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권 익 위 원 회

제1소위원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5-1소위10-행01호

민원표시   2AA-2502-0064729  공공체육관의 동호회 특권 폐지 요구

신 청 인  A

피신청인  B

의 결 일  0000 0. 00.

주     문

피신청인 1, 2에게, ㅇㅇ시 복합체육관의 과도한 동호회 우선 사용을 지양하고 체육 동호회 진흥과 일반시민의 체육활동 기회 보장이 적정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예약 방식을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     유

1. 신청원인

피신청인 2가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인 ㅇㅇ시 복합체육관(이하 ‘이 민원 체육관’이라 한다)은 특정 시간에 동호회에 총 7개 코트 중 5개 코트를 배정함으로써 일반 이용자의 배드민턴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침해하고 있다. 동호회에 대한 특혜를 폐지하여, 일반이용객도 이 민원 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체육관은 피신청인 1이 효율적인 체육시설 운영을 위해 피신청인 2에게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피신청인 1, 2는 동호회와 일반시민 모두의 체육활동 참여 여건을 조성하고자 0000. 0. 체육시설 온라인예약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였다. 온라인예약시스템 도입 초기 다수의 동호인들이 특정시간에 모든 코트를 선점하는 폐해가 발생하여, 시민, 동호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체육관 이용자의 이용현황을 분석하여 0개 동호회에 일정 비율로 배드민턴 코트를 배정하여 일반이용객과 분리 운영하고 있다. 다만 0000. 00. 피신청인 1, 2와 동호회 대표간 간담회를 통해 동호회의 점유와 개인이용자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협의를 통해 코트 배정 비율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협의한 바 있으나, 이 민원과 관련 0000. 0. 0. 피신청인 1, 2와 동호회간 코트 배정 비율을 조정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동호회의 반발 등으로 코트 조정은 어렵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 1이 「ㅇㅇ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피신청인 2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이 민원 체육관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나. 피신청인 1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0000. 0. 피신청인 1이 온라인예약시스템 도입 후 전면 선착순 예약제를 실시한 기간 동안 이 민원 체육관의 주중 야간 시간대 이용인원은 80% 이상이 동호인이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피신청인 1, 2는 0000 00. 00. 동호회 대표자가 참여한 간담회에서 이 민원 체육관 코트의 70%를 동호회에 배정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이 민원 체육관 코트에 대한 동호인 배정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일반인(개인)		동호회
	예약 건수	이용 인원(명)	예약 건수	이용 인원(명)
표 생략

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표 생략

다. 피신청인 2의 누리집에서 이 민원 체육관의 예약현황을 보면 0000 0. 00. ~ 0000. 0. 00. 주중 야간시간대(18:00 ~ 20:00)는 일반인의 예약이 아래와 같이 조기 마감된 사실이 확인된다.

표 생략

라. 「ㅇㅇ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지역 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를 우선 순위에 두고 있지만 체육활동에 있어서는 지역 동호회와 개인 이용자간 우선 순위는 동일하다. 다만 「ㅇㅇ시 체육진흥 조례」제0조에서 피신청인 1은 체육단체 및 생활체육동호인 활동의 육성 지원 등 체육동호인 조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마. 피신청인 1은 이 민원 체육관의 배드민턴 코트를 총 0개 동호회에 우선 배정하고 있으나, 동호회의 전체 회원 수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바. 우리 위원회는 2019. 10. 21. 특정 단체 등에게만 특정시간대 장기간 사용 및 사전예약 허가로 불특정 다수 일반주민들의 이용에 제한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하여 공공체육시설(학교체육시설 포함)에 대한 특정단체의 장기사용을 방지하는 등 예약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구 분	조치사항	대상기관
표 생략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동호회에 대한 대관 특혜를 폐지해 일반인도 이 민원 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온라인예약시스템 전면 도입 초기 다수 동호회 회원들의 예약 선점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동호회와 일반인 이용자를 구분해 코트를 운영하고 있다는 피신청인 1, 2의 주장에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 다만, ① 실제 이 민원 체육관의 온라인 예약현황(0000. 0. 00. ~ 0. 00.)에서도 주중 저녁시간대의 예약이 모두 마감되는 등 일반인 이용이 제약되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 ② 0000. 00. 피신청인 1, 2와 동호회 대표간 간담회를 통해 동호회의 점유와 개인이용자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코트 배정 비율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협의한 점, ③ 우리 위원회가 2019. 10. 21. 특정 단체 등에게만 특정시간대 장기간 사용 및 사전예약 허가로 불특정 다수 일반주민들의 이용에 제한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특정단체의 장기사용을 방지하는 등 예약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한 점 등을 살펴볼 때 피신청인 1이 배드민턴 동호인들에게 오전시간대(09:00 ~ 11:00)에는 가용 코트 5개 중 4개, 저녁시간대(18:00 ~ 22:00)에는 가용 코트 7개 중 5개를 배정하는 것은「ㅇㅇ시 체육진흥 조례」 제0조에 따라 피신청인 1이 생활체육 관련 단체 등 체육동호인 조직을 지원할 수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일반인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과도하게 제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 1, 2는 이 민원 체육관에서 동호회 이용자의 우선 사용을 줄여 체육 동호회 진흥과 일반 시민의 체육활동 기회 보장이 적정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현행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체육관을 공정하게 이용하게 해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 1, 2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