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설계변경제도개선 권고
해당 기관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권고 번호	제도04-2-2

ㅇ 건설공사가 대형화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설계변경이 더욱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추세이나,

- 현행 설계변경 요건․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모호함에 따라 이를

악용한 건설공사의 비리가 빈발하고 있음

ㅇ	건설공사 설계변경을 둘러싼 부패는 건설비용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무조건 수주하고 보자는 식의 잘못된 수주관행의 원인이 되어서 건설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 국가 신용도를 하락시켜서 국가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ㅇ 이에 따라서 건설분야 부패방지 차원에서 현행의 설계변경 요건, 절차

등을 검토하여 제도의 개선을 권고하는 것임

재정경제부

(1) 설계변경 평가기준의 법제화

○ 건설공사 발주 이후에 수행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추가공사에 대해서 기 시행되는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으로 간주하여 집행할 것인지, 별개 건설공사로 발주하여야 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설계변경 평가기준” 마련

【조치사항】

○ 추가공사 발생부분에 대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설계변경 반영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 및 회계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에 근거규정 마련

○ “설계변경 평가기준(회계예규)” 제정

(2) 설계변경 보고절차 개선

○ 계약상대자가 설계변경 사유발생시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지 않고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실정보고(문서로) 토록 하여 보고체계의 투명성 확보(경미한 사항은 제외)

【조치사항】

○ 설계변경 사유발생시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지 않고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실정보고를 할 수 있도록 회계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7를 개정

(3) 설계변경시 단가 협의기준 마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2,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21조의 규정에 따라

-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협의기준 마련

【조치사항】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3항 3호 및 회계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 2호의 협의단가 적용시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기준을 마련

○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 대한 개념을 구체화 하여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명시

(4) 설계변경에 대한 심의 강화

○ 총공사비 50억원(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30억원) 이상 건설공사 중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비가 10%이상 증가되는 경우

- 발주기관별로 외부인이 참여하는 설계자문위원회(또는 설계변경자문위원회)에서 설계변경내용을 심의하도록 하여 투명성 확보

【조치사항】

○ 총공사비가 50억원(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3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중대한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 공사비가 10%이상 증가되는 경우 설계자문위원회(또는 설계변경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받도록 “국가계약법” 및 회계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가는 제외

(5) 설계변경자료 공개제도 도입

○ 계약체결 후 이행되는 설계변경관련 정보(설계변경사유, 설계변경 평가점수, 단가협의기준 등)를 다음사항의 경우 발주기관의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국가계약법” 및 회계예규인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명시

-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10%이상 증가된 경우와 공법변경으로 인하여 공종별 단가금액이 10%이상 증가된 경우

【조치사항】

○ “국가계약법” 및 회계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설계변경에 대한 정보공개 조항 신설

(6) 건설공사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효율화

○ “국가계약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개편하여 조정청구대상을 “국가계약법”과 관련된 모든 분쟁사항을 대상으로 하도록 하고,

○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청구 사항을 법정화 함으로써 조정기능을 활성화

【조치사항】

○ “국가계약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청구대상에 국내입찰공사도 포함하도록 개편

○ 현재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청구에 대한 각하사유를 “국가계약법”에 명시

건설교통부

(1) 설계감리제도 적용대상의 확대 및 활성화

○ 현행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9조(설계감리대상용역) 및 제39조의2(설계감리의 업무범위 등)에 규정된 설계감리제도  적용 대상공사의 확대 방안을 강구하고

○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감리규모별(전면설계감리, 부분설계감리, 설계검수감리 등) 비용 산정기준 및 책임범위 등을 규정하는 “설계감리 시행지침” 마련

【조치사항】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9조(설계감리대상용역) 개정 및 “설계감리 시행지침” 제정

(2) 설계변경에 대한 심의 강화

○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규정된 설계자문위원회 심의 대상을 50억원(기초지방자치단체 30억원) 이상 건설공사로 확대하고

○ 발주기관별로 외부인이 참여하는 설계자문위원회(또는 설계변경자문위원회)에서 중요한 설계변경사항에 대하여 변경내용을 심의하도록 하여 투명성 확보

【조치사항】

○ 설계자문위원회(또는 설계변경자문위원회)의 심의대상을 50억원이상(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30억원 이상) 건설공사로 확대하도록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1조  5항 개정

국가전문행정연수원

(1) 계약제도 관련 전문교육과정 신설․운영

○ 건설공사 계약제도 관련 공무원에 대한 전문적인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공사준비단계에서부터 공사수행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계약금액조정업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제도 전문교육과정 신설

- 국가계약제도, 원가계산,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 실무위주 교육

【조치사항】

○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건설교통연수부에 국가계약제도에 대한 교육과정 신설․운영

참고자료

건설공사 설계변경제도 개선 방안

2004. 02.

부패방지위원회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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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배경 및 경과 ‥‥‥‥‥‥‥‥ 1

Ⅱ. 운영실태 ‥‥‥‥‥‥‥‥‥‥‥‥ 3

Ⅲ. 문제점 분석  ‥‥‥‥‥‥‥‥‥‥ 7

Ⅳ. 설계변경제도 개선방안‥‥‥‥‥‥ 11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추진배경

ㅇ 「건설공사 설계변경제도」는 감사시 계속․반복하여 지적되고, 국민의 부패체감지수가 높은 고질적인 부패취약분야로서 시급한 제도개선이 필요

- 건설공사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 중 70～80%는 설계와 관련된 사항이며, 그 중에서도 설계변경 잘못으로 인한 지적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이는 설계변경 관련 규정이 불명확하여 담당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은데 주원인이 있음

ㅇ 따라서 설계변경과 관련된 비리는 일시적인 적발이나 처벌만으로는 부패근절에 한계가 있으므로 제도적 개선을 통한 근원적인 부패방지 대책이 필요함

2. 추진경과

ㅇ 제도개선 기본계획 수립 : 2003. 6. 2.

ㅇ 전문가 간담회 개최 : 2회(1차 : 6. 17,  2차 : 6. 20)

- 1차 회의 :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농업기반공사, 국토연구원, 대한건설협회, 한국감리협회, 유신코퍼레이션, 경희대학교 등

- 2차 회의 : 재정경제부, 철도청, 조달청, 서울특별시, 경기도,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

ㅇ 연구용역 실시 : 2003. 7. 4. ～ 2003. 11. 22.

- 용역수행자 : 박채규(경희대학교 산업관계연구소 실장)

ㅇ 운영실태조사 : 2003. 8. 25. ～ 9. 20.(3주간)

- 대상기관 : 건설교통부 산하 5개 지방국토관리청,  철도청. 서울특별시, 경기도, 고양시, 성남시, 파주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농업기반공사 등 14개 기관

ㅇ 공개토론회 개최

- 일시 : 2003. 11. 5. (수) 14:00~17:00

- 장소 : 건설회관(논현동 소재)

- 발재자 : 박채규(경희대학교 산업관계연구소 실장)

- 토론자 : 사회자 김재영(국토연구원)외 8명

- 참석인원 : 319명

ㅇ 건설분야 전문위원(3명) 검토 : 3회

ㅇ 관계부처 회의개최 : 2003. 11. 18.  14:00～16:00

- 참석대상 :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실무과장

ㅇ 관련기관 의견조회 : 2003. 11. 19. ～

- 대상기관 :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조달청, 서울특별시, 경기도,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등 7개 기관

Ⅱ. 운 영 실 태

1. 설계변경제도의 개요

1) 설계변경 요건

국가계약법 제19조 및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는 크게 4가지 사유의 설계변경 요건을 규정

- 첫째,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모순 되는 점이 있을 경우

- 둘째,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 셋째,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 넷째는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2) 설계변경 절차

원칙적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당해 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통지를 받는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 될 수 있도록 설계자 의견수렴 및 사실조사 등을 실시하여 설계변경한 부분의 시공전에 변경 계약을 완료하여야 함

- 다만,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 시기를 정하고 설계변경 완료전에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음

3) 계약금액 조정

설계변경으로 산출내역서에서 공종, 규격, 수량 등이 변경되는 경우 등 변경된 내용에 따라 단가 및 금액을 산출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함

- 계약금액 조정은 건설공사 설계변경 사유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규명하고 증․감 및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산출 등이 이루어짐

- 국가계약법령상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재료비, 노무비 등의 증가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등 제경비도 재조정함

4). 계약금액 조정절차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청구를 준공대가 지급 신청 전까지는 반드시 문서로 발주기관에 접수하여야 하고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8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에 있어 계약금액을 증액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

- 증가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5) 설계변경 관련 분쟁의 조정

우리나라의 경우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처리와 관련해서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1조(분쟁의 해결)의 규정에 그 절차를 정하고 있으며,

- 분쟁처리 절차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전제로 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조정위원회 또는 중재기관의 조정 또는 중재에 의하되 이에 불복하는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르도록 되어 있음

2. 설계변경제도 운영실태

1) 현황

2002년 이후 준공된 공사 및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설계변경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기관  발주공사 1건당 평균 3.243회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으며, 1건당 건설공사비는 평균 4,893백만원의 증액되었음(계약금액 대비 17.80% 증가)

<  2002년 이후 준공된 공사 및 시공 중인 공사의 설계변경 현황 >

집 계 기관명	공사건수	공사1건당 설계변경차수	설계변경 총차수	증감금액	공사1건당 증감금액	증감율
건설교통부	622	3.399	2,114	3,608,668	5,802	14.82%
경기도	490	2.208	1,082	533,617	1,089	14.19%
철도청	363	4.050	1,470	1,651,912	4,551	24.54%
서울특별시	238	3.849	916	1,597,810	6,713	21.26%
한국도로공사	200	4.395	879	2,438,024	12,190	12.01%
한국수자원공사	69	6.870	474	846,667	12,271	25.48%
농업기반공사	565	2.343	1,324	1,786,282	3,162	44.30%
합 계	2,547		8,259	12,462,980	4,893	17.80%
평 균			3.243		4,893

2) 주요 기관별 운영실태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2000. 4. 24. 협의단가 적용지침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추가공사의 경우 수의계약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설계변경 실시

- 대동성동제 개수공사(계약금액 : 269억 원, 계약일 : 1999. 2. 13.)의 경우 홍수피해에 대한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 낙하제 개수공사(L=0.66Km, 사업비 19억여 원)와 만우제 개수공사(L=1.43km, 사업비 : 32여억 원)를 설계변경에 반영하면서

- 조달청 수의계약운용요령에 의한 평가기준에 따라 수의계약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설계변경에 반영한 대표적인 사례임

건설교통부에서는 설계변경 과정에서의 부패방지를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시 시민단체들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한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을 개정(99. 10.) 하였으나 시행실적은 미흡함

■ 서울특별시

신규공종에 대한 협의단가 적용기준은 없으며, 설계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1998. 11. 1.) 운영하고 있음

- 구성인원 : 7명

- 심의대상 : 1) 1회 변경보고건이 10억 원 이상

2) 1회 변경보고건이 계약금액의 10% 이상

3) 추가공사의 범위 적정성

4) 낙찰율을 적용하지 않은 협의단가 결정의 적정성

■ 경기도

증가물량 및 신규공종에 대한 단가 적용시 협의 요율은 특별한 협의절차없이 대부분 낙찰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설계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1999. 3. 10.) 운영

- 심의위원 : 9명

- 심의대상 : 도급액 기준 순 증액 1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

- 심의시점 : 현장실정보고 검토 승인시 사전 심의

Ⅲ. 문제점 분석

1. 설계변경 사례조사

1) 실시설계 부실로 인한 계획변경

○○○은 "○○~○○○○ 교량가설공사"(계약금액 : 242억 원)를  시행하면서,  위 도로공사 구간에 설치하는 교량폭(B=10m)이 인근 동일 노선사업에 가설중인 ○○○의 폭(B=14.5m)보다 좁다는 사유로 교량폭을 14.5m로 변경하였고, ○○○ 대교(L=436m, PC사장교)외 5개 교량의 구조를 시공성이 우수하고 안정성이 높다는  사유로 변경하여 공사비 250억 원(최초계약금액 대비 104%) 증액

2) 발주기관의 계획부실로 인한 설계변경

○○○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건설㈜와 ○○~○○ 도로축조공사(계약금액 : 473억 원)를  계약체결한 후 실시설계부실로 인하여 공사비가 부족(247억 원)하자 공사물량을 조정하여 설계변경을 한 후,  0000.00.00. 유보되었던 2공구를 포함하여 설계변경하면서 신규공종에 대한 단가 적용시 낙찰율(70.74%)보다 20%가 높은 협의요율(90%)을 적용하여 약 50억 원의 예산 추가 소요

3) 별도로 발주하여야 할 공사를 설계변경으로 처리

○○○은 "○○~○○ 도로4차선 확장 및 포장공사"(계약금액 : 617억 원)를 시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국회의원의 요청에 따라  ○○~○○ 사거리 구간(L=1.66Km)을 설계변경에 포함하여 공사비 213억 원(최초계약금액 대비 35%) 증액

○○○○○○는 "○○○○ 토목공사"(계약금액 : 44억원)를 시행하면서,  당초 사업구역과 떨어져 있는 별도의 구역을 공사구간에 포함(면적 : 386㏊ 사업비 : 45억원)하는 등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113억원(최초계약금액 대비 332%) 증가 ⇒ 협의단가 98.93%(낙찰율) 적용

4) 저가로 계약된 공종을 민원 등의 사유로 공법변경

○○○○은 "○○~○○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계약금액 : 725억 원)를 시행하면서,  흙깍기 공종에 대한 공법을 당초 크롤러드릴공법(4,000원/㎥, 단가 낙찰율 68%)을 민원 등의 사유로 진동제어 발파공법(소규모 : 10,954원/㎥, 중규모 : 8,442원/㎥)으로 변경하면서 신규공종에 대한 단가 적용 시 협의율(낙찰율 : 92.657%)을 적용하여 18.5억여 원 증액

5) 증가물량 및 신규공종에 대한 협의단가 적용

○○○는 "○○~○○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계약금액 : 248억 원, 낙찰율 61.6%)를 시행하면서, 당초 연약지반처리공법(PDP공법)을 SCP공법으로 변경하면서 신규비목에 대한 협의단가를 책임감리원이 제시한 80%보다 20%가 높은 100%를 적용하는 등 설계변경으로 177억 원(최초 계약금액 대비 71%) 증가

2. 사례조사 분석 결과

설계변경에 대한 사례분석결과와 감사지적사항을 종합한 결과 기본계획 및 설계의 미비 등 발주자의 건설공사에 대한 철저한 준비 부족과 건설공사과정에서의 예상하지 못하였던 애로사항과 문제점이 발생하여 그의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공사발주 후 지방자치단체 등의 민원을 핑계로 계획이나 공법을 변경하는 등 설계변경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기준이 없었음

- 이와 관련하여 많은 발주기관이 이 제도와 관련 국가계약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별도로 발주하여야 할 공사를 설계변경에 포함하여 집행하는 등 설계변경제도를 방만하게 운용하고 있음

저가로 계약 체결된 공종을 민원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 하면서 신규공종에 의한 협의단가를 적용하여 공사비를 증액시키는 등 부조리나 비리와 연계될 개연성이 있었음

- 저가로 낙찰을 받은 후 설계변경을 통하여 사업비를 증가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용되고 있어 설계변경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설계변경으로 물량변동이 발생할 경우 산출금액과 낙찰율의 범위 사이에서 협의하여 단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협의기준 등이 없어 이를 둘러싼 비리발생 가능성이 큼

- 부당한 설계변경에 대한 처벌이 대부분 실무자 주의에 그치는 등 미약하고 설계변경에 대한 자료 공개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투명성에 대한 검증이 어려움

외견상으로는 설계변경은 국가계약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별다른 문제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 기술적으로 별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법변경 등을 통해서 공사비를 증액시키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 설계변경과정에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큼

특히 최근 거시경제여건의 악화에 따른 건설시장의 위축과 최저가낙찰제도가 확대되고 턴키공사제도가 개편되는 등 건설공사 발주제도의 변화로 수주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 건설업체들이 저가투찰을 하여 일단 수주를 한 후에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건설공사비를 증액시키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설계변경을 둘러싼 비리발생 가능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음

건설공사 설계변경은 건설생산체계의 특성상 다단계로 무수한 관련 주체가 참여하고, 공사절차의 복잡성과 현장여건별 상이한 기준의 적용과정에 발주관서 공무원이 주도적으로 개입할 수 밖에 없고

- 각종기준을 일원화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 기준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재량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설계변경제도를 엄격하게 운용하지 않을 경우 부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임

설계변경을 둘러싼 부패가 발생할 경우 그 경제적, 사회적 비용은 국민에게로 전가될 뿐만 아니라

- 시장경쟁체제를 통한 건설산업의 투명하고 견실한 성장을 저해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건설산업의 대외경쟁력 뿐만 아니라 국가신용도도 저하할 것이기 때문에

-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설계변경제도를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Ⅳ. 설계변경제도 개선방안

1. 기본방향

설계변경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원, 천재지변, 인허가 기관의 요구, 발주자의 계획변경 등 그 변경의 원인이 다양하고 복합적이기 때문에

- 부패방지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공공공사의 효율적인 추진 등을 전제하지 않고 부패방지만을 목적으로 대책을 수립할 경우 대책 간에 서로 상충되거나 중복될 수 있으며 자칫하면 지엽적인 문제 해결에 그칠 수가 있음

건설분야는 수주산업으로서 선계약 후생산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발주자 우위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 생산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약 등을 통해 부당한 제약을 가하거나

-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이 다른 경우 발주자의 의견을 따르도록 규정하는 등 부패를 고착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설계변경 부패방지대책을 수립하기 앞서 정부의 건설정책과 공공공사 효율화 방안 등을 검토하였으며, 이러한 검토를 토대로 설계변경 실태분석과 설문조사를 통하여 부패방지대책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하여 부패방지대책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음

첫째 설계변경 요인의 사전적 예방 조치

- 설계감리제도 적용대상의 확대 및 활성화

- 설계변경 평가기준의 법제화(“설계변경 타당성 평가기준”)

- 계약제도 관련 전문교육과정 신설․운영

둘째 설계변경 과정의 투명성 확보

- 설계변경 보고절차 개선

- 설계변경시 단가협의기준 마련

- 설계변경사항에 대한 심의 강화

셋째 설계변경의 사후적 관리기능 강화

- 설계변경자료 공개제도 도입

- 건설공사 계약분쟁위원회의 활성화

기본방향	중점대책	세부추진방안
설계변경 요인의 사전적 예방	1. 설계감리제도 적용 대상의 확대 및 활성화	-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된 설계감리제도 적용 대상공사의 확대 - 설계감리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설계감리대가 산정기준 및 책임의 범위 등을 규정한 “설계 감리시행지침“ 마련
	2. 설계변경 평가기준 의 법제화	-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추가공사 발생시 설계변경 대상 여부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
	3. 계약제도 관련 전문 교육과정 신설․운영	-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건설교통연수부에 계약제도 관련 교육과정 신설․운영
설계변경 과정의 투명성 확보	4. 설계변경 보고절차 개선	- 설계변경 요건 발생시 보고절차를 투명화 하여 부패발생 요인 제거
	5. 설계변경시 단가 협의기준 마련	- 신규․증가 품목의 단가 결정과정의 부패방지 대책으로 단가협의기준 마련
	6. 설계변경사항에 대한 심의 강화	- 건설기술관리법상 설계자문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설계변경의 사후적 관리기능 강화	7. 설계변경자료 공개 제도 도입	- 설계변경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 인터넷에 자료를 공개토록 회계예규인 “공사계약일반 조건“에 명시
	8. 건설공사 계약분쟁 조정위원회의 활성화	-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청구대상에 국내 입찰공사도 포함토록 개편

2. 세부개선내용

1) 설계변경 요인의 사전적 예방조치

① 설계감리제도 적용대상 확대 및 활성화

가. 현황

실태조사결과 용역부실로 인한 설계변경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실시설계자에 대한 처벌은 미약한 편임

실시설계용역 준공서류가 제출되면 발주처 용역감독공무원은 14일 이내에 설계도서의 이상 유무를 검토하여 준공처리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전문지식이 없는 감독공무원 혼자서 방대한 물량의 설계도서를 검토하기란 불가능 한 실정임

1995. 8. 4. 부실설계를 막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에 설계감리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설계감리에 대한 예산편성기준이 없고, 발주처의 설계감리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운영실적이 전무한 편임

나. 문제점

건설교통부의 「건설기술백서」에 의하면 국내 공공공사 부실의 원인은 설계부적정이 조사대상 671건 중 258건(38.54%)으로 가장 높았고,

- 조달청 자료에 의하면 시설공사의 부정적요인 중 설계검토 미흡에 따른 설계부적정이 가장 큰 원인(조사대상 3657건 중 1,489건 41%)으로 지적되었으며,

- 부방위의 설문조사에서도 설계변경의 원인으로 현장상태의 상이(43%), 민원요구수용(31%)에 이어 실시설계부적정이 13%를 차지하고 있듯이 설계도서의 사전 검토절차의 미비가 문제점으로 제기됨

전문지식이 부족한 용역감독공무원이 설계도면, 수량산출서, 원가계산서 등 수 많은 설계도서를 짧은 기간내에 검수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건설공사과정에 설계변경이 일반화하고 있는 실정임

- 이와 함께 예산이 부족한 경우 편법적인 방법으로 공사물량을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변경을 통해서 건설공사비를 증액시키는 등 건설부패로 이어지고 있음

다. 개선방안

현행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9조(설계감리대상용역) 및 제39조의2(설계감리의 업무범위 등)에 규정된 설계감리제도 적용대상공사의 확대 방안을 강구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감리규모별(전면설계감리, 부분설계감리, 설계검수감리 등) 비용산정기준 및 책임범위 등을 규정하는 “설계감리시행지침” 마련

【조치사항】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9조(설계감리대상용역) 개정 및 설계감리 시행지침 제정

② 설계변경 평가기준의 법제화

가. 현황

설계변경대상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①항에서

-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모순 되는 점이 있는 경우

- 2.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공사기간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로 제한하고 있음

그리고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의 범위를

- 1.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 2. 특정 공종의 삭제

- 3. 공정계획의 변경

- 4. 시공방법의 변경

-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음

나. 문제점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현장여건에 따라 자의적으로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 별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청탁이나 권력기관의 압력을 받아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등 부조리와 비리발생 요인으로 작용

특히 추가로 건설공사가 이루어질 경우 규모․내용에 따라 이를  설계변경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추가공사로 볼 것 인가에 따라서 입찰계약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 이를 판단할 수 있는 평가기준이 없어 계약담당공무원의 재량권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패에 노출될 가능성이 큼

또한 자의적 판단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건의 및 교통량분석 결과 등에 따라서 정당하게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 설계변경 이후의 분쟁발생 또는 감사시 적발 등을 의식하여 설계업무처리가 지연되어 건설공사가 지연되는 등 역효과도 발생함

다. 개선방안

건설공사 발주이후에 수행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추가공사에 대해서 기 시행되는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으로 간주하여 집행할 것인지, 별개 건설공사로 발주하여야 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설계변경 평가기준과 평가지침 마련

정당한 설계변경 사안에 대한 변경계약을 시행하면서도 각종 감사 등을 의식하여 공기를 지연시키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례 예방

[조치사항]

▶ 추가공사 발생부분에 대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설계변경 반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 및 회계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에 근거규정 마련

- 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추가공사 발생부분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계변경대상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 “설계변경 평가기준(회계예규)” 제정

- 추가공사 발생시 설계변경대상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제시

③ 계약제도 관련 전문교육과정 신설․운영

가. 현황

발주기관의 계약관계공무원이 기본계획단계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건설생산과정에 관여하고 있으나, 그와 관련한 제도 등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기관이 없음

※ 선진국의 경우 민간 적산사를 양성하여 원가계산과 작업분석 등 공사비에 관한 업무전반에 참여하고 실적공사비 등 다양한 적산방식을 통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하고 있음

나. 문제점

건설생산체계와 관계법령이 복잡․다단함에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에 대한 계약관련 전문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업무에 임하게 하므로써 계약관리업무에 소극적이며

- 특히 감사를 의식한 복지부동으로 적기에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공기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계약상대자는 이를 음성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부패를 유발하는 간접적인 요인으로 작용

또한 발주부서 공무원은 판단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시 정확한 법률적 지식 부족 및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참고자료의 부족 등으로 관련 상급기관에 질의를 하게되고

- 질의를 받은 기관은 정확한 현장여건을 모르는 상태에서 원론적인 답변을 하게 되므로 반복되는 질의회신으로 인하여 행정력 낭비

다. 개선방안

건설공사 계약제도 관련 공무원에 대한 전문적인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공사준비단계에서부터 건설공사수행과정에 계약금액 조정업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제도에 대한 전문교육과정을 신설하여 발주부서 공무원들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조치사항】

▶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건설교통연수부에 국가계약제도에 대한 전문교육과정 신설․운영

- 국가계약제도, 원가계산,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 실무위주의 교육 실시

2). 설계변경과정의 투명성 확보

① 설계변경 보고절차 개선

가. 현황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당해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책임감리원)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함

-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감독관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 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2).

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의 책임에 의해서 설계변경하여야 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기간에 관한 사항 등을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7).

나. 문제점

이상 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사시공자는 설계변경사유 발생시 반드시 공사감독관(또는 책임감리원)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 공사감독관이 보고내용을 불인정하는 경우 보고자체를 할 수 없고,

- 이로 인하여 공사가 중지 또는 지연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공사비용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공기연장 사유 발생에 대한 2차적 분쟁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하거나

-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이나 공사감독공무원 또는 책임감리자와 음성적인 거래를 하는 등 비리가 발생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특히 설계변경 사유가 시공단계의 문제보다는 기획․설계단계에서 발생하는 설계부실에 원인 있는 경우,

- 공사주관부서 당사자의 압력에 의하여 실정보고 접수조차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공기를 맞추어야 하는 계약상대자가 편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함에 따라 공사부실 및 부패의 원인이 되고 있음

다. 개선방안

계약상대자가 설계변경 사유발생시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지 않고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실정보고(반드시 문서로)토록 하여 보고체계의 투명성 확보(경미한 사항은 제외)

【조치사항】

▶ 설계변경 사유발생시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지 않고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실정보고를 할 수 있도록 회계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7를 개정

② 설계변경시 단가 협의기준 마련

가. 현황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그 방법을 정하고 있으며

-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급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있음

나. 문제점

설계변경으로 인한 협의단가 결정방법은 계약금액을 조정하면서 계약당사자간에 가장 많은 분쟁을 야기하고,

- 계약담당공무원의 재량여지가 많은 만큼 감사지적도 많은 사항으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가장 많이(30%) 협의기준마련을 요구하고 있음

특히 설계서와 현장상태가 상이한 경우와 민원요구사항을 발주자가 수용하는 경우 발주자는 자신의 명백한 귀책사유도 아니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 평균율(80%)[최저낙찰율(60%)+예정가격(100%)÷2]적용을 요구하고, 계약상대자는 단가에 낙찰율을 적용하고 승율비용은 산출내역서상의 율을 적용할 경우 수용하지 않는 등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향응제공 등의 비리 발생

다. 개선방안

국가계약법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협의기준을 마련

【조치사항】

▶ 국가계약법 및 회계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협의기준 마련

※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증가예정금액(설계변경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서 감소 또는 삭제되는 공종의 금액을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출하여 공제한 금액) 기준으로 공사 규모별 낙찰하한율(설계변경시점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원칙으로 함

▶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 대한 개념을 구체화 하여 회계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명시

<별표>협의단가 적용기준 설명자료

■ 사례1(순공사비 계약금액이 예정금액보다 작을 경우, 적격심사 최저낙찰률 80%)

구분	예정금액(A)	계약금액(B)	설계변경예정금액(C)	증가금액 (C-A)	협의금액			비고
					① = B	②	계③
순공사비	100	90	200	100	90		181.64
제경비	40	20	80	40	20		40.36
총공사금액	140	110	280	140	110	112	222
협의요율							90.82%

※ - A는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삭제되는 공종의 합계금액

- B는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삭제되는 공종의 계약금액

- C는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증가물량 및 신규 공종의 합계금액

②는 증가예정금액에 적격심사 최저낙찰률(80%)을 적용한 금액 = 140*0.8

③은 순공사비 협의금액 = 222- {222 * 계약 제경비율(18.18%)} = 181.64

※ 협의요율 = 181.64/200 * 100 = 90.82%

■ 사례2(순공사비 계약금액이 예정금액보다 클 경우, 적격심사 최저낙찰률 80%)

구분	예정금액(A)	계약금액(B)	설계변경예정금액(C)	증가금액 (C-A)	협의금액			비고 (적용)
					① = B	②	계③
순공사비	100	120	200	100	120		223.4	200
제경비	40	10	80	40	10		18.6	16.68
총공사금액	140	130	280	140	130	112	242	216.68
협의요율							100%

※ 순공사비 협의금액 : 242 - 18.6 = 223.4로, 산출된 금액(200)보다 크므로 산출된 금액(200) 적용(협의요율 = 223.4 / 200 = 100%)

③ 설계변경사항에 대한 심의 강화

가. 현황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에서는 총공사비 500억원(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1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설계자문위원회(또는 설계변경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건설교통부에서는 2000.4.24 건설공사 설계변경과정의 비리방지를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 건설공사의 공법 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시에는

- 시민 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한 설계자문위원회에서 그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을 개정(99.10.)하였으나

- 이에 대한 시행현황이 미흡하여 설계자문위원회 설계변경 심의운영지침을 산하기관에 시달한 바 있음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설계변경 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발주기관에서는 설계변경 관련 심의기구를 구성․운영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나. 문제점

건설기술관리법에서 발주청 별로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500억원(기초자치단체 100억원)이상 공사의 주요한 공법변경 등 설계변경사항에 대하여 심의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 500억원 미만의 공사는 설계변경사항에 따른 별도의 통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다. 개선안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규정된 설계자문위원회 심의대상을 현행 50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서 50억원(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30억원)이상 건설공사 중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비가 10%이상 증가된 경우도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발주기관별로 외부인이 참여하는 설계자문위원회(또는 설계변경자문위원회)에서 중요한 설계변경사항에 대하여 변경내용을 심의하도록 하여 투명성 확보

【조치사항】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의 설계자문위원회 심의대상 기준 개정

▶ 국가계약법 및 회계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설계변경사항에 대한 설계자문위원회 심의규정 신설

※ 계약담당공무원은 총공사비 50억원(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3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중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10%이상 증가  증가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별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설계변경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3). 설계변경의 사후적 관리기능 강화

① 설계변경자료 공개제도 도입

가. 현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 제5호에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

나. 문제점

현행「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 제5호(비공개대상정보)에 설계변경사항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공개대상으로 해석이 가능함에도

- 입찰계약과 관련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해석하여 정보공개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정보공개절차가 복잡하고 청구에 의해서만 공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 설계변경절차의 투명성 확보와 동 과정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시(NGO 등)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다. 개선방안

계약체결 후 이행되는 설계변경관련 정보(설계변경사유, 설계변경 평가점수, 단가협의기준)를 다음 사항의 경우 발주기관의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회계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 에 명시

-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10%이상 증가된 경우와 공법변경으로 인하여 공종별 단가금액이 10%이상 증가된 경우

【조치사항】

▶ 회계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설계변경에 대한 정보공개조항 신설

※ 계약담당공무원은 법제19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설계변경, 기타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총공사금액 10%이상 증가(물가변동으로 인한 증가 금액 제외)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기관의 인터넷에 7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활성화

가. 현황

클레임 및 분쟁은 주로 계약서, 공사입찰안내서 등의 불명확한 문구의 해석과 부당한 추가작업지시로 인해 추가비용이 발생될 경우에 제기되는데

- 클레임 및 분쟁발생의 빈도가 높은 분야는 주로 설계변경, 물가변동, 입찰 및 낙찰 관련 대금지급과 관련한 분야이며

2001년 재정경제부에 서면으로 제출한 질의내용(서면질의2053건) 중 사실관계 판단에 관한 내용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나

- 동 기간 동안의 조정 또는 중재현황은 총69건(대한상사중재원 57건, 건설분쟁조정위원회 12건)으로 극소수에 불과함

이는 대부분의 클레임 관련 분쟁사항이 음성적․비공식적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어, 이 과정에서 부패 발생소지 큼

나. 문제점

우리나라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발주처간에 계약이행과정에서 의견대립이 있는 경우 현행은 1차적으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에 의해 해결하도록 하고,

- 협의 결렬 후 분쟁으로 진행되기 이전에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계약상대자에게 법적인 보호장치 없이, 분쟁기간 중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 계약상대자의 입장에서는 잔여공사 추진을 위해 공사감독관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임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과연 어떠한 조치를 통하여 클레임 등을 제기하여야 발주자와의 관계 악화없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가 현실적으로 당면한 문제인데, 그에 대한 구체적 규정 및 절차가 명확하지 않음

현재 국가계약법상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지방재정법상의 지방자치단체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있으나 분쟁조정기구간 조정청구 대상을 제한하고 있음

-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청구대상을 정부조달협정에 의한 국제입찰의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의 신청대상이 계약의 범위, 입찰참가 자격, 입찰공고, 낙찰자 결정 등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입찰공사 및 계약자체의 내․외부적 요인에 의한 분쟁조정은 별도 기구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건설분쟁조정위원회는 설계․시공․감리 등 건설공사에 관계한 자간의 책임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는 비상설조직으로 구성된 기구로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의 해석과 관련된 사항은 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또한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에 “지방자치단체계약분쟁조정위원회” 두고 있으나, 지방재정법 제63조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이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분쟁조정이 필요한 계약당사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용실적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고, 신청건수 대비 조정 거부비율도 매우 높은 편이어서 조정보다는 중재 또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으며

- 이로 인하여 시간과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한 음성적 거래가 발생하여 부패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다. 개선방안

“국가계약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개편하여 조정청구대상을 “국가계약법”과 관련된 모든 분쟁사항을 대상으로 하도록 하고,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청구사항을 법정화 함으로써 조정기능을 활성화

【조치사항】

▶ “국가계약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청구대상에 국내입찰공사도 포함하도록 개편

※ 국제입찰대상공사 : 국가기관 81억원, 광역지방자치단체 243억원

▶ 현재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청구에 대한 각하사유를 “국가계약법”에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