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제 1 소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4-1소위27-교01호

민원표시  2BA-2405-0202913  사업구역 밖 주택 매수 요구

신 청 인  A(경북 포항시 이하 생략)

피신청인  B

의 결 일  2024. 9. 9.

주     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소유한 경북 포항시(이하 생략) 소재 단독주택을 매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북 포항시(이하 생략) 대 000㎡ 소재 단독주택(이하‘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에 인접하여 국도 00호선 포항 ~ 안동0-0 도로(이하‘이 민원 도로’라 한다) 건설공사가 시행되고 있어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해 불안 속에 살고 있고, 공사장 비산먼지로 장독 뚜껑을 열 수 없을 정도이며, 이 민원 도로가 개통되면 차량 소음에도 시달릴 것으로 예상되어 이 민원 주택에서 정상적으로 거주하는 것이 불가한 실정이다. 이처럼 이 민원 도로 건설공사로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피신청인은 아무런 보상 없이 공사를 강행하려고만 해서 억울하니 이 민원 주택을 조속히 매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주택이 위치한 구간에 가설방음벽과 영구방음벽을 설치하고, 저동력․최소 장비 투입을 위해 도로 성토 공법을 암성토에서 토사성토로 변경하며, 건설장비 사용 시 이동식방음벽을 추가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소음, 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고, 공사현장에 세륜 및 살수 시설을 상시 운영하여 비산먼지 발생도 억제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 민원 도로 건설공사로 인해 주택 진출입이 단절되지도 않기 때문에 이 민원 주택을 매수하기는 곤란하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도로 건설공사는 0000. 0. 00. 도로구역 결정고시(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0000-000호)되었고, 공사 규모는 연장 00.0㎞, 폭 00.0m ~ 00.0m이며, 공사 기간은 0000. 0. 00. ~ 0000. 00. 00.이다.

나. 일반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이 민원 주택은 0000. 0. 00. 준공된 단독주택으로 지상 0층, 연면적 00.00㎡의 경량철골구조 건물이다.

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0000. 00. 00. 이 민원 주택 부지를 매입하였고, 이 민원 주택에 관하여 0000. 00. 00. 소유권보존등기하였다.

라. 이 민원 주택은 이 민원 도로 본선 경계에서 00.0m, 용지 경계에서 0m 이격되어 있는바, 이 민원 주택 및 이 민원 도로의 횡단면도와 민원현황도는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그림 생략

횡단면도

그림 생략

민원현황도

마. 피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도로 건설공사 소음ㆍ진동 영향검토보고서(0000. 0.)에 따르면, 이 민원 주택의 소음ㆍ진동 예측결과는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표 생략

바. 우리 위원회의 0000.0.00. 실지조사에서 확인한 내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생략

【표 2】

사. 피신청인이 제출한 비용 추계에 따르면, 이 민원 주택의 소음ㆍ진동 저감방안 시행에 따른 공사비용은 약 0억 0000만 원이고, 이 민원 주택 매수비용(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등 포함)은 약 0억 0000만 원이며, 각 세부 산출내역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표 생략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신청인의 이 민원 주택 매수 요구에 관하여 살펴보면, ① 이 민원 도로가 위치하게 되는 이 민원 주택 서쪽은 농경지와 하천 및 산지가 이어져 있는 개방된 공간으로, 이 민원 도로 건설공사로 인해 이 민원 주택에 근접하여 가설방음벽(높이 0m)과 영구방음벽(높이 0m)이 설치될 경우 일정 정도의 폐쇄감과 조망권 제한이 불가피한 점, ② 이 민원 도로 건설공사의 소음ㆍ진동 영향검토보고서(0000. 0.)에 따르면, 공사 중 및 도로 운영 시 이 민원 주택의 소음ㆍ진동 예측결과가 ｢환경정책기본법｣ 등에 따른 목표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점, ③ 도로 성토 공법 변경 등 이 민원 주택의 소음ㆍ진동 저감방안 시행에 따른 공사비용(약 0억 0000만 원)이 이 민원 주택 매수비용(약 0억 0000만 원)보다 커 이 민원 주택을 매수하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타당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이 민원 주택을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주택을 매수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등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9조(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토지(잔여지를 포함한다) 외의 토지에 통로ㆍ도랑ㆍ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토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이 그 토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②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대지 등에 대한 보상)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대지(조성된 대지를 말한다)ㆍ건축물ㆍ분묘 또는 농지(계획적으로 조성된 유실수단지 및 죽림단지를 포함한다)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산지나 하천 등에 둘러싸여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상비가 도로 또는 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도선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보상에 갈음할 수 있다.

제62조(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공작물등에 대한 보상)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 있는 공작물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

3.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환경기준”이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을 말한다.

제12조(환경기준의 설정) ① 국가는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환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환경기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환경기준(제2조 관련)

2. 소음				(단위: Leq ㏈(A))
지역 구분	적용 대상지역	기준
		낮 (06 : 00 ∼ 22 : 00)	밤 (22 : 00 ∼ 06 : 00)
도로변 지역	"가" 및 "나"지역	65	55
	"다"지역	70	60
	"라"지역	75	70
비고 1. 지역구분별 적용 대상지역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5)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6)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7)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나)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특수도서관 나. "나"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생산관리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다. "다"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상업지역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 라. "라"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2. "도로"란 자동차(2륜자동차는 제외한다)가 한 줄로 안전하고 원활하게 주행하는 데에 필요한 일정 폭의 차선이 2개 이상 있는 도로를 말한다. 3. 이 소음환경기준은 항공기소음, 철도소음 및 건설작업 소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5.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산업단지나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 이하 “생활소음ㆍ진동”이라 한다)을 규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이하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이라 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 및 시행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6.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 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별표 8]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제20조제3항 관련)

1. 생활소음 규제기준 [단위 : dB(A)]
대상 지역	시간대별 소음원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ㆍ종합병원ㆍ공공도서관	확성기	옥외설치	60이하	65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장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45 이하	50 이하	40 이하
		기타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사장		60 이하	65 이하	50 이하
나. 그 밖의 지역	확성기	옥외설치	65 이하	70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장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기타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사장		65 이하	70 이하	50 이하

2. 생활진동 규제기준 [단위 : ㏈(V)]
시간대별 대상 지역	주간 (06:00～22:00)	심야 (22:00～06:00)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한 학교ㆍ종합병원ㆍ공공도서관	65 이하	60 이하
나. 그 밖의 지역	70 이하	65 이하

제25조(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 법 제26조에 따른 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별표 11] 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제25조 관련)

1. 도로
대상지역	구분	한도
		주간 (06:00∼ 22:00)	야간 (22:00∼ 06:00)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ㆍ병원ㆍ공공도서관 및 입소규모 100명 이상의 노인의료복지시설ㆍ영유아보육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	소음 (Leq㏈(A))	68	58
	진동 (㏈(V))	65	60
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중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및 관리지역 중 가목에 포함되지 않는 그 밖의 지역, 미고시지역	소음 (Leq㏈(A))	73	63
	진동 (㏈(V))	70	65

7. 국민권익위원회 2021. 9. 13. 결정(의견표명) 2BA-2105-0362822

① 이 민원 공사로 인해 이 민원 주택 앞 도로가 0.0m 성토되고 방음벽(H=0.0m)이 설치되며, 도로 경계에서 건물까지 이격거리도 0.0m로 매우 가까워 짐에 따라 이 민원 주택은 폐쇄감과 조망권 제한도 상당할 뿐만 아니라 향후 교통량 증가시 소음·분진 등으로 주거여건이 매우 열악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② 이 민원 주택과 도로의 거리가 가까워 피신청인이 개설하는 이 민원 주택 진출입로 경사도가 00%에 달하여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도로 경사 최대기준(18%)를 초과하여 진입로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점, ③ 이 민원 주택이 산과 도로(H=0.0m) 사이 저지대에 위치하게 되어,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을 하천으로 배수하기 위해 횡배수관(Φ0000mm)을 매설할 계획이나 횡배수관 바닥 높이가 지장천의 계획홍수위 보다 0.0m 낮아 홍수 시 배수가 되지 않거나 하천수가 역류하여 이 민원 주택의 침수 우려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이 주거지를 이전할 수 있도록 피신청인이 이 민원 주택을 매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