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권고안
해당 기관	행정자치부	권고 번호	제도02-2-2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인사상 전횡을 견제하고, 인사내용의 투명성·합리성을 기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장치를 강화

1. 인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 인사위원회의 민주적 대표성을 담보하기 위해 민간위원 중 직장협의회 추천인사 1인을 포함하도록 함

□ 인사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를 단임(3년)으로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과  위원의 임기가 교차되도록 함

□ 인사위원회 운영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의결과와 참석위원   명단 등 회의내용을  공개

□ 형식적 심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서면심사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되, 예외적으로 허용할 경우를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예시) 신규충원계획, 각종시험계획 및 합격자결정, 근속승진, 대우공무원 선발,  계약직공무원 채용심사, 특별 및 전직임용 등

2. 승진임용시 다면평가 실시

□ 승진심사에 있어 동료평가 결과 반영을 의무화

- 하급자 및 민원인의 평가는 임의로 할 수 있도록 함

□ 다면평가 방식은 □승진후보자명부□에 최소 10%이상을 반영토록 함

3. 지방 5급 공무원 승진시험 실시 의무화

□ 5급 행정직 공무원 승진 예정인원의 30%이상은 시험 선발을 의무화

- 시험을 제외한 나머지 결원비율(최고 70%)은 현행대로 각 기초자치단체장이 자체 서열명부상에서 자율적으로 심사·임명토록 함

□ 각 시·도 광역자치단체별로 광역·기초자치단체간 승진시험비율 (최저30%이상)을 협의하고, 그 범위 내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시험후보자명부를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사교류를 확대

4. 6급이하 전보기준선정위원회 설치

□ 6급이하 하위직의 경우, 해당분야 직원들이 참여하는 『6급이하전보기준선정위원회』를 운영, 공정한 전보기준 마련

- 인사위원회에서는 전보기준선정위원회가 설정한 기준에 따라 전보심의

5. 인사예고제의 실시

□ 승진과 전보 등 인사의 경우 승진 및 전보 임용기준, 인사일정 등을 사전에 공개토록 의무화

□ 승진후보자명부에 의한 승진임용범위에 포함된 자의 명단을 공개(인사발표 최소 7일전)하고 승진 예고일자에  맞추어 인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