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박사학위 관련 제도개선 방안

2003. 1

부 패 방 지 위 원 회

목   차

Ⅰ. 문제제기 ‧‧‧‧‧‧‧‧‧‧‧‧‧‧‧‧‧‧‧‧‧‧‧‧‧‧‧‧‧‧‧‧‧‧‧‧‧‧‧‧‧‧‧‧‧‧‧‧‧‧‧‧‧‧‧‧‧‧‧‧‧‧‧‧  1

Ⅱ. 외국학위 취득 현황

1. 해외유학의 일반적 추세 ‧‧‧‧‧‧‧‧‧‧‧‧‧‧‧‧‧‧‧‧‧‧‧‧‧‧‧‧‧‧‧‧‧‧‧‧‧‧‧‧‧‧‧‧‧‧‧‧‧‧‧‧‧‧‧   2

2. 외국박사학위 신고절차 및 현황 ‧‧‧‧‧‧‧‧‧‧‧‧‧‧‧‧‧‧‧‧‧‧‧‧‧‧‧‧‧‧‧‧‧‧‧‧‧‧‧‧‧‧‧‧   4

Ⅲ. 각국의 학위제도 운영실태

1. 미국 ‧‧‧‧‧‧‧‧‧‧‧‧‧‧‧‧‧‧‧‧‧‧‧‧‧‧‧‧‧‧‧‧‧‧‧‧‧‧‧‧‧‧‧‧‧‧‧‧‧‧‧‧‧‧‧‧‧‧‧‧‧‧‧‧‧‧‧‧‧‧‧‧‧‧‧‧‧‧‧‧‧‧‧‧‧   5

2. 러시아 ‧‧‧‧‧‧‧‧‧‧‧‧‧‧‧‧‧‧‧‧‧‧‧‧‧‧‧‧‧‧‧‧‧‧‧‧‧‧‧‧‧‧‧‧‧‧‧‧‧‧‧‧‧‧‧‧‧‧‧‧‧‧‧‧‧‧‧‧‧‧‧‧‧‧‧‧‧‧‧  10

3. 기타 국가 ‧‧‧‧‧‧‧‧‧‧‧‧‧‧‧‧‧‧‧‧‧‧‧‧‧‧‧‧‧‧‧‧‧‧‧‧‧‧‧‧‧‧‧‧‧‧‧‧‧‧‧‧‧‧‧‧‧‧‧‧‧‧‧‧‧‧‧‧‧‧‧‧‧‧  11

Ⅳ. 외국학위에 대한 국가적 혜택부여 문제

1. 교원 승진시 가점인정 문제 ‧‧‧‧‧‧‧‧‧‧‧‧‧‧‧‧‧‧‧‧‧‧‧‧‧‧‧‧‧‧‧‧‧‧‧‧‧‧‧‧‧‧‧‧‧‧‧‧‧‧‧‧‧‧‧  12

2.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문제 ‧‧‧‧‧‧‧‧‧‧‧‧‧‧‧‧‧‧‧‧‧‧‧‧‧‧‧‧‧‧‧‧‧‧‧‧‧‧‧‧‧‧‧‧‧‧‧‧   13

3. 기타 사회적 혜택문제 ‧‧‧‧‧‧‧‧‧‧‧‧‧‧‧‧‧‧‧‧‧‧‧‧‧‧‧‧‧‧‧‧‧‧‧‧‧‧‧‧‧‧‧‧‧‧‧‧‧‧‧‧‧‧‧‧   14

Ⅴ. 제도개선 방안

1. 외국박사학위의 진위여부 판별을 위한 인증체계구축  ‧‧‧‧‧‧‧‧‧‧‧‧‧‧‧‧‧‧‧‧‧‧‧‧‧‧‧‧  14

2. 외국학위에 대한 국가적 혜택 부여 문제 ‧‧‧‧‧‧‧‧‧‧‧‧‧‧‧‧‧‧‧‧‧‧‧‧‧‧‧‧‧‧‧   15

3. 허위학위 및 유령대학의 박사학위 신고자들에 대한 제재방안 ‧‧‧‧  16

Ⅰ. 문제 제기

해외 유학․연수생의 급증 현상은 우리 교육 시스템의 후진성과그 연장선상에 있는 비합리적인 사회 시스템을 반증해 준다. 그래서 유학생 급증으로 인한 외화 낭비의 측면보다는 무조건적인 외국학위의 선호주의 등 우리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더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해외유학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발전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며   원칙적으로 바람직한 일이다. 젊은이들이 각 분야에서 학문적 성취를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로도 해외 진출 확대의 밑거름이 될 수 된다는 점에서 장려할 만하다. 더욱이 국민의 높은 교육열이 우리의 근대화 과정에 크게 기여한 점 등을 감안할 때도 해외 유학은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내보내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 그러나 그것은 순수한 의미의 유학에 해당하는 얘기다.

국내유학 열풍에 편승하여 국내에서 해당국가의 언어를 알지도 못하고 통신과정이나 논문심사만을 통해 외국박사학위를 취득하는 경우라면 좋게 평가할 수 없다.

더욱이 외국학위간판만을 보고 대우받는 풍토 아래에서 정규과정의 학위취득  인사들과 같은 반열에서 대우를 받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외국학위취득이 증가하는 추세라면 국가적으로 외국박사학위를 확인하거나 검증하는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때이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성장을 위한 노력을 접어버리고 손쉬운 외국학위취득의 길을  택하고 그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금액들이 오고간다면 그건 이미 교육 문제의  범위를  벗어나 국가경쟁력의 문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도 그동안 학점은행제,시간제등록제,통신을 이용한 가상교육프로그램제 및 사이버대학 등을 도입하여 학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평생교육  차원의 교육제도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일부 외국대학학위 선호,수월한 학업 등을 이유로 외국학위를 취득하는 것은 국민의 충실하게 정비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www.moe.go.kr 【교육부 홈페이지 주요정책소개 (평생/직업교육)】

2003학년도 인터넷으로 대학교육을 받고 학사,전문학사 학위를 취득 할 수 있는 16개 사이버대학에서 신입생 2만3천 8백50명을 모집함

이같은 문제는 간혹 외국대학의 가짜 학위나 유령대학에서의 학위취득이 일부 고위공직자의 학력시비로 문제가 된적이 있으며, 미국의 복잡한 대학 설립인가제도와 학력중시 풍조의 한국 사회에서 가짜 학위라도 이용하여 어떤 이익을  보려는 극소수의 사람들과 이러한 허영심을 이용해 부실한 학위를 팔아 이익을 챙기려는 자들이 빚어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언론보도사례

① 2001.10 서울○○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의원은 미국캔싱턴대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나 미국현지정규유학과정이 아닌 통신과정을 통해 취득하여 허위 학위여부로 논란

②2002년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시: ○○총리서리는 허위학력기재 논란에 대해 “나는 프린스턴 신학대학원(PTS,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 학교는 널리 알려진 프린스턴대학과는 다른기관으로 한글번역상의 오해가 빚어낸 결과”라고 해명

○○○총리서리는 박사학위취득과정에서 한국에서 회사를 다니며 미국대학에서 1년만에 박사학위를 받은 것은 의문이라며 논란을 벌였음

최근 들어 정보통신의 급속한 발달로 현지에서 유학을 하지 않고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학위를 취득 할 수 있는 ‘인터넷 해외유학’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비등해지고 있어 외국박사학위관리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Ⅱ. 외국학위취득 현황

1. 해외유학의 일반적 추세

해외 유학생 수는 98년 15만8522명에서 △99년 20만220명 △2000년 25만4184명  △2001년 27만7799명으로 꾸준히 늘어났고, 2002년 11월말까지 외국으로 출국한 유학․연수자는 모두 32만4,748명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유학생이 급증한 것은 경제 상황이 호전되면서 해외 어학연수 나 학위 취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다 국내 과열교육 현실을 피하려는 학부모가 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여기에다가 통신과정이나 논문심사만을 통한 외국학위취득비용까지 합하면 그   액수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학□연수 수지는 2002. 11월 말까지 12억 6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체 서비스수지(65억6000만달러 적자)를 악화시킨 주범으로 꼽히고 있으며 해외유학  열풍이 국가의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

□ 미국유학 추세 : 美 유학생수 한국 3위 기록

미국 워싱턴 소재 국제교육연구소는 2002 美국무부 교육문화국의 지원을 받아 실시한 유학생 현황조사 ꡐ오픈도어스 2002ꡑ에따르면 미국에 유학온 해외학생수는 58만여명이며 이중 한국 유학생은 4만9천여명으로 인도 6만6천836명과   중국 6만3천211명에이어  3위를 기록 하였다.

이어 4위 일본은 4만6천810명, 5위 대만은 2만8천930명, 6위 캐나다는 2만6천514명, 7위 멕시코는 1만2천518명, 8위 터키는 1만2천91명, 9위 인도네시아는 1만1천614명, 10위 태국은 1만1천606명

美월가의 블룸버그통신은 2002.11 한국의 유학열풍으로 한국이 미국학교에 주는  학비가 한해에 2조원이 넘는다고 보도하면서 미국유학으로 한국의 교육기반은 흔들리지 않고 있는지 또 한국의 재정적자문제는 없는지를 걱정 해야한다고   밝혔고, "한국의 부모들은 나라의 경상수지보다는 자녀 교육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혹평하였다.

□ 중국유학 추세 : 中 유학생수 한국1위 기록

중국교육부와 주한중국대사관은 지난 2002.11. 중국대학에서 어학연수 등   유학과정을 밟고 있는 6만2000여명의 외국인 학생중 한국인 학생이 2만2000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이 1만4000여명으로 2위를 차지했고 베트남,말레이시아 등 동남아가 그 뒤를 잇고 있다. 단기 어학연수(보통1～3개월)를 하고 있는 한국인 학생도 연간 15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제성장이 빨라 지면서 2001년부터 초․중․고교 유학생도 크게 늘어 2002 11 베이징지역에서만 1만여명의 한국인 초․중․고 학생들이 유학중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대학입시를 앞두고 입시경쟁을 피하려는 고1 및 중3학생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2. 외국박사학위 신고절차 및 현황

현행 고등교육법 제27조,고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 외국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의 신고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귀국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귀화한자는 귀화한 날로부터 6월이내) 당해학위논문, 박사학위신고서, 학위증사본을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신고업무는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수여 받은자의 현황을 파악하여 이를 국가발전에 활용하고 학위논문의 학술적 이용을 위해 지난 ‘91년 교육부에서 한국학술  진흥재단으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은 학위 취득자들의 단순신고에 의하여 외국박사학위의 접수 등록만 할 뿐이고 학위의 진위여부, 정규유학과정인지 또는 통신과정인지 등 학위취득과정을 판별 할 수 있는 별다른 관리제도는 없다.

년도별 신고자수

구분	82～95	‘96	‘97	‘98	‘99	2000	2001	2002	합계
신고자수 (명)	12,083	1,873	2,199	1,764	1,805	1,493	1,803	1,858	24,878

학위종별 신고자수

학위종별	공학	이학	문학	철학	교육학	신학	경제학	기타	합계
신고자수 (명)	6,511	4,317	3,784	1,538	1,135	1,035	1,397	5,161	24,878

국가별 신고자수

국가별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중국	러시아	기타	합계
신고자수 (명)	14,240	4,056	2,067	1,209	859	414	330	1,703	24,878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록된 외국박사학위의 구체적인 이용실태를 보면 각 대학에서는 교수채용시 외국의 박사학위에 대한 공식적인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박사학위신고필증을 첨부토록 하여 검증에 갈음 하고 있다

이러한 허점을 이용하여 통신과정이나 논문심사 등을 통해 취득한 외국박사학위도 학술진흥재단에 등록만 되면 여과없이 정규유학과정을 거친 학위와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

통신과정운영 외국대학 국내사무소들은 한국학술진흥재단에 학위가 등록된 것을 마치 한국정부에서 당해외국대학의 통신과정 학위를 인정한 것인 양 현혹하며 학생들을 모으고 있다.

Ⅲ. 각국의 학위제도 운영 실태

1. 미 국

한국 등 아시아나 유럽의 대학들은 정부로부터 직접 인가를 받아야 정상적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교육을 시킬 수 있다. 이와 달리 미국 대학들은 정부기관이 아닌 사립인가기관으로부터 인가를 받는 것이 특징이다.

미국에는 약 2,190개의 4년제대학과 1,442개의 2년제대학, 그리고 6,737개의 전문․기술․특별대학 등이 있다.

미국정부의 직접적 인가제도의 부재 속에서 미국의 사립 인가기관들은 오랜기간의 검증으로 공신력을 얻어 교육부로부터 지정받은 공식 인가기관과 허위학위를  남발하는 사이비학교들이 내세우는 유령 인가단체로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많은 인가기관들이 난립하고 있는 독특한 미국 대학교육제도에 익숙지 않은 한국학생들은 비인가 부실대학들의 인터넷을 통한 허위광고와 교묘한 상술에 넘어가 정신적․물질적피해를 당한 사례가 많다. 이들 부실대학들은 한결같이 자기대학들이 ‘인가를 받았다(We are accredited)’ 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해당 대학이 단지 ‘인가’를 받았는가를 확인하기보다는 어느 인가 기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느냐는 인가기관에 대한 공신력 확인이 매우 중요하다.

이들 유령대학들은 인터넷 통신 대학교육이 가지는 하나의 문제점, 즉 학생들이 자기가 등록할 학교에 직접 가서 그 학교의 존재 여부를 확인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제대로 된 캠퍼스나 교직원 없이 몇  명의 인원이 한사무실에서 모든 학사업무를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우편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학교선정을 한 후, 수업료를 받고 책이나 시험지를 보내주기는 하나, 부실한 교육시설과 취약한 학사운영으로 미교육부가 지정한 정식인가기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지 못한 까닭에 그들이 발행하는 학위나 학점이수증명서는 의미가 없게 된다.

이러한 비인가 대학들은 대체로 입학이 아주 쉬우며 학점취득도 아주 쉽기 때문에 일부 유학 알선업체에서 소개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학점취득 후나 졸업후   다른 대학으로의 편입 및 진학시 정식으로 학점과 학력을 인정 받을 수 없다

정식인가(Accredited)를 가장한 비인가 대학들이 학교 소개책자 또는 인터넷웹 사이트상의 선전문구에 마치 정식인가를 받은 대학인 것처럼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여 학생들을 현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인 유사용어는 다음과 같다.

․We are pursuing accreditation : 해당학교가 공식인가를 받는 과정에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최종인가를 받은 것과는 무관하며 미래에 인가신청을 고려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We are licensed or registered : 학교측이 영리추구를 위해 영업허가를 학교가 소재한 시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학교의 합법적   운영과 학력의 인정유무와는 무관하다.

․We are recognized : 해당 대학이 인가를 받은 것처럼 표현하고 있으나 정식인가와는 무관하다.

․We are Authorized : 캘리포니아주는 연방정부로부터의 정식인가가 아니라 캘리포니아 주정부로부터 학교설립이 인정됐다. ‘Authorized’는 주정부 차원의 별도의 인가제도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주의 할 점은 학교측의 교육의 질과는 상관없이 확교 설립자가 5만달러 이상을 투자하면 학교(또는 학원)의 설립을 인정한다는 점이다.

미국에서 대학의 학위를 위조해 팔거나 아니면 그럴 듯한 이름의 유령대학을  만들어 학위취득 충족요건도 없이 일정금액만 내면 학위를 주는 업자들을ꡐDiploma Millsꡑ 또는 ꡐDegree Millsꡑ(학위공장)라고 부른다. 일정금액과 짧은 연구논문 한편만으로 학위를 주는 일부 비인가 부실대학의 경우 연방정부 교육부가 자신들이 비인가대학들의 학위논문을 일일이 조사해 학위수여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할 수 없는 관계로 학위수여를 남발하는 비인가 부실 학교들이 계속 난립하고 있다.

http://www.ed.gov/NLE/USNEI/us/accred-fraud.html (미교육부 인터넷사이트)

The terms "diploma mill" and "degree mill" have no legal meaning, but they have come into widespread use to describe some unaccredited institutions and other educational providers that have been repeatedly denied recognition and/or prosecuted as frauds by state governments. The issue of the proliferation of unaccredited entities is an unfortunate side effect of the globalization and expansion of legitimate educational services. Neither USNEI nor the federal government maintain lists of institutions claimed to be diploma mills.

일반적으로 가짜학위를 팔거나 또는 적절한 학위취득 요건 없이 학위를 발행하는 비인가 부실대학들은 주로 유명대학의 학위를 불법 복사하거나 정식인가 대학의 이름을 교묘히 바꿔 시각상, 어감상으로는 언뜻 보아 인가된 대학으로 착각하게 하거나, 또는 다른주에 소재한 정식인가대학의 실제이름을 또 다른 주에서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 등을 쓴다. 대학의 이름은 들어 봤지만 그 대학이 정확히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한국인(현지인들도 잘 모름)으로서는 쉽게 속을 위험이 많다.

미국에서의 예로 Stamford(Stanford가 아님) Unversity, Texas Unversity (Unversity of Texas가 아님), Cormell Unversity (Cornell Unversity가 아님) 등이다.

미국의 대학교육 제도는 이원적인 인가제도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 공식 인가기관은 미국정부내의 교육부(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Education)와 인가기관의 평가를 위해 비영리 목적으로 만들어진 대학교육인가협의회 (Council for High Education Accreditation)으로부터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공식 인정된 6개 지역 인가기관들(Regional Accrediting Agencies)이다. 이들 지역 인가기관들은 미국전역을 6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각 지역에 한개의 공식 인가기관을 두는 제도이다.

어느 한 대학이 해당 지역의 인가기관으로부터 인가를 받고자 할 경우, 신청부터 최종인가에 이르기까지 길고 복잡한 절차와 면밀한 조사를 받은 후 인가 여부를 결정된다.  먼저 대학이 인가기관에 인가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인가 기관은 첫째 요건으로 그 대학의 합법적 학사운영 현황을 조사하는데 보통 짧게는 몇 개월에서 합법성에 의문이 가는 경우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으며, 이 심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면 해당 학교는 단지 잠정적으로 학교운영을 할 수 있는 임시허가를 받게 된다.

다음 단계로, 해당 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책임있는 교육 행정가들로 구성된 심사반이 인가신청 대학에 파견되어 개설 과목 프로그램, 재정상태, 교육에 필요한 제반 시설 및 교수진의 질 등을 심사한다. 이러한 파견 조사는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연중 이루어지는데 만약 조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대학은 최소 2년 이상의 성공적인 학사업무를 보여 주어야 인가 후보대학(candidate for accreditation)의 자격을 갖는다.  정식 인가는 아니나 그에 준하는 잠정적 후보자격을 부여받은 이들 인가 후보 대학들은 향후 2년 동안 교육기관으로서의   충분한 검증 후에 최종결정이 내려진다.  따라서 만약 희망 학교가 인가 후보 상태에 있다면, 아직은 정식 인가 기관으로서의 최종 승인이 불투명한 상태이므로 가급적 피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된다.  일단 인가 신청 대학이 최종적으로 인가를 받으면 일반적으로 5년에서 10년 동안 불규칙한 간격으로 인가 자격에 대한 차후 심사가 이루어지며 만약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인가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다.

위에 열거한 대로 이들 6개 지역 인가기관들은 자체의 엄격한 인가 과정과 공신력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를 선정할 때 인가여부에 관한 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이 등록하고자 하는 대학이 해당지역의 인가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면 대외적인 학력인정에 문제가 없다.  각 지역 인가기관으로부터 인가 받은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과 학위는 이들 인가기관들이 상호 인정해주고 있다.  6개 지역 인가기관(REGIONAL ACCREDITING)은   다음과 같다.

1. Middle States Association of Colleges and Schools (MSA).

http://www.msache.org/

관할지역 : Delaware, District of Columbia, Maryland, New Jersey, New York, Pennsylvania, Puerto Rico, U.S. Virgin Islands, Central America, Europe, and the Middle East.

2. New England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NEASC).

http://www.neasc.org/cihe/cihe.html

관할지역 : Connecticut, Maine, Massachusetts, New Hampshire, Rhode Island, Vermont, Europe, Africa, Asia, and the Middle East..

3. North Central Association of Colleges and Schools (NCA).

http://www.ncahigherlearningcommission.org/

관할지역 : Arizona, Arkansas, Colorado, Illinois, Indiana, Iowa, Kansas, Michigan, Minnesota, Missouri, Navajo Nation, Nebraska, New Mexico, North Dakota, Ohio, Oklahoma, South Dakota, West Virginia, Wisconsin, Wyoming, and the international locations of accredited members.

4. Northwest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NASC).

관할지역 :  Alaska, Idaho, Montana, Nevada, Oregon, Utah, and Washington.

5. Southern Association of Colleges and Schools (SACS).

http://www.sacscoc.org

관할지역 :  Alabama, Florida, Georgia, Kentucky, Louisiana, Mississippi, North Carolina, South Carolina, Tennessee, Texas, Virginia, and Latin America.

6.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

http://www.wascweb.org/senior/

관할지역 : California, Hawaii, Guam, American Samoa, Palau, Micronesia, Northern Marianas, Marshall Islands, and other Australasian locations.

						미국연방교육부 (The U.S Department Education)
											인가(recognition)
			미국대학교육인가협의회 (Council for Higher Education Accreditation)									미국특수․전문대학인가협의회 (Association of specialized and Professional Accreditors)
				인가
Middle States Association of Colleges and Schools					New England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North Central Association of Colleges and Schools			Northwest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Southern Association of Colleges and Schools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인가							인가			인가			인가				인가							인가
○대학					○ 대학					○ 대학			○대학			○ 대학							○ 대학
○대학					○ 대학					○ 대학			○대학			○ 대학							○ 대학

〈 그림 〉 미국대학인가제도

2. 러 시 아

러시아는 대학의 종류를 그 기능에따라 종합대학교(University), 아카데미(Academy),  전문분야 대학(Institute, 국내에는ꡐ연구소ꡑ로 번역) 등 세가지 형태로 나누고 있다.

종합대학교(University)는 지역별․도시별로 총135개가 있으며, 자연과학․인문과학 및 기술․문화 분야에서의 전문가 양성 및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아카데미(Academy)는 해당 전문분야에서 학문 연구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기능이   정해진 고등교육기관이며, 전문분야 대학(Institute)은 전문 분야를 보다 특성화시켜 전문적인 연구․개발․교육기관으로 운영되는 고등교육기관이다.

러시아의 대학원박사과정은 정규과정(full-time course), 통신제과정(correspondent course), 학위취득전문과정 (Competitor 과정)의 3종류가 있으며, 박사과정입학은 정규과정의 경우 시험응시 등 일정절차를 이수해야 하지만 통신제과정과 Competitor 과정은 인터뷰만으로도 입학이 가능하며

정규과정은 외국인이 박사과정 재학기간중 지도교수자문을 받고 시험을 보기위해 3년간 계속하여 재학해야 하지만, 통신제와 Competitor과정은 러시아에  의무적으로 체재해야 하는 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통신제과정은 4년간 재학하면서 1년에 2회이상 방문하여 지도교수와 상담해야 하며 Competitor과정은  박사논문 준비 및 제출에 있어 강의가 없이 이루어 지며 학업계획을 조기에   달성하는 경우,  소요기간이전에도 이루어 질 수 있다.

러시아 대학은 사회주의 붕괴이후 국가재정난으로 정부지원이 거의 중단된 상태이며 일부 대학은 재정 확보를 위해 대학(원) 입학, 등록, 학위수여 등 학사관리를 편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즉, 대학들은 과도기적 상황에서 관련규정들을 최대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적용하고 있고, 러시아 교육부도 대학들의 문제에 대해 사실상 소극적으로 대처 하거나  묵인하고 있다.

3. 기타 국가

호주․뉴질랜드는 이민자들에 대한 인적자원의 평가를 위해 비공식적으로  전세계 각국가대학들에 대한 외국대학학위인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예컨대,   아프리카국가의 박사학위 까지 점수를 부여하여 인적자원을 관리한다.

Ⅳ. 외국학위에 대한 국가적 혜택부여 문제

외국박사 등 학위취득과 관련하여 선량한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재국내에서 각종언론을 통하여 광고되는 여러 형태의 외국교육프로그램은 거의 전부가 국내에서는 인정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비싼돈을 지불하고 통신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외국학위 역시 국내에서는 통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시켜야한다.

이러한 비정규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학위에 대하여 국가가 부여하고 있는 혜택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동안 교육부는 외국대학에서 통신과정 등에 의하여 대학원과정의 학위를 취득한 자의 학위인정은 해당국에서의 동대학원과정의 인가여부, 국내대학원에 준하는 수업연한과 교육과정 및 학점의 질관리 등을 고려하고, 수여받은 학위가 해당국가에서 교육관계법령상 인정되는 학위인지 등을 검토하여 수요기관에서 그 인정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수요기관이 그러한 자격을 검증하여 판별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공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은 학위 취득자들의 단순신고에 의하여 외국박사학위의 접수등록은 하고 있으나 학위의 진위여부 등 확인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한국학술정보원은 등록된 학위논문을 일반인에게 열람 할 수 있도록 D/B는 구축해 놓고 있을 뿐 별다른 관리제도는 없다.

허위 또는 부실한 외국박사학위를 이용하여 대학교수에 신규채용되고, 또 교수재직자의 경우 3호봉을 인정 받거나 재임용 등에 우대 받고 있으며, 교원승진인사시 가점인정(2점), 사회복지사 등 국가공인자격증취득의 혜택을 부여 받으며 각종의 공직 채용에 악용될 소지가 많으므로 철저히 검증 관리 할 수 있는 재도개선이 필요하다.

1. 교원승진시 가점인정 문제

교원의 승진시 학위논문점수는 직무와 관련이 있는 박사학위는 2점을, 기타의 박사 학위는 1점을 주고 있고, 직무와 관련이 있는 석사학위는 1점을, 기타의 석사학위는 0.5점을 부여하고 있다.

박사학위 점수 2점은 부장교사 17년경력(1년0.12점×17년)과 같은 점수임을 감안 할때 외국대학원통신과정에 입학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단순히 며칠 출국한 사실과  리포트 몇 번 제출한 것을 근거로 학위를 취득한 것을 인정하여 승진가점을 인정 한다면  일반국내대학원에서 정상적인 과정으로 학문에 정진하고 있는 선생님들에 대해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될 것이다.

대전 ○○고 ○○○교사는 국립K대 총장을 통해 러시아 H대학에서 논문심사과정을 통해 박사학위를 취득, 박사학위평점2점을 인정 받아 교감승진에 유리

2.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문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사회복지사자격증 교부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상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사업학 또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에게 사회복지사자격을 부여토록 규정되있으나, 동조항의 의미는 국외에 출국하여 당해국가내 인가된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위를 취득 한자로 해석하여 통신과정을 통한 외국  학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교부하지 않고 있다.

전국사회복지학과 교수들의 협의체 기구인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는 사회복지학은 인간에 대한 응용 및 실천의 학문이므로 외국대학 통신과정에 의한 사회복지학 전공은 지리적여건, 언어적장벽, 문화적차이 등으로 인한 학습에의 이중적 애로가 발생하며 직업인의 자격을 통신과정으로 취득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용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즉, 외국대학원 통신과정에 입학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단순히 며칠 출국한 사실과  리포트 몇 번 제출한 것을 근거로 학위를 취득한 것을 인정하여 사회복지사자격증 교부를 인정 한다면 일반국내대학 및 대학원에서 정상적인 과정으로 학문에 정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3. 기타 사회적 혜택 문제

러시아 H대학에서 정상적인 유학과정을 밟지 않고 1년에 1주일 정도씩 2～3회 러시아를 다녀와 평균 2년만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현직교수가 10여명에 달하고, 부방위에서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신고된 복수학위자 58명에 대한 표본조사에서도 실제로 정상적인 학위취득과정을 거치지 않고 학위를 취득 한 인사가 현직교수 3명에 이르며 이들은 신규교수임용 또는 재직자 호봉책정과 승진 및 교수재임용 등에서 실제로 우대를 받았다.

또한 이와같은 과정으로 외국박사학위를 취득한 한국○○연구소의 한 연구원의 경우도 외국박사학위취득자격을 인정받아 3호봉 승급혜택을 받은 바 있으며 선임연구원등에서 우대를 받았다.

Ⅴ. 제도개선 방안

1. 외국박사학위의 진위 여부 판별을 위한 인증체계 구축

학위수여의 사실여부 및 효력의 인정유무 등은 수요처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는 것이 원론적으로는 타당하지만 현재와 같이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록된 사실이 마치 정부의 공인을 받은 것처럼 받아 들여지는 현실에서 단순히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수여 받은자의 현황을 파악하고 학위논문을 학술적으로만 이용하기 위한 것 이라면 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외국학위들은 교육부가 직접 하거나 교육부에서 권한을 위임 받은 학술진흥재단에서 학위의 진위여부를 판별 할 수 있는 인증장치를 마련 하여야 한다. 따라서 한국학술진흥재단은 학위진위여부를 검증 할 수 있도록 외국대학의 학위관련정보 및 자료을 수집하는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야 한다.

예컨대 미국교육부(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Education)의 학교평가인가기관으로 공식 인정된  6개지역 인가기관들(Regional Accrediting Agencies)과 미국대학교육인가협의회와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대략 90여개의 민간 대학평가기구 중 권위를 인정 받고 있는 3～4개를 선정하여 그 자료들을 활용하는 한편, 중국․러시아․동남아 등 유학이 증가추세에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외국대학 Data Base를 구축하여 운영해 나간다.

또한, 현재 외국박사학위취득 신고인으로부터 박사학위소지자성명(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 학위종별,논문제목,학위취득국가,학위수여교(소재지 포함),학위번호 및 수여일자를 신고 받고 있고, 학위증사본(원본제시),학위논문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위 신고내용외에 학위취득국가의 체류기간이 나타난 출입국사실증명서(비자종류  포함),성적증명서 등을 추가로 제출토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박사학위신고자에 대한 직접 소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물론, 단기적으로 이러한 인증시스템의 구축에 따른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정부차원에서 해당국 대학에 학위취득여부를 사실조회 할 경우 국위손상이나 현지여론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고 박사학위신고자들에게는 진위여부 인증에 따른 신고필증 발급지연에 따른 민원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 할 우려도 크다.

또한 각국의 교육제도가 상이하여 학위의 질적인 판단이 어렵고,학위수여교가 해당국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적법한 교육기관인지의 여부 확인이 곤란하며,   물리적으로도 년간 2000여명 가까운 신고자의 학위수여 사실을 인증해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다.

2. 외국학위에 대한 국가적 혜택부여 문제

교육인적자원부는 2003년부터 세계수준의 외국대학원을 국내유치하기 위해 설립,운영특례인정과 학위취득기간단축조치 등을 마련 중이고, 현재 대학마다 외국대학과의 공동학위, 연계과정, 교류과정이니 해서 외국유명대학의 라벨을 유치하는 노력을 경쟁적으로 벌이고 있고, 국내대학으로는 처음으로 서울대학이 외국대학(뉴질랜드 오클랜드대)과 공동박사학위제를 추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속에서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내원격대학에 개설된 교육과정이나 학점은행제를 통해서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취득 등의 혜택을 부여 하고 있으나, 외국대학에서 통신과정을 통해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차별을 두는 것은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2002년 국내원격대학에 개설된 교육과정이나 학점은행제를 통해서도 사회복지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개정을 개정 하였음

인터넷유학이라고 해서 그 교육의 질을 낮게 폄하해서는 안된다. 최근 미국․영국․캐나다의 정식인가대학으로 인터넷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대학이 500여곳에 이르며 미국의 많은 주립대학과 사립명문대학들은 인터넷통신과정을 늘려가고 있는 추세이다. 실제로 정식인가된 대학들의 인터넷 수업은 그 비용면에서 일반유학의 수업료와 차이가 없으며 그 과정 또한 용이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국가에서 검증 하지않은 외국학위에 대해 국가적으로 혜택들을 부여 해서는 않된다고 생각한다.

3. 허위학위 및 유령대학의 박사학위 신고자들에 대한 제재 방안

미국은 지금부터 18년전인 1985년 한 하원의원이 의회에서 폭로한 바에 의하면 50만명이 넘는 미국인들이 가짜 자격증이나 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비합법적으로 학위를 쉽게 가질 수  있다는 증거로  그 하원의원의 보좌관들이 대신 써준 4편의 짧은 독후감 수준의 논문으로 한 비인가 대학으로부터 받은 박사학위증서를 제시 한 적이 있다.

미국내에는 현재 300여개이상의 비인가대학들이 있고, 이러한 대학들은 매년 2억 달러(2,400억원)을 버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美FBI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상으로 허위학위 학교들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Florida 하원의원 Claude Pepper는 직접 가짜학위를 사보임으로써 얼마나 손쉽게 가짜학위에 접근 할 수 있는 지를 입증하기도 하였다.

http://www.degree.net/html/diploma_mills.html

미국 언론에는 가짜학력이 발각되어 직업을 잃는 사례들이 보도 되기도 하며, 아직까지도 많은 학생들이 교육사기에 의해 피해를 보고 있다.

http://www.degree.net/html/diploma_mills.html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의 건강센터에 근무하는 저명한 소아과의사의 의학박사학위가 가짜인 것으로 판명되어 버클리대학의 권위에 손상을 초래 한 사례

이에 따라 미국연방 소비자보호국(The Better Business Bureau)은 인터넷을 통해 합법적이고 정당한 on line상의 대학들과 학위공장(Diploma Mills)의 식별방법에 대해 시민들이 다음 사항들을 주의 할 것을 경고 하고 있다.

http://www.bbb.org/library/diplomamills.asp (미국소비자보호국의 인터넷 소개내용)

◉Degrees that can be earned in less time than at a traditional college

◉Offers that place heavy emphasis on offering college credits for lifetime or real world experience.

◉Tuition paid on a per-degree basis, or discounts for enrolling in multiple degree programs. Traditional colleges charge by credit hours, course, or semester.

◉Little or no interaction with professors.

◉Names that are similar to well known reputable universities.

◉Addresses that are box numbers or suites. That campus may very well be a mail drop box or someone attic.

◉A list of accrediting agencies that sounds a little too impressive. Some schools list accreditation by organizations that are not recognized by the U.S. Department of Education, or imply official approval by mentioning of state legistration? or licensing. When in doubt check with the Council on Higher Education Accreditation (www.chea.org).

․전통적인 대학에 비해 단기간에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

․평생(life time) 또는 실생활 경험( real world experience)을 학점으로 인정한다며 과장되게 선전 하는 경우

․복수학위 프로그램 등록시 등록금을 할인 하고, 학점이수단위, 코스, 학기를 전통적인 대학에 위탁하는 경우

․학위 취득과정에서 교수와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전무한 경우

․잘 알려진 유명대학들과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

․대학 캠퍼스의 우편사서함 주소를 확인하시면, 유령회사의 주소로 나타 날 경우

․미국 연방교육부의 인정을 받고 있지 않은 유령 대학인가기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또는 각주에 등록을 했거나 허가를 받았다고 언급 하면서 공식적인 인정을 받았음을 암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미국고등교육인가위원회(Council for Higher Education Accreditation, www.chea.org )에서 확인 하여야 한다.

즉, 미국고등교육인가위원회(Council for Higher Education Accreditation, www.chea.org )는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대학인가기관들로 부터 인가를 받고 있는 대학들을 Data Base화하여 일반인들이 판별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또한, 90여개에 이르는 민간평가기구들이 매년 학부와 대학원을 서열화하는 등 정부가 직접 학교를 인가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충분히 극복하고 있다.

또한 대다수의 주(洲)사법부는 허위학위를 남발하는 비인가 학교들에대해 면허취소, 벌금,징역 등의 벌을 부과하는 등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

http://www.ed.gov/NLE/USNEI/us/accred-fraud.html (미교육부 인터넷 사이트)

In most U.S. state jurisdictions, falsification of a claim to have studied at graduated from a recognized school or institution is punishable by revocation of licenses, fines, imprisonment, or a combination

그 한예로 James Kirk라는 사업가는 70년대말 San Gabriel Valley라는 통신학교를 세웠으나, 캘리포니아대법원에서 허위학교로 판명되어 3년의 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학교는 폐쇄 되었다. 이후 그는 캘리포니아에 Southland University를 세웠으나 주당국의 교육여건을 충족시킬 수 없자, Missouri 주로 이사하여 Lasalle University로 이름을 바꾸어 운영하였으며, 그는 통신사기 및 탈세혐의로 기소되어 연방교도소에서 5년형을 선고 받았다.

http://www.degree.net/html/diploma_mills.html

미국내에서는 이와같은 학위문제를 근절하기위해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였다. 지난 80년 FBI는 특별조사반을 만들어 2개의 의과대학을 포함한 50여개대학을 폐쇄조치 하였고 1998년 연방무역위원회는 “accredited(인가)”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였으나, 비인가학교들은 “accredited(인가)”라는 용어를 공공연하게 사용하고 있고 동위원회에는 이러한 문제로 한 건도 제소되지 않았다.

하와이,루이지애나,아이오와주는 학교허가법 (School licensing law)을 개정하여 비인가학교들에대한 규제를 강화 하게 되었고, 또 인근 사우스다코다주에 비인가학교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자 사우스다코다주에서도 2001.3 관련법을 개정하여 인가(accredited)를 받아야만 인정 된 학위를 수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시장 개방을 앞둔 우리의 입장에서 이와같은 문제들이 그대로 한국교육현장에서 일어날 것은 자명하다.

사실, 대학의 학위를 위조해 팔거나 아니면 그럴듯한 이름의 유령대학을 만들어 아무런 학위취득요건도 없이 일정금액만 내면 학위를 주는 경우는 명백히 사기죄로 형사상 책임의 대상이 되지만 각국 나라에서 인가된 대학에서 on line상으로 운영되는 경우는 법적인 판단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즉, 외국의 일부 부실 대학에서 일정금액과 짧은 연구논문 한편만 내면 학위를 주는 것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이득을 취하는 인사들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재를 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부실한 학위 취득과정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도모하려 하거나 한국학술진흥재단에 가짜 학위를 신고 하거나 신고사항을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강력한 행정적인 제재 수단을 강구해야 하며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제도개선 법령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고등교육법	제27조(외국박사학위의 신고)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신 설 > < 신 설 >	<현행과 같음> 제28조(외국박사학위의 인증)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된 외국박사학위의 진위여부를 판별 하여야 한다. 제29조(과태료) ①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규정에 의해 신고할 경우에 가짜 학위 또는 신고사실을 허위로 기재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과태료는 교육부장관이 부과하되 과태료처분 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 에게 징수를 위탁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위반사실 이의제기 방법․이의제기 기한 및 과태료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과태료 부과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고 등 교 육 법 시 행 령	제17조(외국박사학위의 신고)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국한 날(귀국후에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학위를 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당해 학위논문 또는 학위논문이 게재된 출판물 1부를 첨부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17조(외국박사학위의 신고) ----------------------------------------------- ------------------------------------------------- ------------------------------------당해 학위논문, 학위논문이 게재된 출판물,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를 ----- ------------------------------------------------- 제18조(외국박사학위의 인증) ①법제 28조의 규정에의한 외국대학의 박사 학위인증은 외부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하거나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 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고 등 교 육 법 시 행 령	< 신 설 > < 신 설 >	②외국박사학위 신고자에게 학위과정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내용과 제출기한를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과태료의 부과) ①교육부장관이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질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지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교육부장관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외국 의 대학 에서 박사 학위 를 받은 자의 신고 에 관한 규칙 (교육부 훈령)	제5조(신고절차) 신고자는 다음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한국서류를 갖추어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백지 1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 1부 2. 학위증 사본(원본제시) 1부 3. 학위논문 또는 동논문이 게재된 출판물 1부 < 신 설 >	제5조(신고절차) ----------------------------------------------- ------------------------------------------------- 1.----------------------------------------------- 2.----------------------------------------------- 3.----------------------------------------------- 4. 출입국사실 증명서 1부 5. 여권 VISA명기 사본 1부 제6조( 인증절차 ) ①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은 외국박사학위인증업무수행을 위해 학위관련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국가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학위자료 제공 의무) 한국학술재단이사장은 각 국가의 학위 자료를 수집하여 구축하고 학위자료 이용기관의 공적인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참고 1】 미국 Bear's Guide의 가짜학위 발행 학교현황                       (http://ecdol.org/ecdolnet/ecdolnet.htm)

미국 Bears Guide는 25년간 가짜학위 대학들의 명단을 발표해 온 책자로서 아래 대학 이름들은 on-line상에 존재하는 가짜학위 발행 대학(125개)들임

ㆍAnadolu University (Turkey)

ㆍAnkara University (Turkey)

ㆍAssociazione Campo (Italy)

ㆍBarclays Bank PLC, Group Homepage

ㆍBirbeck College

ㆍBogazici University (Turkey)

ㆍBoard for Distance Education (Norway)

ㆍBrentwick University

ㆍBrunel University

ㆍCarl Von Ossietzky University of Oldenburg

ㆍChelyabinsk State University (Russia)

ㆍCity University

ㆍDanish Association of Open Universities

ㆍDanish Ministry of Education

ㆍDanish National Centre for Technology Supported Learning - CTU

ㆍDepartment of Computing, Imperial College, London

ㆍDistansutbildningsmyndigheten (Sweden)

ㆍEADL (Germany)

ㆍEDINFO - The University of Edinburgh's Information Service

ㆍENSINUS - Estudos Superiores, SA

ㆍEurope Company Corporation S.A.

ㆍ(ECC) International Centre for Distance Learning

ㆍFaculty of Economics (Slovenia)

ㆍFernUniversitat-Gesamthochschule in Hagen

ㆍGdansk Univeristy (Poland)

ㆍGlencullen University

ㆍGoldsmiths College - London University

ㆍHarrington University (UK)

ㆍHøgskolen i Agder

ㆍHøgskolen i Akershus

ㆍHøgskolen i Bergen Studiested Landas

ㆍHøgskolen i Bodø

ㆍHøgskolen i Gjøvik

ㆍHøgskolen i Hedmark

ㆍHøgskolen i Molde / Molde College

ㆍHøgskolen i Nord-Trøndelag

ㆍHøgskolen i Oslo

ㆍHøgskolen i Stavanger

ㆍHøgskolen i Telemark - Avdeling for teknologiske fag

ㆍHøgskolen i Volda

ㆍHøgskolen i Østfold

ㆍInstitut fur Verbundstudien-lfV NRW

ㆍInternational Research Foundation for Open Learning

ㆍJanet Jenkins Consultancy in Distance Education

ㆍKeele University (UK)

ㆍKing's College London

ㆍLajos Kossuth University

ㆍLancaster University (UK)

ㆍLoughborough University Home Page

ㆍ"Iuliu Hatieganu" University of Medicine and Pharmacy of           Cluj-Napoca (Romania)

ㆍLund University (Sweden)

ㆍLærerforbundet (Norway)

ㆍMinistere de l'Education Nationale (Luxembourg)

ㆍNational Institute for Distance Education Harnosand

ㆍNKI Fjernundervisningen (Norway)

ㆍNKS-Group (Norway)

ㆍNorges Handelshøyskole

ㆍNorges Landbrukshøgskole

ㆍNorsk Fjernundervisning

ㆍNorwegian Executive

ㆍNorwegian Institute of Technology

ㆍNTNU (Trondheim)

ㆍOpen Universiteit

ㆍOxford International University (Spain)

ㆍOxford University Networked Information System

ㆍPrivate FernFachhochshule Darmstadt

ㆍTokyo Gakugei University : Japanese

ㆍTokyo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ㆍPolitehnica - University of Bucharest

ㆍRoyal Veterinary College

ㆍSamisk høgskole Hjemmeside

ㆍShelbourne University

ㆍSOFF-Sentralorganet for Fjernundervisning

ㆍSouth Birmingham College

ㆍSt. George's Hospital Medical School, Tooting

ㆍStatens Skola for Vuxna i Norrkoping

ㆍTechnical University of Cluj-Napoca (Romania)

ㆍThe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ㆍUmea universitet (Sweden)

ㆍUniversidad de Malaga

ㆍUniversidad Nacional ed Educacion a Distancia (Spain)

ㆍUniversidade Aberta (Portugal)

ㆍUniversitat Luneburg

ㆍUniversitetet i Tromsø

ㆍUniversity of Aberdeen

ㆍUniversity of Bergen (Norway)

ㆍUniversity of Birmingham

ㆍUniversity of Bradford

ㆍUniversity of Bristol

ㆍUniversity of Buckingham

ㆍUniversity of Cambridge

ㆍUniversity of Devonshire

ㆍUniversity of Durham

ㆍUniversity of Edinburgh

ㆍUniversity of Essex

ㆍUniversity of Exeter

ㆍUniversity of Helsinki

ㆍUniversity of Hull

ㆍUniversity of Kent at Canterbury

ㆍUniversity of Latvia

ㆍUniversity of Leeds

ㆍUniversity of Leicester

ㆍUniversity of Limerick

ㆍUniversity of Liverpool

ㆍUniversity of London

ㆍUniversity of Manchester

ㆍUniversity of Mining and Metallurgy in Cracow

ㆍUniversity of Newcastle upon Tyne

ㆍUniversity of Nottingham

ㆍUniversity of Oslo

ㆍUniversity of Salford

ㆍUniversity of Sheffield

ㆍUniversity of Southampton

ㆍUniversity of St. Andrews

ㆍUniversity of Strathclyde

ㆍUniversity of Surrey

ㆍUniversity of Tromsø (Norway)

ㆍUniversity of Turku

ㆍUniversity of Warwick

ㆍUniversity of Westminster

ㆍUniversity of York

ㆍVastsvenska Konsortiet for Flexibelt larande

ㆍViviance GmbH New Education (Germany)

ㆍZentrum fur universitare Fernstudien

【참고 2】 미국내 주요 대학 평가서적

◎ US News & World Report (www.usnews.com/usnews/edu)

미국 시사잡지인 유에스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는 미국 대학평가작업으로 이미 국내에 잘 알려져 있다. 이 잡지는 매년 2차례 미국 대학을 대학원과 대학으로 구분해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봄에는 대학원 랭킹, 가을에는 대학 랭킹을 매기고 있다.

대학원은 경영대학원, 법대, 의과대 등 17개 분야에 대해 순위를 정한다. 대학은 전국대학, 인문대학, 공과대학 등으로 나눠 랭킹을 매기고 있다. 또 의학 법률 공학 등 각 부분별로 세부 분야를 구분한다음 순위를 매겨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법률대학원의 경우 환경법분야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면 세부항목에 대한 순위를 참조할 수 있다.

◎ 고먼 리포트(The Gourman Report) 8판

잭 고먼 박사가 대학과 대학원으로 나눠 매년 펴내고 있는 고먼리포트도 대학평가서 중에선 고전에  속한다. 고먼 리포트의 대학편은 140개 대학의 각 분야별 순위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고, 대학원편은 정치 경제학 등 각 분야별로 105개 대학원 랭킹을 매겨 놓았다. 고먼 리포트 대학원편은 또 세계   각국의 대학 랭킹도 함께 소개하고 있으나, 일본 동경대학만이 43위 랭크됐을 뿐 한국 대학은 없다.

◎ Barron's Profiles of American College

바론은 해마다 미국 3000개 대학에 대한 정보를 집대성한 책자를 발간하고 있다. 이 책에는 각 대학의 학생, 교수, 입학 가이드, 보유 장서및 컴퓨터 시설 등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어 미국 고교생이 대학을 선정할 때 가장 많이 참고하는 필독서 중 하나다.

◎ 피터슨 가이드

피터슨 가이드 역시 미국 3000개 대학에 대한 각종 정보를 총망라해놓은 책자이다. 바론과 마찬가지로  매년 각 대학과 관련된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다.

◎ Eudcational Rankings

미국의 대학교육전문잡지인 크로니클 포 하이어 에듀케이션지(www.chronicle.com)에서 매년 발간하는 책자. 대학의 평판,학비, 도서관 시설 등 8개 항목에 걸쳐 3700개의 대학에 대한 방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책의 최대 특징은 각종 잡지,연구소, 기관 등에서 발표한 분야별 대학 랭킹을 모두   집대성해 놓은 점. 대학 교수 평균 연봉, 대학 논문 인용 횟수 등 미국 대학 교육과 관련된 통계도  망라해 놓고 있다. 예를 들어 색인집에서 원하는 대학이름을 찾아 관련 페이지를 찾아가면 유에스뉴스 앤드 월드리포트 맥클레인 등 여러 기관의 평가를 한 눈에 보면서 비교할 수 있다.

◎ 맥클린지 (www.macleans.ca)

캐나다 시사잡지로 해마다 48개 캐나다 대학 랭킹을 3개 분야로 나눠 매기고 있다. 캐나다 대학에 대한 정보를 원하는 이 잡지의 웹사이트를 접속하면 된다. 맥클린은 대학을 의학/박사 과정대학, 종합대학학부 과정만 있는 대학으로 나눠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