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단)지 지정․개발제도 개선 권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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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2

목    차

Ⅰ. 검토배경 및 추진경위	1

Ⅱ. 제도 운영현황	2

□  개 요	2

□  관광(단)지 개발의 근거법	2

□  관광진흥법상 관광지 개발 개요	2

□  추진절차	3

Ⅲ.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  관광(단)지 지정 과정	4

□  조성계획 승인․사업시행 과정	6

□  관광(단)지 개발지원 및 사후관리 과정	8

◎ 참고자료	4

Ⅰ. 검토배경 및 추진경위

□ 검토배경

◦ 관광(단)지 지정․개발제도는 공공기관이 중심이 되어 직접 관광자원을 지정․개발하고, 숙박 및 상가․위락시설 등 편의시설을 조성․이용토록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구하는 제도

◦ 관광개발 사업자 선정 비리, 관광사업 관련 인․허가 비리, 관광개발지 장기 방치, 국고지원 누수 등

- 관광개발의 법적․제도적 책임성 확보장치 부재, 제도운용의 불투명성․불합리성 등 제도적 요인에서 기인

※ 관광(단)지 지정․개발관련 권한이 지방에 일괄 이양됨으로써 향후 개발이익을 둘러싸고  단체장․사업자․지역 세력간의 유착고리가 공고화될 것으로 예상

⇒ 주5일제 도입 등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의 관광(단)지 개발증가에 따라 부패발생의 사전예방적 측면에서 관광지 지정․개발제도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고지원의 사후관리를 강화

□ 지금까지의 추진경위

◦'03.10 : 전문가 회의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인천개발연구원, 강원개발연구원)

◦'03.10.13～18 : 1차  현장 실태조사 (강원, 경기, 인천일대 관광지4, 관광단지 2)

◦'03.12.18～23 : 2차 현지실태조사 (강원, 전남도청 광역2, 화순군․원주시청 등 기초2 )

◦‘03. 10～ : 관련업계 관계자 면담조사(부동산컨설팅업자, 용역업체 개발담당자 등)

◦‘03. 12～ : 관계기관 실무협의 (문화관광부 관광개발과 등)

◦‘04. 2.11 : 관계기관 실무협의 완료

Ⅱ. 제도운영 현황

□ 개요

◦ 관광(단)지 개발제도란 대상지(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에 기반시설(진입도로, 주차장 등), 편익시설(야영장, 놀이시설 등), 관광객 편의시설(숙박시설 등)을 구축하여 사회경제적 편익을 추구하는 제도

(2003, 12월 현재)

구 분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자연공원
개소	212	9	22	73 [국립(20), 도립(22), 군립(31) ]

□ 관광(단)지 개발의 근거법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개발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관광(단)지 개발

◦【외자유치촉진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등 개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원지개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골프장 개발

□ 관광진흥법상 관광지 개발 개요

◦ 대상지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관리지역(개발진흥지역)으로 관광진흥법에 의한 권역계획에 반영된 지역

◦ 개발주체 : 지자체

․관광단지의 경우 관광단지 개발자

◦ 사업시행

- 관광지 : 지자체(전체를 민자로 개발할 경우, 시장․군수명의로 관광지 지정, 조성계획 수립 후 시행자를 지정받아 시행)

- 관광단지 : 관광공사, 토지공사, 지방공사 및 민간개발자가 직접조성계획 수립가능

◦ 세제지원 (골프장, 별장, 고급오락장 제외)

- 취득세․등록세 :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부동산 50%경감, 개발촉진지구내 관광단지 개발자 면제

- 재산세․종합토지세 : 개발촉진지구내 관광단지 개발자 5년간 50%감면

□ 추진절차 (관광진흥법상 관광지 개발의 경우)

	기본계획수립(2개월)	문화관광부
	↓	(관광지 개발 필요성, 관련부서 의견조율)
관광진흥법 제49조	권역계획 반영(10개월)	도지사 ※협의부서: 건교부, 환경부, 농림부, 문화재청, 해수부등
	↓
	도시관리계획변경(10개월)	관광개발 관련 지역․지구지정 - 용도지역: 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 - 용도지구 : 개발진흥지구(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경관,미관,고도,방화,방재,보존,시설,취락,개발진흥등 - 용도구역 :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 1종지구단위계획지구 : 도시지역 및 관광특구 - 2종지구단위계획지구 : 비도시지역(관광사업, 체육시설)
	↓	(환경영향평가, 토지적성평가, 농지 등 관계부처 협의)
	관광지 지정신청(8개월)	시장․군수(시행규칙 제54조)
	↓	(용역, 관련부서, 검토, 공람․공고)
관광진흥법 제50조	관광지 지정(2개월)	도지사
	↓	(시행령 제45조 : 지정내용고시-시장․군수)
	조성계획 수립(8개월)	시장․군수(관광단지는 관광단지 개발자)
	↓	(용역, 관련부서 검토, 공람공고)
관광진흥법 제52조	조성계획 승인(2개월)	도지사(법 제55조 관련 협의)
	↓	(법 제52조3항, 조성계획고시-시장군수)
관광진흥법 제53조	조성계획 시행	시장․군수, 개발자(민자사업)
	↓	(민간은 조성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시행)
관광진흥법 제71조	재정 지원	공공(도로, 주차장, 공중화장실 등)
	↓
문화관광부훈령	국고 보조	문화관광부장관
	․대상지 : 지정관광지 ․보조자 : 조성계획 승인을 얻은자

※ 조성계획 승인까지 대략 3여년 기간이 소요

Ⅲ.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관광(단)지 지정 과정

□ 관광(단)지 지정 과정의 통제장치 미흡

◦ 시․군의 관광지 지정신청에 대한 시․도의 관광지 지정이 서류중심의 합법성 검토 위주로 이루어짐

◦ 단체장의 최종‘관광지’결정이 단독으로 이루어져 합리적인 통제장치 부재

※ 부방위 조사결과, 관광지 지정․개발과 관련하여 부동산개발업자와 단체장과의 유착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짐 (‘03.10)

※ 전남지역 단체장 관광지개발과 관련해 업체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01.2)

▶ ｢관광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시․도에 민관으로 구성된 관광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관광(단)지 지정․조성계획, 관광진흥을 위한 장․단기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관광진흥을 위한 민간업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 서울시 관광진흥위원회의 경우 관계공무원, 기타 관광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 등 위원 25인으로 구성 (위원장은 호선, 과반수 결의)

→ 관광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신설

▶ 관광지 지정․승인시 검토기준 강화

◦ 관광객 수요예측 등 주요 개발지표에 대한 산정기법을 개발,  관광지 지정승인의 검토기준으로 활용

※ 현재에도 국민여행동향, 근로시간변화 등 여건을 감안하여 관광지에 대한 관광성향 및 관광수요․공급을 분석(한국관광개발연구원,교통개발연구원 등)하고 있으나 예측능력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

→ 주요지표 산정기법 연구개발 후 지자체에 권고

□ 관광(단)지 지정 등 관광개발 관련 연구용역 비리 빈발

◦ 당초 용역결과를 사후 공개하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는 경우

◦ 개발지표 및 각종 사업성 평가 지수를 부풀리기식으로 산정

◦ 용역을 낙찰받은 후 사례비조로 뇌물을 제공하거나 접대

※ 당초에 비해 사후 개발사업 추진이 부실한 경우 용역결과 비공개

※ 사업타당성 분석을 낙관적으로 전망하여 관광지로 일단 지정받고, 이러한 지정을 빌미로 사후에 사업타당성이 없다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도 국고보조를 지속적으로 받는 사례

※ 연구용역을 발주한후 용역비의 일부를 공무원과 나눠먹거나 공무원이 민간개발업자에게 용역업체를 소개해주고 업체로부터 소개비를 챙기는 사례

▶ 관광(단)지 개발 관련 연구용역 관리 강화

◦ 관광(단)지 개발 관련 연구용역 선정비리 및 부실용역을 차단하기 위해 용역 업체 및 용역결과 DB를 구축․공개

※ 관광지개발 기본계획, 조성사업계획, 실시설계 관련 연구용역 등

→ 지자체 개발계획서 및 연구용역 발주내역을 DB로 구축, 이를  현재 개발중인 종합관광정보시스템(문광부)에 연계하여 사후공개

2. 조성계획 승인․사업시행 과정

□ 복잡한 관광단지 개발․변경 절차로 급행료 유발

◦ 현재 관광(단)지 개발을 위해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도시계획 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다시 관광단지 조성계획(변경)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

-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막대한 설계용역비, 사업기간 지연(통상 1～2년)으로 도시계획위원 및 단체장에 대한 로비를 유발

※ 제2종지구단위계획 :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를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적용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적용하여 수립하는 계획

▶ 관광(단)지 개발절차에 대한 규제완화

◦ 관광진흥법상 관광단지 조성계획(변경)승인을 받으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처리토록 법제화

※ 건설교통부와 공식협의 완료

□ 관광(단)지 사업 시행자 선정과정 불투명

◦ 사업시행자 선정은 통상 조성계획내 상가지구 등에 대한 민간 분양으로 이루어지는데 분양결과가 비공개로 이루어짐

- 사업수행 능력이 없는 민간사업자에게 분양대가로 뇌물수수한 사례

- 분양후 특정 건설사에 설계시공을 맡기거나 하도급을 주는 사례

※ 뇌물을 받고 자본금이 5천만원에 불과한 업체를 관광개발업체로 선정하는 한편 자신의 아들회사를 하도급업체로 선정토록 한 충북지역 군수 구속(‘99.7)

▶ 관광(단)지 사업시행자 선정 공개

◦ 조성계획 승인후 시설용지지구를 분양하는 경우 민간 분양자(사업시행자)선정내용 공개

→ 관광진흥법시행령 제48조(조성사업의 시행허가 등)③신설

3. 관광(단)지 개발지원 및 사후관리 과정

□ 국고지원 기준 불명확

◦ 보조금 지급기준이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지급 우선순위에 포함되기 위한 시․군의 사전로비 발생

* 관광지개발및국고보조요령 제4조 ①문광부장관은.. 보조금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5. 시도지사가 정한 관광지별 사업 우선순위를 참작한다.

◦ 주관부처의 관리 소홀로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음

※ 문광부가 경남산청군 관광시설에 지원한 국고보조금 1억 5,000만원이 감사원 현지 감사결과 당초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적발(‘03 국감자료)

▶ 국비지원기준 명확화

◦ 관광개발및국고보조요령 제4조 1항 5호의 ‘단체장의 사업우선순위 판단’ 개념을 구체화하는 한편 국비지원에 대한 객관적 판단기준 마련

→ 관광지개발및국고보조요령 제4조1항 5호 등 개정

▶ 국비사용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 강화

◦ 현재 관광(단)지 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시․도의 서류보고에서 향후 주관부처인 문광부의 현지실태조사를 의무화

→ 관광지개발및국고보조요령 제8조(추진현황보고) 개정

□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허술

◦ 관광숙박시설 신축․개보수 등에 지원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부당대출, 목적외 사용 사례 발생

※ 한국산업은행이 1998년 10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고 일부 법인과 개인에게 166억원의 기금을 대출해줬다가 감사원에 적발(‘02.12)

◦ 비리 관광업체도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어 부정을 저질러도 기금대출은 여전히 가능

▶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출․관리 강화

◦ 계속사업의 경우라도 부정당 업체의 경우 다음연도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대상에서 의무적으로 제외

→ 관광진흥개발기금 대하약정서(문광부-산은 약정서) 및 관광진흥개발기금융자지원지침(문광부) 개정

(참고1)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등 기본 현황(‘02.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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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지 : 211개소

◦ 관광개발지역에 기반시설(진입도로, 주차장 등), 편익시설(야영장, 놀이시설 등)을 공공사업으로 추진하고 이용관광객 편의시설(숙박시설, 휴양․문화시설 등)를 개발하는 사업

< 전국 관광지 지정 현황 >

시․도	개소	관 광 지 명
부 산	3	태종대. 황령산, 해운대
인 천	2	서포리, 마니산, 을왕리
경 기	14	용문산, 대성, 소요산, 신륵사, 평택호,공릉, 한탄강, 산정호수, 산장, 수동, 장흥, 백운계곡, 임진각, 내리
강 원	36	춘천호반, 고씨동굴, 무릉계곡, 망상해수욕장, 화암약수, 고석정, 송지호, 장호해수욕장, 팔봉산, 삼포·문암, 옥계, 파로호, 맹방해수욕장, 구곡폭포, 속초해수욕장, 주문진해수욕장, 삼척해수욕장, 간현, 연곡해수욕장, 청평사, 초당, 화진포, 오색, 광덕계곡, 홍천온천, 후곡약수, 석현, 등명, 방동약수, 용대, 영월온천, 강릉온천, 화천온천, 어답산, 구문소, 직탕
충 북	22	송호, 무극, 장계, 칠금, 충온온천, 능암온천, 교리, 온달, 돈산온천, 수옥정, 능강, 금월봉, 고수, 천동, 다리안, 속리산레저, 만뢰산, 계산, 차곡, 괴강, 지촌, 제천온천
충 남	24	대천해수욕장, 구드래, 신정호, 삽교호, 태조산, 예당, 무창포, 덕산온천, 곰나루, 용연저수지, 아산온천, 금강하구둑, 칠갑산도림온천, 천안온천, 춘장대해수욕장, 마곡온천, 안면도, 마곡사, 죽도, 각원사, 공주문화, 간월도, 난지도, 왜목마을
전 북	20	남원, 은파, 사선대, 방화동계곡, 금마, 운일암·반일암, 석정온천, 금강호, 위도 해수욕장, 성수온천, 모악산, 김제온천, 상송온천, 익산 웅포지구, 죽림온천, 내장산리조트, 약수온천, 정읍 목욕리온천, 모항, 왕궁보석테마
전 남	21	담양호, 장성호, 영산호, 화순온천, 우수영, 땅끝, 성기동, 회동, 녹진, 지리산온천, 도곡온천, 도림사, 대광해수욕장, 율포해수욕장, 성두도, 불갑사, 나주호, 지석강, 월출산, 온천, 대구도요지, 사포
경 북	30	백암온천, 성류굴, 장사해수욕장, 오전약수, 가산산성, 경천대, 문장대온천, 경산온천, 을릉도, 청도온천, 치산, 청운, 경주양남, 도산온천, 의성탑산온천, 문경온천, 영주순흥, 영일만, 고래불, 임하댐, 청도용암온천, 안동댐, 예천온천, 용유계곡, 풍기온천, 선바위, 하회, 상리, 다덕약수, 다산
경 남	22	부곡온천, 충무도남, 당항포, 표충사, 미숭산, 수승대, 오목내, 합천호, 합천보조댐, 중산, 금서, 가조, 농월정, 벽계, 장목, 송정, 마금산온천, 곡안온천, 실안, 산청전통한방휴양, 옥수온천, 사등
제 주	17	용머리, 만장굴, 김녕해수욕장, 돈내코. 함덕해안, 협재해안, 제주남원, 토산, 봉개휴양림, 미천굴, 송악산, 신흥, 수망, 오라, 묘산봉, 세화‧송당, 표선
합 계	211

<참고> 신규 관광지 개발현황(2002)           단위 : 백만원

구 분	관광지명	위 치	투 자 액
			계	국 비	지 방 비
강 원	후곡약수	양구군 동면	834	417	417
충 남	죽 도	보령시 남포면	1,000	500	500
전 북	모 항	부안군 변사면	1,000	500	500
전 남	불 갑 사	영광군 불갑면	1,000	500	500
계	4 개 소		3,834	1,917	1,917

□ 관광단지 : 9개소

◦ 관광산업 진흥촉진 등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거점지역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상 사회간접자본시설로 민자유치 가능

◦　｢지방세법｣상 취득세․등록세 감면(50%)

< 관광단지 현황 >

구분	단지명	위 치	개발면적 (㎢/만평)	투자규모 (억원)	개발기간	2001까지 개발실적 (억원)	’02년도 투자계획 (억원)	개발주체
1	보 문	경북 경주시 신평동, 천군동 일원	8.006 (242)	8,850	’73～2010	5,079	289	경북관광 개발공사
2	중 문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동, 색달동 일원	3.562 (108)	17,414	’76～2005	6,741	988	한국관광 공 사
3	해 남 화 원	전남 해남군 화원면 주광리, 화봉리 일원	5.084 (154)	7,528	’91～2004	637	94	한국관광 공 사
4	감 포	경북 경주시 감포읍 대본리, 나정리 일원	3.975 (120)	7,305	’97～2005	117	76	경북관광 개발공사
5	원 주 월 송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월송리 일원	11.211 (339)	10,250	’95～2010	4,885	184	한솔개발 주식회사
6	김 천 온 천	경북 김천시 부항면 파천리 일원	1.424 (43)	4,994	’97～2004	336	675	주식회사 우촌개발
7	평 창 봉 평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면온리,무이리, 진조리 일원	3.978 (120)	8,170	’94～2004	4,464	164	(주)보광
8	인 천 용유,무의	인천 중구 을왕동 덕교동, 무의동 일원	7.030 (213)	30,900	’97～2012	행정절차 추진중	-	미정
9	평 창 용 평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용산리, 수하리 일원	17.189 (520)	12,223	’86～2015	〃	-	(주)용평 리조트

※ ‘02년 6월 현재 제주 중문․경주 보문․원주 월송․평창 봉평 관광단지는 일부시설을 완공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김천온천관광단지는 기반시설 공사중, 해남화원․경주 감포 관광단지는 토지매입 및 일부 기반시설 공사중

□ 관광특구 : 22개소

◦외국관광객 유치촉진을 위해 관광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배제․완화할 수 있는 지역(‘93)

◦관광특구진흥계획 수립․시행(시․도)

※ 관광특구는 관할지방자치단체와 특구내 민간단체가 자체 진흥계획아래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정부는 뒤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계획

◦ 관광특구에 일정규모의 종합휴양업 설치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가능

◦ 특구내 상가의 경우도 ｢사후 면세점｣지정이 가능

※ 관광특구 지정 신청의 요건(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은

ꊱ 접객시설, 쇼핑․상기시설, 휴양․오락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수요 충족

ꊲ 통계전문기관 조사결과 당해 지역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이 10만명 이상일 것

ꊳ 다른 지역과 바다․산림․하천 또는 도로 등에 의하여 명확히 구분될 것 등

ꊴ 체계적 관리를 위해 총량제 개념 도입 (특구의 무분별한 확대 방지)

< 관광특구 지정 현황 >

번호	시·도	특구명	지 정 지 역	면적(㎢)	지정시기	비 고
1	서울	명동․남대문․북창지역	서울 중구 소공동, 회현동, 명동 일원	0.63	2000.3.30	남대문로,태평로, 을지로, 퇴계로 인근지역
2	서울	이태원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한남동 일원	0.38	’97.9.25	이태원로 인근지역
3	서울	동대문 패션타운	서울 중구, 을지로 5‧6‧7가, 신당1동, 광희동일원	0.58	’02.5.23	동대문 패션타운, 동대문운동장, 재래시장
4	부산	해운대	부산 우동, 중동, 송정동 재송동 일원	6.22	’94.8.31	관광지, 해수욕장, 온천, 공원
5	인천	월미	인천 중구 신포동, 연안동, 신흥동, 북성동, 동인천동 일원	3.00	2000.6.26	월미도 문화거리, 차이나타운, 자유공원, 신포시장
6	대전	유성	대전 봉명동, 구암동, 장대동, 궁동, 어은동, 도룡동	5.86	’94.8.31	엑스포과학공원, 온천유양지
7	경기	동두천	경기 동두천시 일원	0.40	’97.1.18	동두천시, 소요산 입구
8		평택시송탄	경기 평택시 일원	0.49	’97.5.30	신장 1·2동, 지산동, 송북동
9	강원	설 악	강원 속초시, 고성군 및 양양군 일부지역	148.58	’94.8.31	관광단지, 집단휴양 시설지구
10		대관령	강원 강릉, 동해, 평창, 횡성 일원	564.18	’97.1.18	강릉 동해시, 평창 횡성군
11	충북	수안보온천	충북 충주시 상모면	9.22	’97.1.18	수안보온천지구
12		속리산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일원	43.75	’97.1.18	법주사 집단 시설지구
13	충남	아산시온천	충남 아산시	3.71	’97.1.18	온양, 도고, 아산온천지
14		보령해수욕장	충남 보령시	2.52	’97.1.18	대천, 무창포지역, 죽도
15	전북	무주구천동	전북 무주군 설천면	7.61	’97.1.18	무주리조트
16		정읍내장산	전북 정읍시	3.50	’97.1.18	내장산 집단 시설지구
17	전남	구 례	전남 구례군 일원	78.02	’97.1.18	지리산온천, 화엄사등
18	경북	경주시	경북 경주시내지구, 보문지구, 불국지구	32.65	’94.8.31	관광단지, 시가지
19		백암온천	경북 울진군 일원	1.74	’97.1.18	온정도시계획구역
20	경남	부곡온천	경남 창녕군 부곡면일원	4.82	’97.1.18	부곡온천지구
21		미륵도	경남 통영시 일원	32.90	’97.1.18	미륵도, 오비도, 월명도
22	제주	제주도	제주도 전역(부속도서 제외)	1,809.56	’94.8.31	3개 관광단지, 10개 관광지구

※ 제주도, 경주시, 설악산 등 5곳이 ‘94. 8. 31 처음으로 지정된 이래, 지난 ’01. 6. 26 인천 중구 신흥․신포․동인천동의 패션, 쇼핑, 밀집지역, 연안동의 어시장, 해수탕 등 친수공간, 북성동의 차이나타운, 문화․공원지역을 고려한 월미관광특구의 지정 등 최근까지 22곳이 지정

□ 자연공원: 전체73개소

◦ 수려한 자연경관지를 보전․합리적 이용으로여 국민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을 기하고 후손에게 영구히 계승시키기 위하여 지정한 구역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  6,473k㎡의 면적으로 전국토 면적의 6.5% (육지:3,82k㎡, 해면 : 2,64k㎡)

가. 국립공원(20개소) :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려한 자연풍경지

- 관련 부・처・청장 협의→관할 시・도지사→국립공원위원회․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 심의 : 환경부장관 지정

< 국립공원 현황 >

공 원 명	위 치	면적(㎢)	지정년월일	비 고
지 리 산 경 주 계 룡 산 한 려 해 상 설 악 산 속 리 산 한 라 산 내 장 산 가 야 산 덕 유 산 오 대 산 주 왕 산 태 안 해 안 다 도 해 해 상 북 한 산 치 악 산 월 악 산 소 백 산 변 산 반 도 월 출 산	전 북,전 남,경 남 경 북 충 남 전 남, 경 기 강 원 충 북, 경 북 제 주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전 북, 경 남 강 원 경 북 충 남 전 남 서 울, 경 기 강 원 충 북, 경 북 충 북, 경 북 전 북 전 남	440.485 138.160 61.148 510.323 373.000 283.400 149.000 76.032 80.163 219.`000 298.500 105.582 328.990 2,344.910 78.450 182.090 284.500 320.500 157.000 41.880	67.12.29 ’68.12.31 ’68.12.31 ’68.12.31 ’70. 3.24 ’70. 3.24 ’70. 3.24 ’71.11.17 ’72.10.13 ’75. 2. 1 ’75. 2. 1 ’76. 3.30 ’78.10.20 ’81.12.23 ’83. 4. 2 ’84.12.31 ’84.12.31 ’87.12.14 ’88. 6.11 ’88. 6.11	경북도위탁관리 해상 344,763 (오동도 전남도 위탁관리) 제주도위탁관리 해상 290.300 해상 2,004.480 해상 9,000
계	20개소	6,473.113		육지 3,824.57 해면 2,648.543 (전국토의 6.5%)

나.  도립공원(22개소) : 시․도관내 경관을 대표할 수려한 자연풍경지

- 도립공원위원회․시도 건설종합계획심의회 심의→환경부장관 승인→시・도지사지정

< 도립공원 현황 >

공 원 명	위 치	면적(㎢)	지정년월일
금 오 산 남 한 산 성 모 악 산 무 등 산 덕 유 산 칠 갑 산	경북 구미, 칠곡, 김천 경기 광주, 하남, 성남 전북 김제, 완주, 전주 광주, 전남 담양, 화순 충남 예산 충남 청양	37.910 36.400 42.220 30.230 21.045 32.542	’70. 6. 1 ’71. 3.17 ’71.12. 2 ’72. 5.22 ’73. 3. 6 ’73. 3. 6

공 원 명	위 치	면적(㎢)	지정년월일
대 둔 산 낙 산 마 이 산 가 지 산 조 계 산 두 륜 산 선 운 산 팔 공 산 대 둔 산 문 경 새 재 경 포 청 양 산 연 화 산 태 백 산 팔 영 산 천 관 산	전북 완주 강원 양양 전북 진안 경남 양산, 울산, 밀양 전남 승주 전남 해남 전북 고창 대구,경북칠곡, 군위,경산,영천 충남 논산, 금산 경북 문경 강원 강릉 경북 봉화, 안동 경남 고성 강원 태백 전남 고흥 전남 장흥	38.100 9.100 16.900 105,463 27.380 33.390 43.700 122,080 24,860 5.300 9.471 48.760 22,260 17.440 9.881 7.954	'77. 3.23 ’79. 6.22 ’79.10.16 ’79.11. 5 ’79.12.26 ’79.12.26 ’79.12.27 ’80. 5.13 ’80. 5.22 ’81. 6. 4 ’82. 6.26 ’82. 8.21 ’83. 9.29 ’89. 5.13 ’98. 8. 4 ’98.10.13
계	22개소	742.026

다. 군립공원(31개소) : 시군내 경관을 대표할 수려한 자연풍경지

- 시장・군수가 군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 승인후 지정

< 군립공원 현황 >

공 원 명	위 치	면적(㎢)	지정년월일
강 천 산 천 마 산 보 경 사 불 영 계 곡 덕 구 온 천 상 족 암 호 구 산 고 소 성 봉 명 산 거 열 산 성 기 백 산 황 매 산 웅 석 봉 신 불 산 운 문 산 화 왕 산 구 천 계 곡 입 곡 비 슬 산 제 주 조 각 장 안 산 빙 계 계 곡 고 복 저 수 지 아 미 산 명 지 산 방 어 산 대 이 리 마 라 해 양 성 산 일 출 해 양 추 자 우 도 해 양	전북 순창군 팔덕면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진접면, 호평면 경북 포상 송라면 경북 울진군․읍, 서면, 근남면 경북 울진군 북면 경남 고성군 하일면, 하이면 경남 남해군 이동면 경남 하동군 악양면, 화개면 경남 사천시 곤양면, 곤명면 경남 거창군 거창읍, 마리면 경남 함양군 안의면 경남 합천군 대병면, 가회면 경남 산청군.읍, 금서.삼장.단성 경남 울산 울주군 상북면, 삼남면 경북 청도군 운문면 경남 창원군 창녕읍 경남 거제시 신현읍, 동부면 경남 함안군 산인면 대구 달성군 옥포면, 유가면 제주 남제주군 안덕면 전북 장수군 장수읍 경북 의성군 춘산면 충남 연기군 서면 강원 인제군 인제읍 경기 가평군 북면 경남 진주시 지수면 강원 삼척시 신기면 제주 남제주군 대정읍, 안덕면 제주 남제주군 성산읍 제주 북제주군 추자면 제주 북제주군 우도면	15.694 12.714 8.509 25.140 6.053 5.106 6.584 3.144 2.645 4.252 2.011 17.988 18.200 11.660 16.200 31.283 5.871 0.995 13.000 0.370 6.380 0.840 1.949 3.982 12.730 2.588 6.590 49.228 16.156 95.292 25.863	’81. 1. 7 ’83. 8. 29 ’83. 10. 1 ’83. 10. 5 ’83. 10. 5 ’83. 11. 10 ’83. 11. 12 ’83. 11. 14 ’83. 11. 14 ’84. 11. 17 ’83. 11. 18 ’83. 11. 18 ’83. 11. 23 ’83. 12. 2 ’83. 12. 29 ’84. 1. 11 ’84. 2. 4 ’85. 1. 28 ’86. 2. 22 ’86. 5. 30 ’86. 8. 18 ’87. 9. 25 ’90. 1. 20 ’90. 2. 23 ’91. 10. 9 ’93. 12. 16 ’96. 10. 25 ’97. 8. 19 ’97. 8. 19 2000. 8. 31 2000. 8. 31
계	31개소	429,017

□ 휴양업

◦ 국내외관광객을 대상으로 변화하는 관광여가형태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개발하기 위해 여가시설, 휴양시설, 관광시설, 문화․역사시설, 체육시설 등 15개종의 관광휴양시설을 관광휴양업종에 포함

◦ 전문휴양업(‘87년 신설)하여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해 숙박 또는 음식시설과 함께 위의 15개종의 시설중 1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이 이용토록 하는 관광사업으로 민간자본에 의해 다양한 시설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2002. 6월 현재 14개업체

◦ 종합휴양업은

- 제1종종합휴양업(전문휴양업시설 또는 종합유원시설업 시설중 2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춘 경우)

- 제2종종합휴양업(관광숙박시설과 제1종종합휴양업 시설을 함께 갖추고 회원제로 운영하는 경우) 현재 13개업체(제1종 10개업체, 제2종 3개업체)가 등록 운영중

<표> 종합휴양업 및 전문휴양업 등록현황

○ 종합휴양업(제1종)(2002. 6월 현재)

시・도별	업 체 명	위 치	시 설 규 모(㎡)		등 록 일
			부지면적	등 록 주 요 시 설
서 울 특 별 시	서 울 드 림 랜 드	강북구 번 동	347,971	◦유원시설, 수영장 - 운동․오락시설- 편의시설 등	’87. 7. 8
	롯 데 월 드	송파구 잠실동	296,894	◦유원시설, 민속박물관 - 운동․오락시설- 편의시설 등	’90. 3.22
인 천 광 역 시	송 도 유 원 지	남 구 옥련동	251,825	◦해수욕장, 유원시설 - 운동․오락시설- 보트장 등	’87. 5.28
경 기 도	에 버 랜 드	용인시포곡면 전대리	9,529,848	◦동물원, 식물원, 유원시설, 수영장 - 자동차경주장- 워터파크 등	’88. 1.25
	천 마 산 스 키 장	남양주시화도면 묵현리	502,361	◦스키장, 수영장 - 스로트(3면),리프트(7기) - 일반숙박시설	’82.12.22
강 원 도	남 이 섬	춘천시남산면 방하리	485,478	◦유원시설, 수영장 - 일반숙박시설- 운동․오락시설	’93.10. 5
	대 명 홍 천 비 발 디 파 크	홍천군서면 팔봉리	2,691,785	◦스키장, 유원시설 - 콘도, 수영장 - 편의시설 등	’94.12.10
	설 악 워 터 피 아	속초시 장사동	195,477	◦유원시설, 온천장 - 워터파크 - 운동시설 등	’97. 7.16
경상북도	경 주 월 드	경주시천군동 (보문관광단지내)	266,292	◦유원시설, 수영장 - 일반숙박시설- 운동시설 등	’91.11.14
경상남도	부 곡 하 와 이	창녕군부곡면 거문리	471,900	◦유원시설, 수영장 - 식물원, 동물원 - 운동시설 등	’86. 3.19

○ 종합휴양업(제2종)(2002. 6월 현재)

시・도별	업 체 명	위 치	시 설 규 모(㎡)		등 록 일
			부지면적	주 요 시 설
강 원	휘 닉 스 파 크 용 평 리 조 트	평창군 봉평면 면온리 평창군 도암면 몽산리	2,448,595 4,391,294	◦호텔, 콘도, 스키장 ◦호텔, 콘도, 스키장	‘02. 2. 6 ’02. 6.21
전 북	무 주 리 조 트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	6,136,200	◦스키장, 수영장 ◦가족․관광호텔 ◦관광호텔 ◦위락시설	’95. 8. 7

○ 전문휴양업(2002. 6월 현재)

시・도별	업 체 명	위 치	시 설 규 모(㎡)		등 록 일
			부지면적	주 요 시 설
대 전 광 역 시	꿈 돌 이 동 산	유성구 도룡동	55,905	◦유기장 - 유기기구 22종 - 수영장 등	’93. 7. 2
경 기 도	한 국 민 속 촌	용인시 기흥면 보라리	448,084	◦민속촌 - 건물 242동(전시가옥 168동,기타 74동) - 민속전시품 등	’76. 4.27
	서 울 랜 드	과천시 막계동	817,209	◦유기장 - 눈썰매장- 편익시설 등	’90. 4. 6
	서 울 리 조 트 스 키 장	남양주시 호평동	278,182	◦스키장 - 스로프(4면),- 리프트(4기)	’93. 2.11
강 원	용 평 리 조 트	평창군 도암면 용산리	4,161,647	◦스키장 - 스로프(27면), 리프트(15기) - 콘도, 관광호텔	’81. 9.22
	알 프 스 리 조 트	고성군 간성읍 홀 리	437,076	◦스키장 - 스로프(6면) 리프트(5기) - 여관 등	’88. 9.22
충 남	서 대 산 레 저 타 운 아 산 종 합 온 천 장	금산군 추부면 성당리 아산시 음봉면 신수리	1,761,544 92,484	◦유기장 - 운동․오락시설- 수영장 등 ㅇ온천장, 수영장 ㅇ눈썰매장, 공연장	’95.12.22 ‘01. 4. 9
전 북	부 안 상 록 해 수 욕 장	부안군변산면 도청리	79,506	◦해수욕장 - 담수욕장 - 운동시설 - 방가로 등	’88. 7.29
전 남	금 호 화 순 리 조 트	화순군 북면 옥리 (관광지)	10,842	◦온천장 - 실내수영장 등	’97. 3.17
제 주	제 주 관 광 식 물 원	서귀포시 색달동	112,499	◦식물원 - 식물류 2,000여종 - 각국 정원 등	’89.10.12
	대 유 수 렵 장	서귀포시 상예동	3,142,228	◦수렵장 - 트랩, 권총사격장 - 사육사 등	’89. 8. 3
	제 주 관 광 해 양 수 족 관	서귀포시 색달동	23,508	◦수족관 - 돌고래쇼장 등	’89. 8. 3
	미 니 월 드	북제주군 조천읍교래리	48,899	◦민속촌 - 미니어쳐건물- 기타조형물 등	’01. 2. 8
	JS테 디 베 어 뮤 지 엄	서귀포시 색달동	13,555	◦박물관 - 건물 1동	’01. 4.21

(참고2)

관광지 개발시행 행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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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흐름도

관광지 지정 신청
시․도지사
			사전환경성 검토
관광지 지정․고시
시․도지사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
시․도지사/공공법인/민간개발자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시․도지사
관광지 조성계획 고시
시․도지사
조성계획 시행
사업시행자

□ 권역별 관광기본계획 수립․시행

문화관광부 (관광시설과)				처리 기관
				시․도
	관광개발기본계획 수립․공고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안)수립
			①통보
	관광정책심의위 심의․의결
			⑥확정․통보
		⑤
	관광자원개발실무위 심의․의결
		④
	관계부처 협의
		③
	문화관광부 검토․조정		② 계획(안)제출

□ 관광(단)지 지정

시․도지사			처리기관
			문화관광부 관광시설과
	지정신청서	①제출(관광진흥법 제23조)			1. 접 수
					2. 검 토
					3. 관계부처협의
		②지정통보
					4. 결 재
					고시

□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

시․도지사, 한국관광공사 또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출자한 법인 및 민간개발자 등 사업시행자			처리기관
			문화관광부 관광시설과
	관광(단)지 조성계획 수립	①승인신청(관광진흥법 제24조)	1. 접 수
			2. 검 토
			3. 관계부처 협의
		②승인통보
			4. 결 재
				고 시

□ 관광객이용시설업(전문․종합휴양업)사업계획승인, 관광숙박업(관광호텔, 해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 가족호텔업)사업계획승인

관광사업자 (신청인)			처리기관
			시․도 관광과
	사업계획 수립	①승인신청(관광진흥법 제4조)	1. 접 수
			2. 검 토
			3. 관련부서 협의
		②승인통보
			4. 결 재

□ 관광객이용시설업(전문․휴양업, 자동차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관광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관광숙박업(관광호텔, 해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가족호텔업)등록

관광사업자 (신청인)			처리기관
			시․도 관광과
	등록신청서	① 제출(관광진흥법 제4조)	1. 접 수
			2. 검 토
			3. 등록심의원회 심의
		② 등록통보
			4. 결 재

□ 휴양콘도미니엄 분양 및 회원모집 승인

관광사업자 (신청인)			처리기관
			시․도 관광과
	승인신청서	① 제출(관광진흥법 제6조의3)	1. 접 수
			2. 검 토
			3. 결 재
		② 승인통보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관광사진업, 일반관광식당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등)

관광사업자 (신청인)			처리기관
			시․도 지역별 관광협회
	지정신청서	① 제출(관광진흥법 제4조)	1. 접 수
			2. 검 토
			3. 결 재
		②지정 및 지정증교부(관광진흥법 제5조)

□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

문화 관광부	①융자지원지침시달	한국산업은행	②융자안내공고	융자희망자
			③융자신청
	④융자대상자선정 보고 및 선정결과통보
			⑤선정결과 통보
	⑦기금대하신청및대하		⑥차입신청
			⑧융자

※ 융자대상자선정기관

- 관광숙박업건설, 관광시설건설 및 개보수,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 : 한국산업은행

-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 한국일반여행업협회(일반여행업), 한국관광협회(기타)

□ 국고보조금신청체계

재정경제부		④ 지방비부담 조정사항 통보	내무부
	⑤에산심의조정		(시도신청사항 종합조정)
문화관광부		③지방비 부담사업 협의						⑦편성내역 시․도 통보	①국고보조요구
		② 의견통보
							시․도
		⑥예산확정결과 통보

□ 관광지개발 국고보조금 집행

보조금 교부 신청서작성 (시․도지사)	①보조금 신청	보조금 신청서 검토 및 예산배정계획서 작성 (문화관광부)	②배정요구	보조금 예산배정 (재정경제부)
	④보조금 교부		③예산배정

(참고3)

관광지 개발 관련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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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진흥법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객이용시설

□ 관광지개발 관련법 :

∘ 산림법 : 자연휴양림, 수목원

∘ 농어촌정비법 : 농어촌 휴양단지, 관광농원, 주말농원, 농어촌 민박

∘ 도시계획법 : 유원지

∘ 온천법 : 온천지구

∘ 청소년기본법 : 청소년수련시설

∘ 자연공원법 :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 도시공원법 :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 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률 : 골프장, 스키장 등 체육시설업

□ 관광사업 입지 및 토지이용 관련법

∘ 국토이용관리법 :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수도권정비계획법 :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환경보전권역

∘ 도시계획법 :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 산림법 : 보전임지, 준보전임지, 자연휴양림, 천연보호림

∘ 농지법 :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외

∘ 자연환경보전법 : 생태계보전지역, 자연유보지역, 완충지역

∘ 군사시설보호법 : 군사시설보호구역,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 수도법 : 상수원보호구역

∘ 문화재보호법 : 국보, 보물 및 중요민속자료의 보호구역, 사적의보호구역, 천연기념물의 보호구역, 보호물, 보호물이 있는 경우의 보호구역

∘ 초지법 : 초지조성지구

∘ 하천법 : 하천구역, 연안구역

□ 영향평가 및 사전협의 관련법

∘ 환경영향평가법 : 환경영향평가 사후영향평가

∘ 자연재해대책법 : 재해영향평가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 도시교통정비법 : 교통영향평가

∘ 수도권정비계획법 : 인구영향평가

∘ 제주도개발특별법 : 경관영향평가

∘ 문화재보호법 : 문화재지표조사

∘ 군사시설보호법 : 군사시설보호구역안에서 허가 협의

□ 개발관련 토지보상, 제세금 및 부담금 관련법

∘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 토지보상, 이주비, 주거대책비, 영농보상비 등

∘ 토지수용법 : 토지수용

∘ 법인세법 : 법인세, 특별부가세

∘ 농어촌특별세법 : 농어촌특별부가세

∘ 교육세법 : 교육세

∘ 소득세법 : 양도소득세

∘ 부가가치세법 : 부가가치세

∘ 특별소비세법 : 특별소비세

∘ 토지초과이득세법 : 토지초과이득세

∘ 지방세법 :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주민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 개발부담금

∘ 농지법 : 농지조성비

∘ 농어촌발전특별법 : 농지전용부담금

∘ 산림법 : 산림전용부담금, 대체조림비

□ 기타 관련법

∘ 관광기본법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 관광숙박시설 지원등에 관한 특별법

(참고4)

관광지 지정․개발 제도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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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개발 방식의 종류

1.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개발

2.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관광지 개발

3. 【외자유치촉진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등 개발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원지개발

5.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골프장 개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개발

□ 관광지 개발 개요

◦ 대상지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관리지역(개발진흥지역)으로 관광진흥법에 의한 권역계획에 반영된 지역

◦ 개발주체 : 지자체(관광단지의 경우 관광단지 개발자)

◦ 추진절차

- 기본계획수립(시장․군수) →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반영(도지사)→도시관리계획변경(민간․지자체)→ 관광지 지정신청(시장․군수)→ 관광지 지정(도지사)→ 조성계획 수립 및 승인신청(시장․군수)→ 조성계획 승인(도지사)→ 고시․사업시행(시장․군수)

◦ 사업시행

- 관광지 : 지자체(전체를 민자로 개발할 경우, 시장․군수명의로 관광지 지정, 조성계획수립후 시행자를 지정받아 시행)

- 관광단지 : 관광공사. 토지공사. 지방공사 및 민간개발자가 직접조성계획 수립가능

◦ 세제지원(골프장. 별장. 고급오락장 제외)

- 취득세․등록세 : 관광단지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부동산 50%경감, 개발촉진지구내 관광단지 개발자 면제

- 재산세․종합토지세 : 개발촉진지구내 관광단지 개발자 5년간 50%감면

□ 세부추진 절차

1) 권역계획 반영

◦ 계획수립권자 : 도지사

- 문화관광부장관의 조정과 관계부처장의 협의를 거쳐 확정

◦ 수립시기 : 매5년마다 수립(약 1년 6개월 소요)

※ 문화관광부장관이 수립한 관광개발기본계획(10년주기)의 하위 계획

◦ 추진절차

- 당초계획 : 권역계획용역(사전환경성 검토용역 병행) - 문화관광부장관 조정→관계부처 협의→권역계획 확정․공고(도)

- 변경계획 : 권역계획변경용역(시․군)→권역계획변경신청(시․군→도→문광부, 관계부처)→문화관광부장관 조정 및 관계부처 협의→권역계획 변경 확정․공고(도)

※ 중앙관계부처 협의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한 수정내용 공고

◦ 주요내용

- 권역의 관광여건 및 관광동향에 관한 사항

- 권역의 관광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 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

-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정비․보완에 관한 사항

- 관광지 연계, 관광사업 추진,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등

※ 경미한 사항의 변경(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

-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면적의 축소, 100분의 30이내의 확대

- 지형여건 등에 따른 관광지 등의 구역조정이나 명칭변경

- 관광자원의 보호․이용 및 관리등에 관한 사항

◦ 협의부서 : 문광부, 건교부, 환경부, 농림부, 문화재청, 해수부 등

- 문화재보호법(보호물․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환경보전시설), 자연환경보전법(생태계보전지역), 환경영향평가법(환경영향평가), 수도법(상수도보호구역), 조수보호및수립에관한법률(조수보호구역)등

2) 도시관리계획(국토이용계획)변경

◦ 입안권자 : 시장․군수

※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등에서제시한 내용 수용

◦ 결정권자 : 도지사 1Km미만(도시기본계획수립구역 5Km) 건교부장관 : 1km 이상

◦ 관광개발관련 지역․지구 지정

- 용도지역 : 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

- 용도지구 : 개발진흥지구(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경관․미관․고도․방화․방재․보존․시설․취락․개발진흥․용도제한지구 등으로 구분

- 용도구역 :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 1종 지구단위계획지구 : 도시지역 및 관광특구

- 2종 지구단위계획지구 : 비도시지역(관광사업, 체육시설)

◦ 추진절차

- 도시관리계획의 입안(환경성 검토, 토지적성평가)→공람․공고, 의회의견청취 → 도시관리계획 변경신청(시장․군수)→관계부서 협의(00강환경청, 관련실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심의→도시관리 계획결정(도지사)→공람․지적고시(시장․군수)

◦ 개발진흥지구 지정 불가지역(관계부처 협의)

- 문화재보호구역(문화재보호법), 자연생태계보전지역(자연환경보전법), 접도구역(도로법), 상수원보호구역(수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보안림․천연보호림(산림법), 군사시설보호구역(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구역(해군기지법), 기지구역(군용항공기지법), 농업진흥지역, 농업생산기반정비농지(농지법), 연안관리법(연안육역), 00강․00강 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법률(수변지역)등

3) 관광지 지정 및 개발

◦ 대상지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관리지역으로 관광진흥법에 의한 권역계획에 반영된 지역

◦ 지정권자 : 도지사

◦ 추진절차

- 권역별관광개발계획수립(도지사)→ 관광지 지정신청(시장→군수-의견청취 공람→공고)→도 및 중앙관련 부서 협의→관광지 지정(도지사)→조성계획수립→승인신청(시장→군수)→조성계획승인(도지사)→ 고시→사업시행(시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관리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은 관계부처 협의 불요

◦ 신청서류

- 관광지 등의 개발방향을 기재한 서류

- 관광지 등과 주변의 관광자원 및 주요 접근로 등 교통체계에 관한 서류

-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을 기재한 서류

- 권역계획상 관광지 등의 개발이 가능한지 여부와 관광객수용능력 등을 기재한 서류

- 관광지 등의 구역을 표시한 지형도 및 도면

- 관광지 등의 지번․지목․지적 및 소유자가 표시된 토지 조서

◦ 검토사항

- 관광지 등의 개발필요성, 타당성, 관광지․관광단지의 구분기준

- 관광개발계획과의 적합성 여부 등

◦ 관련부서 : 도시관리계획 변경 협의부서와 동일

4) 조성계획 승인

◦ 계획수립

- 조성계획 수립 : 시장․군수 (관광단지의 경우는 공공법인 또는 민간개발자)

- 조성사업 시행허가 신청 : 사업시행자

◦ 승인권자 : 조성계획-도지사, 조성사업시행허가-시장군수

◦ 추진절차 : 조성계획수립 → 환경영향평가 →조성계획승인신청(시장․군수)→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도지사-관계부서 협의)→관광지 조성계획고시(시장․군수)→조성사업허가신청(사업시행자)→조성사업 시행허가(시장․군수)

※ 관광단지개발자는 토지매수, 손실보상 업무를 지자체에 위탁가능

◦ 신청서류

- 조성계획승인 : 관광시설계획서 및 관광지관리계획서, 토지조서 및 조감도

※ 민간개발자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 조성사업 허가 : 사업계획서, 시설물의 배치도 및 설계도서, 부동산등기부 등본

※ 비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의 허가, 관광단지는 사업시행자와 협의

◦ 조성계획승인시 인․허가 및 신고의제(관련부서 협의)

- 도시계획법(유원지세부시설결정, 지적승인, 도시계획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승인), 수도법(일반수도사업인가, 전용상수도설치허가), 하수도법(공용하수도공사시행등허가), 공유수면매립법(매립면허, 실시계획인가. 매립협의․승인), 공유수면관리법(점․사용허가), 하천법(하천공사시행허가, 하천점용등허가), 도로법(도로공사시행허가, 도로점용등허가), 항만법(항만공사시행허가, 항만공사시행계획승인), 사도법(사도개설허가). 산림법(보전임지전용허가, 벌채등 허가․신고), 농지법(농지전용허가), 자연공원법(공원사업시행, 공원시설관리허가. 점․사용허가), 토지수용법(사업인정), 초지법(사방지지정해제), 장사등에관한법률(무연분묘개장허가), 폐기물관리법(폐기물관리시설설치승인․신고)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개발

◦ 대상시설 : 도로, 철도, 항만. 문화관광 등 34개 사회간접자본시설

◦ 문화관광분야 : 관광지 및 관광단지, 국제회의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시공원,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 2천억원이상 : 민간투자심의위를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이 지정

- 2천억원이하 : 주무관청이 자체 지정

◦ 개발주체 : 민간

◦ 추진절차

- 정부고시 사업 : 주무관청이 사업자를 경쟁모집하여 적격자를 선정

․관광지지정 절차 이행 → 예비타당성조사(재정, 민자추진 여부 결정)→타당성조사 →대상사업지정(주무관청, 기획예산처)→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고시(주무관청)→사업계획서 제출(사업시행자)→사업계획 평가→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실시협약 체결 등 사업시행자지정(주무관청)→실시계획 승인 신청(사업시행자)→실시계획 승인(주무관청)→사업시행

- 민간제안 사업 : 민간이 사업 제안하여 제3자와 경쟁후 적격자 선정

․제안서제출(민간)→제안서 검토의뢰(주무관청)→검토의견 주무관청 및 기획예산처 통보(PICKO)→채택여부통보 및 제안서 공고(주무관청)→사업계획서 평가(타제안서 검토․평가)→ 이후 정부고시사업과 동일

◦ 개발방식

- BTO(Build- Transfer-Operate) :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 국가․지자체에 귀속, 사업시행자 일정기간 시설관리운영권 인정

- BOT(Build-Own-Transfer) : 준공후 일정기간 사업자 소유권인정, 만료시 시설소유권 국가 또는 지자체 귀속

- BOO(Build-Own-Operate) : 준공후 사업시행자 소유권 인정

- ROT(Rehablitate-Own-Operate) : 국가 자치단체 소유의 기존시설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일정기간 소유권인정

- ROO(Rehabilitate-Own-Operate) : 기존시설물 정비업자

◦ 민간투자사업 지원

- 행정지원 : 시설건설 또는 운여익간중 예산범위내 보조금 교부 또는 장기대부 가능(지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시행자는 투자비 보전 또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부대사업시행가능

- 관광숙박업․관강객이용시설업 사업계획승인, 관광지․관광단지 지정, 조성계획승인(관광진흥법)

- 귀속시설 사업시행자는 불가피한 사유로 건설 또는 운영불가능시 사업(부대사업 포함)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 매수 청구 가능

-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차관도입 가능

- 실시계획승인 인․허가 및 신고의제(관련부서 협의)

․도로법, 유료도로법, 철도법, 도시철도법, 항만법, 항공법, 특정다목적댐법, 수도법, 하수도법, 하천법, 어항법, 폐기물관리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범,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화물유통촉진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관광진흥법, 주차장법, 도시공원법, 수질환경보전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청소년기본법, 도서관및독서진흥법,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신항만건설촉진법,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교통체계효율화법 등

◦ 세제지원

- 농지전용부담금 : 공용․공공용 시설, 무상기부채납 100% 관광지 50%감면(농업, 농촌기본법시행령 제25조)

- 대체조림비 : 기부채납 공공시설용지 조성, 관광지 조성계획의 공공편익시설전액면제(산림법시행령, 제24조의 2)

- 산림전용부담금 : 대체조림비 전액면제자, 공공공용시설무상기부체납자 면제(산림법 시행령 제24조의 5)

- 소득금액 손금산입 : 투자액 8%이내(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

- 이자소득 분리 : 원천징수세율 15%(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 부가가치세 : BTO, BOT 방식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시설건설용역 영세율 적용(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 차입금이자 : 소득금액 손금인정(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 취득세, 등록세 : 귀속, 기부채납(BOT방식),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 비과세(지방세법 제106조, 제126조)

- 대도시법인등기 등록세 : 세율 3배 중과세 예외인정(지방세법 제138조)

외자유치촉진법에 의한 개발

◦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을 외국인 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

◦ 지정용건(관광분야)

-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국제회의실(신규) : 미화2천만달러 이상

- 종합휴양업 및 종합유원시설업 시설(신규) : 미화 3천만달러 이상

◦ 추진절차

- 시장군수, 주민관계전문가 의견수렴 → 지정계획 또는 개발계획수립(도지사)→청문→종합평가보고서 작성(산업자원부)→외국인투자위원회심의(재정경제부장관)→지정․고시(도지사)

◦ 개발관리자 : 도지사

◦ 외국인 투자범위

◦ 투자규모

-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투자금액 5천만원 이상

-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100이상 소유

-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 및 그 모기업과 다음 기업의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이상 차관

- 해외모기업 출자총액 50/100이상 소유기업 등

◦ 투자방법(대한무역진흥공사 .외국환은행장 등 신고)

- 신주, 기존 주식, 장기차관 : 미리신고

- 합병주식취득 : 30일 이내 신고

◦ 외국인투자지원

◦ 조세감면

- 법인세, 소득세(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포함) :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7년까지 100% 그후 3년간 50%감면

- 기술도입 대가(Royalty)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 5년간 면제

- 관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 투자신고후 3년이내 도입되는 자본재 : 100%면제

-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내 100%, 그후 3년이내 50%감면

◦ 농지전용, 산림전용, 형질변경 부담금 : 감면(외국인투자비율)

◦ 국공유재산 임대․매각

- 사용․매각 등의 경우는 수의계약, 임대기간 50년 (1회갱신)

- 임대료 감면 : 1백만불 이상 100%, 1천만불이상 75%

◦ 항만. 도로, 용수시설, 철도, 통신, 전기시설 등 기반시설 지원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8조 및 제29조 준용

◦ 시설물 등 건축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 면제

◦ 의료시설, 교육시설, 주택 등 지원(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결정)

◦ 외국인투자지역안에서 다른 법률에 대한 적용 배제

- 토지분할 가능, 수출입제한 완화, 국가유공자 고용의무 면제 등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원지 개발

◦ 대상지역 : 도시관리계획지역내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1만m 이상)

◦ 사업시행 : 지자체(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경우 민간가능)

- 민간시행자 요건 : 사업대상 토지의 2/3이상을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함

◦ 추진절차

- 유원지 시설결정(시장․군수)→단계별집행계획수립(시장․군수)→사업실시계획 수립(사업자) →실시계획 공고․열람(20일이상)→싨계획인가 및 고시(시장․군수) → 사업시행(사업자)→준공검사

◦ 사업내용 : 조성계획에 의함

- 유희시설(밧데리카, 번지점프 영상모험관 등), 운동시설(골프장-9홀이하, 스키장 등), 휴양시설(숙박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 특수시설(야외극장, 동식물원 등) 위락시설(관광호텔 부속시설 등), 편익시설(전망대, 단란주점 등), 관리시설(사도, 주차장 등)

- 유원지중 관광진흥법에 의거, 관광지․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은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시설을 포함하여 설치 가능

◦ 개발행위허가 등의 의제(관련부서 협의)

- 공유수면매립법(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점․사용허가), 광업법(채광계획인가), 농어촌정비법(목적외사용승인), 농지법(농지전용, 일시사용허가) 도로법(도로공사시행, 점용허가), 장사등에관한법률(무연분묘개장허가), 사도법(사도개설허가), 사방사업법(토지형질변겅허가, 사방지지정해제), 산림법(보전임지전용허가, 입목벌채, 채석, 토사채취허가), 산지관리법(산지전용, 채석, 토사채취 허가). 소하천 정비법(소하천공사. 전용허가)수도법(전용상수도, 공업용수도설치 인가), 연안관리법(실시계획승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사업계획승인), 초지법(초지전용허가), 측량법(측량성과사용심사), 하수도법(공사시행허가), 하천법(하천공사시행․점용허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골프장 개발

◦ 골프장업의 개념

- 골프장업은 불특정 자연인 또는 법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하여 경영하는 등록체육시설업으로 시도지사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그 시설을 설치하고 준공후 다시 시도지상게 등록을 필한후 영업을 해야하는 체육시설업이며 크게 2종류가 있음

․회원제 골프장 : 18홀 이상으로 투자비만큼 회원을 모집할 수 있고 회원에게 그 시설을 우선 이용하게 하는 골프장

․대중 골프장 : 회원을 모집할 수 없고 도착순서에 따라 시설 이용

◦ 사업계획 승인근거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89.3.31제정)에 의거 도지사 승인

◦ 입지기준

가. 입지제한

1) 상수원보호구역

- 광역상수원보호구역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20km이내

- 일반상수원 보호구역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0km이내

- 취수장(상수원보호구역 미고시지역)의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5km이내

- 취수장(상수원보호구역 미고시지역)의 하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km이내

2) 임야면적 기준

◦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를 기준으로 총골프장 면적(사업계획이 승인되었거나 등록된 골프장업 시설의 부진면적이 총임야 면적의 5%를 초과하는 경우)

※ 시군을 기준으로 72홀을 초과하는 때에는 미리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

◦ 골프장사업계획지역내의 산림 및 수림지 확보율이 40%미만인 경우

◦ 골프장사업 계획지역내의 산림에 대한 원형보전지 확보율이 20%미만인 경우

◦ 회원제 골프장은 총 골프장면적이 총 임야면적의 3%룰 초과하지 않는 경우 허용 가능(대중골프장은 3%를 초과하여도 허가 가능)

나. 골프장 면적기준

- 6홀미만의 골프장 : 6만m2의l 면적에 3홀을 초과하는 1홀마다 1만3천m2의 면적을 추가한 면적

- 6홀이상 9홀미만의 골프장 : 34만m2의 면적에 6홀을 초과하는 1홀마다 1만5천m2의 면적을 추가한 면적

- 9홀이상 18홀미만의 골프장 : 50만m2의 면적에 9홀을 초과하는 1홀마다 2만m2의 면적을 추가한 면적

- 18홀이상의 골프장 : 108만m2의 면적에 18홀을 초과하는 9홀마다 46만8천m2의 면적을 추가한 면적

◦ 골프장의 시설기준

가. 필수시설

1) 운동시설

- 회원제 골프장업 및 정규 대중골프장업은 18홀이상, 일반 대중골프장업은 9홀이상 18홀미만, 간이 골프장업은 3홀이상 9홀미만의 골프코스를 갖추어야 함

- 각 골프코스의 길이를 합한 총 길이는 18홀인 골프장은 6000m2, 9홀 골프장은 3000m2, 6홀인 골프장은 2000m2를 기준으로 하며 지형에 따라 총길이의 25% 범위내에서 증감가능

- 골프용구 운반기구를 갖추고 그 운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2) 안전시설

- 골프코스간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곳은 20m2이상간격 유지 다만. 지형상 20m2간격이 곤란한 경우 안전망 설치

- 체육시설내의 조도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조도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적정한 환기시설 구비

3) 관리시설

- 골프코스 주변, 러프지역, 절토지 및 성토지의 법면등에 조경

- 사무실, 창고, 기계실 등 체육시설업의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시설 설치

- 화장실, 급수시설, 주차장(1홀당 10대 이상)

나. 임의 시설

- 관람석 설치, 휴게소, 골프용품 판매대여점, 식당 목욕시설 매점 등

- 등록체육시설업의 경우 해당 체육시설외에 다른 종류의 체육시설 설치가능

다. 클럽하우스

- 골프장 부지안의 건축물로써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식당, 매점, 휴게실, 사무실 등 이용자의 편의제공 또는 골프장의 괸리․운영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9홀미만 골프장 : 연건축면적 500m2이하

․ 9홀이상 18홀미만의 골프장 : 연건축면적 600m2이하

․ 18홀의 골프장 : 연건축면적 3200m2이하로 하되 병석대중 및 회원제 골프장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400m2이내의 면적 추가 가능

․ 18홀을 초과하는 골프장 : 연건축면적 3200m2에 18홀을 추가하는 9홀마다 600m2룰 추가한 면적이하로 하되 병설대중과 회원제 골프장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400m2이내의 면적 추가 가능

라. 체육지도자 배치 기준

- 골프코스 18홀이상 36홀이하 : 1인이상

- 골프코스 36홀 초과 : 2인이상

마. 안전위생기준

- 코스관리요원(골프장에서 잔디 및 수목의 식재, 재배, 병충해방제 등 업무에 종사)

․18홀이하인 골프장애눈 1인이상

․18홀을 초과하는 골프장에는 2이상 배치

(참고5)

민간투자 사업 시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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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간투자 대상사업 : 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아래의 시설

▶ 사회간접자본시설 유형 (34개)

분 야	소관부처	사회간접자본시설 유형
도 로 분 야(3)	건교부	도로 및 도로부속물, 노외주차장, 지능형 교통체계
철 도 분 야(2)	철도청	철도
	건교부	도시철도
항 만 분 야(3)	해수부	항만시설, 어항시설, 종합여객시설
공 항 분 야(1)	건교부	공항시설
수자원분야(4)	건교부	다목적댐, 하천부속물
	환경부	하수도, 수도
통 신 분 야(2)	정통부	전기통신설비, 전산망
에너지분야(3)	산자부	전원설비, 가스공급시설, 집단에너지시설
환 경 분 야(6)	환경부	폐기물, 분뇨, 하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재활용시설,
유 통 분 야(3)	건교부	유통단지, 화물터미널 및 창고, 여객자동차터미널
문화관광분야(7)	문관부	관광지, 관광단지, 청소년수련시설, 생활체육시설,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국제회의시설
	건교부	도시공원

(2) 선정 및 시행 절차

□ 예비타당성조사

◦ 대 상 : 총사업비 5백억원 이상으로서 300억원이상 국고지원 사업

◦ 절 차 : 중앙관서의 장 → 기획예산처 →시행기관(KDI, 국토연구원 등)

* 시행기관은 당해 사업의 추진방식(재정 또는 민자)에 대한 의견 제시

□ 본타당성 조사 : 대 상 : 모든 민간투자대상사업 (시행주체 : 주무관청)

□ 민간투자 대상사업 선정

총사업비 2,000억원미만   2,000억원 이상

----------------------         ---------------------------

․주무관청 자체 선정         ․주무관청→ 기획예산처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고시 (주무관청)

◦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된 후 1년이내(1년 연장 가능)에  주무관청이 계획 수립․고시

□ 사업계획 제출․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등

◦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협상 대상자를 지정

- 총사업비가 5,000억원 이상인 민간투자사업 또는 총사업비가 3,000억원 이상인 부대사업을 포함한 사업은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

◦ 협상결과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실시협약을 체결

◦ 사업시행자 지정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 실시계획 승인 신청

※ 사업시행자 지정절차

〈사업시행자〉		〈 정 부 〉			〈 주요내용 〉
		① 대상사업 지정 (기획예산처)			․민간투자 사업기본계획에 대상사업 공고 *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
		②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고시(주무관청)			․사업시행자 지정방법 및 정부의 지원내용 등 명시 ․지원센터의 사전 자문 * 2천억원이상 사업 위원회 심의 ․주요사항은 영문요약 고시
③ 사업계획 제출
		④ 사업계획의 검토․평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사업계획 평가단의 구성․운영 ․PQ및 2단계분리심사 가능 ․협상대상자는 2인이상 지정
		↓
		⑤ 실시협약 체결 등 사업시행자 지정 (주무관청)			․총사업비, 시설사용기간, 사용료 등 사업시행 조건 결정 ․실시협약(안)에 대한 지원센터의 자문 * 5천억원이상 사업심의 위원회 심의
⑥실시계획승인신청 (실시설계 포함)
		↓
		⑦ 실시계획 승인(주무관청)			․6개월내 심사결과 통보
⑧ 공 사 시 행
		↓
		⑨ 준공 확인(주무관청)

(참고6)

2종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에 대한 타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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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대상의 유사성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2종지구단위계획승인시 검토사항

- 상하수도, 주차장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토지(획지)규모와 조성계획, 건축물의 용도제한․건폐율․용적률․높이의 최고․최저한도, 교통처리계획 등

◦ 관광진흥법상 조성계획승인시 검토사항

- 주요시설 배치계획, 재원조달계획, 환경보전대책, 상수도계획, 기반시설계획 등을 검토

- 세부 검토사항 : ①수도법에 의한 수도사업 인가, ②하수도법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업 인가, ③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점용 및 사용의 허가, ④도로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허가 등

□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치사항

◦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건교부 훈령)에 의거,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다른 도시관리계획(예 : 관광단지 조성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양자를 동시에 입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선방향

◦ 관광단지조성계획승인을 받으면 국토계획법상 제2종지구단위 계획승인을 의제처리

(참고7)

관광진흥개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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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근거법령 및 설치년도)

◦ 근거법령 ▸관광기본법 제14조(1975. 12.31. 법률 제2877호)

- 정부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1972.12.29. 법률 제2402호)

-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한다.

◦ 설치년도 : 1972.12.29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정, 1973년 정부출연금으로 설치

□ 목적․설치배경․사업내용

◦ 목적 및 설치배경 :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외화수입의 증대에 기여

◦ 사업내용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 호텔을 비롯한 각종 관광시설의 건설 또는 개보수

- 관광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개수

-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 국외여행자의 건전 관광교육 및 관광정보 제공사업

- 국내외 관광안내체계 개선 및 관광홍보사업

- 관광사업 종사자 및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 사업

- 국민관광진흥 사업

- 기타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2조】

- 여행업자 및 카지노사업자의 해외지사의 설치

- 관광객의 유치를 위한 홍보사업

- 관광사업체의 운영의 합리화

- 국제회의시설의 건설 및 운영

- 관광토산품의 생산 및 판매사업

- 기타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 기금 조성재원 및 조성방법

◦ 조성재원(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제2항)

-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 카지노사업자의 납부금

- 국외여행자의 납부금    - 기금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 및 기타의 재원

◦ 조성방법

- 국고출연금의 경우 기금으로 전입

- 카지노업체 납부금(관광진흥법 제29조 동법시행령 제31조)

․ 총매출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

․ 연체된 납부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 부과(매년 4월말까지 납입고지)

․ 4회 분할납부 가능(당해연도 6월말, 8월말, 10월말, 12월 20일까지 )

- 국외여행자의 납부금(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납부금 부과징수기관(공항이용시(1만원) :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해항이용시(1천원) : 지방해양수산청)

․ 납부방법 : 매월말 정산하여 한국은행 관광진흥개발기금 계정에 납입

- 기타 운용수익금

․관광시설 융자금은 한국산업은행에서 분기별 원리금 정기상환

․기한전 상환은 한국산업은행에서 수시상환

․금융기관의 예치이자는 한국은행 기금계정에 납임

□ 융자지원 한도 및 조건

◦ 매년 2회(상반기:12~1월 접수, 하반기 6~7월 접수)에 걸쳐 융자․지원

◦ 운영자금 : 전년도 외화획득액의 30%이내

◦ 융자문의․접수처 : 실제 융자는 한국산업은행을 통해 이루어짐

◦ 건설 및 개보수 자금 : 건설 및 개보수 비용의 50%이내(융자한도 소요자금의 70%이내)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자, 융자금에 대한 담보제공 및 원리금상환능력이 있는 업체

- 지원조건

사업별	상환기간	이자율
관광숙박시설 건설자금	4년거치 5년상환	5%
관광숙박시설 개보수자금	2년거치 4년상환	5%
국민관광진흥사업자금	4년거치 5년상환	5%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1년거치 2년상환	5%

※ 참고 : 2003년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안내

□ 융자내용

구 분	융자대상	융자한도	융자금리	융자기간 (거치기간)	융자신청 접수기관
관 광 숙 박 시 설 건 설	․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2002년 하반기융자대상 소요자금의 80%이내 ․융자최고한도 건설 150억원 개보수 80억원	연 4.03% (변동금리)	9년 (4년)	한국산업은행 본․지점 Tel) 787-4000 787-5000 787-6000 787-7000 787-6157
관 광 숙 박 시 설 개보수	․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6년 (2년)
국 민 관 광 진 흥 사 업 건 설	․국제회의시설건설사업자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유원시설업(기타유원시설업제외) ․관광유흥음식점업 ․관광식당업 ․팬션업 ․자동차야영장업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의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과 주차시설 등 관광산업 기반시설			9년 (4년)
국 민 관 관 진 흥 사 업 개보수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유원시설업(기타유원시설업제외) ․관광유흥음식점업 ․자동차야영장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관광식당업 ․국제회의 시설업 ․팬션업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의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과 주차시설등 관광산업 기반시설			6년 (2년)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관광호텔업	업체당 3억원이내		3년 (1년)	관광호텔업협회 (문화관광부 국민관광과)
	․일반여행업	2002년 순수외화획득액의 50%이내			일반여행업협회
	․국제회의기획업				관광협회중앙회
	․국제회의시설업	억체당 5억원이내			관광협회중앙회
	․외국인전용카지노업	2002년 순수외화획득액의 30%이내			카지노업 관광협회
	․우수관광기념품개발업	업체당 1억원이내			문화관광부 관광개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