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감리제도개선 권고
해당 기관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권고 번호	제도04-2-3

◦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청의 책임의식 부족과 건설공사의 기술성․

전문성 등으로 인한 부패소지가 많은 여건 하에서 발주청

공무원과 발주청 업무를 위임받은 감리원이 부패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등 건설현장의 부정부패가 빈발하고 있음.

◦ 따라서 부실공사와 건설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감리자 선정

기준의 합리화, 감리원의 권한과 책임범위 명확화 및 윤리의식

강화 등 감리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

하는 것임

재정경제부

(1) 감리용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계약조건 마련

◦ 감리용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계약조건을 마련하거나, 현행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에 감리용역의 특성을 반영

건설교통부

(1) 부실벌점 부여제도의 개선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의 “부실벌점측정기준” 구체화

◦ 부실벌점 부과시 벌점부과의 공정성 및 징계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설계심의위원회 등)에서 심의토록 제도화

◦ 부실감리에 대한 감리원과 감리회사의 양벌규정을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에 부실사항별로 구체적으로 명문화

(2) 감리실적 및 감리원경력 관리시스템 개선

◦ 감리실적 및 감리원 경력관리를 위한 표준분류기준을 마련

◦ 발주청은 감리용역계약 체결 및 준공시에 감리실적과 감리원 경력을 감리협회에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규정 마련

◦ 감리협회는 발주청이 송부한 감리실적과 감리원 경력에 대한 분포현황을 인터넷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공지

◦ 발주청은 표준분류기준에 따라 감리회사 실적평가, 감리원 경력평가 등을 시행

(3)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PQ)의 객관화/투명화

◦ 건설기술관리법에 감리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을 구체화하여 명기하고 발주청의 임의조정을 금지

◦ 발주청에 따라 감리실적 및 감리원 경력의 차별인정 금지

◦ 상훈가점, 전차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서 제외

◦ 작업계획 및 기법에 대한 평가기준 객관화 및 평가에 대한 공정성 확보

◦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는 입찰 전에 입찰참가자 모두에게 공개토록 기준 마련

※ 향후 국가계약법 개정방향에 맞추어 현행 수행능력평가기준(P.Q기준)은 입찰참가자격여부 만을 판단(Pass or Fail 방식)하고, 최저가격 또는 최고가치(Best Value)방식으로 개선

(4) 부패관련자 공공감리참여 제한

◦ 부정․비리에 연루되어 징계처분으로 파면 또는 해임된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공공감리 참여를 제한하도록 ꡔ건기법ꡕ에 근거규정 마련

(5) 감리원 윤리규정 제정

◦ 공무원행동강령과 같은 성격을 가진 감리원 윤리규정 제정․운영

- 위반자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규정을 포함

참고자료

(건설공사 부패방지를 위한)

감리제도 개선방안

2004. 08.

부패방지위원회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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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배경 및 경과 ‥‥‥‥‥‥‥‥ 8

Ⅱ. 감리제도의 현황 및 부패실태‥‥‥ 10

Ⅲ. 제도개선방안 ‥‥‥‥‥‥‥‥‥‥ 14

1. 감리원의 책임과 권한의 명확화‥‥‥16

2. 감리자 선정기준의 투명화‥‥‥‥‥ 21

3. 감리원의 부패방지기능 강화  ‥‥‥ 28

[참고자료]

1.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중 감리용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항목

2. 참여감리원의 경력종류에 따른 차등인정 사례

3. 세부평가기준 개선방안에 대한 적용사례 분석

4. 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에 대한 부실벌점측정기준

5. 공무원임용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추진배경

□ 건설부패는 인․허가단계부터 건설공사, 유지관리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건설공사단계에는 참여주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부패인식도가 높음.

※ 2003년 6월 부패방지위원회의 조사결과 건설분야의 부패인식도가 73%로서 타 분야와 비교할 때 가장 높게 나타남.

□ 최근 건설시장이 위축되는 가운데 최저가낙찰제 도입으로 낙찰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부실공사 및 부당한 설계변경을 통한 사업비 보전 등 부패소지가 증가하는 추세

□ 감리제도의 부패유형은 발주자와 감리자간에 유착관계가 형성되어 특정 감리업체에게 수주기회를 주거나, 발주자의 요구로 부실공사나 불합리한 설계변경 등을 묵인하는 행태로 나타남.

□ 이렇듯 감리자가 부패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공공공사에 대한 발주청의 책임의식 결여, 불합리하고 불투명한 감리자 선정절차 및 관련제도로 인하여 감리자가 발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부실 및 부패방지 기능을 다하기 어려운 제도적 요인에 기인함.

□ 따라서 건설감리제도가 본래의 제도도입 취지대로 효율적인 운영이 되기 위해서 감리제도 자체의 불합리한 요인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함.

2. 추진경과

ㅇ 제도개선 기본계획 수립 : 2003. 7. 11.

ㅇ 연구용역 실시 : 2003. 8. 22. ～ 2004. 3. 26.

- 용역수행자 : 김경래(아주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ㅇ 운영실태조사 : 2004. 3. 10. ～ 3. 31.(3주간)

- 대상기관 : 건설교통부(2개 기관), 해양수산부(2개 기관),

광역자치단체(4개기관), 기초자치단체(6개 기관)

ㅇ 공개토론회 개최 : 2004. 5. 12. (수) 14:00~17:00

- 장소 : 프레스센터(20층 국제회의장)

- 발제자 : 김경래(아주대학교 교수)

- 토론자 : 사회자 김재영(국토연구원)외 8명

- 참석 : 건설․감리관련 업계․협회 관계자 350여 명

ㅇ 전문가․관련단체 의견수렴(3차)

- 1차 간담회 : ‘04. 5. 18.(화), 관련분야 전문가 5명

- 2차 간담회 : ‘04. 5. 21.(금), 수석감리사전문과정 교육생 55명

- 3차 간담회 : ‘04. 5. 25.(화), 감리협회 법제기술위원 등 17명

ㅇ 관계부처 의견조회

- 1차 : 2004. 6. 7. ～ 6. 11.(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 2차 : 2004. 7. 16.(건설교통부)

ㅇ 분과위원회 심의

- 1차 : 2004. 7. 5.

- 2차 : 2004. 7. 19.

ㅇ 전원위원회 심의 : ‘04. 8. 23.(월)

Ⅱ. 감리제도의 현황 및 부패실태

1. 감리제도의 현황

◦ 현행 감리제도는 개별법에 의하여 공사 각 단계에서 설계도서 검토, 품질관리 지도, 부실공사와 부조리 감시 등과 같이 발주자가 위임한 기능을 수행

◦ 공공감리는 발주청의 공사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시공감리와 발주청의 공사감독업무를 대행하는 책임감리로 구분

〔 현행 건설공사 감리체계 〕

◦ 감리업무내용은 “감리업무수행지침서”에 따라 공사착수단계, 공사시행단계, 기성 및 준공검사업무, 시설물인수․인계업무 등 공사의 전과정에 걸쳐 발주청의 공사감독업무를 대행하고 있음.

〔 감리업무 수행절차 〕

2. 감리관련 부패실태

□ 부패의 유형

감리관련 부패는 건설공사과정에서 발주청이 건설업체와 유착되어 감리원에게 부당한 지시와 감리전문회사 선정상 특혜 등 행태로 나타남

◦ 감리전문회사 선정과정의 부패

- 발주청과 감리전문회사가 유착, 입찰참가조건 및 감리수행능력평가기준(PQ)을 특정회사에게 유리하게 조정하여 특정회사가 낙찰받게 하는 형태

※ ㅇㅇㅇ기관에서 2003. 6. 9. (주)ㅇㅇ엔지니어링과 계약체결(계약금액 1,721백만원)한 “ㅇㅇ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책임감리용역” 입찰시 감리전문회사 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을 “책임감리원 해당분야경력”은 건교부 기준보다 높게(60월 이상→84월 이상), “유사용역실적”은 낮게(130억 이상→30억 이상) 적용하는 등 특정회사에 유리하게 조정

◦ 건설공사과정의 부패

- 건설업체의 지도․감독과 관련하여 건설업체로부터 대가를 받고 부적절하게 업무처리

- 발주청이 건설업체와 유착하여 설계변경을 통하여 공사비를 증액시켜주거나, 감리원의 공사중지나 시정명령 등을 철회 또는 완화하도록 하는 등의 부당한 압력행사

- 발주청이 감리원 및 감리회사에게 부과하여야 할 부실벌점을 감리회사와 유착하여 부과하지 않는 등 부패 발생

※ 2003년에 ○○시는 지하철 궤도개량공사장 등 15곳에서 부실공사 현장을 적발하고도 공사업체는 한곳도 부실벌점을 부과하지 않고 건축사 사무소 등에게만 벌점을 부과하여 특정업체 봐주기란 비난이 제기

□ 부패발생 원인

발주청은 감리업체 선정, 인력배치 및 감리대가 지급, 부실벌점 부여,

감리원교체요구 등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리자는 발주청

으로부터 독립적 기능수행에 한계

① 감리전문회사 선정기준의 모호함을 이용하여 발주청이 감리전문회사를 임의대로 선정할 수 있는 제도적 문제점과

② 감리기능과 관련 “감리업무수행지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리원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책임과 권한이 불명확하고 발주청이 감리업무를 지휘․감독․간섭할 수 있기 때문에 감리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③ 감리원의 윤리의식 부족 및 부패방지장치 미비

※ 감사원에서도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불합리한 사항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 적격심사제도 등을 지적하고 있으며, 감리업무수행 분야와 관련하여 감리업무 수행지침, 감리원경력 인정 규정, 감리원 자격 및 교육훈련규정 등의 불합리를 부패발생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음.

Ⅲ. 제도개선 방안

	< 기 본 방 향 >
공공공사의 감리가 본연의 업무인 부실공사 방지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직무상 독립성을 강화하고, 권한 및 책임범위를 명확화

□ 감리원의 책임과 권한의 명확화

- 발주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감리원이 책임을 지고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내용을 구체화하여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배제하고 유착관계가 형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감리자 선정기준을 투명하게 제정․운영

-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감리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감리실적 및 감리원 경력관리시스템을 개선하고, 감리자 선정을 위한 수행능력평가기준(P.Q)을 투명하게 운영하여 감리제도 운용과정에서 부패발생 소지를 줄여야 함.

□ 감리원의 윤리의식 강화

- 부패관련자의 공공감리참여를 제한하고, 감리원이 부패에 연루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지켜야 할 윤리규정을 제정․운용하는 등 감리원 윤리의식을 강화하여 부패발생소지를 사전에 제거

< 주 요 개 선 사 항 >

기 본 방 향	개 선 방 안
1. 감리원의 책임과 권한 의 명확화	◦ 감리용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계약조건 마련 ◦ 부실벌점부과제도의 개선 - 부실벌점판단기준 구체화 - 부실벌점부과절차 개선 - 부실감리에 대한 양벌기준 명문화
2. 감리자 선정기준의 투명화	◦ 감리실적 및 감리원경력 관리시스템 개선 - 감리실적 및 감리원경력 분류기준 마련 - 감리실적 및 감리원 경력관리 자료공개 - 표준분류기준에 따른 입찰제도 운용 ◦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PQ)의 객관화/투명화 - 평가기준 구체화 및 임의조정 금지 - 감리실적 및 감리원 경력의 차별인정 금지 - 평가기준에서 상훈가점 및 전차용역 제외 - 작업계획 및 기법의 평가기준 객관화 -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 공개 ※ 장기적으로 현행 P.Q기준은 입찰참가자격 여부만을 판단토록 개선(pass/fail 방식)
3. 감리원의 윤리의식 강화	◦ 부패 관련자 공공감리참여 제한 ◦ 감리원 윤리규정 제정

1. 감리원의 책임과 권한의 명확화

가. 감리용역의 특성을 반영한 계약조건 마련

< 현  황 >

◦ 감리용역은 기술용역의 일종으로서 ꡔ국가계약법ꡕ에 근거하여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용역계약문서”에 따라 계약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 감리용역계약과 관련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계약문서의 하나인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에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문제점 >

◦ 현행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은 감리용역 뿐만 아니라 설계등 모든 용역계약에 적용되는 계약문서로서 감리의 특성상 적용이 불가한 항목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책임과 권한의 범위가 명확치 않아 발주자가 지속적으로 감리업무를 지도․감독․관여할 수밖에 없고, 감리자에 대한 책임여부가 전적으로 발주자의 판단에 맡겨져 있어 독립적인 감리기능 수행이 어려움

- 감리용역의 공기지연은 대부분 시공자, 발주자,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지체상금의 부과대상이 아님

- 감리용역계약의 공기지연은 대부분 시공자, 발주자, 제3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기간 연장 논의의 대상이 아니며, 오히려 공법검토, 민원해결 등을 성실히하여 용역기간을 단축하게 되는 경우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하는 문제점 발생

-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수하여야 할 최종 목적물이 무엇인지 감리용역에 대한 계약목적물의 정의를 새로이 정립할 필요가 있음

※ 참고자료 1 :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중 감리용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항목

◦ 반면 현행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에는 없으나 감리용역의 특성상 반영되어야 할 사항은

- 부실감리로 인한 책임의 한계와 손해배상방법

- 예산절감에 대한 인센티브제

- 휴일이나 야간작업에 대한 대가의 지급

- 공사중지시의 감리원 배치기준 및 대가의 지급방법

- 발주자의 지시로 인한 추가업무 발생에 대한 감리비 지급 방법

- 감리업무 지연(현장보고서 검토지연, 검측지연)에 따른 책임의 한계와 손해배상 방법

- 발주자와 시공자 간의 분쟁사항에 대하여 조정자적 역할

- 준공검사 소홀에 대한 책임과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

- 공동도급에 대한 감리방법 및 책임의 한계

< 개선방안 >

◦ 감리용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계약조건을 마련하거나, 현행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을 개정하여 감리용역의 특성을 반영토록 함

< 기대효과 >

◦ 감리원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하게 정의함으로써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

나. 부실벌점 부과제도의 개선

< 현  황 >

◦ 발주청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건설공사등의 부실측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부실벌점 측정기준’에 따라 부실벌점을 부과하고 있으며,

◦ 부실벌점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3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부과대상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하며,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 부실벌점을 부여받은 감리회사 및 감리원에 대하여는 용역입찰을 위한 수행능력평가(PQ)시 감점등 불이익을 받음

< 문제점 >

◦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표8]의 부실벌점측정기준에 포괄적이고 애매모호한 공백규정이 많아 발주청에서 관련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있고, 부실벌점부과 과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 결여로 발주청과 감리전문회사가 유착하여 부실벌점을 임의로 경감하는 등 부패발생 소지가 있음.

※ 부실벌점 판단기준 중 불명확한 규정

- 주요구조부,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공정에 대한 차질이 발생한 경우, 적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

◦ 또한 부실벌점을 부과하기 전에 부과대상자로 하여금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고 있으나,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최초 부실벌점부과를 담당한 공무원이 검토를 하게 되므로 객관성 결여

◦ 부실벌점부과시 감리원과 감리회사에 대한 양벌규정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감리원에게만 벌점을 부과하고 감리회사에 대하여는 조치가 미흡

※ ○○시는 2003. 2. 27. ○○시설공사와 관련한 행정자치부 감사결과에 따라 감리단장 및 감리원에게 부실벌점 각 1점을 부과하였으나, 감리회사에 대하여는 경고만을 주는 등 객관성이 결여되었고, 부실벌점이 부과된 후에도 위 회사는  2003.3.6. “○○수해복구사업전면책임감리용역”(계약금액 254백만원)과 2004.1.5. “○○○수해복구공사전면책임감리용역”(계약금액 : 481백만원)을 위 기관으로부터 수주하는 등 부실감리에 대한 책임성 미흡

< 개선방안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의 “부실벌점측정기준” 구체화

◦ 부실벌점 부과시 벌점부과의 공정성 및 징계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리원 또는 감리회사가 부실벌점 부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 별도의 위원회(설계심의위원회 또는 자체심의위원회 등)에서 심의토록 제도화

◦ 부실감리에 대한 감리원과 감리회사의 양벌규정을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에 부실사항별로 구체적으로 명문화

< 기대효과 >

◦ 부실벌점 부과기준의 구체화 및 부실벌점 부과절차의 투명화로 감리원의 책임소재 명확화와 독립적인 위치를 확보함으로써 감리 본래의 기능 수행이 가능하도록 여건조성

◦ 부실감리에 대하여 감리자와 감리회사의 양벌규정을 명문화하여 발주자와 감리회사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패요인 제거

2. 감리자 선정기준의 투명화

가. 감리실적 및 감리원 경력관리시스템 개선

< 현  황 >

◦ 건교부장관은 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에 대한 부실벌점의 종합관리, 감리전문회사의 실적관리, 감리원 경력관리 등의 업무를 건설감리협회에 위탁

- 감리협회는 발주청으로부터 감리회사의 감리용역계약내용 또는 감리원 배치현황을 통보받아 기록․관리하고 있음.

◦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건교부 훈령) [별표2](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경력인정방법)에서 감리실적 및 감리원 경력을 관리하기 위한 분류를 건설공사의 경우 도로, 항만 등 총 30개로 분류하고 있으며, 감리용역에 대한 직무분야는 토목, 건축 등 13개로 분류하고 있으나, 실제 감리회사의 실적관리 및 감리원 경력관리는 위 기준과는 달리 공사의 특성에 따라 보다 세분화된 내용으로 운용

< 문제점 >

◦ 감리수행실적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기준이 없어 발주청에서 용역입찰시 감리실적 및 감리원 경력에 대한 PQ평가기준을 특정회사에게 유리하도록 특정기술(경력)을 발주기준으로 선정하므로 이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음.

※ ○○시에서 시행한 “○○가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2003. 9. 25.)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 건교부, 광역․기초자치단체, 한국도로공사에서 수주한 건설공사중 교량(스틸박스거더교, 연장 100m, 폭 25m 이상)이 포함된 공사의 감리용역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

< 개선방안 >

◦ 감리실적 및 감리원 경력관리를 위한 표준분류기준 마련

◦ 발주청은 감리용역계약 체결 및 준공 시에 감리실적과 감리원 경력을 감리협회에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규정 마련

◦ 감리협회는 발주청이 송부한 감리실적과 감리원 경력에 대한 분포현황을 인터넷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공지

◦ 발주청은 표준분류기준에 따라 감리회사 실적평가, 감리원 경력평가 등을 시행

< 기대효과 >

◦ 현행 감리실적 및 감리원 경력관리 개선을 통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로 인한 발주청의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감리용역업체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

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P.Q)의 객관화/투명화

< 현  황 >

◦ ꡔ건설기술관리법ꡕ에 명시된 감리전문회사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음.

〈 감리전문회사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

평 가 항 목	배점	평 가 방 법
1. 참여감리원	50	- 참여감리원의 등급․실적․경력 등에 따라 평가
2. 유사용역 및 공사수행 실적	10	-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용역 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3. 전차용역과의 관련	5	- 감리전문회사 및 참여감리원의 전차용역 수행 정도에 따라 평가
4. 신용도	10	- 관계법령에 의한 입찰참가제한․업무정지 등의 처분내용에 따라 평가 - 재정상태 건실도에 따라 평가
5. 기술개발 및 투자	5	- 기술개발실적 및 투자실적에 따라 평가
6. 업무중첩도	10	- 참여감리원의 업무중복도에 따라 평가
7. 교체빈도	5	- 감리원의 교체빈도에 따라 평가
8. 작업계획 및 기법	5	- 감리업무수행계획의 적정성 등에 따라 평가

◦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은 건교부가 별도로 고시(예시적 기준)

- 발주청은 건교부가 고시한 기준을 당해 책임감리 등 용역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음

※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건설교통부고시)

<참여감리원의 해당분야 경력 : 예시>

당해공사 규모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정밀안전진단, 감독, 감리경력(단위 : 월)
500억원이상	84이상	84미만 72이상	72미만 60이상	60미만 48이상	48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60이상	60미만 48이상	48미만 36이상	36미만 24이상	24미만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36이상	36미만 28이상	28미만 20이상	20미만 12이상	12미만
100억원미만	24이상	24미만 18이상	18미만 12이상	12미만 6이상	6미만
점수	15	13.5	12	10.5	9

<유사용역수행실적의 감리전문회사 실적 : 예시>

당해공사 규모	감리용역 수행실적(단위 : 억원) (최근 3년간 감리용역을 준공하였거나 수행중인 실적을 인정)
2000억원미만 1000억원이상	180이상	180미만 150이상	150미만 130이상	130미만 100이상	100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150이상	150미만 130이상	130미만 100이상	100미만 50이상	50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130이상	130미만 100이상	100미만 70이상	70미만 40이상	40미만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40이상	40미만 20이상	20미만
100억원미만	30이상	30미만 20이상	20미만 10이상	10미만 5이상	5미만
점수	9	8.1	7.2	6.3	5.4

◦ 발주청은 입찰희망자에게 세부평가기준과 기술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배부 또는 공람하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후 해당 감리전문회사에게 개별점수를 통보하고, 낙찰자 선정후 최종 평가결과점수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음.

◦ 참여감리원이 상훈을 받은 경우 가점평가기준에 따라 최대 1.5점의 가점을 부여 하고 있음

※ 대통령․포장․훈장(1.5점), 장관․감사원장․국무총리(1점), 발주청의 장(0.5점)

< 문제점 >

◦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한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예시형태로 되어 있어 발주청에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평가배점, 감리실적, 감리원 경력 등)을 용역 발주시 마다 임의대로 조정하여 적용하고 있어 특정업체 봐주기 등 부패발생 소지 상존

※ ○○시는 2002. 7. 13. (주)○○엔지니어링과 계약체결(계약금액 : 973백만원)한 “○○시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의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시 감리실적 평가기준을 건교부기준(80억이상) 보다 낮게 책정(50억 이상)하여 낙찰업체(○○엔지니어링 감리실적 : 54.75억)에게 유리하게 적용

◦ 참여감리원에 대한 해당분야 경력평가기준의 경우, 동일한 도로공사 감리실적이라도 발주기관에 따라 경력을 차등 인정함으로써 발주청 퇴직자만이 책임감리원이 될 수 있는 구조임

- 광역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도로공사의 경우 건교부(지방청), 광역자치단체의 실적은 100%인정하고 그 외의 기관 실적은 70～80%만 인정

※ 참여감리원의 경력종류에 따른 차등인정 사례 : 붙임 [참고자료 2]

◦ 수행능력평가기준에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발주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최대 1.5점의 범위 안에서 가점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둘러싼 부조리 발생

◦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전차용역(당해공사의 실시설계, 기본설계 등) 수행자에 대하여 5점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적으로 설계한 회사만  가점을 받는 것으로 가격평가점수의 차이가 없는 현행 P.Q제도에서는 사실상 낙찰자를 지명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므로 특정업체에 특혜부여소지가 있음

- 또한 설계자가 감리업무를 수행시 설계부실에 대한 객관적 입장에서 문제제기․수정․보완보다는 자기회사의 설계에 대한 문제점을 은폐할 우려 상존

- 실태조사 결과 전차용역에 참여한 기술자가 감리P.Q에 참여하여 용역을 수주한 후 교체된 사례가 많음.

※ ㅇㅇㅇㅇ해양수산청에서 시행하는 “ㅇㅇㅇㅇ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의 경우 전차용역(실시설계용역) 책임기술자 안석준이 P.Q평가시 책임감리원으로 참여하여 10점(회사 5, 기술자 5)을 받아 낙찰되었으나, 6개월 후인 2001. 7. 6. 질병을 사유로 교체되었음

◦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중 작업계획 및 기법(배점 5점)에 대하여는 발주기관별로 구체적인 평가기준도 없이 주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음

◦ 입찰 전에 자기회사의 수행능력평가점수만 통보함으로써 발주청 공무원과 유착하여 입찰참가자 모두의 평가점수를 알게 된 회사는 가격입찰 시 유리함.

- 또한 낙찰자 선정 후에도 입찰자들에게 평가점수를 공개하지 않아 평가과정 상의 객관성이나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발주청과 감리회사 간의 부패발생요인이 될 수 있음.

< 개선방안 >

◦ 건설기술관리법에 감리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을 구체화하여 명기하고 발주청의 임의조정을 금지

- 현행 분야별 평가기준 중 예시기준으로 되어 있는 참여감리원의 해당분야경력 및 유사용역실적 평가기준을 “감리용역기간(감리용역금액) * 적용계수” 방식으로 개선

․ 참여감리원 해당분야 경력 : 감리용역기간 * 적용계수

․ 유사용역수행실적 : 감리용역금액 * 적용계수

※ 세부평가기준 개선방안에 대한 적용사례분석 : 붙임 [참고자료 3]

◦ 발주청에 따라 감리실적 및 감리원 경력의 차별인정 금지

◦ 상훈가점, 전차용역은 평가기준에서 제외

◦ 작업계획 및 기법에 대한 평가기준 객관화 및 평가에 대한 공정성 확보

◦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는 입찰 전에 입찰참가자 모두에게 공개토록 기준 마련

※ 향후 국가계약법 개정방향에 맞추어 현행 수행능력평가기준(P.Q기준)은 입찰참가자격여부 만을 판단(Pass or Fail 방식)하고, 최저가격 또는 최고가치(Best Value)방식으로 개선

< 기대효과 >

◦ 사업수행능력평가(PQ)기준의 객관화 및 투명화를 통하여 발주청과 감리회사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패요인 차단

3. 감리원의 윤리의식 강화

가. 부패관련자 공공감리 참여 제한

< 현 황 >

◦ 책임감리는 공무원이 수행하던 업무를 대행하는 공공의 성격을 뛴 업무인데도 감리원 자격요건 중 공무원 재직시 비리로 인하여 해임․파면되는 등 부패연루자에 대한 참여제한 기준 부재

※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3(감리원의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또는 건축법․건축사법․주택건설촉진법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8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의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3호의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집유기간 중에 있는 자

◦ 공무원의 경우 수형자, 법원의 판결, 징계에 의하여 파면․해임등 처분자에 대한 공무원임용결격사유를 규정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공무원임용결격사유) : 붙임 [참고자료 5]

< 문제점 >

◦ 공공감리에 참여하는 감리원 자격기준에 비리에 연루되어 파면된 공직자의 제재기준이 없어 이들이 감리업무를 수행할 경우 부패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음.

※ 현재 건교부에서는 뇌물수수 등 비리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자에 대하여는 감리원 결격사유로 규정토록 건기법을 개정 중에 있음(법제처 심의 중임)

< 개선방안 >

◦ 부정․비리에 연루되어 징계처분으로 파면․해임된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공공감리 참여를 제한하도록 ꡔ건기법ꡕ에 근거규정 마련

< 기대효과 >

◦ 감리원의 도덕적 청렴도를 유지하여 부패발생 소지를 차단하고 공공감시 역할 수행

나. 감리원 윤리규정 제정

< 현  황 >

◦ 공직자의 경우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에 따라 업무와 관련한 금품․향응 수수금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용

◦ 감리원의 경우 감리협회에서 감리원 윤리헌장 및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포괄적이고 형식적인 규정임

< 문제점 >

◦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공사감독 기능을 수행하며, 부실공사 및 부조리를 예방하여야 하는 감리원이 발주자와 시공자 사이에서 지켜야 할 구체적인 윤리규정이 없음.

< 개선방안 >

◦ 공무원행동강령과 같은 성격을 가진 감리원 윤리규정 제정․운영

- 위반자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규정을 포함

< 기대효과 >

◦ 감리원의 책임 및 윤리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건설공사에서 부패를 예방하는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임.

[참 고 자 료]

[참고자료 1]

□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중 감리용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항목

- 제2조(정의) :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의 대리인이라는 업무위임에 대한 명시가 필요

- 제4조(계약문서) : 계약문서에 감리업무수행지침서 포함

- 제18조(지체상금) : 감리계약의 공기지연은 대부분 시공자, 발주자,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지체상금의 부과대상이 아님

-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감리계약의 공기지연은 대부분 시공자, 발주자, 제3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기간의 연장 논의의 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공법검토, 민원해결 등을 성실히하여 용역기간을 단축하게 되는 경우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하는 문제점 발생

- 제20조(검사) : 감리자는 자신이 수행할 계약목적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검사자의 위치에 있지 아니하며, 오히려 시공자에 대한 발주자 권한의 위임자의 위치에 있음

※ 감리자가 용역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것이 계약의 목적물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감리용역의 목적물은 설계도서 대로 시공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 감독을 성실히 하는 것임

- 제21조(인수) :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수하여야 할 최종 목적물이 무엇인지 감리용역에 대한 계약목적물의 정의를 새로이 정립할 필요가 있음

- 제22조(기성부분의 인수) :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수하여야 할 목적물이 무엇인지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 제23조(일반적 손해) 감리의 경우 기술용역목적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계약상대방인 발주기관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로 국한

[참고자료 2]

□  참여감리원의 경력종류에 따른 차등인정 사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평가기준>

경 력 종 류	인정율
ㅇ 건교부(지방청),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한 도로건설공사의 - 상주감리, 건설사업관리, 시공, 공사 및 감리감독관련업무 또는 관리 경력	100%
ㅇ 건교부(지방청), 광역자치단체, 건설교통부산하 정부투자기관 -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한 도로건설공사의 설계경력 ㅇ 정부투자기관에서 시행한 도로건설공사의 - 상주감리, 건설사업관리(CM), 시공, 공사 및 감리감독관련업무 또는 관리자경력	80%
ㅇ 상기 기관이외의 발주청에서 시행한 도로건설공사의 - 상주감리, 공사․감독관련업무 또는 관리자 경력, 시공․설계경력 지하철․철도․활주로 건설공사의 상주감리, 공사․감리감독 관련 업무경력, 도로건설분야계획․시험․검사․비상주감리경력, 도로 분야 연구업무․교육기관(학교포함) 강의 경력	70%
ㅇ 토목분야 경력 - 도로분야(교량, 터널 포함) 정밀안전진단 경력	60%

[참고자료 3]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시의견 적용사례 분석

<참여감리원 해당분야경력>

구 분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정밀안전진단, 감독, 감리경력(단위 : 월)
감리용역기간*계수	(용역기간)* 1.4	(용역기간)* 1.2	(용역기간)* 1	(용역기간)* 0.8	(용역기간)* 0.6
ㅇ번암~지지간도로 -용역기간 : 40월 -공사비 : 254억원	40*1.4=56	48	40	32	24
ㅇ정읍~완주간도로 -용역기간 : 50월 -사업비 : 604억원	50*1.4=70	60	50	40	30
ㅇ 백제로건설 -용역기간 : 60월 -사업비 : 530억원	60*1.4=84	72	60	48	36
점수	15	13.5	12	10.5	9

<유사용역수행실적>

구 분	감리용역 수행실적(단위 : 억원) (최근 3년간 감리용역을 준공하였거나 수행중인 실적을 인정)
감리용역금액*적용계수	(감리용역금액)* 6	(감리용역금액)* 5	(감리용역금액)* 4	(감리용역금액)* 3	(감리용역금액)* 2
ㅇ번암~지지간도로 -용역비 : 14억	14*6=84	14*5=70	56	42	24
ㅇ 정읍~완주간도로 - 용역비 : 24억	24*6=144	120	96	72	48
ㅇ 백제로건설 - 용역비 : 20억	20*6=120	100	80	60	40
점수	9	8.1	7.2	6.3	5.4

[참고자료 4]

□  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에 대한 부실벌점측정기준

번호	주요부실내용	벌점
2.1	ㅇ설계도서 및 각종기준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에 관한 단계별 확인의 소홀 - 주요구조부에 대한 검토․확인의 소홀로 인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하거나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 기타구조부에 대한 검토․확인의 소홀로 인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가타 확인검측의 누락 또는 검측의 지연으로 인하여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3 2 1
2.2	ㅇ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의 소홀 - 주요구조부 시공상세도면의 검토나 감리원의 승인없이 이를 시행하는 경우 - 기타구조부 시공상세도면의 검토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또는 3 1
2.3	ㅇ기성 및 예비준공검사의 소홀 - 검사후 재시공 사항이 발생한 경우 - 검사후 부분보완시공 사항이 발생한 경우 - 검사지연으로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3 2 1
2.4	ㅇ시공자의 건설안전관리에 대한 확인의 소홀 -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 하지 아니한 경우 또한 미지정기관의 정기안전점검이나 정기 안전점검결과 조치요구사항의 이행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 건설안전관리계획서의 제출을 1개월이상 지연한 경우 또는 정기안전점검의 기간내 미실시등 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	3 2
2.5	ㅇ설계변경사항 검토․확인의 소홀 - 설계도서의 확인 잘못으로 시공후 주요구조부 또는 전체공사비 의 10%이상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 설계변경사항을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 설계변경사항의 검토지연으로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3 2 1
2.6	ㅇ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의 소홀 -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의 잘못으로 보완시공이 필요하거나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 설계변경 요인에 따른 시공계획 및 공정표변경승인을 적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2.7	ㅇ품질보증계획(품질시험계획)의 수립과 시험성과에 관한 검토․ 확인의 불철저 - 게획의 수립 또는 성과에 대한 검토확인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계획의 수립 또는 성과에 대한 검토․확인을 성실하지 아니하게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계획의 수립 또는 성과에 대한 검토․확인을 소홀히 하여 관리시험중 일부종목을 누락하거나 시험횟수가 부족한 경우	3 2 1
2.8	ㅇ사용자재 적합성의 검토․확인의 소홀 - 레미콘․철근(KS제품을 제외한다)등 주요자재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레미콘․철근등 주요자재 품질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 - 기타자재의 품질확인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2 1
2.9	ㅇ시공자 제출서류의 검토소홀 및 처리지연 - 제출서류 처리지연으로 공정차질 또는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제출서류검토의 소홀로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제출서류검토의 소홀로 인하여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3 2 1
2.10	ㅇ기록유지 및 보고의 소홀 - 감리업무수행지침서등에 의한 기록유지 또는 보고의 소홀로 인하여 공정차질 또는 민원이 발새하거나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1 또는 1
2.11	ㅇ감리업무의 소홀등 - 감리원의 자격미달 및 인원부족이 발생한 경우(감리업체에 한한다) - 감리원이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2.12	ㅇ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제출된 감리원의 임의변경 또는 관리 소홀(감리업체에 한한다) -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지 아니하고 감리원을 변경하거나 50% 이상의 감리원을 변경한 경우 - 동일 분야의 감리원을 상당한 이유없이 3번 이상 교체한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2.13	ㅇ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각종 민원발생대책의 소홀 - 환경오염의 발생으로 인근주민의 권익이 침해되어 집단민원이 발생한 경우로서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공사수행과정에서 토사유실, 침수등 시공관리의 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로서 그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2.14	ㅇ발주기관의 지시사항 이행 소홀 -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공정이 지연되거나 민원이 발생한 경우 또는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발주기관의 지시사항의 이행확인을 소홀히 하여 공정차질 또는 민원이 발생하거나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2 또는 3 1 또는 2

[참고자료 5]

□  공무원임용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