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 포상금제도 개선 권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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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12

Ⅰ. 의결주문

『탈세제보 포상금제도 개선권고안』건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Ⅱ. 제안이유

부패방지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및 국세청장에게 부패방지를 위한  탈세제보 포상금제도 개선을 권고하려는 것임

Ⅲ. 주요골자

1.  조세포탈에 대한 중요자료를 제공하여, 『조세범칙조사』이외에『일반세무조사』를 통해서도 포탈세액이 국고에 납부되면 포상금을 지급

2.  포상금(보상금) 지급이 가능한『중요자료』의 유형을 법령(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포상금 지급범위의 객관성 확보

3.  탈세제보 남발로 인한 기업활동의 위축 및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조세포탈금액(과세대상금액) 1억원 이하의 제보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 배제

4.  포상금 최고한도는 현행 1억원 유지,  향후 2년후부터 2억원 상향조정 검토

5.  보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

6.  제보 환경조성을 위해 제보자의『신분 비밀보호』등 장치 마련 및 무고성 제보를 방지하기 위해 『허위제보자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Ⅳ. 조치사항

○  2003. 3. 31일까지 조세범처벌절차법 및 동법시행령, 국세청훈령 등 관련법령 개정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제도현황	2

□  제도 개요	2

□  조세포탈행위에 대한 범칙조사	3

□  포상금 지급실태	5

Ⅲ. 문제점	6

□  조세범의 적발 차원의 포상금제도 운영	6

□  포상금지급의 객관적 검증장치	7

□  탈세제보자 보호장치	7

Ⅳ. 개선방안	8

1. 포상금 지급요건 완화	8

2. 포상금 지급대상 범위를 법령으로 규정	9

3. 보상제한제도(Deductible) 도입	10

4. 포상급지급 최고한도	12

5.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보상심의위원회 설치	14

6. 제보자의 비밀보호 등 장치 마련	16

	탈세제보 포상금제도 개선 권고안

Ⅰ. 추진배경

○ 현행 조세범처벌법상의 탈세제보 포상금제도는 탈세관련 내부고발제도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나

-  탈세제보사항이 「조세범칙조사」에 해당할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조세범 적발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운영

- 「일반세무조사」에 의해 포탈세액이 추징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탈세제보자들의 불만 민원 야기

＊ ‘90～2001년까지 탈세제보에 의한 추징세액이 1조2천3백억원인데 비해 포상금 지급액은 2.89억원 (보상금 지급비율 0.023%)

○ 탈세수법의 다양화, 지능화 추세로 볼 때, 조세관련 불법행위가 감시자에 의해 고발될 수 있는 차단장치를 강화할 필요

○ 기업에 대해서도,  투명회계 및 윤리적 경영을 적극 유도 하여 기업의 신뢰를 제고할 필요

※ 근거 : 부패방지법 제5조(기업의 의무) 기업은 건전한 거래질서와 기업윤리를 확립하고 일체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이에따라,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범위 확대와 함께 탈세제보자에 대한 비밀보호 장치의 마련, 포상금 지급대상을 법령으로 명문화, 보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상심의위원회 설치 등 관련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성 대두

Ⅱ. 제도현황

□  제도 개요

○ 포상금 지급절차 (근거법령 :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탈세제보보상금지급규정 등)

포탈세액의 5～15%를 보상금으로 지급,  한도 1억원

(조세범처벌절차법시행령 제6조)

범칙조사 결과,  통고처분 또는 사법당국 고발조치

(조세범처벌법 제6조,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탈세 범칙혐의자에 대한 범칙조사 실시

※ 일반세무조사 대상은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

(조세범칙조사업무처리지침)

(범칙조사․일반조사 분류)

탈세 제보

○ 포상금 지급 대상자

- 「범칙행위」의 포탈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함에 있어서,   탈세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또는 중요한 자료를 문서로 제공한 자(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 범칙행위(조세범처벌법 제8조 내지 14조)는 조세포탈범, 무면허  주류제조․판매범, 납세증명표지의 불법 사용범, 세금계산서관련범, 원천징수불이행범 등  14개 유형이나 주로 조세포탈이 포상금 지급대상임

○ 포상금 지급 요건

-  탈세제보사항을 검토하여 조세「범칙행위」에 해당될 경우,

통고처분 등에 의해 부과된 벌과금이 납부되는 경우

-  범칙행위중 조세포탈범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여 재판에  의해 벌금, 과료 또는 징역형이 확정되는 경우

□  조세포탈 행위에 대한 범칙조사

○ 범칙조사 개요

-  범칙행위를 확정하기 위해 범칙행위에 대한 전말을 확인하는 조사(조세범처벌절차법 제2조)

-  범칙조사 경우는 「통고처분 또는 고발」조치하나, 일반세무조사는「납세고지」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1․2항)

※ 범칙조사와 일반세무조사 비교 : 별첨 #1

○ 범칙조사 기준 및 대상 :  엄격 적용

-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포탈 또는 부당환급 등(조세범처벌법 제9조)에 해당되는 『조세포탈범』에 대해서는 처벌대상  기준을 정해 두고,

그 기준에 해당될 때 필수적으로『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범칙조사대상 여부를 결정(국세청 훈령에 의거, 운영)

○ 「범칙조사심의위원회」심의대상 상정기준

-  포탈금액 및 비율의 상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범칙조사업무처리지침)

심의대상 분류기준	포탈금액 또는 비율
자산총액과 매출액 500억원 이상	포탈금액 : 50억원 이상
자산총액과 매출액 100억이상	50억원 이상 또는 15% 이상
자산총액과 매출액 50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또는 20% 이상
자산총액과 매출액 10억이상	10억원 이상 또는 30% 이상
자산총액과 매출액 10억원 미만	포탈금액이 3억원 이상

․ 포탈혐의금액 비율 = (신고기간별 포탈혐의금액과 소득금액/신고기간별 신고수입금액)

※ 기업활동 위축 등을 방지하기 위해 범칙조사 심의대상 상정기준을 엄격하게 설정

【별첨 #1】

범칙조사와 일반세무조사 비교

□  조세범칙조사 의의

○  조세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자에 대해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여 통고처분 및 고발하기 위한  일련의 조사활동을 말함

(조세범처벌법 제1조 및 동절차법 제1․2조, 조세범처벌법 제6조 및 동절차법 제9조)

-  관련 법규로는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조세범칙사무처리규정, 탈세정보포상금지급규정 등이 있음

□  일반세무조사 의의

○  각 세법에 규정된 질문조사권으로 행해지는 행정절차로서  관련법규로는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이 있음

□  범칙조사와 일반세무조사 비교

구 분	일반세무조사	범칙조사
근 거	각 세법의 질문조사권	조세범처벌법
성 질	과세권행사 - 행정목적	형벌권행사 - 사법목적
조사공무원	일반세무공무원	검찰의 지명받은 세무공무원
조 사 방 법	임의조사	강제조사
조사결과 처분	행정처분 - 납세고지	준사법처분 - 통고처분․고발
처분에 대한 불복	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통고불이행(불이행시 고발)

□  포상금 지급 실태

○  탈세제보보상금 지급실적 극히 저조

-  ’99. 12월 법개정 전인 ‘90～’99년까지의 탈세제보 추징세액 6,970억원, 보상금지급  3건  7,200만원으로 지급비율이 0.01% 불과

-  ‘01년 12월말 현재, 지금까지 탈세제보 추징세액 1조2천3백억원,  포상금지급이 16건 2억8천9백만원으로서 지급비율이 0.023%로 여전히 저조

※  2000 .1. 1. 부터 포상기준을 벌과금에서 포탈세액으로 확대

〈연도별 탈세제보 추징세액 및 보상금 지급실적〉

(건, %, 억원)

연 도	접수건수	과세건수	추징세액	포상금		포상금 지급비율
				지급인원	지급금액
합 계	27,308	11,319	12,334	16	2.89	0.023
‘01	7,052	2,357	2,778	11	1.4
‘00	6,695	2,912	2,586	2	0.76
‘99	3,855	1,661	1,391	-	-
‘98	1,993	946	1,105	1	0.60
‘97	927	460	686	-	-
‘90～’96	6,586	2,983	3,788	2	0.12

※ 자료 : 한국조세연구원, 국세행정개혁백서 등

Ⅲ. 문 제 점

□   조세범의 적발 차원의 포상금제도 운영

○ 현행 탈세제보 포상금제도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통고  처분(또는 고발) 등 처벌받는 경우에 한하여 그 포탈세액(또는 벌금)의 일정비율(5～15%)을 포상금으로 지급함에 따라 탈세 제보자의 불만 민원이 제기

※ 부패방지법상의 내부고발제도는 부패행위 신고에 의해서 공공 기관의 수입 회복․증대,  비용의 절감을 가져 온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형평성 문제)

○ 조세포탈범(조세범처벌법 제9조)은 포탈금액에 관계없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는 경우(質的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범칙조사처리지침(국세청훈령)』을 통해 기준에 따라 일정금액(3억원)이하는 보상에서 제외(量的 제한) 시키고 있음

⇒  따라서 탈세제보자의 포상금 지급요건을 『범칙조사』이외에

『일반세무조사』를 통해 국고에 수입이 증대될 경우에도  지급하도록 요건을 완화할 필요

다만, 기업활동 위축 방지 차원에서 조세범칙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은 현행대로 유지

□   포상금 지급의 객관적 검증장치

○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의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 등 객관적 심의를 위한 제도적 장치 미흡

※  현재 지방국세청의 관련공무원으로 구성된 『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자료가 범칙조사 대상 여부 만을 심의

⇒  탈세제보포상금의 보상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로 각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검토

※  기존에 설치된 『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현행대로 유지하여 범칙조사대상자의 엄정한 선정으로 범칙조사 남발을 방지

□   탈세제보자 보호장치

○ 현행 탈세제보 포상금제도는 내부고발자들이 탈세제보로 인해 근무조건 차별 등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경우,  이에 대한 신분보장 장치 및 신고자 비밀보장 장치가 미비

⇒  부패방지법상의 비밀보호(신분보장)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고, 신고자의 동의없이 신분공개 및 신분암시행위 금지조항(신고자 비밀보호)의 규정을 마련하여  비밀누설시 관련공무원 징계조치 방안 검토

-  아울러, 무고한 신고로 인한 부당한 피해를 방지할 장치 필요

Ⅳ. 개선방안

1. 포상금(보상금) 지급요건 완화

『범칙조사』와 「일반세무조사」를 불문하고 포탈세액이 국고에 납부되면 일정부문을 보상금으로 지급

＊ 포상금을 둘러 싼 제보자의 불만을 근본적으로 해소

□ 조세범처벌절차법 개정(예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 (포상금의 지급) 국세청장은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조세범칙조사 업무처리지침”에 조세범칙조사대상자 기준 명시	제16조 (포상금 지급) ---------------------------------------------------------------------------------------------------------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조세범칙조사 또는 세무조사에 의해 일정기준금액 이상의 포탈금액을 적출하는데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 ※ 조세범칙조사 + 일반세무조사

2. 포상금 지급대상 범위를 법령으로 규정

포상금 지급이 가능한 중요자료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법령(시행령)에 규정

○ 중요자료의 유형을 법률에서 위임한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조세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법집행의 탄력성을 확보할 필요

〈중요자료 예시〉

-  제보된 증빙자료 및 제보서류에 적시한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포탈세액과 직접 연결된 경우

-  조세탈루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장부나 그 자료의 은닉된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인 경우

-  조세탈루와 관련된 기업내부 비밀자료(회계부정  등) 및 부동산 투기거래․상속 증여세 포탈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경우

-  기타 『국세청 훈령』으로 정하는 경우

※  다만, 위의 정보내용중 조사시 사실로 확인된 매출누락, 가공원가 등 고의적인 조세탈루내용(조세범처벌법 제9조<사기 ․기타부정한 행위>)만을 지급대상으로 하고,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에 의한 차이는 지급대상에서 제외(조세범처벌법 제9조의2)

□ 조세범처벌절차법시행령 개정(예시)

현 행	개 정 (안)
제6조 (보상금의 교부) ①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5 이상 100분의 1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중요한 자료의 제공은 성명․직업 및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신설】	제6조 (보상금의 교부) ( 좌 동 ) 제6조의2 (중요한 자료의 유형) 법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중요한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상기 ‘중요자료 예시’ 5가지

3. 보상제한제도(Deductible)  도입

탈세제보 남발로 인한 기업활동의 위축 및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조세포탈금액(과세대상금액) 1억원 이하의  제보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을 배제하는 제도 도입

○ 현행 범칙조사 대상 선정기준의 하한액이 포탈금액 3억원인 점과 우리의 납세환경 등을 감안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을 일반세무조사까지로 확대할 경우에도 일정기준금액 이하인 탈세제보에 대해서는 보상금 지급을 제한할 필요

-  앞으로 조세환경 변화 추이를 보아 기준금액을 하향 조정  하는 등 신축적으로 운용

※ 일정기준금액을 조세포탈금액으로 명기한 이유

․ 조세포탈금액은 조사 종결과 동시에 알 수 있지만, 포탈세액 및 포상금지급금액은 포탈금액 산출 후 합산과세 등 정확한 세액산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세무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은 파악 곤란

〈예시 : 기준금액 1억원 적용시 포탈세액 및 포상금〉     (천원)

기준금액 (포탈금액)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총 포탈세액	포상금	총 포탈세액	포상금
100,000	47,000	5,200	74,000	6,700

※  미국의 경우 징수시의 고정비용(fix cost)을 산정하여 100불 이하의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음  (보상금은 포탈세액의 1～15% 지급)

□ 조세범처벌절차법 개정(예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 (포상금의 지급) 국세청장은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제16조 (포상금 지급) ①좌 동 ② 제1항의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징수고정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기준금액 이하는 보상을 배제할 수 있다.

□ 조세범처벌절차법시행령 개정(예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6조의3 (일정 기준금액) 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일정 기준금액”이라 함은 포탈금액 1억원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4. 포상금지급 최고한도

○ 현행 1억원을 유지

※  2년 후부터  2억원으로 상향조정 검토

○ 포상금 최고한도는 이번 포상대상 확대의 원만한 정착을 위해 현행 1억원을 당분간 유지하되

-  부패방지법상 포상금 최고한도(2억원)와의 균형, 탈세제보로 인한 기업의 윤리적경영 유도효과 등을 감안, 포상대상 확대시책이 정착되는 시점(2년후)에서

․ 보상제한(Deductible)한도 1억원의 축소조정과 함께

․ 포상금액 한도도 2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 적극 검토

5.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보상심의위원회』 설치

○  범칙조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미 설치된『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현행대로 운영하되,  법에 설치 근거 규정 마련

보상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보상심의위원회』를 별도 설치

○ 보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내부공무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보상심의위원회』(예, 7人)를 설치 운영

- 심의위원회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되, 제보자의 비밀보호를 위해 외부전문가에게 엄격한 비밀준수 의무 적용

○ 보상심의위원회의 기능

-  보상금 지급요건, 지급대상 범위, 보상제한(Deductible) 해당 여부, 보상금액 결정 등 보상관련 제반사항을 심의․결정

-  제보된 내용과 보상요건, 보상대상, 보상제한 여부 등이 합치되는지를 심의․결정

□ 조세범처벌절차법 개정(예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 (포상금의 지급) 국세청장은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하생략)	제16조 (포상금 지급) --( 좌 동 ) <계속>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16조의2 (조세범칙심의위원회 설치) 국세청장은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 조세포탈범중 일정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에 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두어 심의에 따라 범칙조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구체적 설치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한다. 제16조의3 (보상심의위원회 설치) 법 제16조에서 규정한 포상금액을 지급하기 위한 보상금 지급요건, 지급대상범위, 보상제한해당여부, 지급금액 등 보상관련 제반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구체적 설치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한다.

6. 제보자의『비밀보호』등 장치 마련

○ 탈세제보자의 비밀보호 및 신분보장 규정 신설

○ 허위제보자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  탈세제보자의 비밀보호 및 신분보장 규정 신설

○ 탈세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내부고발자 보호장치가 반드시 필요

○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행위 및 탈세제보 접수 또는 조사과정에서 신분 비밀보호 의무를 위반한   관련 공무원에게 법적 징계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탈세제보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 조치에 대한 원상회복 등 신분보장 근거 규정 필요

□  허위제보자에 대한 처벌 조항(과태료 부과 등) 신설

○ 무고성 허위제보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여 무분별한 제보로 인한 기업활동 위축 등의 부작용 최소화

□ 조세범처벌절차법 개정(예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 (포상금의 지급) 국세청장은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억원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제16조 (포상금 지급) -( 좌 동 ) 제16조의4 (탈세제보자 비밀보호) ① 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자에 대하여는 신고자의 동의없이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자가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할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하고, 기타사항은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의5 (탈세제보자 신분보장) ① 제보자는 탈세제보 및 관련 자료 제출 등으로 기업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의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아니한다. ② 탈세제보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당해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 등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는 경우 국세청장은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④ 국세청은 조사결과 제보자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해당기업 등에게 적절한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허위제보자에 대한 처벌

○ 제보자가 제보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보한 경우에는 벌금 또는 일정량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함

※ 형량 등은 부패방지법 제49조 등 관련 법령을 참조하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