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3. 17. 부패방지위원회 의결 제2003-30호)

2003. 3.

부패방지위원회

	< 목 차 >
Ⅰ. 목 적 1 Ⅱ. 법적 근거 1 Ⅲ. 기관별 행동강령의 제정 1 Ⅳ. 행동강령 제정·운영의 주요 내용 4 1. 용어의 정의 4 2. 적용대상 7 3.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7 4.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8 5.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9 6.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9 7.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제한 10 8. 공용물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10 9. 금품등을 받는 행위 제한 11 10. 외부강의 등 13 11. 경조사 통지 및 경조금품등 수수 제한 15 12. 금지된 금품등의 처리절차 17 13. 행동강령책임관 지정 18 14. 각종 서식 19 Ⅴ. 행정사항 20

Ⅰ. 목 적

□ 이 지침은 부패방지법에 따라 제정된「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의 범위 안에서 기관별 행동강령의 원활한 제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임

Ⅱ. 법적 근거

□ 부패방지법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 제8조(공무원 행동강령)

□ 부패방지법시행령 제2조(공무원 행동강령)

□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대통령령 제17906호)

Ⅲ. 기관별 행동강령의 제정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대통령령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당해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기관별 행동강령을 제정(영 제24조)

□ 제정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 대통령·국무총리 소속기관, 부·처·청, 개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시·군·구

- 교육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교육청

□ 명 칭

- (기관명)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

〔약칭:(기관명)공무원행동강령〕

〈예시〉재정경제부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약칭 : 재정경제부공무원행동강령), 강릉시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약칭 : 강릉시공무원행동강령)

□ 제정 형식

- 중앙행정기관(중앙부처, 위원회, 청 등) : 부령 또는 훈령

* 부령으로 제정할 경우 법제처 사전심사 필요

- 지방자치단체 : 규칙

- 교육자치단체 : 교육규칙

□ 제정 내용

- 기관별 행동강령은 공무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구체적 행위규범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의 내용 및 기관별 특수한 사항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내용으로 제정

- 기관별 행동강령에 포함할 내용

① 대통령령에 규정된 사항

② 대통령령의 위임사항

·직무관련자·직무관련공무원의 범위(영 제2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등의 제한 범위(영 제12조)

·금품등 수수금지의 예외 인정 범위(영 제14조)

·경조금 수수 가능 범위(영 제17조)

·금지된 금품의 처리기준 등(영 제21조)

③ 기관별 특수한 사항

* 기관별 특수한 사항은「공무원행동강령 운영지침」 또는 기존의 윤리강령이 있는 경우 이를 참고하여 제정

※ 기관별 행동강령을 대통령령의 위임사항 위주로 제정하는 것은 지양

□ 제정 기한 : 2003. 5. 18 (대통령령 시행일 2003. 5. 19)

*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제정시 공포예정일 15일 전에 행정자치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등에 보고해야 하므로 이 일정을 참고하여 제정

(지방자치법 제21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9조)

Ⅳ. 행동강령 제정·운영의 주요 내용

1. 용어의 정의

(1) 직무관련자(영 제2조제1호)

인허가, 수사, 재결, 징집, 계약 등 소관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개인(단체)

▲ 영 제2조제1호 가목 내지 바목에서 명시하고 있는 개인(단체) 외의 직무관련자는 동호 사목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

□ □사□목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부패방지를 위해 기관별 특성에 맞게 소관업무별 개인 또는 단체를 직무관련자로 지정

〈직무관련자(예시)〉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2항의 민원사무 담당자 : 민원인

· 제2호 : 장부·대장 등에의 등록·등재의 신청자 또는 신고자

· 제3호 :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자

· 제6호 : 기타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제2호, 제3호, 제6호와 관련한 직무관련자 지정시 부패와 관련없는 단순증명·확인서 발급민원의 경우 직무관련자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청중에 있거나 신청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로 제한

- 국·공립학교 교직원 : 학부모 또는 관련 단체

- 복무 중인 군인·전투경찰·의무경찰·공익근무요원의 지도·감독자 : 당해 군인 등의 부모

□ 영 제2조 제1호상의 □개인 또는 단체□는 대리인을 포함

□ 지도감독 관계에 있는 정부투자·출자기관, 출연기관, 관련 법인 등에 소속된 업무담당자는 직무관련자로 간주

(2) 직무관련공무원(영 제2조제2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직무관련공무원의 구체적인 범위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도록 위임

□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소관업무별 직무관련공무원의 구체적인 범위 지정

〈 직무관련공무원의 유형(예시)〉

-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상급자와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하급자

- 인사·감사·평가 등의 업무 담당자와 소속기관의 다른 공무원

- 각급 행정기관의 인사·감사·예산·상훈·조직·법령·평가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의 공무원과 다른 행정기관의 당해 업무 담당자 및 당해 업무와 직접 관련된 공무원

· 중앙행정기관의 인사·감사 등 총괄업무 담당자와 각급 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자치단체)의 관련업무 담당자

· 광역자치단체의 총괄업무 담당자와 기초자치단체의 관련업무 담당자

- 행정기관의 위임사무를 담당하는 업무위임자와 수임자

·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간

□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상급자는 하급자(당해 소관업무 수행 공무원)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직무관련이 있음

(3) 선물(영 제2조제3호)

대가없이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입장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

□「유가증권」은 사법상의 재산권을 나타내는 증권으로서 증권상에 기재한 권리의     이용에 관하여 소지 또는 교부를 필요로 하는 것

- 어음, 수표, 주식, 채권, 승차권, 상품권, 공중전화카드, 스키장리프트탑승권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아파트분양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해석

※ 승진, 전보 등의 사유로 주고받는 화환 등의 물품은 □경조사 관련 금품□이 아닌 선물에 해당

(4)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영 제2조제1호사목)

□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기관별 행동강령을 제정하는 단위기관의 장

- 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도 교육감 등 기관의 장

2. 적용대상(영 제3조)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대통령령) 적용대상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은 별도의 규칙으로 제정(부패방지법 제8조제1항)

□ 기관별 행동강령 적용대상

- 훈령·규칙 등 제정단위기관별 소속공무원에 적용

- 파견공무원은 파견받은 기관의 행동강령을 적용하고, 징계 등의 절차는 원 소속기관의 규정을 적용(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7조)

3.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영 제4조)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하는 경우,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있음

□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와의 관계

-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거부사유를 사전에 소명하도록 하여 복종의 의무와의 상충 소지 제거

* 위법한 지시의 경우 복종의 의무가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임

□ 처리 절차

- 부당한 지시 →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 → 부당한 지시 계속 → 행동강령책임관 상담 또는 소속기관장 보고 → 행동강령책임관의 소속기관장 보고 또는 소속기관장의 적절한 조치

□ 소명 절차

- 소명형식 : 서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

* 소명내용은 징계등 불이익처분에 대한 권익구제의 증빙자료로 활용되므로 구두소명을 지양하고 서면,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소명하도록 함

- 소명내용 : 소명당사자 인적사항, 지시내용, 불복종이유 등

- 소명서 제출 : 당해 상급자

4.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영 제5조)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에 해당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직무의 회피 가능

□ □자신의 이해□에 대한 해석

- 자신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는 것으로 판단

·예시 : 토지보상·수용, 국유재산 매각, 승진심사, 인사전보안 작성, 징계 등에 자신이 포함되는 경우

□「4촌 이내의 친족」은 민법 제767조의 친족 중에서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으로 대상을 제한

5.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영 제7조)

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금지

□ 요건 : 예산의 목적외 사용과 소속기관에 대한 재산상 손해가 동시에 충족

□ 예산의 목적외 사용 판단기준

- 예산집행지침(기획예산처)에 의거 판단

□「재산상 손해」에 대한 예시

-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6.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영 제8조)

공무원은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

□ 정치인 : 정당의 간부, 국회의원, 선출직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 정당 등 : 정당, 후원회, 각종 정치단체 등

- 정  당 : 정당법에 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의 중앙당, 지구당, 당헌상의 기구

- 후원회 :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조)

- 정치단체 : 정치사조직 포함

7.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제한(영 제12조)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투자)를 돕는 행위 금지(제1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소관분야별로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제2항)

□ 소관분야별 직무관련 정보 이용 등 제한 세부기준 마련

- 제한대상, 제한 범위, 제한 기간 등

* 공무원의 주식거래 제한 관련규정(증권거래법 제42조, 제83조, 제206조의9)   : 증권시장에 직접 관여하는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주식거래 제한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검토가 필요한 기관(예시)

- 주식 등 유가증권 거래 규제 : 재경부, 금감위, 산자부, 정통부, 과기부, 특허청, 국세청, 중소기업청, 각급 기관의 기금운용부서 등

- 부동산 거래(투자) 규제 : 건설교통부, 농림부, 지방자치단체(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설 담당부서 등) 등

8. 공용물의 사적사용·수익 금지(영 제13조)

공무원은 관용 차량·선박·항공기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 금지

□ 공용물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해 직접 사무용, 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제공되는 물건

- 청사, 관사, 관용차량, 건설중기 등

□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에 대한 판단

- 공용물의 제공목적에 필요한 한도를 벗어나 개인목적으로 사용

〈공용물의 사적용도 사용 예시〉

·관용차량을 당해 공무원이 사적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가족이 사용

·소방·군용헬기, 행정지도선을 개인목적으로 사용

9. 금품등 받는 행위 제한(영 제14조)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을 받는 것을 금지

(1) 직무관련자로부터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품등(제1항)

·채무의 이행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1호)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안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2호)

·직무와 관련된 공식행사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편의(3호)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4호)

·재난 등에 처한 공무원을 돕기 위해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5호)

·그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제공되는 금품등(6호)

□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음식물·편의)에 대한 해석(제2호)

- 직무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일정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음료, 간단한 식사, 통신 또는 교통편의 등이 해당

〈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예시) 〉

·지도감독 대상사업체 방문시 제공되는 음료 등

·장시간의 업무협의 도중에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간소한 식사를 외부에서 하는 경우

·통신시설을 이용하거나, 일시적으로 단거리 차량지원을 받는 경우

※ 직무관련자로부터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품 등은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인정.

단, 일선민원부서, 지도단속부서 등의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소액의 음식물, 편의를 받는 것을 엄격히 규제할 필요

□ 직무와 관련된 공식행사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편의

- 비공식 행사 또는 특정 공무원에 제공되는 음식물 등은 수수 금지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등

- 특정인에게 제공되는 기념품 등은 수수 금지

□ 재난 등에 처한 공무원을 돕기 위한 금품등

- 비공개적으로 관내업소 등에서 갹출한 금품등은 수수 금지

□‘소속기관의 장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제공되는 금품등(제6호)

-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영 제14조의 제정취지 및 당해 기관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허용범위를 정하되, 직무관련자로부터 현금(상품권 포함) 및 선물을 받는 행위는 엄격히 규제

〈 허용되는 경우(예시) 〉

- 국·공립학교 교원이 스승의 날, 졸업식 등의 행사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받는 꽃, 케이크 등 간소한 선물

(2)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품등(제2항)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품등(제1항 1∼6호)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안에서 제공되는 소액의 선물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으로 제공하는 금품등

□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편의(제1항제2호), 선물(제2항제2호)

※ 일정 범위(예 : 3만원, 업무추진비 집행 한도) 안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함

- 음식물 : 업무협의시 제공되는 간단한 음료 및 식사 등

* 간단한 식사가 일정범위를 초과하여 향응에 해당하는 경우는 금지

- 편의 : 통신시설 이용, 교통불편지역 출장시 차량 편의제공 등

- 선물 : 꽃, 케이크, 과일 등 소액의 물품

□ 직원상조회 등은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한 소속기관 내 직원의 소모임을 의미(예 : 직급별 상조회 등)

□ 소속기관의 장등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제공되는 금품등(제2항제1호)

〈 골프 및 전별금 〉

※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는 접대골프는 금지

※ 전별금 등 현금은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수수 금지

10. 외부강의등(영 제15조)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연간 통산하여 3월 이상 월 4회(또는 월 8시간)를 초과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

▲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외부강의 등은 제외

□ 신고 대상 : □월중에 4회(또는 8시간)를 초과하는 외부강의등□이 당해연도 내에서 3월 이상인 경우

- 대학 등 교육기관, 사설학원, 민간협회, 사기업체 등 포함

- 1회당 의미 : 외부강의등을 나가는 회수를 의미. 따라서, 같은 장소에서 연속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는 내용·대상자·날짜에 관계없이 1회로 판단

〈예시〉1박2일의 연속된 토론회는 1회를 의미

※「외부강의등」이 공무원의 직무상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   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금지됨(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 신고 기관 : 외부강의등은 소속기관의 장(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

- 행정기관의 장의 외부강의등은 당해 상급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

□ 신고 시기

- 사전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도중에 신고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이전 것을 포함하여 신고

- 신고대상에 해당되어 신고를 한 후, 추가로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분만 수시로 신고(추가 신고대상이 예측가능한 경우 일괄신고)

□ 신고제외 대상

-「군인복무규율」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외부강의등

① 정부기관이 주최하는 공청회, 토론회 등에 참여하는 경우

②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서 행하는 외부강의등

③ 신문, 방송 등 언론기관이 주최하여 정부정책 또는 소속기관의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한 외부강의등

11. 경조사 통지 및 경조금품등 수수 제한(영 제17조)

(1) 경조사의 통지(제1항)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 통지 금지

▲ 친족, 전소속 또는 현소속 공무원에 대한 통지 가능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신문·방송을 통한 통지는 가능

□ 경조사의 범위 :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관련되는 결혼, 출산, 돌, 회갑, 사망 등이 해당(본인의 승진, 전보 등은 경조사에서 제외)

□ 경조사 통지가 가능한 대상

- 직무관련 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 이외의 자

- 친족, 전·현 소속기관 근무 공무원(직무관련 유무 불문)

□ 통지 방법

- 직무관련 없는 자 : 제한 없음

-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 공무원 : 신문·방송에 의한 통지

*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 홈페이지 게재는 가능

* 신문, 방송 기사를 직무관련자에 통지하는 것은 개별통지로 보아 금지

□ 친족의 범위 : 배우자,  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민법 제767조)

□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에 대한 해석

- □기관□은 기관별 행동강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로 판단

·서울시의 경우 본청과 구청은 별도 기관으로 간주

·경찰청, 국세청, 철도청 등 지역별 특별행정관청이 있는 행정기관은 소속기관 전체를 하나의 기관으로 간주

-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범위

·직전 근무기관을 포함하여 과거에 근무하였던 모든 기관을 포함

(2) 경조금품등 수수 제한(제2항)

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를 초과하는 금품등 수수 금지

▲ 친족간 또는 종교단체·친목단체에서 제공되거나 기타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품등은 허용

□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 대한 기준

-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관행과 소속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조금품등의 범위를 정할 수 있으나, 과다한 경조금품으로 인한 부패발생 소지 등을 감안하여 5만원 범위 안에서 기준을 정함

<참고사항>

- 경조금품 금액기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부패방지위원회, 2002. 4월)

·일반국민의 74%, 공무원의 88%가 5만원 한도가 적정하다는 의견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축의·부의금 상한액(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 15천원

□ 영 제17조제2항제2호는 정관, 회칙 등이 마련된 단체가 회칙 등으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단체명의로 제공하는 금품등으로 한정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제3호)

-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영 제17조제2항의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와 관계없이 정할 수 있는 사항

〈예시〉직원의 경조사시 기관 또는 기관장 명의의 축·조의금, 화환 등

12. 금지된 금품등의 처리절차(영 제21조)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 받은 금품등과 경조사 관련 금품 등이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즉시 반환

▲ 멸실·부패·변질 우려 또는 제공자를 모르는 경우 소속기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 금품등 반환절차에 대한 세부기준(예시)

① 금품등을 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 즉시 반환

※ 반환하는 것이 사회상규상 곤란한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인도

② 멸실·부패된 경우 폐기 처리하고 관련 사실을 제공자에 통보

③ 제공자를 모르거나 멸실·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소속기관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고귀속, 불우이웃돕기, 자선단체 기부 등의 용도로 사용

． 공직자윤리법 제15조의 신고대상인 경우(외국인으로부터 100달러 또는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은 경우) 공직자윤리법 우선적용

<참고사항 : 관련사례>

♤서울시 □클린신고센터□ 운영절차

- 신고대상 : 비자발적으로 받은 금품, 본인에게 반환할 수 없는 금품 등

- 신고금품 처리 :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유실물법에 따라 조치후 세입하고, 해당공무원은 표창, 해외견학, 징계감경 등 혜택 부여

13. 행동강령책임관 지정(영 제23조)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당해 기관과 그 소속기관 중 기관장이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인 기관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

- 단, 소속기관의 규모·성격·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지정대상기관 : 기관장이 4급(상당) 이상 공무원인 기관

□ 지정기준 : 행동강령책임관은 부패예방의 직무를 수행하므로 감사관(또는 감사담당관)이 겸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감사(담당)관이 없는 경우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지정

<기관별 행동강령책임관 지정(예시)>

·중앙행정기관(부처, 위원회, 청 등), 시·도, 지방교육청 : 감사(담당)관

·기초자치단체(시·군·구) : 기획감사담당관

·지역교육청, 지방노동청 : 관리과장

·철도청 지역사무소·관리역 등 : 감사담당관(또는 관리과장)

·기타 : 경찰서(청문담당관), 초중고등학교(교감) 등

□ 기관별 행동강령책임관의 임무와 역할

- 소속직원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영 제23조)

- 행동강령과 관련한 상담 및 상담일지 작성

·행동강령 위반여부의 상담 및 상담일지 작성(영 제18조, 제23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관련 상담(영 제4조)

·이해관계 직무 회피 관련 상담(영 제5조)

·정치인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상담(영 제8조)

- 소속직원의 행동강령 준수여부 점검(영 제18조, 제19조, 제23조)

- 위반행위, 금지된 금품등 각종 신고의 처리(영 제21조)

□ 행동강령책임관이 없는 기관은 당해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직무를 수행(영제23조제4항)

14. 각종 서식

□ 소명서(영 제4조) : 별지 제1호서식

□ 외부강의등의 신고서(영 제5조) : 별지 제2호서식

□ 금전차용(부동산대여) 신고서(영 제6조) : 별지 제3호서식

□ 위반행위 신고서(영 제19조) : 별지 제4호서식

□ 금품등 반환비용 청구서(영 제21조) : 별지 제5호서식

□ 금품등 접수·처리대장(영 제21조) : 별지 제6호서식

□ 상담기록 관리부(영 제23조) : 별지 제7호서식

Ⅴ. 행정사항

1. 기관별 행동강령의 제출

□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공무원행동강령 운영지침」을 토대로 □기관별 행동강령□을 제정·운영하고, 제·개정시 부패방지위원회로 제출

※ 각급 행정기관은 소속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관별 행동강령□을 제정

2. 공무원행동강령 교육 및 홍보

□ 행동강령에 대한 교육

- 「공무원행동강령(대통령령)」에 대한 교육 실시

·교육자료 : 부패방지위원회에서 교육용CD 제작 배포

- □기관별 행동강령□에 대한 교육 실시

·□기관별 행동강령□을 수첩 등 소책자로 제작·배포하고, 시행전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 공무원행동강령 시행(2003. 5. 19) 전 교육실시

□ 대국민 홍보 실시

- 기관별 행동강령을 홈페이지에 게재

- 민원실 등에 □기관별 행동강령□ 책자 비치

- □기관별 행동강령□ 내용 중 민원인과 관련된 주요내용을 게시

·이권개입 금지, 직무관련자 금품수수, 경조금품 등

□ 행동강령책임관에 대한 교육실시

-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고 부패방지위원회에 명단 통보 : 4월 말

* 직위, 직급, 성명, 전화번호, E-MAIL 통보

- 행동강령책임관 교육 실시 : 부패방지위원회 주관

※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추후 통보 예정

3. 실태 점검 및 평가·포상 추진

□ 부패방지위원회 주관

- 각급 기관의 운영실태를 점검·평가(기관별 행동강령 제정실적,  운영계획의 수립 및 운영의 충실도, 교육실적, 이행실태 등)

- 우수운영사례 확산 및 우수 운영기관 포상 추진

□ 각급 행정기관 주관

-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소속기관 및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및 평가를 자체계획에 따라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