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제 3 소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4-3소위33-도01호

민원표시  2BA-2406-0761845  완충녹지 내 보행자 통로 계속 사용 허가

신 청 인  A

피신청인  경기도 평택시장

의 결 일  2024. 10. 21.

주     문

피신청인에게 경기 평택시 (이하 생략)와 접한 완충녹지 내에 보행자 편의를 위한 보행로를 계속 사용하도록 허가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0000. 00. 00. 준공된 경기 평택시 (이하생략) 아파트(이하 ‘이 민원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들로서 이 민원 아파트 서쪽에 상가와 버스정류장 등이 있는데 출입구가 이 민원 아파트의 동쪽에만 설치되어 상가와 버스 정류장 이용을 위해 완충녹지(이하 ‘이 민원 녹지’라 한다)를 가로지르는 보행통로(이하 ‘이 민원 보행로’라 한다)를 수 년간 이용 중이나 피신청인은 완충녹지는 공동주택 진입을 위한 통로로 이용할 수 없다는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을 근거로 이 민원 보행로를 원상복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 민원 아파트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이 민원 보행로 폐쇄 시 상가와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려면 정문 또는 후문으로 300~500미터 이상을 돌아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니 계속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관련 법령 및 소관부처 질의회신에 따르면 녹지 점용허가 대상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도로에 해당할 경우에만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 가능하며 공동주택 통로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존치가 불가하고 이 민원 보행로는 원상복구해야 한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아파트는 0000. 00. 00. 준공된 세대수 000세대, 0개동 규모이고 단지 서쪽과 남쪽에 왕복 6-7차선 규모의 대로1류 및 대로2류 도시계획도로(이하 각 ‘이 민원 도로 1,2’라 한다)와 교차로가 있으며 이 민원 아파트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이 민원 아파트 현황>

표 생략

나. 이 민원 도로 1 건너편에 입주민이 이용해야 할 상가, 버스정류장 등 생활편의시설이 있는데, 이 민원 아파트의 정문과 후문은 동쪽에만 있고 서쪽에는 출입구가 없어 신청인은 이 민원 보행로를 수년간 이용하고 있다.

다. 이 민원 아파트 입주자의 00%가 60세 이상으로 일부 입주민은 보행용 보조기를 끌고 이 민원 보행로를 이용하여 중심상업지에 위치한 상가와 병원을 이용하던 중, 신청인은 기존 보행로가 좁고 난간이 없어 보행용 보조기를 끌고 이용하기에 위험하여 0000. 00. 기존 보행로 폭을 확장하고 야자매트 및 난간을 설치하는 등 현재와 같이 이 민원 보행로를 정비하였다.

<이 민원 아파트 위성현황>

그림생략

라. 이후 피신청인은 이 민원 보행로와 관련하여 완충녹지 훼손으로 0000. 00. 00. 민원이 제기되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출입로 정비 관련 조치한 사항과 훼손된 나무 뿌리 등 복구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0000. 00. 00. 피신청인에게 기존 보행로가 좁고 난간이 없어 안전사고 발생 위험 때문에 야자매트 및 난간을 설치하였고 훼손된 나무뿌리는 치료제 도포 후 흙으로 덮어 원상복구했다면서 이 민원 보행로를 계속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마.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0000. 00. 00. 함께 이 민원 보행로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는데 여기에서 신청인은 이 민원 아파트 자체 예산으로 설치한 야자매트와 난간은 피신청인에게 기부채납하고, 피신청인은 이 민원 보행로 존치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오토바이 통행을 막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라인벤치와 오토바이 출입금지 안내표지판을 임시 설치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바. 본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경기도는 0000. 00. 00. 완충녹지 내 보행통로 설치 가능여부를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는 0000. 00. 00. 경기도에 공동주택을 진출입하는 통로와 완충녹지 내 휴식을 위한 산책로는 별개의 시설이므로 공동주택을 진출입하는 통로는 녹지에 필요한 시설로 볼 수 없고, 녹지 점용허가 대상인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와 국토계획법에 따른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도로에 해당할 경우에만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가 가능하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은 지자체 고유사무로 통로 개설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해당 지자체가 녹지 제척 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사. 이후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0000. 00. 00. 간담회를 개최하였는데, 이 때 피신청인은 국토교통부 회신결과를 근거로 통로 존치가 불가하다는 내용을 신청인에게 설명하였다.

아. 한편 우리 위원회는 이 고충 민원과 유사한 다수의 사례에 대해서 2021년부터 주민들의 보행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녹지의 설치목적을 저해하지 않고 그 조성 및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경우, 주변현황․현지여건․설치기준 및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계기관간 협의 내지 조정을 통해 완충녹지에 보행로 설치 민원을 해결해 왔다.

내역 생략

자. 우리 위원회가 0000. 00. 00. 이 민원 아파트 인근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확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 민원 아파트 입주민들은 이 민원 아파트 서쪽에 위치한 상가와 버스정류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정문 또는 후문 이용시 약 300~500미터 이상을 우회해야 한다.

2) 이 민원 보행로는 폭 1.5~2.3미터, 총길이 7.2미터 정도이고, 신청인은 야자매트와 난간, 피신청인은 오토바이 통행금지를 위한 구조물과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였다.

3) 신청인은 향후 이 민원 보행로 존치 시 이 민원 보행로 녹지의 유지관리를 위해 허가조건을 잘 준수하여 관리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 민원 보행로 현황>

그림 생략

이 민원 녹지

이 민원 녹지

이 민원 아파트

이 민원 녹지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 내용

이 민원 녹지 내에 설치된 이 민원 보행로를 계속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① 공원녹지법이 녹지 점용허가를 금지하는 도로는 「건축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른 도로로서 보행 뿐 아니라 차량의 통행에 제공되며 건축허가를 목적으로 하는 도로인 점, ② 이 민원 보행로는 폭 1.5~2.3미터 정도의 보행자전용 통로로서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③ 공원녹지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질의회신【녹색도시과-2540(2024.4.30.)】에서 녹지를 가로지르는 아파트 진출입을 위한 보행로 목적의 점용허가 여부는 녹지의 조성·유지관리 지장 여부, 진입로 규모 등을 감안하여 관할 지자체가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회신하고 있는 점, ④ 교통약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이 민원 아파트 입주민들이 이 민원 보행로가 없으면 인근 편의시설로 이동하기 위해 300~500미터 정도를 우회해야 함으로 고령자인 입주자들의 상당한 불편이 예상되는 점, ⑤ 이 민원 보행로의 규모 및 면적을 감안하면 녹지의 유지관리에 큰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우리 위원회는 본 고충민원과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민원 해소를 위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해당 지자체가 이를 수용하여 해결(조정) 해 오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아파트와 접한 이 민원 녹지 내에 설치된 이 민원 보행로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녹지 내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 민원 보행로를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게 허가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등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