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소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4-3소위02-도02호

민원표시  2AA-2303-0171971 진출입로 개설 요구

신 청 인  A

대 표 자  B

피신청인  전라북도 전주시장

의 결 일  2024. 1. 15.

주     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경작하고 있는 전북 전주시 (주소생략) 전 3,266㎡ 등 9필지로 진출입할 수 있도록 같은 동 (주소생략) 답 593㎡를 통해 같은 동 소재 대로 1-12호선과 연결되는 진출입로를 개설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 구역 인근에 위치한 전북 전주시 (주소생략) 전 3,266㎡ 등 12필지, 총 20,565㎡(이하 ‘이 민원 농지들’이라 한다)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는데, 이 민원 사업 시행자인 C공사(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2015년 경 피신청인과 협의하여 인근 농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같은 동 (주소생략) 답 593㎡(국유지, 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에서 이 민원 사업으로 개설된 대로 1-12호선(이하 ‘이 민원 도로’라 한다)과 연결하여 이 민원 농지들로 연결되는 진출입로(이하 ‘이 민원 진출입로 1’이라 한다)를 개설하기로 했었고, 0000년 경 이 민원 진출입로 1 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도 피신청인에게 지급한 바 있다. 그런데 피신청인이 0000년 경 실무부서 검토 내용을 토대로 이미 결정된 계획을 변경하여 같은 동 (주소생략) 구거 966㎡(시유지, 이하 ‘이 민원 구거 부지’라 한다)와 연결되는 지점에 진출입로(이하 ‘이 민원 진출입로 2’라 한다)를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한 것은 부당하니, 당초 계획과 같이 이 민원 진출입로 1을 개설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토지는 국유지이므로, 신청인의 요구대로 진출입로를 개설하려면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하여 매수해야 하는데, 이 민원 농지들로의 진출입로 개설 목적이 이 민원 사업으로 단절된 농로를 연결하는 것이지만 이 민원 토지는 기존 농로 구간이 아니므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근거가 부족하고 진출입로 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이 민원 토지의 향후 활용 가치 등을 고려할 때, 이 민원 진출입로 2를 개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미 내부 방침을 수립한 상태이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사업의 개요 및 주요 경위는 다음과 같다.

생략

나. 이 민원 농지들은 이 민원 사업 구역의 서쪽 경계인 이 민원 도로(왕복 6차선, 노폭 35m)에 접하고 있으며, 신청인은 이 민원 농지들에서 주로 복숭아, 감, 매실 등 과수 농사를 하고 있다. 이 민원 농지들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이 민원 농지들의 현황】

그림생략

다. 신청인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이 민원 사업이 시행된 초기인 0000년 경 현장에서  피신청인이 입회한 가운데 이 민원 사업 구역 인근 농민 불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는데, 신청인 등이 이 민원 도로의 개설로 이 민원 농지들로의 통행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자, 사업시행자가 먼저 국유지인 이 민원 토지를 활용하여 이 민원 진출입로 1을 개설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고 한다.

라. 이후 이 민원 도로가 0000. 00 경 개통될 예정임에도 이 민원 진출입로 1이 개설되지 않자, 신청인은 0000. 00. 00.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진출입로 1 개설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신청인은 0000. 00. 00. 사업시행자에게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신도시사업과-0000)하였다. 이에 사업시행자는 0000. 00. 00. 이 민원 농지들에는 이 민원 사업 이전부터 관습로 성격의 도로가 있었음을 감안하여, 동일한 수준의 농로를 개설하여 이 민원 도로에서 진출입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회신(전북보상관리부-000)하였다.

마. 이 민원 사업이 0000. 00. 00. 준공되자 사업시행자는 피신청인에게 관련 시설 관리를 인계하고 0000. 00. 00. 하자 보수 등을 위한 ‘◆◆◆◆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 관리공사’를 시행하였는데, 이 때 이 민원 토지의 평탄화, 포장, 배수로 설치 등을 함께  실시한 것으로 확인(전북단지사업부-000)된다.

바. 이후, 이 민원 토지의 관리권을 위탁받은 D공사는 0000. 00월 경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개설을 목적으로 협의하는 경우 이 민원 토지의 매각이 가능하다고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였고, 사업시행자는 0000. 00. 00.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토지에 이 민원 진출입로 1을 개설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소요되는 사업비 000백만원(0000년 기준 토지매입비 000백만원과 0000년까지 시세변동에 따른 가산금 000백만원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전북보상관리부-0000)하였다.

사. 한편, 신청인은 0000. 00. 00.부터 0000. 00. 00.까지 피신청인에게 총 0차례에 걸쳐 이 민원 진출입로 1의 조속한 개설을 요청하고 있었는데, 피신청인은 0000. 00. 00.까지는 이 민원 진출입로 1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회신하였다. 하지만 피신청인은 신청인이0000. 00. 00. 제기한 민원에 대해 0000. 00. 00. 회신할 때부터 이 민원 토지 대신 이 민원 구거 부지를 통해 이 민원 농지들로 통행할 수 있는 이 민원 진출입로 2를 개설하겠다고 회신하였고, 이에 신청인이 이 민원 진출입로 1을 개설해 줄 것을 재차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자, 0000. 00. 00. 우리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피신청인이 0000. 00. 00.부터 신청인에게 회신한 내용의 주요 변경 경위는 다음과 같다.

【피신청인 회신 주요 변경 경위】

표생략

아. 진출입로 위치를 변경한 사유에 대해, 피신청인은 0000. 00. 00. 우리 위원회에 이 민원 구거 부지가 이 민원 사업 시행 이전에 이용하던 농로의 연결 지점이므로 진출입로 개설의 타당성이 있고, 예상 사업비 등을 고려하면 다른 토지와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적정한 위치로 사료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 민원 진출입로 2를 개설하기로 한 것으로, 0000. 00. 00. 내부방침((주소생략) 농로개설 민원사항 검토 보고’)을 수립 하였다고 회신하였다. 피신청인이 이 민원 진출입로 1, 2의 개설과 관련하여 검토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진출입로 개설 내부 검토 주요 내용】

표생략

자. 우리 위원회가 서면 및 실지 조사(0000. 00. 00., 0000. 00. 00.)로 확인한 바는 다음과 같다.

1) 이 민원 토지는 이 민원 농지들과 평지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 민원 도로에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횡단보도로 연결되어 있고, 배수로 등이 설치된 상태이다.

2)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이 시행 중이던 0000년 경부터 주로 이 민원 토지를 통해서 진출입하면서 이 민원 농지들을 경작해왔다고 한다.

3) D공사는 0000. 00. 00. 우리 위원회와 유선 통화에서 도시계획시설(도로)을 결정하는 경우,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토지 매각이 가능하다고 진술하였다.

4) 한편, 이 민원 구거 부지는 피신청인 소유의 공유지로 이 민원 토지의 남측으로 약 180m 떨어져 있고 이 민원 도로의 내리막 구간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민원 대로와 이 민원 구거 부지와는 약 2~3m 가량의 단차가 있다. 따라서 이 민원 구거 부지의 상단부에 있는 기존 농로와 연결하려면 경사로 형태로 진출입로가 개설되어야 하며, 이 민원 농지들로 진출입하려면 180o 가까이 회전하여 오르막길을 이동해야 하는 구조이다.

5) 이 민원 토지와 이 민원 구거 부지의 주변 지형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이 민원 토지 및 이 민원 구거 부지 주변 지형 현황】

그림생략

차. 한편, 이 민원 사업 시행 전‧후 이 민원 농지들 주변의 현황, 기존 농로의 노선 및 이 민원 토지와 이 민원 구거 부지의 위치 등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이 민원 사업 시행 전‧후 위성사진】

그림생략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 2>와 같다.

나. 판단내용

이 민원 사업으로 개설된 이 민원 도로에서 이 민원 농지들로 진출입할 수 있도록 이 민원 진출입로 1을 개설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① 피신청인 및 사업시행자가 0000. 00. 00.까지 이 민원 진출입로 1을 개설하겠다고 신청인에게 회신한 점, ② 사업시행자가 0000. 0월 이 민원 토지와 이 민원 도로가 접하는 부분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등 이 민원 진출입로 1을 개설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완료한 점, ③ 사업시행자가 0000. 00. 00.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진출입로 1 개설 사업비(000백만원)를 이미 지급하였고 피신청인은 이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점, ④ 이 민원 사업의 시행으로 기존 농로가 단절된 구간은 이 민원 구거 부지이나, 이 민원 토지를 통해 진출입로를 개설하더라도 이 민원 농지를 제외한 다른 토지들의 진출입이 단절되거나 통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점, ⑤ 이 민원 진출입로 1을 개설하면 평지 구간을 통해 이 민원 농지들로 안전하게 통행하는데 유리한 반면, 이 민원 진출입로 2를 개설하게 되면 경사 구간 및 진출입 시 과도한 회전 반경으로 농기계뿐 아니라 차량 통행시에도 안전 사고의 우려가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진출입로 1을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농지들로 진출입할 수 있도록 이 민원 진출입로 1을 개설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등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