의 및 E-mail 등을 통해 사업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브랜드 개발 및 공간컨설팅 용역을 시행하여 관련 업체에 비용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입증하는 자료로 E-mail, 브랜드 개발 및 공간컨설팅 용역 관련 전자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용역결과물 등을 제출하였다.

1) E-mail (신청인 → 피신청인)

- 2021. 00. 00. : 운영계획서 수정본을 송부하면서 업무협의를 위한 면담요청

- 2021. 00. 00. : 그동안 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일정을 공유하면서, 사업자등록 및 장애인 화장실 개수 조정을 요청함

- 2021. 00. 00.  : 이 민원 건축물의 공간기획을 위한 업체를 선정하여 용역이 완료되었음을 설명하고, 실내건축 전문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방법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계약일정을 문의하였음

- 2021. 00. 00. : 이 민원 건축물의 공간컨설팅 용역이 완료되었음을 설명하면서, 사업계획 초안보고를 위한 방문(11.12) 가능여부 및 사업자등록 가능 검토요청

2) 브랜드개발 경위

- OOOOO 주식회사는 신청인의 의뢰에 따라 이 민원 사업의 로고를 다음과 같이 제작하였으며, 이에 대한 소용비용에 대해 도시혁신그룹 △△△△ 주식회사(대표 : A)에게 2021. 00. 00. 로고제작 착수금 2,070,000원, 2021. 00. 00. 잔금 9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 이 민원 사업 로고 >

(그림 생략)

3) 공간컨설팅 경위

- 스튜디오 ▽▽는 신청인의 의뢰에 따라 이 민원 건축물 공간컨설팅 용역을 다음과 같이 수행하였고, 신청인에게 2021. 00. 00. 3,850,000원, 2021.  00. 00. 1,650,000원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다.

(표 생략)

< 이 민원 사업 공간컨설팅 용역자료 >

아. 우리 위원회가 2024. 00. 00. 실시한 현지조사시, 2021년 당시 담당자는 신청인과 이 민원 건축물 리모델링 설계용역업체와 회의를 진행하였고, 당시 계획으로는 신청인과 2022. 00. 협약을 체결하고, 2022. 00. ~ 00.부터 실제 이 민원 건축물을 운영할 계획이었다고 하였으며, 2021. 00월 인사이동된 후에는 당시 후임자에게 이를 설명하고 인수인계 자료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 내용

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추진한 이 민원 사업의 절차에 따라 2021. 00. 00.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점, ② 우리 위원회의 실지방문 조사 및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보면, 피신청인이 유선상 이 민원 사업이 어려움을 통보한 2022. 00. 이전까지 이 민원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것을 신뢰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해 보이는 점, ③ 신청인이 추진한 브랜드 로고제작 및 공간컨설팅 용역은 이 민원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소요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점, ④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의 계획이 변경되어 활용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결과에 따라 이 민원 건축물의 활용계획을 변경할 예정이어서, 신청인에게 당초 공고된 운영기간동안 이 민원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방안이 없게되었는데, 일련의 과정에서 신청인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법원은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의 손해는 그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계약준비 비용과 같이 신뢰가 없었더라면 통상 지출하지 아니하였을 비용상당의 손해라고 판단(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 53059 판결 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 추진을 위해 소용된 비용을 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사업 추진을 위해 소요된 비용을 보전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등

1. ｢민법｣

제2조(신의성실)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    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527조(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제535조(계약체결상의 과실) ①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법원 판례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계약체결을 신뢰한 상대방이 입게 된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서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다고 믿었던 것에 의하여 입었던 손해 즉 신뢰손해에 한정되며, 신뢰손해란 그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계약준비비용과 같이 그러한 신뢰가 없었더라면 통상 지출하지 아니하였을 비용상당의 손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다65757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다32301판결).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4년  00월 0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