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4-3소위40-도24호

의 안 명  ｢아파트 녹지 내 보행로 설치 갈등예방 및 해소방안｣

대상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16개 시·도 도시·개발공사,

17개 광역자치단체, 226개 지방자치단체

의 결 일  2024. 12. 16.

주   문

｢아파트 녹지 내 보행로 설치 갈등예방 및 해소방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16개 시·도 도시·개발공사, 17개 광역자치단체, 226개 지방자치단체에게 의견표명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별지]

아파트 녹지 내 보행로 설치 갈등예방 및 해소방안

2024. 12. 16.

					목 차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1

Ⅱ. 제도 현황	3

Ⅲ. 민원현황 및 문제점	7

1. 민원현황	7

2. 문제점	9

1) 계획단계	9

2) 입주단계	10

Ⅳ. 개선방안	12

1. [계획단계] 아파트 주변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한 보행자전용도로 개설	12

2. [입주단계] 입주자 보행환경을 고려한 보행로 설치기준 마련	12

Ⅴ. 조치사항	14

※ 붙임. 관계법령	15

I. 추진 배경 및 경과

□ 추진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추진배경

○ 우리나라 국민들이 거주하는 주택유형 중에서 아파트 거주 비중은 64.6%(‘23년 기준)로 높고, 그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전체 주택유형 중 아파트 비중(단위 : %), 2023 인구주택총조사>

○ 택지사업 사업시행자는 도시계획 수립시 아파트와 인접한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환경피해 저감을 목적으로 선형(線型)의 녹지를 도시⋅군계획시설(이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 그러나 사업시행자는 도시계획 수립단계에서 보행자의 동선과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있고, 입주 이후 집단민원이 제기되어도 해당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 대부분 수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

- 입주민들은 녹지 내 보행로가 없어 인근의 학교, 버스정류장, 공공청사, 근린생활시설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고, 경사진 녹지를 훼손한 통행으로 보행자 안전을 위협

○ 녹지 내 보행로 설치 관련 집단민원은 지자체, 사업시행자 등 이해관계자가 많고 관계법령이 명확하지 않아 지자체에서도 대응에 혼선을 빚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에서 해결하는데도 많은 시간과 노력 필요

○ 도시계획 수립단계와 아파트 입주단계별로 녹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주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보행로를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빈발민원의 근원을 해소하고자 함

<아침시간 통근⋅통학을 위해 아파트 담장 넘는 입주민(ㅇㅇ혁신도시 사례)>

그림생략

□ 추진 경과

○ 지자체 실태조사와 민원처리 사례 분석 : `24. 3. ∼ `24. 6.

○ 제도개선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실무협의 : `24. 7. ∼ `24. 10.

○ 제도개선 방안 마련 : ‘24. 9. ~ ’24. 11.

Ⅱ. 제도 현황

□ 도시계획시설(녹지, 도로) 개요

○ [도시계획시설] 기반시설로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2조 제7호)

※ 기반시설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등 7개 시설로 대분류

- 교통시설 :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 공간시설 : 광장ㆍ공원ㆍ녹지

○ [도시계획시설(녹지)]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 향상 도모를 위해 결정된 시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제2조 제5호)

※ 도시계획시설(녹지) 유형 및 정의 (공원녹지법 제35조)

▸ 완충녹지 :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및 공해⋅각종 사고⋅자연재해 방지

▸ 경관녹지 : 자연환경 보전, 훼손된 지역을 복원ㆍ개선하여 도시경관 향상

▸ 연결녹지 : 공원⋅하천⋅산지 등을 유기적 연결, 여가ㆍ휴식을 제공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 현황, 출처 : ㅇㅇ신도시 토지이용계획도>

완충녹지

연결녹지

경관녹지

○ [도시계획시설(도로)] 도로는 사용 및 형태별, 규모별, 기능별로 구분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 ) 제9조(도로의 구분)

도시계획시설규칙 제9조(도로의 구분) 도로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사용 및 형태별 구분

가. 일반도로 : 폭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

나. 자동차전용도로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이하 “시ㆍ군”이라 한다)내 주요지역간이나 시ㆍ군 상호간에 발생하는 대량 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로서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다. 보행자전용도로 : 폭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 사용 및 형태별 구분 : 일반도로(폭 4m 이상),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1.5m 미만), 보행자우선도로, 자전거전용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

▸ 기능별 구분 :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集散道路), 국지도로, 특수도로

- 특수도로(폭 1.5m 이상) : 보행자전용도로ㆍ자전거전용도로

<도시계획시설(보행자전용도로) 결정 현황, (출처 : ㅇㅇ신도시 토지이용계획도)>

보행자전용도로

○ [공원 및 녹지 확보기준]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신도시 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일정 규모의 공원 및 녹지를 확보해야 함

※ 대규모 개발사업 공원⋅녹지 확보비율 기준(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2)

▸택지개발사업 : 상주인구 1인당(6㎡이상∼12㎡이상), 개발면적의 12%이상∼20% 이상 중 큰 면적

▸주택건설사업 : 1세대당 3㎡이상, 개발면적의 5%이상 중 큰 면적

○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2개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하는 경우 시설의 수평적 또는 수직적으로 중복하여 결정

- 「도시계획시설규칙」제3조(도시⋅군계획시설 중복결정)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개념, (출처 : 서울시 도시계획용어사전, 2020년 12월)>

예) 도로⋅녹지, 도로⋅공원	예) 공원(지상), 하수처리장⋅주차장(지하)

□ 녹지점용허가를 통한 보행로 설치 기준

○ [녹지점용허가 대상 및 기준] 아파트와 인접한 녹지에 점용허가를 득하여 보행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공공시설 중 도로에 한정

국토계획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2. (생략)

13.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14. ∼ 20. (이하 생략)

※ 관계법령(녹지의 점용허가 대상 및 기준)

- 공원녹지법 제38조(녹지의 점용허가 등) 제3항

-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43조(녹지의 점용허가 대상) 제1호

-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44조(녹지의 점용허가의 기준) 제2호

- 공원녹지법 시행령 [별표1](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구체적 기준) 제3호

□ 녹지내 보행로 설치 관련 질의회신 사례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사례 등>

질의내용	회신내용
완충녹지에 산책로 개설이 가능한가?	귀 질의의 경우, 관계법령에 산책로 설치에 대한 명확한 내용은 없으나 녹화면적율, 조경시설의 설치, 재해에 대한 피난기능, 지역주민들의 녹지이용현황 등을 감안할 때, 해당 녹지의 성격과 주변여건에 따른 산책로 및 의자 등 휴게시설의 설치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14.7.21)
완충녹지를 가로지르는 보행자통로가 건축법상 도로기준 이하인 폭 2m는 녹지점용허가 대상이 되는지?	질의의 대상지는 주민들이 도로에서 녹지를 가로질러 아파트로 진입하기 위한 보행통로 개설을 위한 녹지점용허가로,「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제4조(녹지의 점용허가) 제2항 제2호에 맞지 않으며, 건축법상 도로도 아니므로 점용허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점용하가 가능여부는 허가권자가 판단하여 허가 가능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사항(`14.11.18)
경관녹지를 가로지르는 보행로 설치가능 여부?	경관녹지를 가로지는 보행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겠으나 그 허가 여부는 해당 점용대상지역을 가로지르지 않고서는 다른 진입방법이 없는지, 점용허가로 인해 녹지의 조성 및 유지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진입로의 규모와 점용허가 대상지간의 이격거리 등 점용허가 신청의 불가피성 및 제반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할 지자체에서 판단할 사항(국민신문고 민원회신, `16. 11. 23)
도로와 인접한 경관녹지에 도로와 나란하게 목재데크 소재의 보행로 설치가능 여부?	경관녹지의 설치목적과 관리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기존 수목의 훼손이 없도록 주민 이용 측면을 고려하여 적정 위치에 최소 규모로 시설이 수반되지 않는 산책로 설치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 (국민권익위 질의 회신, `20.10.16.)

Ⅲ. 민원현황 및 문제점

1		민원현황

○ 2020년 이후 우리 위원회에 접수⋅처리된 도시계획시설(녹지) 관련 고충민원 69건(`20. 1. ∼`24. 6.) 중□아파트 녹지 내 보행로 개설 요구□는 21건(30.4%)으로 대부분 집단민원 특성을 지님

<고충민원 처리현황(`20.1. ∼ 24.6, 건수), 국민신문고 시스템>

○ 학교 통학, 근린생활시설 및 상업시설 이용, 버스정류장 이용 등 해당 인근 녹지에 보행로 개설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다수

○ 지자체, 사업시행사, 시공사, 입주자대표회의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조정□의 방식으로 원만하게 해결

<조정해결 사례>

생략

- 그럼에도 국민권익위 조정에 지자체 등에서 불응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토대로 의결(의견표명) 방식으로 처리

<의견표명 사례>

생략

2		문제점

1. 계획단계

□ 주거생활과 밀접한 생활기반시설 계획 수립 필요

○ [생활기반시설 정의 및 유형] 지구계획(생활권계획)을 통해 주택단지 주변에 생활기반시설(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 생활SOC)을 계획하여 입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 제공

※ 생활기반시설 정의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 보육⋅의료⋅복지⋅교통⋅문화⋅체육⋅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

○ [신도시 생활기반시설 설치 기준] 신도시 생활기반시설은 아파트 인근에 배치하여 입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주택단지와의 복합설계를 통해 보행공간 등 커뮤니티 공간 조성하여야 함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1조(지구계획의 기본원칙)

ㅇㅇ신도시 도시개발사업	ㅇㅇㅇㅇ 택지개발사업

□ 선형(線形)의 녹지계획으로 인한 보행환경 악화

○ 신도시에 주택단지와 인접한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등을 저감하고자 설치된 선형(線形)의 녹지 조성

○ 그러나 녹지내 보행로 설치가 어려울 경우 입주민들이 인접한 생활기반시설과 학교․버스정류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 거리를 돌아가게 되어 보행환경 악화

2. 입주단계

□ 녹지 훼손과 보행자 안전 위협

○ 아파트 입주민들은 녹지 내 보행로가 없어 불편할 경우 무단으로 녹지를 훼손하여 통행하는 경우도 발생해 낙상 등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관리사무소와 입주민 간 갈등도 발생

<녹지내 불법 통행으로 인한 갈등 발생, (주소생략) 〇〇아파트>

그림생략

□ 녹지 내 보행로 설치에 대한 지자체 혼선

○ 공원녹지법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녹지 내 보행로 점용허가는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도로)에 한해 허용하고 있고, 지자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도록 회신

※ 지자체의 주요 민원대응 사례

▸ 보행로 설치 허용 : 경기도(ㅇㅇ시, ㅇㅇ시, ㅇㅇ시), 충북 ㅇㅇ시 등 다수

▸ 보행로 설치 불가 : 서울시, 충북 청주시 등 다수

-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조정 및 의견표명 등을 통해 집단민원을 해소하고 있는 실정

○ 국토교통부는 2016년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통해 완충녹지내 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시달

<완충녹지 내 휴식시설 설치 기준>

※ 완충녹지 내 휴식시설 설치 기준[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4601호(2016.8.30.)]

▸설치가능 시설 : 산책로, 보안등, 의자. 정자, 파고라

▸설치조건 :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 규정한 설치기준 및 녹화면적률(50%∼80%)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기존 수목의 훼손이 없고, 주민이용 측면을 고려하여 적정위치에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

○ 일부 지자체는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집단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

※ 강원 ㅇㅇ시( 「녹지 내 보행자 통행로 설치기준」)

▸주요 내용

- ① 통행로 설치에 따른 녹지 훼손 방지 ② 관련법령 적합 여부 ③ 보안 및 프라이버시 고려 ④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환경 개선방안 등

※  경기 ㅇㅇ시( 「공동주택 인근 녹지 내 통행로 설치기준」)

▸주요 내용 : ① 통행로 설치에 따른 녹지훼손 방지 ② 통행로 안전성 및 녹지 유지관리 용이 ③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④ 관련법령 적합 여부 ⑤ 단지 내 통행로는 이용자가 설치⋅관리 / 녹지는 지자체가 설치⋅관리

Ⅳ. 개선방안

1		[계획단계] 아파트 주변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한 보행자전용도로 개설

○ [신도시 조성사업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아파트 녹지 주변에 근린생활시설, 버스정류장, 초등학교 등 생활기반시설 입지를 고려하여 보행자전용도로(필요 시 녹지와 중복결정) 개설

○ [주택건설사업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승인) 시, 아파트 녹지 주변에 근린생활시설, 버스정류장, 초등학교 등 생활기반시설 입지를 고려하여 보행자전용도로(필요 시 녹지와 중복결정) 개설

⇨ 각 사업별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보행자전용도로 개설 검토 반영

<보행자전용도로 개설 예시도(안)>

완충녹지 초등학교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근린생활 시설 버스 정류장	아파트 아파트 완충녹지 초등학교 아파트 근린생활 시설 버스 정류장 보행자 전용도로
당초(안)	개선(안)

2		[입주단계] 입주자 보행환경을 고려한 보행로 설치기준 마련

○ 입주민들이 생활기반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녹지 내 기존 수목의 훼손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실정에 적합한 보행로 설치를 위한 자체기준(방침) 마련․운영

<녹지 내 보행로 설치 가이드라인(안) 예시>

강원 원주시(녹지 내 보행자 통로 설치기준), 경기 화성시(공동주택 인근 녹지 내 통행로 설치기준) 사례를 기준으로 재작성

검토항목	세분 설치기준
1. 보행로 설치에 따른 녹지 훼손 방지 대책	① ② ③
2. 관련법령 적합성 여부	① ②
3. 안전한 통행로 설치 기준	① ② ③
4. 보행로 설치로 인한 사생활(Privacy)침해 여부	① ② ③
5. 최적 보행환경 제공을 위한주민의견 수렴 여부	① ② ③
6. 기타 지역적 고려사항	① ②

Ⅴ. 조치사항

□ 대상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시⋅도 지방공사(16개)

○ 광역자치단체(17개), 지방자치단체(226개)

□ 조치사항

구 분	조치사항	관련법령 등	대상기관 (조치 기한)
1. [계획단계] 아파트 주변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한 보행자전용도로 개설	○ [신도시 조성사업 등] ▸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아파트 녹지 주변에 근린생활시설, 버스정류장, 초등학교 등 생활기반시설 입지를 고려하여 보행자전용도로(필요 시 녹지와 중복결정) 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각 사업별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보행자전용도로 개설 검토 반영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시⋅도 지방공사
	○ [주택건설사업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승인) 시, 아파트 녹지 주변에 근린생활시설, 버스정류장, 초등학교 등 생활기반시설 입지를 고려하여 보행자전용도로(필요 시 녹지와 중복결정) 개설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2. [입주단계] 입주자 보행환경을 고려한 보행로 설치기준 마련	▸입주민들이 생활기반시설을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녹지 내 기존 수목의 훼손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실정에 적합한 보행로 설치를 위한 자체기준(방침) 마련‧운영	자체기준 (방침) 마련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25. 6.)

붙임		관계법령 (녹지점용허가 기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녹지의 점용허가 등)

① 녹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녹지를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의 솎아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외의 시설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2. 토지의 형질변경

3. 죽목을 베거나 심는 행위

4. 흙과 돌의 채취

5.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점용이 녹지의 설치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그 조성 및 유지ㆍ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아 녹지를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⑤ (생략)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봇대ㆍ전선ㆍ변전소ㆍ지중변압기ㆍ개폐기ㆍ가로등분전반ㆍ전기통신설비(군용전기통신설비는 제외한다)ㆍ수소연료공급시설ㆍ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태양에너지설비 등 분산형 전원설비의 설치

2.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송유관ㆍ가스정압시설ㆍ열수송시설ㆍ공동구(공동구의 관리사무소를 포함한다)ㆍ전력구ㆍ송전선로 및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의 설치

3. 도로ㆍ교량ㆍ철도 및 궤도ㆍ노외주차장ㆍ선착장의 설치

제23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기준)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일반적 기준

가. 점용목적물은 도시공원의 경치 및 미관과 도시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해치지 않도록 배치할 것

나. 지상에 설치하는 점용목적물의 구조는 넘어지거나 무너지는 것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원시설의 보전과 도시공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다. 지하에 설치하는 점용목적물의 구조는 견고하고 오래 견딜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원시설 및 다른 점용목적물의 보전과 도시공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라.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 및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는 도시공원의 경치 및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공원시설의 보전과 도시공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며, 그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2.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구체적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3조(녹지의 점용허가 대상)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ㆍ제6호ㆍ제8호ㆍ제9호ㆍ제9호의2 및 제11호의 시설의 설치

2. ∼ 8. (생략)

제44조(녹지의 점용허가의 기준)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지장이 없을 것. 다만, 연결녹지는 점용허가로 인하여 녹지축이 단절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제2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시설은 별표 1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제22조제2호의 시설 중 송유관 및 열수송관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지상에 설치할 수 있다.

가. ∼ 나. (생략)

3. ∼  4. (생략)

[별표1]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구체적 기준 (제23조 제2호 관련)

점용할 수 있는 대상	구체적 기준
3. 도로·교량·철도 및 궤도·노외주차장·선착장의 설치	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하며, 철도 및 궤도는 지하 또는 고가로, 노외주차장은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고,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은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를 1.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도로 위에 고가로 설치하는 시설은 그 시설의 최하단부와 도로 노면과의 거리를 4.8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노외주차장은 지상에 설치할 수 있다. 가. 소공원 또는 어린이공원이 아닐 것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이 대·공장용지·철도용지·학교용지·수도용지 또는 잡종지인 토지로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공작물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일 것 다. 형질변경[정지(땅고르기)와 포장은 제외한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자연친화적인 시설로 설치하고 공원조성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 원상복구가 가능할 것 라. 존속기간이 공원조성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기 전까지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