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척어선 사업관련 제도개선

Ⅰ. 추진배경

○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및 국제규제에 따른 어업인 지원사업  (한․일어업협정 및 한․중어업협정 등)으로 인한 감척대상 어선 할당량에 따라 정부가 선주에게 폐업지원금을 지원하고 이를 매입한 후 선령 10년이하의 감척어선(폐업어선)에 대하여는 어선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동일업종의 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을 소유한 자를 대상으로 경매를 통해서 매각하고 있으나

- 수억원의 폐업지원금을 받고 감척시킨 일부 선주들이 제3자(친인척 등)  명의로 경매에 나온 감척어선을 헐 값에 재인수하여 거액을 챙기는 사례 빈발

○ 따라서 감척어선 매각시 기 수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활용체제 구축, 타인지배를 적발할 수 있는 방안, 타인지배 관련자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함

Ⅱ. 감척어선사업 현황

가. 사업체계

(1) 추진사유

○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 연근해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지속가능한 생산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 국제규제에 따른 어업인 지원사업 : 외국과의 어업협정 체결로 인하여 협정체결 전의 조업어장에서 어업활동 등에 제한을 받은 어업인에 대한 지원과 감축되는 어선에 대한 지원

(관련법 :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2) 집행주체

○ 근해어선 감척사업 : 시․도지사

○ 원양어선 감척사업 : 해양수산부장관

(3) 사업시행체계

○ 해양수산부장관 : 소요예산확보, 집행지침 시달, 사업추진사항 점검․확인

○ 시․도지사 : 세부집행지침 수립, 사업자 선정, 감척어선 처리 및 지원금 지급, 사업추진결과 보고

해양수산부	시․도
①소요예산확보 ②집행지침 시달 ③보조금 지급 ④추진사항 점검․확인	①세부집행계획 수립 ②사업희망자 신청접수 ③사업대상어업 실태조사 ④사업대상후보자 선정 및 보조금교부 신청 ⑤감정평가(용역기관) ⑥사업자 선정(시․도 어업인지원심의위원회) ⑦어업허가 폐지 및 어선등록말소 ⑧지원금 지급 ⑨사업추진결과 보고

나. 예산집행 및 활용현황

(1) 지원내역

○ 어선매입비 : 감척대상어선에 대하여 감정가격에 의한 잔존가액

○ 폐업지원금 : 감척대상어선 3년분 평년 수익액의 90%

(2) 예산집행 현황

(금액 : 백만원)

연도별 구 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감척어선수		50	721	108	323
지원 금액	어선매입비	13,905	178,038	15,678	61,200
	폐업지원금	7,165	148,283	13,933	56,538
	계	21,070	326,321	29,611	117,738

(3) 감척어선의 활용현황

(금액 : 백만원)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구분	척수	매각비용	구분	척수	매각비용	구분	척수	매각비용	구분	척수	매각비용
계	50	130	계	721	26,428	계	108	1,452	계	323	4,554
수 출	1	97	수 출	114	7,706	수 출	7	140	수 출	19	676
현대화			현대화	170	16,207	현대화	22	884	현대화	20	772
경 제 협 력			경 제 협 력	26	-	경 제 협 력			경 제 협 력	38	-
어 장 지 원			어 장 지 원			어 장 지 원			어 장 지 원	5	457
교 환			교 환			교 환			교 환	10	319
어 초	8	-	어 초	11	165	어 초	19	245	어 초	18	524
해 체	34	3	해 체	371	1,732	해 체	58	183	해 체	194	1,806
기 타	7	30	기 타	29	618	기 타	2	-	기 타	19	-

○수출 : 수출대상국은 일본, 중국, 러시아, 대만을 제외한 국가로 하되, 동 수출된 폐업어선은 한국으로 재 반입할 수 없음

○어선현대화사업 : 선령 10년이하의 어선은 노후어선대체사업에 활용

○경제협력 : 경제협력국가(단체)에 무상으로 제공

○어장지원 : 어업협정 등으로 조업구역을 상실한 어선에 대하여 먼 바다로 조업할 경우 그에 적합한 큰 톤수로 교체

○해체처리

○기타 : 어업지도선, 어장정화선, 실습선, 인공어초, 조형물 등에 활용

다. 감척어선 어선현대화사업

(1) 목 적

○ 감척어선을 어업인 소유의 노후어선과 대체 활용하므로써 자원을 재활용하고, 잔존 어업인 지원 및 어업경쟁력 제고

(2) 감척어선 매각방법

○ 대상선박 : 선령 10년이하의 감척어선

○ 신청자격 : 동일업종의 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을 소유한 자

※ 자격제한 : 폐업지원금을 지원받은 감척어선 선주와 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게 5년간 감척어선에 대한 경매참가, 소유권 또는  점유권 이전 금지

○ 매각방법 : 공개경쟁입찰

- 매각최저액 : 잔존가대비 30%이상

(다만, 응찰자가 없어 수의계약시 20%이상)

※ 감척어선을 경락받은 자는 소유하고 있는 낡은 어선을 폐선시켜야 함

(3) 어선현대화사업 활용실적

(금액 : 백만원)

2000년		2001년		2002년
척수	매각비용	척수	매각비용	척수	매각비용
170	16,207	22	884	20	772

(4) 2003년 어선현대화사업 규모

○ 2001년 계획중 당초 경제협력으로 활용계획이었으나 어선현대화사업으로 계획변경되어 2003년도에 처리할 어선수

(단위 : 척수)

계	현대화	미정
29	13	16

※ 16척은 시․도에서 활용계획을 수립중에 있음

○ 2002년 계획에 의한 감척대상 131척에 대한 사업대상자 선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시․도별 사업물량 등 사업여건에 따라  금년 5월부터 금년 하반기까지 확정예정임

※ 131척중 현대화 활용은 그 동안 실적비교 약 25척(19%)으로 추정

※ 2004년 이후는 어선감척계획 없음(해양수산부)

라. 타인지배에 대한 벌칙

※ 타인지배 : 제3자를 이용 소유권을 취득하게 한 후 사실상 당해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는 것

○ 타인지배(수산업법 제95조제4호) :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

○ 경매입찰방해(형법 제315조) : 2년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 벌금

○ 타인지배에 대한 행정처분(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 1차 경고, 2차 허가취소

Ⅲ. 문제점

○ 감척어선 선주의 타인지배로 인한 2중 혜택

- 고액의 폐업지원금 및 어선 매입비를 지원받은 감척어선 선주가 제3자(친인척 등)를 이용하여 경매에 참가(경매가격은 폐업지원금 및 어선매입비의 20～30% 수준) 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한 후 실질적으로 지배

․수억원의 폐업지원금을 받고 감척시킨 일부 선주들이 남의 명의를 빌려 경매에 나온 감척어선을 헐 값에 재인수, 거액을 챙기는 결과 초래

예) 5억원을 지원받고 감척시킨 선주가 제3자를 통하여 1억원에 재인수

※ 적발건수(2001년) : 12건(경남8, 제주4), 세부사항 별첨 참조(별첨1)

○ 적발․처벌의 실효성 미약

- 사전에 시․도간 어선감척 수혜자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고 있어 수혜자 친․인척 등 제3자를 통한 경매참가가 용이

- 사후에 적발되어도 행정처분은 경고(1차)에 그칠뿐 어업허가취소(2차)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처벌 형량 및 벌금량도 적음

○ 타인지배의 경우 실소유주와 매입자 관계의 실질적인 확인 곤란

- 자금흐름 추적이나 내부고발이 있기 전에는 실태조사로 타인지배를 적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수산업법 위반자를 통보하거나 체포에 공로한 자에 대한 포상규정 불비

- 수산업법 제80조(포상)에 수산업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를 관계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하위법령에서 개인은 제한적으로 적용받도록 되어 있음

관련규정	내 용
수산업법 제80조 (포상)	◦ 수산업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를 관계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
수산업법시행령 제60조 (포상방법 및 절차)	◦ 포상장 또는 포상금을 수여하거나 포상장과 포상금을 함께 수여 ◦ 포상금의 수여기준 또는 포상의 방법․절차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
수산자원보호등수산시책에관한포상규정 (포상대상 및 자격)	◦ 수산자원보호 등 수산시책분야 - 수산자원보호 및 어업질서확립에 기여한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 또는 근무한 자 - 수산관계 기관 또는 단체 ◦ 생산분야 -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 ․수산업법제9조에의한 마을어업의 면허를 받은 어촌계 - 연근해어업, 양식어업 및 협동양식어업, 내수면어업 ․어업인으로서 5년이상 어업에 종사한 자

※ 개인이 신고한 경우 포상규정 명시되어 있지 않음

Ⅳ. 개선방안

가. 감척어선사업 기 수혜자에 대한 정보활용체제 구축

○ 해양수산부 및 각 시․도에서 감척어선사업 기 수혜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정보공동활용체제 구축

- 해양수산부에서 각 시․도의 자료를 종합하여 관리하고 관련 시도에서 자료 요청시 수시 제공

※ 『국제규제에따른어업인집행지침』보완

나. 공개경쟁매각 입찰시 입찰조건 강화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의무화

-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

○ 입찰조건으로 타인지배가 적발될시 어업허가 취소, 당해어선 매각계약을 취소하고 재매각 할 수 있는 조항 명시 등

※ 『국제규제에따른어업인집행지침』보완

다. 타인지배의 경우 어선매입자는 어업허가 취소

○ 경고조치 없이 감척어선 매입자에 대하여 어업허가 취소

관련법령	현행	개선안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정	[별표] <수산업법 제32조 위반 행정처분기준> 타인으로 하여금 사실상 당해어업의 경영을 지배하게 한때 (허가어업) 1차위반 2차위반 경 고 취 소	(현행과 같음) 1차위반 취 소

라.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 유인책 강구

○ 수산업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를 통보하거나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개인)에 대한 포상규정 명시 및 홍보

관련법령	현행	개선안
수산자원보호등수산시책에관한포상규정	[별표1,2] <포상대상 및 자격, 심사기준> (신 설)	(대상 및 자격) ․타인지배 등 수산관계법령 위반자를 신고한 자 (심사기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정도, 어업질서유지 기여도

마. 감척사업자에 대하여 수시 실태점검 실시

○ 어선등록대장 및 실제 조업현황 등 수시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타인지배 적발 강화

※ 『국제규제에따른어업인집행지침』보완

Ⅴ. 조치사항

○ '03. 6. 31까지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정, 수산자원보호등수산시책에관한포상규정 등 관련법령 개정

○ 권고일자 및 대상기관 : '03. 4. 16,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