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권고 □□□□□□□□□□□□□□□□□□□□□□□□□□□□□ 권고번호 : 제도 02-2-4 수 신 : 조달청
사 안 명	턴키공사 입찰제도 개선
해당공공기관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조달청
권고 주문	일괄입찰(턴키)과정에서 부당한 로비와 전문성 및 가격담합과 관련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므로, 이를 해소하고자 상설 설계심의기구 설치, 심의내용 공개, 참여업체간 가격경쟁 강화 등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이를 반영토록 권고하는 것임
근 거	부패방지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부패방지위원회는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다음과 같이 권고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권고내용 : 붙 임 나. 조치기한 : 2003 년 6 월 30 일 2002 년 12 월 6 일 부패방지위원회
문의할 곳		제도2담당관실(2126-0144)

턴키공사 입찰제도개선 권고
해당 기관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조달청	권고 번호	제도02-2-4

설계와 시공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턴키제도는 초대형·고난도·복합공종 대상공사에 대하여 설계기술의 발전, 공기단축으로 인한  비용절감 등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나,

입찰과정에서 설계심의를 둘러싼 부당한 로비와 심의의 전문성문제, 입찰가격 담합으로 인한 비경쟁·과점구조 및 예산낭비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를 근원적으로 개선하여 턴키제도 본래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상설 설계심의기구의 설치, 심의과정과 내용의 공개 및 응찰업체간 가격 경쟁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1. 상설 설계심의기구의 설치

현재 발주청에 위임하고 있는 턴키공사의 설계심의를 상설설계심의 기구(중앙단위)를 설치하여 집중심의토록 함으로써 설계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 및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가. 심의기구의 구성

□ 위원장 : 건설관련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 중 상설 설계심의기구 설치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

□ 위  원 : 전문분야별로 학계·연구기관의 전문가, 발주기관의 기술직 공무원 등으로 구성

나. 기능

□ 턴키공사에 해당되는지 여부(입찰방법)의 심의

□ 입찰안내서의 심의 및 설계심의 등

다. 심사위원의 책임성 확보

□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그 임기 중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함

□ 모든 심의위원은 업무수행의 범위내에서 형법 및 법률에 의한 벌칙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을 명문화

□ 심의위원의 심사수당을 현실화하고 예우를 상향조정

2. 설계심의방법의 개선

설계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면서 부당한 로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심의절차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함

가. 심의위원 명단 사전공개 및 심의도서의 사전배포

□ 설계심의위원 명단을 사전에 공개하고, 심의도서를 충분히 검토할수 있도록 사전에 배포토록 함

나. 심의기준의 구체화 및 심의기준 작성시 심의위원의 의견 반영

□ 설계의 품질을 높이고,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입찰안내서에 발주자의 사업목표, 요구조건 및 심사기준을 가능한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제시토록 하고, 심사기준의 작성시에는 심의위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함

다. 심의방법의 개선

□ 토론제(Discussion)의 도입

- 정해진 양식의 평가표에 점수를 기재하고 이를 합산한 점수를 심사 결과로 발표한 후, 심사결과의 인정여부를 각 심의위원들에게 확인하는 절차를 갖도록 하고,

- 이 과정에서 심사결과에 대해 심의위원의 이의가 제기될 경우에는  이의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 토론을 진행한 후, 다시 정해진 양식의 평가표에 점수를 기재하도록 하여 이를 다시 합산함

□ 분야별 평가위원을 4인이상으로 하되, 입찰자별 점수격차가 심한 경우에는 최고점수와 최하점수를 제외하고 평균하여  산출토록 함

□ 평가자료의 열람개방

- 각 심의위원이 작성한 평가표(1차 및 2차)및 토론 내용을 문서로   보관토록 하며, 입찰참가자 등이 그 내용의 열람을 요청할 경우에는 개방하여  열람될 수 있도록 함

라. 심의위원에 대한 제척제도 도입

□ 참여업체·발주청 등이 선정된 심의위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위원을 제척하도록 함

3. 낙찰자 선정방식의 개편

: 「先 설계 - 後 가격·공사수행능력 평가」(Pass-Fail)방식 도입

가격경쟁을 강화하여 턴키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가격담합의 소지를 차단하는 한편, 설계기술과 시공기술의 발전을 함께 유도하기 위하여 「先설계-後가격·공사수행능력평가」의 2단계 방식(Pass-Fail)으로 전환

□ 상설설계심의기구는 먼저 설계를 심사하여 발주처의 설계상 요구수준을 충족시킨 업체들을 선정한 후, 설계심의를 통과한 복수업체를 대상으로 입찰가격과 공사수행능력을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함

<평가방식(예시)>

:입찰가격점수를 공사수행능력점수로 나누어 최저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

[eqn: { 입찰가격점수} over {공사수행능력점수 } =환산가격(최저환산가격→낙찰자)]

□ 턴키공사에 있어서 설계심의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설계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500억원 미만의 공사부터 적용하도록 하되, 500억원 이상 공사중에서도 공사의 특성·기술적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이 방식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함

4. 공사비 실행내역서의 공개

시공업체의 과도한 하도급에 따른 부실시공 예방 및 공사비원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공사예산을 수립  하고, 건축공사비에 대한 발주자 및 일반국민의 불신을 해소함

□ 공사비의 기성금을 지급할 때나 준공신청시 공사비 실행내역서

(원도급자는 하도급내역까지 포함)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함